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천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지방공사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에 1건이 제출됨에 따라서 의안심의를 위해 당 위원회에서 의안회부가 있었습니다. 1. 인천직할시지방공사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국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내무위원회가 개최될때마다 저희 안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을 번거롭게 해드리고 괴로움을 드려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인천직할시 주차시설 관리공단과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하므로서 도시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는 먼저 주차시설 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법이며 일종의 공공기관적 성격의 단체로서 시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단체일뿐만아니라 그 비용도 전액시비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단체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이고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49조 입니다. 죄송합니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터미널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설립을 하였으며 자본금도 시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하되 필요한 경우 49%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민간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비 출자분에 대하여서만 지방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94년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관련근거, 3항 주요골자는 중복이 되므로 제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지방세 과세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대한 시출자분의 지방세 과세를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고 공익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나 다만, 안 제2조 제1항 조문내용중 "토지 및 건축물" 조항을 포괄적으로 "재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조례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내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제2조의 중간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대해서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경우에는 그 민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부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주욱 나오지요.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대상토지 및…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민간출자분에 대해서는 물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공사인천터미널 말이죠, 지금 현재 시에서 출자하는 51%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49%에 대해선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세제 형평상 맞는 원칙인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먹이고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요. 어떻게 그 한계를 분할을 할 수 있습니까?

권중광 위원! 지금 재무국장께서 건강이 좀 안좋으시니까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출자분에 비율을 어떻게 따지느냐 그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물건을 토지를 취득할때 납세시기가 발생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출자분에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때 시점에 가량 20%가 있으면 20%만 면제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이 답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시에서 출자한 것은 거의 다 토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물분에 대한 것이 민간출자가 많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 당년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시적으로 '94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에 지금 20%, 30%든 프로수를 가지고 산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관계관 잘 아시는 분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답변을 소상하게

그 조례감면 비율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법인 등기를 할거거든요. 법인등기를 할 것 같으면 법인 등기하는 시점에 시가 출자하는 비율이 몇 프로이고 민간출자한 부분이 몇 프로, 예를 든다면 시가 60%, 민간출자분이 40%다. 그 당시에 주식가액 자본금이 그런것 같으면 60% 등록세가 1억에 해당이 된다면 6,000만원은 과세면제를 하고 4,000만원은 세금을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후에 법인등기가 되고난 다음에 땅에 대한 부동산을 터미널 인천공사 앞으로 등기를 한다 할때에 그 당시에도 등록세가 1억이다. 그러면 등기할 당시에 비율이 시가 60%, 민간출자가 40%다. 그런것 같으면 60%만큼은 과세면제를 해주고 40%만큼은 터미널한테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취득세도 한가지이고요. 우리가 어떤 구분을 해가지고 시가 현물출자를 한데서 그 만도 못하게 해주는게 아니고, 해주고 어떤 시점 납세의무가 발생될 시점에 주식비율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 비율 만큼 감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식비가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때에 비율을 가지고 산출을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세 하면 재산에 대한 과표를 매겨서… 그때에 그런 경우에 주식 가지고 출자한 것에 대해서 산출한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요, 토지를 예를 들어서 등기를, 터미널 공사 앞으로 등기를 할적에 그 땅에 대한 과세시가 분양이나…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시가분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세를 곱하는 것 같으면 세액이 나오지요. 세액이 나온 액에다가 비율 만큼만 받고 안받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세금산출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과세하는 법에 의해서 세금처리를 해놓고 세액 나온 중에서 인천시비율이 몇 프로다 민간출자비율이 몇 프로다 그게 그 시점이 되거든요. 그 비율만큼 감면을 해주고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산출을 해 가지고 그 출자가가 비율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나눈다 그것입니까?

네. 네. 그래서 민간출자부분 만큼은 터미널한테 돈을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또 두번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에서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그 외에 민간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것은 세제 형평상 그 세원리상 타당하고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계법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에 명문규정은 없고요, 지금 우리 개인법인이나 개인이나 취득을 하든지 지방세법에 규정을 해서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면 세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터미널도 공익법인이지만 한가지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으로 봐서 민간인이 어떤 투자를 했을때에는 그만큼 민간인이 재산을 취득을 한것으로 보거든요. 그 비율만큼 주식의 비율만큼 자기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해야만이 과세형평상 맞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과세형평상 맞게 할려면 시에서

시에는 현재 국토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취득을 했을 때는 지방세를 비과세 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취득분에 의한 것은, 일단 이것을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인이 출자, 같은 한 건물에 투자한 그 금액을 가지고 어느부분에는 징수가 되고 어느부분에는 면제가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하나만 봐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다는 얘기가 이니고요. 이 건물 하나를 취득을 했는데 세액을 일반법인 같으면 1억을 내야되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투자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 비율만큼만 감면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건물을 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해준다 그것 해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유형이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도 에도 있습니다. 각 도에도 우리와 똑같은 예가 부산시가 주차관리공단이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등 이러한 법인들이 있는데 전라북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예와같이 지금 제안한 조례 예와같이 민간출자분에서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늘상 면세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 및 공단의 운영이라는 것이 결손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운영상의 결손이 났을때?

