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FTA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FTA에 관련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배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 FTA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추진성과, 2008년도 주요계획에 대한 총괄부분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농정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경제농정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경제농정국장이,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실시한 한미 FTA 및 한ㆍEU FTA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은경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진성과입니다. 공통분야로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체제를 적극 구축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한미FTA대책위원회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FTA지원반을 운영하였고 시군 단위에서도 FTA 전담조직과 FTA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FTA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지사 주재로 해서 농정분야와…….

위원장님!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보고만 요약해서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8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먼저 FTA 체결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강화와 해외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고 또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속 기업의 경영애로로 인해 실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농축수산업과 제약업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시 피해보전을 지원해 주고 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분야입니다. 먼저 경제정책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제산업종합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고 또 FTA에 대한 도민의 의식제고와 이해를 위해서 FTA에 대한 정책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유관기관 협력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쪽의 제조업 분야와 10쪽의 농축산업 분야는 각 분야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 13쪽의 여건전망과 경기도 대응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을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제정책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경제정책 기본에 대한 경제와 산업 또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작년부터 경제산업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테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게끔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기업인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FTA 정책홍보 및 교육강화입니다. FTA에 대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산업별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증진하고 도민의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산업별 육성지원 전략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하고 또 FTA에 관련한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FTA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FTA 대응 통상진흥입니다. 한미, 한ㆍEU FTA 체결로 미국연방정부 조달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8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미연방정부 IT 조달 박람회라든가 미국 IT 정부조달 전시 상담회 또 LA 한국섬유주간, Korea Tech Preview 등 지역적으로 통상 박람회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의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출액이 1,000만 불 이하인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유명한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설치해서 경기도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상담하고 수출이 촉진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2회에 230개 사의 기업들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략산업 기술개발입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부품소재라든가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경기도내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기ㆍ전자, 화학분야 등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 1업체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고 빠르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략산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23쪽입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경기도내 중소 제약업체의 열악한 기술개발력을 향상시켜 FTA 등에 대비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경기바이오센터 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에서 의약분야 연구기반 및 약효의 신뢰성 확보, 특성 평가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세포치료제의 상업화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세포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과 상용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입니다. 외자유치를 하려면 저희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재투자가 발굴이라든가 또 초기 외투기업과의 상담을 투자유치자문단의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민관 공동으로 투자유치활성화 워크숍도 개최하고 또 외국에 공동으로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전문가 초청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설명회입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 차원에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 대표단, 투자유치파견단도 하고 또 실무 차원의 투자유치실무단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4건에 85억 불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도 성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도 더 좋은 성과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게끔 미국, 일본, 유럽지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투자유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쪽의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대학과 전문계 고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 후에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공급해 주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로 3과정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FTA 체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라서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중ㆍ장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수원, 부천, 의정부, 용인, 시흥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9주에 걸쳐서 4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밀착상담, 능력평가, 취업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5단계로 나누어서 전문 컨설턴트가 자문도 해주고 경력 설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국장이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네,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사업 중에서 혹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추경에 해야 된다든지 이미 지난 예산에 모든 게 다 반영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FTA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반영해야 될 사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네.

