한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식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주민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서울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화장장 등의 장사시설 13개, 음식물처리시설 등의 환경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국가적 차원의 공익성이 강조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수용이 거부되는 주민기피시설입니다. 주민기피시설의 설치로 지역주민들 생활환경의 질은 악화되었습니다. 인접도로의 교통체증,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하여 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은 주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실질적인 편익 증진 등을 갈망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인접지역에 마을회관 건립 및 오수정화시설 확장 등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상생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피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주민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은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서울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화장장ㆍ납골당 등 장사시설 13개소, 음식물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공공기반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의 과도한 집중에 따라 1963년도 고양시 벽제 장사시설을 시점으로 1980년대 고양시에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1990년대 고양시ㆍ파주시 관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였으며 2008년에는 기존의 용미리 장사시설에 자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기피시설은 사회적 편익제공과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지가 하락 및 생활환경 수준 저하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용미리제1묘지의 경우 인접지역 오수정화처리시설 확장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으로 약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우며 지역주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사업 및 편익증진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상생협력하여 주민 요구사항의 적극 반영을 위하여 주민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자이신 최용길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접촉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 의원들께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분들과 저희 위원회 차원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음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 이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진전된 의사소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정도의 접촉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의회 진종설 의장님과도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공동위원회라는 제안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급단계인 의회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로써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먼저 격려하고 그리고 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실력행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적정점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이번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은 또 해주시겠지만 제가 현재 저희끼리 의논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경기도의회 입장을 우리 특위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님 명의로 서울시의회에 전달을 하고, 정치적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전달 받고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다른 서울시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의사결정이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조인식을 갖든지 위원회 결성을 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