운영상에 결손이 났을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에서 더하던가 그런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시립병원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결손이 나서 운영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보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익이 난다면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만 이익이 날 경우에도 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익이 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든가 더 발전적인 사업에 투자가 되는

본 위원이 애매한 질문을 드리게된 동기는 굳이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서 과세면제를 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내용상으로 결손이 나면 결국 보진을 해주어야 될것이고 또 이익이 난다고 한다면 특별히 그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관장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결국 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통의 일 밖에는 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아는데 굳이 여기 내용에 보면 육성을 위한 조례로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결국 그 면제를 안해주면 그 만큼 시비로 다시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만 더 복잡하고 그리고 다른 조세라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이 과세형평이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설치한 공단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것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면제를 한 만큼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절차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좋으신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안하나 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면제를 해줄 경우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면제를 안하게 되면 회계상에 문제만 복잡해진다는 결국은 그 결론으로 귀착이 되겠네요?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요. 이 조례의 의미가 공기업을 육성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공연히 이런것을 자꾸 조례를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자꾸 특별한 관계로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이 공사나 공단은 독립채산제로 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을 자꾸 해마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느냐 결국 단체에 대한 면제를 해주고 독립채산하는데 있어서의 좀 간편하게 한다는 하나의 목적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 단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겠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민간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결국 사업이 잘 안되어서 결손이 나면 시분은 시에서 보진을 해줄것이고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보진을 해줄것입니까? 결국은 민간투자자들이 손해를 봐야하는 결손처리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결국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유치를 시켜서 하자 하자해서 끌어다 해놓고 시민들은 손해를 봐도 좋고 시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설립할 때는 잘못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설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시민이 동참한다는 그 자체도 참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 지방공사가 공단에 대한 부분만 면세가 될 것이 아니고 시민투자분에 대한 것도 면세가 되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세정계장이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민간출자분까지 과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민간투자분에 대한 다른 민간인이 그러한 유사한 사업을 할때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과세면제 조치를 해야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전개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3섹터에 한해서 얘기가 되겠지요?

물론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그 경우가 어떻든지간에 그 과세형평을 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제3섹터에 출자한 것이나 다른 민간기업체에서 다른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나 동일 경우로 봐야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토론시간에도 대화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민간출자에 대한 부분이 쉽게 응해지지 않는 이런 시점이고 사실상 잘 이끌어져 나갈려는지 염려스러운 이러한 입장인데 민간인이 제3섹터에 투자할 때는 관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있기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투자에 대한 것은 전부 배제를 해버린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 정책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마 없겠지만은 과세정책상 민간인이 취득하는 민간자본이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마 이것이 법인으로 설립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법인 그 자체가 재산권이 미치지 거기에 출자한 민간인의 재산권은 아니거든요. 어느시점에 가서는 민간인에 출자분을 전부 시에서 다시 투자할 수도 있고 시에 출자분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그 법인 자체를 생명력을 가지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그러한 답변에는 적절치 못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법인체가 설립이 되면 그 법인체가 면세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야 올바른 것이지 법인체에 출자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되지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법인이라는 것은 임자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법인으로 구성된 것은 주주인데 그 주주에 대해서 인천시 주주에 대한 것은 인천시가 출자 하기 때문에 과세면제를 하고 개인의 주주에 대한 것은 개인이 어떤 거기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인천시의 어떤 공단에다 자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투자목적이 이윤을 추구해서 취득하는 것이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과세대상자가 법인이다 했으면 그 법인이 과세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의 판단이…

그 과세대상은… 그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인데 그 법인을 누가 주식을 가졌느냐를 내부를 분석을 해보면 인천시가 50%를 가지고 있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으면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5%를 가졌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5%는 그 민간인이 취득을 한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90%를 시에서 보유했다가 처음 시작은 90%를 했다가 그 다음날이라도 적임자가 나타나서 나머지 30% 내지 39%정도를 취득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면세를 90%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취득시점이요. 등록세나 취득세 도시계획세를 감면을 해준다 그랬는데요. 취득시점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립등기를 할적에 주식비율에 얼마가 시가 차지하고 개인이 차지하느냐 그 외에 주식변동에 대한 것은 세금과세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편법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앞으로 발생될 사유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이 내용 자체에서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법인대상은 분명히 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에서요…