이미 작년에 다 모든 사업설명이 끝난 것이고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분야에 대한 FTA 대응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전망 및 농정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신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젊은 농업인 CEO 과정과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등 모두 7개 과정을 개설하여 1,615명을 교육시켜 신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의 10개 연합사업단을 대상으로 경영체 컨설팅 및 교육, 브랜드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경영체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고품질쌀 생산지원입니다. 경기미의 명성 및 전국 최고 가격을 유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RPC 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육묘장 설치, 못자리 상토지원,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등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해외시장개척입니다.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해외 맞춤형 농산물 육성ㆍ보급입니다.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농가에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친환경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공급입니다. 농촌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고질적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장 및 축산 관련시설 64개소의 악취제거 유용 미생물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입니다. 축사의 생산환경개선 조성을 위하여 악취, 파리가 많은 축사에 환경개선제 433t과 파리천적벌 100세트를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김, 바지락 등 13종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통식품 떡, 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쌀 소비 감소 및 수입쌀 증가에 대한 농가의 이중고를 해소하고 쌀의 소비를 늘리고자 전통식품인 떡과 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식품 신기술 전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화성 정남농협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웰빙 떡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및 학교에 떡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축제 등의 시식 및 홍보 등 쌀 소비 기반 확충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프리미엄급 명품 축산물 생산입니다. 수입축산물과 차별화하는 안전한 프리미엄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5개 브랜드 200농가에 항생물질검사,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명품축산물 생산 농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프리미엄급 명품 민물고기 생산입니다. 명품 민물고기 생산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프리미엄급 민물고기양식장 13개소에 G+ Fish 마크 인증 및 검사장비, 시약 지원 등을 지원하여 양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 축산물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도내 직영 급식학교 500개 교에 1등급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겠습니다. 46쪽 국제유기농학술대회 개최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코자 3월 11일부터 3월 14일간 국제유기농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결정되는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입니다. 도시민에게 주말농장 및 취미생활 등 휴식을 겸한 별장형 주말농장인 클라인가르텐을 화성 등 5개 시군에 25동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음식의 복원 개발 및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포천 영중면 성동4리에 순두부마을, 가평 설악면 묵안리에 산채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도시민을 농어촌 관광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6개 시군 13개 농어촌 관광마을에 취사장, 샤워장 등 기초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경관보전 직불제입니다. 원활한 도농 교류를 위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유채꽃, 메밀 등의 경관작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촌체험마을축제 지원입니다. 농촌체험축제는 안성 풍산개 축제 및 가평 아홉마지기 조ㆍ수수 수확축제 등 특색 있는 농촌마을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 조성입니다. 낙농체험목장의 기반편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도시민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농촌의 이해를 돕는 한편 낙농농가의 소득원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업입니다. 화성 전곡항을 어선과 요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테마 어항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제부 마리나항 개발입니니다. 늘어나는 도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제부항을 관광레저형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국제 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개최입니다. 48조 원 규모의 세계해양레저산업 시장을 겨냥,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화성 전곡, 제부항 수역에서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제보트쇼는 국내외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세계요트대회는 영국, 뉴질랜드 등 12개 팀이 참가하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로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어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분야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혁산 FTA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FTA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목차와 61쪽 추진현황 그리고 62쪽에서 63쪽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4쪽부터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지역경제 유관기관 협력기반 마련입니다. 경제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 기업인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유관기관협의회 운영과 경제포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2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제유관기관협의회를 4회 개최하고 산업별로 주제를 특화해서 경제포럼을 8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경기북부 주력사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전시회는 FTA 수혜업종인 섬유, 피혁과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미국, 중국, 독일에 7회에 걸쳐서 70개 사를 파견하고 통상촉진단은 신규시장 발굴이 용이한 업종중심으로 러시아, 동유럽, 북미 등 6개 지역에 62회 72개 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섬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섬유산업에 대한 R&D 개발 유도와 근접기술지원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운영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억 원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5억 원을 지원하며 섬유업체 생산공정 애로기술지원센터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가구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가구산업의 수출기회 확대와 디자인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국 동관과 미국 네오콘 지역 가구박람회 참가와 한국국제가구박람회 경기도관 설치 운영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가구 우수 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이너 해외연수, 산학 협동 디자인 개발, 우량가구기업 중점 지원에 4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명품 콩 특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한미 FTA 타결로 콩 수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토종 서리태를 특산화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까지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고 올해 4월까지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우량 콩종자인 청자콩 3호와 토종 서리태, 전용비료를 지원하고 10월까지 예취기, 파종기, 수확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장류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장류 가공공장 건립으로 기능성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판매,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발효실과 청국장 발효설비 시공 등에 도비 3억 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두유생산설비 등 기계설비류를 구입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전통주 산업 활성화입니다. 