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었고 아홉 분의 위원인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이명복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

우선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현행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규에 모순되는 조례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윤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제7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돼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로서 본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후보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이 되면 거수방법에 의해서 표결코자 합니다. 다만, 1차 표결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개표시 다득표자 두 분에 대해서 2차 결선표결을 실시하도록 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임시 의장께서 위원장을 계속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십사 하는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1차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본위원에 대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을 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이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임시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이고 또 부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김청일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을 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후보자 추천이 없으므로 이명복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명복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네.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위원중에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환 위원입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분야에 일가견도 있으시고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광 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삼창합니다.

혹시 딴 위원께서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권중광 위원을 본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중광 위원이 본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관한협의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중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또는 타 법규에 모순되는 조례를 지역실정과 지방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정비방향으로는 정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별로 구분하여 정비업무를 자료수집 단계, 조문검토 단계, 심사 및 정리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이 없거나 현실 가능성이 없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생활을 저해하거나 부적합한 사항, 다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든지 시정발전에 저촉되는 사항,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불부합된 사항 그리고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금 위원장에 이명복이 선임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간사 역시 권중광 위원님이 선임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지난번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기간은 '91년, "아 취소하겠습니다." 구성은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위원 3명씩 1개 분과에 배치하고 그 아래 직원 한명씩을 보좌 직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도표가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료수집 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 해서 4개월간으로 정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작업 과정으로는 관련기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조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해관계 시민등에 대한 자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실사작업은 '9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하며 검토 및 조사는 분과위원회별로 정비대상 조례를 선별하고 이해관계 단체 및 시민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 정리하여 소관 상위 전문위원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심사 및 정리는 '9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으로 하고 1차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하고 2차 심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겠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은 조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학교수라든지 저명 전문인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결과 보고는 1차로는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2차 보고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시조례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조례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개정작업을 실시해서 그 작업안은 제출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뒤에 열거를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 계획안에 대하여 더 훌륭한 고견을 개진하시어 본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수집이라든가 자료검토 및 실사를 하는 과정이 우리 분과별로 세 사람씩 되어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분과로 나누지 말고 같이 통합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딴 위원님 또 무슨 말씀이 계시거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완규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조례 검토사항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로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아홉 분이신데 의장과 간사가 포함이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로 셋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우리는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아니니까 9명의 위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관한 소관업무를 다룬다면 일반 상임위원회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보는 위원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관업무별로 분과별로 한다고 그러면 전혀 딴 분야에서 일어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딴 위원님 또 무슨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청일 위원입니다. 분과별로 해서 조례정비 검토를 한다든지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하는 것이 분과별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만 전체 9명의 회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토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자료검토 등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고 심사하는 것은 전체의 의견을 집약하는 목적에서 전체 위원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우리 김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세부 일정표에 방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완규 위원님과 심상길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1차 심사하기 이전부터 심사까지 전부 다 분과별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의견입니까?

정비대상 조례안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8건으로 나와있죠? 이것은 자료수집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개정방향이라든가 필요한 자료수집 이런 등등이 많이 필요하죠.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서.

김순배 위원님이나 김청일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좋은 자료, 개선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분과별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정을 할 것인지, 제정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놓고 다룰 때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심사 할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당초의 계획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최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누구가 하든간에 그것을 제정을 하든가 개정을 할 때는 필히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청일 위원님과 김순배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완규 위원님도 그런 뜻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례심사 및 정비라해가지고 기간 1993년 1월에서 4월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심사가 분과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지금 심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김청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기초단계에 있어서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소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료수집을 하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결을 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4『페이지』에 '93년 1월에서 4월까지면 기간이 긴데 그중에서도 빨리 개정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시에 개정을 하자, 일괄해서 이것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최용규 위원께서는.

위원장님.

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운영계획이더라도 당연히 실제 운영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란 모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기회 때도 상당히 일정에 쫓겨서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계획이 나와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법이 바뀌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시급하다라는 한계가 다랄 수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중점을 달리 둘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특위를 열어서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아까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것은 일정에 구애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스케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리 최용규 위원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이 조례는 시장이 요구하는 시장발의 조례가 있고 저희 의회 의원발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특위발의로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조례는 이번 임시회의 때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장님이 급한 사항, 세법이 바뀌었다든지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또 융자금이라든지 기타 화급한 사항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때는 시장이 발의를 요청해 오면 다루니까 이것은 별개고 저희가 이렇게 느슨하게 잡은 이유는 경기도가 저희보다 앞서서 했는데 조금 유명무실하게 해가지고 위원들이 3개월 동안 더 기간을 연장하자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특위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다보니까 3개월을 기간을 더 연장하자,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느슨하게 잡았습니다만 이렇게 잡아놓고 작업을 저희가 늦춰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서 한번 충실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런 것 같아서 느슨하게 잡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또 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년 1월부터 4월까지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고 보고 부분도 1차, 2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상정을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특위의 활동 실적에 따라서 그 기간내에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93년 1월부터 4월까지로 한정을 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활동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전이라도 이런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청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법적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장할 수도 있고 빨리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4월까지 못하면 그때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연장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큰 신경을 안써도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3년 1월부터 4월까지로 하지 말고 '93년 4월까지만 하면 되지요. 1월을 넣지 말고. 1월자를 뺄 필요가 있지요. 4월까지만 하면 4월 안까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1월부터 4월까지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좋으시다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내용으로 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한 것보다는 언제까지로 해 놓으면 그 전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 다시 연장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계획안인데 어떤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그 위도 달라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안을 세운 것인데 자료검토를 '92년 9월부터 '92년 3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93년 1월부터 '93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끝에 가서 심사를 '93년 4월까지로 한다는 한 가지로밖에 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것보다 연기될 수도 있고 또 좀 단축될 수도 있고 그런데 1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보고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딴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의견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청일 위원님 우리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그냥 그대로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1월 이전에는 심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1차, 2차 심사를.