과세대상이

법인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이 법인은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인데 그 과세를 할려고 보니까 시가 출자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과세를 했을때는 여러가지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것도 국가가 51%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인천공사,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터미널이 샀다 취득을 했을때 인천시 주식이 51%다 하면 인천시가 51%를 산거거든요. 그러면 인천시가 전체 다살때는 비과세가 되고 51%만 샀다 해서 그 부분까지 과세한다는 것은 법 취지상 공평성이 안맞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할때 적자가 날 때라든가 이익이 났을 때라든가 어떻게 할것이냐를 먼저 질의를…

그것은 그 법인운영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관련을 시킨다면, 사실은 이 조례와 관련을 시킨다면, 앞으로 예측 될때까지 운영상에 문제까지 조례에 관련시킨다면, 상당히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례를 감면을 해주게 된 동기가 뭐냐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조례가 내용상으로 어떤 의미를 충분히 갖느냐 못갖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꼭 이것을 안하면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 및 육성을 하기 위한 차원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회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용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료 차위원하고 같은 의견이라서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시세를 시출자분에 관해서 면제한다면 그 면제 혜택이 시에만 돌아갑니까? 아니면 민간출자자한테 돌아갑니까? 그 전부 같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주식회사입니다. 이건 부분이 아니고 지분을 사는건데 면제한 만큼은 시도 혜택을 보고 민간도 혜택을 보거든요. 비용이 그 만큼 안들어가면 주주들이 그 만큼 이득을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시만 주식배당을 하게 될때 시 당신은 지방세를 내지를 않았으니까 당신들은 이익을 더 주고 민간출자자들 당신들은 지방세를 냈으니까 그것을 빼고 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모든 주주는 동등하게 똑같은 회계원리에 의해서 주식배당을 받을텐데 차 위원 말씀이 결국 요지는 그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 여기저기 다하나 똑같은 것을 뭘 굳이 그것을 가려 가지고 민간출자분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민간출자분에 과세를 하고 시 출자분에 과세 안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회계처리를 할때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데 비용으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 차이인데 더더구나 인천터미널이 제3섹터 사업으로 처음 인천에서 시도하는 것이고 민간출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때는 면제, 민간출자분이고 시출자분이고 가리지 않고 공익사업육성을 위해서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게 아니냐는 취지인데 지금 답변하고 질의하고 자꾸 말씀이 안맞아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3섹터 사업이라서 지방공기업법하고 상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주주는 똑같은 주주입니다. 거기에 시 주주라고 해서 달리 취급이 되고 일반 시민주주라고 해서 달리 취급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달리 자꾸 핀트가 안맞는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아예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출자 지분을 굳이 민간부분, 시부분 가리지 말고 전부 과세면제 하는 것이 세제상 불가능한 것인지 해도 되는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규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출자지분에 대한 면세조항하고 시민출자부분에 대한 과세조항하고 형평의 원칙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균형 조세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현재 하계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균형이다 그래서 시지분에 대한 것은 면세를 하고 시민지분에 관한 것은 과세를 하고 불균형 조례다 이것입니다. 불균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불균형하고 과세면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과세면제 조례이고요 불균율과세조례는 아닙니다. 불균일과세조례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세금을 100을 내야 되는데 형평상 몽땅해서 이율따진다면 50%를… 필요하다면 감면을 해주는 것이 감면이고요, 이것은 과세할 것은 다하고 안할 것은 안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용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는 지금 현재 시주식지분에 대한 것을 면제 또 민간출자지분에 대한 것은 과세 이렇게해도 조세법에 괜찮겠냐 지금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최위원님하고 차위원님하고 말씀 내용을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법인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법인인데 민간출자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과세를 하고 시 출자분에서 과세면제 하는 것은 공익상 좀 맞지가 않다. 그런 조세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자꾸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국도에 대한 지방세법 비과세 107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외에 용도부분에 비과세 과세면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세제 측면에서 조례를 제안한 내용에는 그런 관련법에 규정에 의해서 과세형평을 맞추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51% 출자하는 것 같으면 그 기업에 대한 모든 재산을 51% 취득한 것으로 보고 또 민간인이 출자를 해서 5%를 취득을 했으면 민간인이 내 개인이 그 법인의 재산을 5%를 취득한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의 민간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고 시가 출자분 비율만큼은 면세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세법상에 과세형평을 기하고 현재있는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의 과세입법취지로 봐서 그렇게 해야만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만들었지 별도로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수치를 똑바로 말씀을 해야지요.

1개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고…

금액이 얼마에요?

그것이 630만원입니다.

141페이지요?

140페이지 두번째 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둘째줄에는 6,3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41페이지도 보시면 또 입양기관 운영비가 1개소가 있습니다. 두번째줄에 그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141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그 두개를…

아니 지금 내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1개소와 옆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말씀을 안합니까?

1,036만 9,000원으로 사항설명서에는 되어 있고요. 사항설명서에는 1,036만…

141페이지 세입세출란은 보고 있는데 당신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거기는 40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출자분과 민간출자분을 구분을 하지 않고 전부 과세면제하는 것도 법체계상 가능한 일이죠?