민족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촌 소득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한 바 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3월까지 품질고급화, 제조시설 개선, 마케팅 부분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고 11월까지 품질고급화 부분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과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사업량이 2만 3,171두였지만 올해는 사업량을 확대해서 총 3만 4,270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G+ Meat 생산 공급입니다. 잔류 항생물질이 없는 안전한 명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프리미엄급 생산농장을 구축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주골한우 등 3개 축산물브랜드사업단을 대상으로 잔류 항생물질 검사에 5,000만 원,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지원에 1억 6,300만 원, 항생물질 대체 첨가제 지원에 3억 원 등 도비 5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유용미생물제제 공급 확대입니다. 축사ㆍ축분비료공장의 유해가스, 악취, 해충발생을 억제하고 가축분뇨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127t과 미네랄효소 7,200ℓ를 162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양주시 하패리와 동두천시 상패동 등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주 1회 이상 현장지도를 통해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낙농체험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와 도시민에게 목장체험을 통해 농촌사랑을 고취하고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파주시에 1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포천시에 1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FTA 관련 주요사업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FTA를 계기로 제조업과 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FTA특별위원회 권혁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산 FTA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추진현황, 농업기술 개발 보급 FTA 대응전략은 생략하고 2008년도 FTA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쌀과 타도 쌀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쌀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보급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신품종 육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간편육묘시스템을 개발하고 고품질 생산단지 및 브랜드화 시범사업 8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수확 즉시 품질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내 주요 브랜드쌀 70여 종에 대한 품질분석 멘토링으로 경기미 차별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G+ Rice 생산단지는 10개소에 5,000㏊를 조성하고 생산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소 2,485㏊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품질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경기쌀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계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농가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재배매뉴얼을 적용하여 농약, 중금속 등 199가지 유해성분이 없는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G+ Rice 브랜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86쪽입니다. 경기쌀 품질 향상을 위한 벼 우량종자 생산 공급사업은 3,570t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보급종 공급은 3,262t으로 총 소요량의 63%였으며 금년에는 총 소요량의 66%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보급률 63%는 타도보다는 높으나 일본 70%, 미국 90%보다는 낮은 실정으로 앞으로 우량종자 자율교환을 통해 2011년까지 90% 수준으로 보급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새 기술 개발 보급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22개 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으로 가축분뇨 GIS 순환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물농약, 유용 천적 활용기술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종합기술시범사업 11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로열티 대응 소득작목 신품종 육성은 경영비 절감과 종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장비 등 9개 작목에 10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미 3품종을 육성하고 개발신품종 15만 주를 보급할 계획이며 종묘 해외수출을 위한 케냐 등 해외 현지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작목인 국화, 시클라멘, 쌈채소, 과수 등 신품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전략 작목인 선인장, 호접란 신품종 8종을 개발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5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 증가 채소 상품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오색채소 및 수경자루재배 이용기술을 연구하고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29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화훼류 품질고급화 및 생력화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과수품질 향상과 안전생산을 위해 친환경 과실 생산 및 기계화전정기술 연구와 저장기술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은 18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사육환경 개선과 봉침을 이용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14개 사업,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사육단계 HACCP을 도입한 안전축산물 기술보급사업 15개 사업과 무항생제 안전축산물 생산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미생물 농업 육성은 가축분뇨 악취 경감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1개소에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에서는 유용미생물 수준 및 증식기술을 개발하고 시군 센터에서는 대량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에는 신규로 5개 시군 센터에 배양실을 설치하고 유용미생물 소요량의 60%인 1,650t을 공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미생물효과 구명 실증시험과 엽채류 토양병해 방제용 유용미생물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는 4개 사업으로 신품종 육성 및 수출지원 기술개발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버섯수출사업단을 구성하고 수출용 포장재와 버섯 분말용 건조기를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의 주요추진사업으로 수출용 버섯 신품종 육성과 장거리 수출을 위한 선도유지기술을 개발하고 버섯 홍보를 위한 CD 제작과 해외시장 판촉을 위한 수출사업단도 운영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계시장을 주도할 선인장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새로운 수출 선인장 재배기술 연구 등 3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경재배용기 등 신상품 3건을 개발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출이 유명한 게발선인장 생산기술 및 선인장ㆍ다육식물의 산업화 연구와 국내외 시장확대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경기인삼 차별화를 위한 고순도 우량종자 생산체계 확립은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삼농가는 생산성이 낮은 재래종을 재배하고 있어 우량 신품종 종자보급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에 신품종 채종포 2.3㏊를 조성하고 인삼종자 순도 향상을 위한 유전자 마커기술을 도입하겠으며 우량묘삼 생산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2010년까지 우량묘삼 보급을 4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경기콩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보급은 콩 신품종 육성 등 6개 사업으로 금년도 중점사업은 GAP 인증 및 생산이력제 생산단지를 산학연특화사업단 기술개발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경기 명품콩 생산단지 4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콩 안정생산을 위한 조건 유리지역에 재배를 확대하고 2009년까지 10a당 300㎏ 이상 수량이 많고 기계화 재배가 가능한 고품질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작업성 질환과 농부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작업 재해 인지도가 28% 향상되었고 2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에 1만 8,700여 명이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6종을 개발하고 전문가에 의한 위해요인 컨설팅과 작업특성에 맞는 보조도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농촌자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적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2개 사업 11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전통테마마을에 4만여 명이 방문하여 7억여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여성농업인에게 수확용 운반차, 선별대 등을 확대 보급하여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촌노인과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FTA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혁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입니다. 