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원 의원 발언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9월 4일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은 2008년 10월 16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7명이 선임되었고 12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및 대책을 논의하고 도내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법령과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집행부에 조치하였으며,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조치 없이 서울공항의 보조활주로를 변경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보조활주로 변경 이전에 고도제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내용이 경기도에 미칠 효과와 향후 규제개혁 완화 및 폐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수도권 내 기업 입지 제한 등 10개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건의사항에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