조례를 위원님들이 형평상 필요하다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조세체계상 형평이 안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비율 만큼 그 회사의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취득하는 것은 법에서 비과세하게 되어있고 개인이 취득하는 것은 과세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세형평에 맞추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체계상으로 그런것은 가능한데 다만 실무자 생각에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최용규 위원 질문 되셨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대충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주차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공법인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공법인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액투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은 그렇고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요전에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만 시출자가 51% 민간출자가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에서 49%로 만약에 이대로 출자가 된다고 한다면 51%는 과세면제하게 되고 49%는 여기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제가 생각을 할때는 여기에 민간투자분까지 과세면세가 된다고 하면 공익법인 하나로 봤을때에는 면세를 해도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민간투자분까지 면세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민간투자분에서도 면세될 수 있는 이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단 공익법인에… 때문에 민간투자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고 50%죠? 50% 감액을 합니까? 하계장님 어떻습니까?

민간투자분에는 그 비율만큼은 다 받습니다.

100% 다 받습니까? 50% 감세가 아니고

아니고요, 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시가 51%이고 민간이 49%면 그 만큼은 다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민간투자분까지 과세면세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세불균형원칙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하세요.

지금 어차피 제3섹터 인천지방공사터미널공사, 어떤 뭐로 하든지 하여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봉사하고 적자를 내가면서 할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민간부분까지 같이 면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민간부분의 세수도 받아야 되고 시측에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여하튼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이득을 남긴다면 전체 인천시민으로 봤을때는 세수도 들어와야 되는데 또 시가 내는 것은 당연히 그게 그거겠습니다만 민간부분이 되는 것도 그 영세민이 거기다 출자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업체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면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 받고,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자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100% 인천지역에서 발주를 한다면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면세가 가능하지만 어차피 51대 49로다가 이렇게 출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100%가 안되면 똑같이 50%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형평으로 봐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또 인천시 이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세수증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4조2항에 보면 그 부분에 가면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다."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기업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과세면세 된다는 것을 전문가처럼 분명히 알아서 하는 직권으로 하는데 대해서 간편, 편의 또는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 인천시민들이 행정절차를 밟는데는 요건을 다 갖추어도 몇 번씩 관공서를 출입을 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로를 넣지 않고 대상임을 안 상황내에서 그냥 직권으로 하는 것은 문제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 부분에 되어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한다" 그것까지는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면조례 규정을 주욱 보시면 다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직권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이 단서조항이 감면조례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에 들어간 이유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신고를 받아야 행정기관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순과 간소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납세의무자의 편의 도모측면에서 이 조항이 생긴것 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 볼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겠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하는 행정서식에도 직권으로 면제하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느 감면조례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법인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적에도 직권면제할 수 있는

권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가 인천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및 불균일과세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 받은자가 6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을 했을때는 50%, 40평방미티 이하는 100% 과세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게끔 해놓고 이 단서규정이 이렇게 될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 신청을 안받고 최초분양자라고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서 하나도 안받고 직권으로 지금 다 과세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납세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과세권자가 입증이 된다면 굳이 납세의무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주니 그런 납세의무자의 편리 제공차원에 의해서 단서규정을 만든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0평방미터 이하 60평방미터에서 50%, 100% 면제되는 사항이요 직권으로 면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이 사업자 신고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적에 최초분양자가 면제되는 것이지 사업자를 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축주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 취득자한테 취득신고를 받을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해가지고 최초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취득신고 하라고 할때는 그 확인을 안합니다. 확인을 안하고 최초 건축주가 신고할 당시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최초분양할때 직권으로 다 해줍니다. 우리가 신청을 별도로 안받습니다.

이미 벌써 건축주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신고를 애써 했는데 최초분양되는 자동 그 번지 그 세대를 분양을 받을때는 최초입주자는 당연히 면세가 되는 것은 법에서

아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 비교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미 신청을 사업자등록증을 갖다 제출을 해서 사본을 제출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기때문에 거기서 이미 서식을 다 갖추고

아니지요. 그것은 납세의무 최초분양자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조례상에도요, 신청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등록자가 했잖아요?