부족한 연구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청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의 요청에 의해서 2007년 7월부터 올해 2008년 2월 중순까지 수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내용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7개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 뵙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문사항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서면으로 또 개별적으로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관계직원, 프레젠테이션 도구 설치 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핵심 이슈사항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시 서면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핵심만 보고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움직일 동안 얼른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개 과제가 되고 있고요. 종이자료로 보시면 맨 첫 페이지 목차에 보면 2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한미 FTA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6, 7, 8번 과제 같은 경우는 한미 FTA와 구체적인 경기도의 산업구조로 보고 수산업이 어떻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 FTA의 가장 큰 효과는 외국인투자하고 수출진흥정책, 수출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따로 용역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제를 보면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유치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술수준과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첨단기술력을 이용한 외투를 유치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라든지 토지, 용지가 비싸다든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까지 경기도 외투 진행을 봤을 때 가장 투자유치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제조업부분에 있어서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입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 몇 가지 산업이 있고요. 이것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 유망업종을 평가했습니다. 일단은 1순위로 보시는 것이 실제 전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부분이고 EU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일반기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전자, 일반기계를 저희가 가장 투자유치에 좋은 품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유망기업은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됐지만 일단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업 리스트, 특히 세계 선진국들의 상장기업 리스트를 뽑아서 몇 기업들을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정부를 선정해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이 사항이고요. 어떻게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것이냐 이 문제는 계속 저희 경기도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의 변화, 다음에 인센티브구조를 만들고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또 마찬가지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획유치시스템을 확립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사업을 한 단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었고요. 그다음 맞춤형 인센티브는 지금 특히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 융자지원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방안으로써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의 재조직을 해야 된다. 업무 중심으로 좀 봤고요. 다음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제기했고요. 기타로 필요한 것들은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는 외투기업 R&D 협력지원제도, 특히 필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활성화 방안으로 아까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속 연구 속에서 피해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은, 특히 외투를 유치해서 기술, 경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한 신약개발 방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가서 하나의 예로써 화이자제약 같은 경우의 임상시험과 경기도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이후에 위탁생산기관이라든지 위탁연구기관 유치를 통해서 제약산업의 위탁생산클러스터를 실제로 경기도에서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외투와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FTA 체결에 따라서 굉장히 수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출이 증가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입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경기도는 굉장히 수출규모가 크고요. 대 미국 수출현황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31개 시군을 분석했는데 자세한 자료는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해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뽑아보았습니다. 다들 직관적으로 알다시피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조업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역특화지수가 높습니다. 시군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차이는 뭐냐면 경기도의 무역특화지수와 31개 시군별의 무역특화지수 품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시군별 차원의 정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무역특화지수를 도출해서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증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증대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산출했을 때 경기도 전체적으로 일단은 한미 FTA가 아직 비준은 안 되었지만 양허 관련한 목록에 따라 저희가 수출증대 가능 품목을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플라스틱, 가죽, 메리야스, 광학기기 등이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3,000cc 초과 차량, 3ㆍ4년, 3ㆍ5년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반화물차량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경쟁력지수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품목들 몇 가지하고요. 중기, 장기 계속 겹치고 있지요. 단기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단기는 비금속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미 및 대 세계경쟁력지수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랬을 때도 비슷한 것이 섬유 쪽이 있고 자동차 여전히 들어가고 있고 중기, 장기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리포팅이 안 되고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진흥시책의 문제인데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수출정책이 되고 있지만 특히 한미 FTA를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어떤 부분을 담아야 될 것인가에 저희가 초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성을 고려한 수출정책마케팅이 필요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역의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수출품목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수출정책마케팅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구역과 연계한 수출진흥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직, 수평, 전후방 연관효과를 이용한 수출증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실제로 이 수출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부의 수출지원정책과 경기도의 수출지원정책을 같이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 방안으로써 어떻게 실제로 