위원장님.

네. 심상길 위원님.

심상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수집 기간이 '92년 5월부터 4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조례가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룰 수가 없나요?

네. 조례개정안을 내놓는데 대해서는 시장이 내놓아야만 저희가 하고 이 특별위원회 자체는…,

아닙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가 있을때 시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어야 되고 또 시위원 발의로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상 또 10명이 발의했을 때는 이 조례가 자동 상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절차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이 요구해서 하는 조례 또 위원이 요구해서 하는 조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요구가 있든 없든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불합리한 조례를 시의회 의원조례로…,

전문위원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인천직할시 조례 248개 조례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48개 조례안이 지금 현실에 맞는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지 이것을 바로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든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 특성은요. 우리 최용규 위원님이…,

제가 한 말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248개라고 하는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 내무, 기획 예를 들어서 산업, 건설, 상수도등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조례를 전문위원이나 특수한 한두 사람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다뤄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또 보는 관점, 물론 하위법에서 잘못된 것을 당연히 고쳐야 될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에 융자를 1억 이내로 준다 하는 조례를 '80년도에 제정을 했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지금은 '92년도인데 1억 이내를 적어도 2억 이내로 인상을 해서 주어야 목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품돈이 되어서 중소기업에 1억 이내로 해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그런 돈을 주어서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것은 위원님이 보셔가지고 1억을 2억으로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셔야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안보고 이런 조례의 개정을 통과하겠습니까? 하나 248가지 조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년도에 조례제정한 것이 있을 것이고 '70년도에 한 것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내무면 내무, 산업이면 산업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숙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몇 십년된 조례니까 오늘의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보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수집기간을 4개월씩, 수집기간 안에 이 조례를 못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은 해놓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김성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날짜를 박아놓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필요하면 빨리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시민이 편리하게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8건에 대한 분과별로의 요건은 사전에 「체크」가 다 된 것입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다 한번씩은 본 조례들인데요.

본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특위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네. 그렇습니다.

이미「체크」를 하셨습니까? 쭉 검토하셔 가지고. 안 하신 것지요?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수집 기간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자료검토, 심사 기간이 나와있고 4『페이지』에 보면 정비대상 조례 심사 및 정비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간을 넣을 것이 아니라 조례심사 및 정비는 기간을 수시로 정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 하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집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또 정리하는 것이 빨라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별 이상일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순배 위원님.

그래서 아까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로 이런 계획일정을 잡아놓고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에 구애되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까 최용규 위원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용규 위원님.

네, 그렇게 기본적인 일정으로 잡고 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것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가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일정이 나와야 체계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시급한 경우는 우선 처리하는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상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부터 8월까지라고 했는데 8자를 없애주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수집기간을 5월부터 잡되 수시로 수집을 해가지고 10건을 다룰 수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것이고 또 10건에 대한 조례심사가 끝났으면 다음에 또 수집해가지고 불합리한 소지가 있으면 또 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4개월 동안만 수집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개략적인 일정을 세워서 하자는 겁니다. 본위원이 조금 아까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시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정이라는 것에, 물론 이게 사실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 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략적인 하나의 일정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꼭 구애되어서 그 이전에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급한 사안이 생길 때에는 우선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박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최용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

자료수집 기간이 4개월이고 자료검토 및 실사가 4개월이고 해서 8개월 동안을 하는 데 물론 의회 위원님들이 자료수집도 하고 자료검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법제정이 아니고 있는 법을 지금 검토하는 것인데 자료수집일 왜 4개월씩 걸리고 검토 및 실사가 4개월씩 걸리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이것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날짜를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어서 지금 심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월부터 8월이라는 것을 5월부터만 해놓고 또 '92년 9월부터 12월까지를 9월부터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자를 빼고. 그러면 5월부터 한두 달이 걸리든지 3개월이 걸리든지 하면 끝나는 것인데 꼭 기간을 이렇게 딱딱 박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93년 1월부터 4월까지라는 것도 '93년 1월부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대동소이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날짜를 박아놓더라도 저희가 모임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김청일 위원님 말씀대로 5월부터 마지막 내년 4월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자료수집 기간, 검토기간 자 한꺼번에 넣어서 하자는 이런 말씀이죠. 뭐 1년 정도면 1년 정도 두고 수집기간이 한 달이 걸리건 검토기간이 여섯 달이 걸리건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올해부터 내년 4월까지 대충 완료하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국은 비슷한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할까요? 자료수집 기간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끝난다 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안에 일어나는 기간 이것을 없애자 또 놔두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빨리 하면 빨리 되는 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의견이 좋으시다면…… 그러면 원안을 이렇게 하죠. 자료수집을, 뭐 수집이다 할 것 없이 기간을 '92년 5월부터 '93년 4월까지 대충 1년 동안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 기간이 더 걸리든지 검토기간이 더 걸리든지 그것은 그때 필요한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주신데 대해서 무슨 딴 말씀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분과위원회가 내무소관위원회 9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최용규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건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제2분과위원회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제3분과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아까 결정을 보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원 배정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자료수집이 될테니까.

전문위원?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분과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1분과위원회는 내무위원회입니다. 정명환 위원, 권중광 위원, 최용규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인원으로 아마 대충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 김순배 위원, 이명복 위원. 제3분과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정 위원, 이완규 위원, 김청일 위원. 이렇게 소속이 되어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 배석은 그렇게 하고 그 외 의견이 없으시면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해 주신데 대해서 본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아까 날짜만 개정한 대로,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