아니 최초분양자가 내가 이렇게 면제를 해주시고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조례상에 그래서 구청장이 알때에는 그 신청서를 안받고 우리가 직접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구태여 여기를 삽입하는 이유가 그것가지고 삽입되는게 안되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청 이런것에서는 어떤 뒤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빠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직권면제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삽입해서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인하고 공익법인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고유업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고유업무에 들어갈만 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설명을 들어야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문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고유업무 이렇게 해놓으니까 명시적으로 이런 법체계는 명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용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인 하면 공공단체적인 성격의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공익법인은 거기에 프러스 사법인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은 공익법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않나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그러면 인제 주차시설관리공단공법인이라고 있고 제3섹터 인천터미널은 공익법인이라고 했단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격상 다른 것인지?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은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하여야 할 업무자체를 하나의 특수성 업무능률이라든가 그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위탁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제3섹터 공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민간이 하여야 할 업무를 사업을 공익적 입장에서 다만 행정기관에서 참여를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보시면, 이쪽 공단은 완전히 행정기관의 업무고 이쪽은 민간인 업무지만 공익적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 참여하는 그런 업무라고 제가 이해를…

그 주차시설 관리공단, 주차료를 징수하는 일을 영리적 행위라고 봐야될까요?

그것은 주차료는 영리성이 아닙니다.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차료를 받아서 어떻게 시에 어떤 재원으로 들어옵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고유업무는 정관상 그 설립목적에 가령 개별법규에 이러한 공사는 뭐뭐를 한다든가 또 정관에 이익공사 계산은 어떠한 것을 한다든가 그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유업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 그리고 혹시 담당자들이나 과세업무자들이 자의로 해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관상 목적사업하고 또 법령 개별법령상…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니까 우선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사등록하고 필요한 부동산 취득할 때 우선 제일 급한 것은 법인등록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민출자가 49%인데 만약에 그 49%에 면세혜택을 아니 준다면 과연 세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두 가지만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법을 아시는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과예상은 전체부과할때는 40억으로 보고 감면대상이 20억 5,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이 40억이요?

전체부과를 한다면 시출자분까지 부과를 한다면 40억 2,900만원이고 민간출자분에서 과세를 한다면, 19억 7,4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다 포함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승언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10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장장 두 시간동안에 걸쳐서 좋은 의견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했고 토의도 종결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장순상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토론종결을 아직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자구수정이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으로 자구수정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으로"문구수정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고 또 의회에서 제3섹터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면 감면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안통과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산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산이라고까지만 한다면 앞으로 제3섹타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에까지 연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 한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루워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구수정은 고려했지만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관계관, 재무국장말고 관계관이 소상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운영에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운영에까지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취득세 이런 것은 재산구입할 때 하는 것이지 이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차관리공단에서 어떤 제3의 재산으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운영에까지도 해당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재산을 구입할 때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제3섹타가 진행되는 첫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시에서 같이 공단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운영해 나가는데까지 재산의 부여를 할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되기 직전에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창업하는 상태에서의- 어려움을 협조하자는 의미에서의 과세면제를 인정하는 것이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과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여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이라고 되었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이라고"되었지- 영업중에는 아니다 또 창업 당시에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조례가 인정되는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은 다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차상윤 위원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의가 남았는데, 질의 종결되면 원래 관계공무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 상임위원회의장에서 퇴장을 시키고 우리 위원들만 토론하고 축조심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시 질의쪽으로 들어간다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중광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돕기 위해서 관계관의 의사를 들어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좀 해 주시고,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말씀만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계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걱정을 하시는 재산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커서 아무 재산이나 지방세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라는 것은 저희가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인데 여기에 과세 대상을 명백히 하는 법에 어떠어떠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것은 전문위원 뜻을 좇아서 바꾸어도 좋다는 생각입니까?

아울러 첨언해서 의사 진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재무국에서는 안을 제안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끝났고 축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검토안이라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일뿐이지 이것이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삼아서 다루기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발의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주기를 원한다면 정식 절차에 의한 발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제안을 여러분들 의사를 수렴해가지고 뜻에 따라서 할 것이지 만약에 원안이 좋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안건이 상호간에 전부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동 건에 관해서 결의를 하기 전에 본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결론을 볼까요?

다른 과세면제조례의 경우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했습니까?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과세면제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재산이라고 했습니까?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로 해서 안건상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재산으로 해야만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인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취득세에서 토지 및 건축물 용어를 많이 써서 취득세를 생각하다보니까 토지 및 건축물이란 용어가 들어가서 작성이 된 것이지 전문위원께 검토 단계에 실무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한 것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지금 토지·건물의 개념하고 있는 재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소홀히 다루셔 가지고 안을 제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무입장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들어가세요. 본건에 대해서 이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토지 및 건축물을 재산으로 표기하자는 것이 검토의견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시간이니까 여러분 의사에 좇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하시죠.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실무 주무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문구상에 그렇게 고친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자구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도 본건이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많이 나와서 사실 사업도중에 이러한 재산 취득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검토안이 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움되는 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상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고 축조심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차상윤 위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축조심의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시죠.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축조심의에서 같이 다 넣어야 됩니다.

토론에 여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 없으시면 토론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마치고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차상윤 위원께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으로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다른 재산이 감면이 되면 사업도중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윤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고 관계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갑니까?