새롭게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써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허브 스포크(Hub-Spoke)라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물류 택배에 많이 쓰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제일 재미있는 게 경기도 전략 수출상품을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HS-87, 즉 철도 또는 궤도용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갖고 컨소시엄을 형성한 다음에 이 컨소시엄 내에서 허브가 될 수 있는, 허브와 스포크를 나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든다면 화성시를 선정하고 이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크 지역을 구성해서 실제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식들, 뭐 공동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공동통상촉진단 운영, 지금은 사실 경기도 차원과 예를 들면 중앙에서만 되고 있는 것을 각 수출품목 중심으로 해서 공동지역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발간된 보고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지원전략, 앞에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포괄하면서 구체적으로 큰 얘기들을 다뤄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 연구는 저희가 1,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기업수요를 조사한 겁니다. 즉 정책이라는 것이 일단은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경기도내 기업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수요분석결과표를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업종별로 보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대미 수출 지원, 대미 마케팅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책 같은 경우는 특히 연구개발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에 대한 자금지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제가 앞에서 정리했고 일단 수요를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과연 해외는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보면 사실은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한미 FTA가 실제로 국민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좀 과도하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책이 훨씬 적습니다. 자율적으로 많이 맡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지원정책 이것은 나름대로 한미 FTA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FTA를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FTA 확대나 대미 수출 효과도 가져오면서 산업구조고도화를 동시에 하면서 어떻게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해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 FTA 유치확대부분도 앞부분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 같은 경우입니다. 수출촉진진흥정책 프레임워크도 실제로 크게 보면 현재 수출기업들이 수출이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확대지원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생각보다 저희 경기도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내수기업들을 어떻게 수출기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큰 것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실제로 제품차별화라든지 현지투자를 통한 삼각수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2개 지로 나누어서 수출전략을 짜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그림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다 하기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해가 된다든지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아까 수요조사를 한 곳에 근거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마련,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기업들이 뭐냐면 FTA대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이 없다는 것과 FTA를 모른다는 겁니다, 효과를. 따라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특히 화학업종에서 원하는 것들을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잡았을 때 생산성 제고,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은가 잡았고요. 그다음에 제약은 가장 피해가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R&D 투자 집중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지원해서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실제로 수출 확대라든지 수출다변화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바이어 발굴 지원 및 큰 한 축이 있고 기술개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싶었고요. 섬유는 어떻게 보면 FTA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동차의 혜택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섬유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수출 확대를 하는 것들, 고부가가치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정책 추진전략을 어떻게 삼았냐면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계, 화학 또 마케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경기도는 일단 중앙의 지원효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실제로 이것은 경기북부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의 전망성, 기업의 의욕, 열정 또 성과에 근거한 지원도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의 규모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중앙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실제로 중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경기도의 주요 수출거점지역에 대한 인력파견이라든지 네트워크 확충이 좀 필요하다. 경기도가 인구 천만이라면 유럽은 한 국가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물론 지원은 중요하지만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퇴출이라든지 구조조정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 가지로 크게 잡고 구체적인 것들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FTA대책은 비준을 하고 향후 3년 정도 집중적으로 되고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정책,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놓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3년 정도를 잡고요. 저희가 각 분야마다 잡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교육 및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계속 가야 될 사업이다. 왜냐하면 한미 FTA만 있느냐! 한ㆍEU FTA, 한중 FTA, 한ㆍASEAN FTA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포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다음에 DB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B 구축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이고요. 그 외에 FTA와 관련한 독특한 것들, 구조조정지원이라든지 기업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중앙에서, FTA 관련해서 얘기하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FTA가 아무리 FDI를 증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경제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제도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중앙에다 요구한 것들은 실제로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개선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제여건 변화분석 이런 것은 됐고요. 이 부분은 행정연구원에서 하셨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구개편 절차에서 인력하고 직무분석을 하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제가 개방화된다면 실제로 경제관련 조직의 일이나 조직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청의 요청 하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했고요. 그래서 이 분석 자체는 일단 저희가 인력문제는 중앙이라든지 예산의 전제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정책과 이런 데서 FTA 관련 또 FTA가 되면서 서비스산업 관련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고 개편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제1대상, 제2대상 해서, 2대상이 사실 FTA 관련이고요. 