축조심의 시간이면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중광 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축조심의에 대해서 자구수정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유인물 좀 보시고 물론 "인천 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타이틀 중에서 "지방공사"를 삭제 "관리공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에 "각호의 지방공사 및" 하는 것을 삭제, 그 다음에 2조 2항에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완전삭제, 제2항 제1항 각호 규정에 "지방공사 및 공단"이라는 것을 "지방 공사 및" 이렇게 하고 종전에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취득하는 재산으로, 해당하는 재산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관한 것은 지방세를 민간 출자분이나 똑같이 징수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시세조례안은 인천직할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앞으로 인천시에서 출자하는 51%에 해당하는 것이 주식형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똑같이 세제 형평에 맞춰서 세금을 징수해서 원활한 인천시 각종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100% 인천시에서 출자해서 인천시가 관리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운영상에 심의를 해서 모든 것이 실비로 싸게 운영하고 또 대폭적으로 감액 조치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운영상에 보면 공단에서는 수입부분을 지출해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인천터미널공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금을 징수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본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본위원의 안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후대에 좋은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동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안을 받다보니까 동의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조심의에서 안건을 제안하는 내용이 아니고 축조를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설명이 보충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시죠? 문구수정과 아울러서 전면 과세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축조심의의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최용규 위원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저는 회의 진행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말씀드립니다.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를 아까 제가 재무국장하고 실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보통 재산이라하고 규정이 되었다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그런데 재산이라고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토지, 건축물이지.

조례명의에 따라 다른데. (

지금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를 보면 토지, 건축물로 되었지 재산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모든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 토지, 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고 포함되는데요,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든 조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질의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유사한 조례가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 불균형 과세를 예를 들면 여기에 봐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상정한 안건이 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까지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의문이고 앞으로 관계관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촉구드립니다.

본건 축조심의의 여러 내용 말씀이 나왔는데 저 자신도 세법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사를 수렴을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용규 위원께서 다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난상토론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축조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이세영 위원 말씀좀 해 주시죠?

제 생각으로는 갑자기 오랜시간 동안에 여러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을 한 부분인데 지금 토지 및 건축이라고 해서 원안 가결쪽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자기 개인 의견을 철회하면서 원안가결쪽으로 몰았는데 갑자기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회의 분위기가 혼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포괄적인 용어를 하시지 말고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운영상도 효율적인 것 같고 아울러서 원안가결안에 동의를 하면서 저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기왕이면 장상순 위원께서…… (

의석에서 - 장순상 위원) 전문위원의 연구검토 보고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장순상 위원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선 제안자인 권위원이 아까 제안을.

권중광 위원이 제안하신 본 내용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문구수정하는 것 아울러서 면제조례안을 이제 얘기한 시 출자과세면제 민간투자과세에 관해서 전부 과세를 하자는 이런 권중광 위원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완벽하게 수렴을 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에 대한 동의 있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립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삼청이 있습니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의가 있으신 권중광 위원, 차상윤 위원의 동의를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찬성을 묻지 않았는데 차상윤 위원이 원안통과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회의 진행을 순조롭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차상윤 위원에 대한 동의있습니까?

본위원이……

장순상 위원 동의를 했죠? 자구수정이 아니고 원안……

원안 동의에 대해서 장상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이세영 위원이 삼창을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하고 해야 여섯 명이지) 위원장은 차상윤 위원 동의에 찬성해야 여섯 표가 나왔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심도있게 본 조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루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의정 제2항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에 건설되는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시설을 완료한 후에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일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전액 과세면제하고 공항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재산, 즉 배후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재산이나 한국공항공단 소유로 계속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타 공법인 경우와 같이 지방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중 한국공항공단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국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재산과 한국공항공단 소유로 계속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31조,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항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이 개시되는 때에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100% 과세면제하고 공항시설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50% 과세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단이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 후 시설의 공용이 개시될 때에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불과할 뿐 실제 소유자는 국가이므로 과세면제하는 것이 당연시 되면, 수도권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50% 과세 면제함은 공익상 필요하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입니다. 우선 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이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해서 인천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세목별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최용규 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항공단이 공항공단에서 조성할 때에 취득하는 재산에 지방세를 과세하게 되겠는데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감면 추정액은 공항공단이 그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7억 4,0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이것이 다 조성이 완료된 후에 앞으로 5년간 세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지금 총액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 총액입니까? 아니면 모든세,

취득세가 5억원, 등록세가 440억원, 도시계획세가 4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가 한 7억원.

그렇다면 이 금액 중에 100%과세면제 대상금액은 얼마고 50% 과세 경감대상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게 557억원이 100% 과세면제하고 50% 과세면제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구분해서는 지금 당장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과세면제나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를 다루면 이 조례로 인한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나 알고 조례를 다뤄야 될텐데 그것도 모르고 조례의 효과를 모르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그 제26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설사업단에서 직접 국가로 귀속할 수는 없는지, 또 기왕에 이 자리에 아마 공항건설사업단에서 나오셨으면 그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도움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에서 나오신 관계관 계십니까?