나머지 통솔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두 안을 잡고 장점과 단점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TA 관련해서는 국별 대응 신설부분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되면서 현재로서는 안 정도만 나왔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으로 필수인력 규모추정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약간의 증가가 필요한, 특히 경제정책과가 많이 요구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FTA 시대에 있어서는 아까도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실무진의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강화 또 중앙부처의 교류협력 도입을 활용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부터는 한ㆍEU FTA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보시면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ㆍEU FTA는 아직 발간이, 곧 발간이 될 겁니다. 1월 내에 발간될 예정에 있고 지금 수정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EU는, 저희가 미국과의 FTA에서 굉장히 많은, 많지는 않지만 개방 폭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제가 들은 바로는 EU는 좀 더 넓은 개방 폭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차까지 했지만 7차부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ㆍEU FTA 협상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일정한 가정 하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저희가 모형을 가지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동일한,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해서 추정해서 하나는 실제로 농림수산은 많이 열립니다. 90% 관세철폐를 놓고 제조업 완전개방을 놓고요. 서비스 20% 감축을 놨을 때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고요. 자본축적모형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이 돌아가다 보면 자본이 쌓이고 생산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모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놔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일단 한ㆍEU FTA 문제를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 총 생산이 0.76%, 원래 갖고 있는 수준에서 0.76%가 증가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1.6%가 증가합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만 명 정도, 장기적으로 2만 명 정도고요. 수출ㆍ수입 다 증가효과가 나오고요.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소 높게 나옵니다. 계속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음에 각 산업생산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생산이 한 3%, 약 4%까지 증가 가능하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이 한 3,00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실제로는 서비스 산업이 원래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큽니다. 서비스 산업에서도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한ㆍEU FTA가 나름대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별 차이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식, 앞에는 이른바 CGE 모형을 봤고요. 이번엔 품목별 영향분석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자동차 관계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수출증가 한 3.4억 불 정도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입 같은 경우 정밀기기가 한 1.7억 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교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일반차량, 부품, 전기ㆍ전자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적자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이 플러스일 경우는 흑자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일 경우는 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 영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에 보시면 무역수지 면에서 가장 흑자가 많이 난 데가 화성, 평택, 광명, 수원, 김포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적자는 용인, 이천, 안산, 광주, 부천 순입니다. 서비스업 미치는 영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1%～2% 정도 증가할 요건을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정태분석, 동태분석 다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효과도 보시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만 명에서 2만 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본방향은 사실은 한미 FTA든 한ㆍEU FTA든 미치는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방향은 아마 한미 FTA의 대응방안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속에서 좀 더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해 볼 것은 시군별 영향을 열심히 봐서 차이가 나는 지역특성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한ㆍEU FTA가 아직 협상 중인데 가장 큰 문제가 상품 양허 부분하고 자동차 비관세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동차 시장의 관세를, 유럽의 시장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수입이 촉진될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섬유부분은 쟁점 중에 하나가 원산지 규정입니다. 섬유부분은 원산지 규정의 완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나 섬유,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사항이 다 경기도와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한ㆍEU FTA 체결이 경기지역 농업에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농업 상황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놔두고 EU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농업대국이지요. 그래서 사실 농업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면, 일단 넘어가서 보면 주요 18개 품목 농업생산액은 전체적으로 592억 감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고 문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축산, 낙농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요. 과수나 곡류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개 지역을 봤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경기도내 피해규모 상위 10개 지역이 이천부터 연천까지 일단은 저희가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직접적 효과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간접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간접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한 1,600명이 감소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농업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140명 정도로 해서 되고 있고요. 지역별 총 파급효과를 보시면 비슷하게 1위에서 10위까지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있었던 연천이 빠진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순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농정국에서 많이 발표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정책들이 경기도청에서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연구자들께서도 농정국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한 거고요. 기본방향으로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강한 품목, 제고 가능품목, 불가능 품목을 나누어서, 즉 제품별 특징에 근거해서 정책들을 내와야 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경쟁력 강화 품목은 놔둬도 잘 나갈 것이지만 경쟁력 제고 대책은 다소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가격, 품질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조조정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한 경쟁력 제고방향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부문 같은 경우는 아주 피해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비자 신뢰성 회복을 중심으로 지금 놓고 있고요. 그 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10대 핵심사업,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열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수산업, 사실 수산업은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원래는 농업까지 잡았었는데 2청에서 수산업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내에 하게 되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수산업 같은 경우는 한ㆍEU FTA 체결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수출품목은 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출증대 효과를 계산하면 한 20만 불 정도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증가 가능성은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액 감소도 별로, 혹시 있다 해도 별로 크지 않고요. 그래서 수산업 같은 경우 일단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수산업물 같은 경우도 수출진흥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공 수출업체를 지원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시장경쟁력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시장 개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자의 결론입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 경영 강화에서도 그런 부분들, 즉 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연계시스템이라든지 경기지역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상품화 및 상품개발지원센터 같은 게 있으면 실제로 수출촉진이나 내수시장까지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연구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FTA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시간 이상을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건의드리는 사항은 FTA대책위에서 와서 보고를 하시면 좀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하시는 사항이 꼭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장시간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분들이 다 보고를 받았는지 제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이 곡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모든 기초생활품이 다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가 약세, 지금 1,000원 대가 넘어갔고 비료 한 포대에 1만 원이 넘어갔고 이런 현실에 와 닿아 있는 그런 것이 FTA 협약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의 파급효과가 있는가, 피부에 와 닿는 얘기가 되어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 얘기를, 제가 맨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별로 좀 다르다. 그렇다면 그 지역별로 지금 있는, 여기 부록에 보시게 되면 275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거 하신 것을 보면 각 지역에 수출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석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한수이남, 한수이북을 나누어서 이 지역은 무엇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해주신 업무보고도 그전에 있는,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짜깁기해서 그냥 보고하는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발전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게 농림수산위나 각 상임위에 다 보고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재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특히 정치적 상황분석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지금 17대에서 해결을 못 보고 갔는데 18대에서 그게 과연 될 것인가? 그럼 17대가 5월까지니까 17대 의회를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서 그 의원들을 설득해서 통과시킬 의향 이런 부분, 만약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나라하고 대응되었을 때 다시 원점에서 갔을 때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업무 자체가 막연하게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준 부서가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조사 전혀 안 했습니다. 시장조사해서 지금 각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관련 법에 저촉이 되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뭐가 떨어지는지, 환율, 자본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조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우리 회사가 좀 살겠다든지 이런 업체가 요구하는 시장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는 어떤 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2월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3월인데, 2월에 되어서 지금 환율이 엄청 뛰고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인데 그런 부분, 지금 학자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농축산 부분의 의약 이런 현재 분야,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하셨는데 최형근 농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떡, 술 활성화 추진 이것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든 것입니다. 아까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밀가루 한 포대가 얼마나 가지요?

죄송합니다. 그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밀가루를 40㎏로 봤을 때 쌀과 밀가루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쌀이 경쟁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곡물가가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하던 떡하고 술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이 빵이나 국수, 라면 원료 이제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와 줘야 된다. 막연하게 과거에 하던 것은 아니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품질 쌀에 관한 것은 마케팅을 해서 경기미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런 게 실질적인 FTA대책이 아닌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부도 마리나항 용역개발, 국제보트쇼에 대한 것 또 전곡항 마리나 시설사업,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내신 것 같은데 이것과 FTA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선 산업적인 면에서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한테도…….

그렇다면 지금 화성인데 화성에 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마리나항하고, 항이 2개 같은데 제부항 있지 않습니까? 제부항, 전곡항 2개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선박이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여기 FTA에 꼭 들어와 줘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에 있는 어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항 수도 늘어나고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방파제, 호안, 선착장 이런 것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또 화성이나 이쪽 부근에서 나오는 해산물에 대한 부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마치, 이 3개가, 요트대회 개최하는 것하고 지금 FTA 대응전략 세우는 것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서 수산물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을 마케팅하는 것은 되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그쪽 어업인이나 농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잘, 물론 하면 좋지요. 수지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꼭 다루어야 될 부분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그냥 앉아서 듣고만 계셔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기명품 한우사업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사료 값이 혹시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명품화 사업 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곡물을 못 삽니다. 곡물을 못 사는 이러한 현실인데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금 3만 4,270두에 대한 경쟁력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것이 지금 FTA에 나오면서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나와 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미생물 공급 확대,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동두천 하패리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우리 지사님이 세 번 방문하시고 그저께도 신천 때문에 또 방문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 애쓰는 사항을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홍보도 한번 많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원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지금 저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하고 씨앗 저거 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력이 베트남이나 이런 쪽하고 지금 많이 해외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분야 이런 것보다도 지역별로 지정해서 아주 거기에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은경……. 말씀 감사하고요. 이천의 경제투자위원회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용역입니까, 비예산입니까? 지금 대응방안 해주신 게.