우선 직접 공항건설사업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가로 귀속할 수 있는 절차상의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시행자 자체가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공단 그리고 법에 정한 공법인 중에서 국가, 즉 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자가 사업자로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됐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공항공단에 그 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단에서 그 책임하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 거기에 따른 공항을 건설하는 주체가 공항공단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차피 국가에 귀속할 재산이라면 공항건설사업 본부입니까? 그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가로 귀속시켜 버린다면 이러한 구구한 얘기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 절차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업단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에 관련되는 공익사업체가 되어 지는 것인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하고 만약에 바로 국가로 귀속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아마 보장이 되어 있는 면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겪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조성자가 등기를 해서 국가로 해야지 이것 바로 국가로 할 수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가령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 그 조성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 이전을 한후에 이렇게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그렇게 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령 공항의 건축물을 진다 할 때에는 건축허가 자체를 공항공단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취득 자채는 공항공단으로 돼야 됩니다. 절차상.

매립에 관하여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는 일반 사기업이 할 경우에 직접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난, 조성해서 조성사업자에게 명의 이전했다가 귀속하는 과정이 없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로시설이나 국가에 귀속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공공시설 그런 것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외의 시설은 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관계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찾아서 어떤 법에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공항공단측에서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가 좀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 전체 대부분이 신공항에 대한 내용을 거의 전반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도 이왕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자 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항공단에서 나오신 분들의 설명은 저희들이 이 본안과 관계없는, 조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잠시 돌려놓고 직접 담당 국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차상윤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조례하고 직접 관계되는 문제를 질문 먼저하고……, 고맙습니다.

차상윤 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557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셨는데 그 이후의 답변중에서 면세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또는 50% 감면 혜택의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그런부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모르신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재무국에서 몰라도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다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계산하시고 뭐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신공항 예정지 되는 데서 지금 현재 취득한 대지가 있습니까?

네?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보상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지요?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시지 말고…… 작년에, 몇 필지는 교통부 명의로 됐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본위원이 먼저 설명을 듣고자 한 목적도 지금과 같은 질의가 겸해 질 것 같아서 충분히 먼저 이왕 준비해 오셨으니까 듣고 난 후에 우리가 본건에 관련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하면 계속 난상 질의, 답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또 재무국에서 공항건설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소홀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현재 재무국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지 않고 규정 문안만 만들어서 이 안을 올렸다는 자체도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계속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될 것인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은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재무국에서 충분히 자료를 만드시도록 시간을 드리고서 다시 또 하는 것이 이 위원회가 원칙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가능하시면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공항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제안설명합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에 소상하게 알 것 같으니까 일단 아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일단 차상윤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공항문제와 관련한 지역문제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알고계시지요?

네.

거기서는 공항건설과 관련한 인천시와 제반 협조 문제점, 의견수렴 등의 제반 협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위원회로 구성된 것을 아시지요?

네.

그럼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하고 의결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전 단계로써 그런 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 한번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한번쯤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임위원회로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을 우리 재무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의문스럽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쯤 특위를 열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급박하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협의라든가 보고를 한번 받아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걸러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로 정식 조례안을 만들어 올렸으면 이런 번거로운 설명하는 과정은 다 걸려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식의 일이 되는지 도대체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뭐 무슨 특위위원장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인천지역 문제로써는 지역관련 문제로써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야, 이런 것은 공항공단측에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인천시청으로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은 한번 특위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정을 했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 설명절차 같은 것도 없이 잘 남어갈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국이나 시에서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런 안이……

그 점 사과드립니다. 단순히 지방세 차원에서만 생각한 그런 짧은 소견을 사과를 드립니다.

지방세 차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문제가 걸리면 산업건설에서 바로 뭐라할 것이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검토하기 위한 것은 포괄적으로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걸러내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만든것인데 그러한 취지를 잘아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전에 특위에서 걸러보는 것이 순서인데 그것이 결여 된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속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기왕에 공항공단에서 나오셨으면 설명을 듣고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내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항공단에서 나오셨습니까? 이 국제신공항건설에 관해서는 인천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만 제안설명을 아주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공항공단 관리이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앞서에서 지역문제특위에서도 1차 신공항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내무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도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되고 저희 공단측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간략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드릴 순서는 신공항의 필요성으로 해서 사업분담 시행까지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신공항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현재 21세기 미래의 항공산업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미래의 항공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세계항공업계의 변화는 2000년대에 약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고 마하 3내지 5속도로 날으는 비행기가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이러한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영종도가 선택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항공산업은 계속 발전을 해서 세계적으로 모든 공항이 전부 공항확장 또는 새로운 공항을 짓는데 지금 붐이 일다시피 하고 있는게 현 추세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공항은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 1일 생활에 따라서 24시간 공항의 운영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시설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현재 중심지 역할로 점차 변모되고 있고 다음 도심지와 공항간의 고속교통시설이라든가 다음에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활주로 소요가 길기 때문에 약 4, 5천미터의 활주로 길이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활주로 길이는 내륙지역에서는 특히 저희같은 나라에서는 4, 5천미터 이상의 평야를 갖고 있는 데가 드물기 때문에 해상공항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수도권항공수요는 연간 '91년도에 국제선이 약 890만명, 국내선이 940만에서 '91년에 15.5% 국제선이 증가했고 국내선은 24.6%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이 되면 약 국내선, 국제선을 모두 합하여 한 8,500만명의 항공 수요인원이 불어납니다. 이러한 수요예측에 근거해서 지금 공항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항공수요 증가율은 과거 10년간 80년대에 7%씩 증가됐고 앞으로 1990년, 2000년까지는 약 6%가 증가가 예상되나 동 기간동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공여객은 굉장히 상회하는 10%씩 증가되고 국내에도……

말씀 도중에 잠깐 동료위원들 한테 양해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대충 우리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원조달기금계획 여러분들이 보시는 목차에 8항입니다. 8「페이지」지요. 추진사항이나 사업분담관계는 상세한 내용이 다 일반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8「페이지」에 재원조달기본계획안 이 내용만 했으면…… 의향을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이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 거든요. 8「페이지」 내용 재원조달기본계획 이것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8「페이지」입니다. 4항의 재원조달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3조 4,165억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조달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왜 국가가 공단이 취득을 해서 국가로 귀속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바로 땅을 매입하고 그러면 이러한 감면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재원조달에 있습니다. 신공항에 그 3조 4,000억원을 국고로 전부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재 계획은 국고에서 약 47%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한 30%선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공항공단이 재원조달을 자체지원조달을 해서 공항을 만들어서 공항이 완성된 시점에 국고로 전부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공사와는 달리 어떠한 영리사업을 하는 공사체제가 아니라 비영리, 순수 비영리적인 공익성이 강한 조직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다 못하는 공항을 저희 공단이 약 한 50% 이상의 재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공항을 짓고 짓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국가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조달이 약 한 1조 6,000억원, 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47%,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한 2,000억원 정도에서 한 6%정도 수준에 민자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7%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간접투자시설에 대한 국고가 소요가 너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요망 사항이고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지는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가에다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으로는 부지조성, 용지매입, 어업권 보상, 다음에 도로건설 등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지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고가 현재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부담은 점점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에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방세 같은 면에서도 전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실무자로서는 그 이상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른 추진사항이라든지 이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은 줄이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부지매입은 작년도에 교통부에 의해서 50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9만 2,000평 정도의 공사착공을 위한 부지매입을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부 명의로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공식장 부지도 한 8만 1,000평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내용이 있겠습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를 나오신분에게 할 수 있습니까?

공항공단측에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공단에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국장한테 질문드렸을텐데 취득한 부분이 먼저 없다고 하셨는데 교통부가 9만 2,000평을 취득했고 지금도 계속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공항공단에서 취득했다는 부분은 인계 받기 전에 공항공단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말씀하신 것이 공단에서 취득한 것은 없고 교통부에서 공단이 아니니까 없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은 공단이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압니다마는 지금 교통부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를 같이 징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국가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됩니다.

비과세로.

잠깐요, 공단측에서 당초에는 공단이 사업주체로서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어가지고 교통부 명의로 매수했다가 공단이 생기면서 공단으로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단이 등기자가 되어 있다구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는데 9만 몇 천평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답변하셔야 하는데, 아까 분명히 교통부에서 당초 작년에 매입을 했다가 공항공단을 설립해서 사업주체를 공단으로 넘기자 해서 공단에 다시 넘겼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 권중광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인천의 어떤 이해득실관계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국가와 관계되는 문제가 있고 공단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써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재무국에서 충분히 자료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도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본위원이나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간의 자료와 본건에 관해서 연구검토한 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준비와 아울러서 동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소상히 앞으로 더욱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해서 다음 회기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 위원여러분 의향은 어떠신지 또 조례 제안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차기로 미루도록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찬성합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님 의사를 따라서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회기의 미료안건으로 처리토록합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해서 다음 미료안건으로 처리토록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토론 및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서 이제 회의규칙에 의해 말씀드린 제19조에 의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키로 선포합니다. 장시간 더운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또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에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무국장이하 관계관께서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안준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좀더 여기에 계신 각 동료위원들은 인천 200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여는 심도있는 조례 제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관한테 주의를 촉구합니다. 여러 모로 바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무위원회 조례제정에 협조해 주신 재무국장이하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