제가 아는 한은 경기도청에 4억의 연구과제 예산이 있었고요. 그걸 저희 연구원에서 협약과제로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비예산이 아니고 예산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 가지고 많이 애써서 해주신 것은 고마운데 우선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그다음에 예산사업이건 비예산사업이건 이 연구결과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이 확대해서 보기 전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애써서 만드신 것이 해당 부서하고 설명을 한번 갖고 거기서 보충된 것을, 협의된 사항을 보충한 게 있습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과제는 경기도 용역이었기 때문에 착수보고부터 두 번에 걸친 중간보고 그리고 두 번의 최종보고를 통해서 각 과장님들과 같이 보고 및 토론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거시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바뀐 것하고 용역부분하고 조금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수주할 때는 일단 7월에 연구를 내보냈고요. 이게 거의 12월 정도, 12월에서 한 1월 정도에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경제적 연구가 그렇지만 일단 주어진 조건이 중립적인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급박한 상황변화는 사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으니까 용역을 준 게 이렇게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다 설명을 하고 거기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더 추가할 것은 추가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FTA로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농축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쌀값 동결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어요. 국회에서 80㎏ 한 가마에 17만 83원으로 동결했지요?

네.

숫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7만 83원으로 동결했어요.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 1년 쌀 소비량이 76.9㎏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하면 한 끼에 151원이에요. 껌 값도 안 되는 것을 왜 동결했느냐? 전 그걸 이해를 못해서 기술원에 의뢰해서 연구사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두 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60년대 이후의 쌀값 동향하고 축산물 동향하고, 농수산물하고 일반공산품하고 물가의 변동사항을 대비해서 좀 해달라.”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는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통보를 전화로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온 농업 한미 FTA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용역을 줘서 보충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 연구원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께서 농업부분의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부분, 이 과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7개 과제 중에서 6개 부분은 외부에서 용역을 같이 수행한 것입니다.

지금 외국의 추세를 보면 일본도 외국에 농지를 확보해서 일본 전체 농지의 3배를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땅은 부족하니까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쪽으로 해서 칠레 이런 데로 가서 농지를 확보하잖아요. 거기서 생산을 하려고. 그런 데 대한 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게 빠졌다고 하면 농축수산물에 대한 FTA 대응방안은 너무 거리가 먼 계획 아니냐, 실질적으로 절실한 방안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도외시 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참,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대단히 죄송하지만 애써서 설명해 주셨는데 가슴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농촌이 최소한도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불제밖에 없다, 안보를 생각해서.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쌀값 80㎏에 100만 원 하면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쌀 80㎏에 100만 원 하면 한 끼에 얼마인지 아시느냐 이거예요? 913원이에요. 100만 원 주고 한 가마를 사도 한 끼를 먹으려면 913원 가지고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물가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쌀값을 동결시켜 놓은 취지는 상한선을 정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직불을 해주자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직불은 생계비를 전부 따져서 최소한도 생계비를 이 정도는 직불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계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17만 83원으로 한계치를 정해 놓고 여기까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보전해 주겠다 하는 것은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데요. 단지 제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저희 연구자들의 한계이고 교수들의 한계이긴 한데 일정한 주제 하에서, 이 연구는 뭐냐 하면 한미 FTA 내지는 한ㆍEU FTA라는 것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저희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과 시급한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은경 책임연구원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째서 농업에 대한 연구부서를 하나 안 넣느냐,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되어서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사람을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농업 전공자를.

경제동향이다, 뭐다 해서 책자로 해서 보내주는데 그것을 보면 가슴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경제동향이라고 해서 책자는 고생해서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읽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 절실한 것은 이런 농업분야 같은 걸, 우리가 제일 시급히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야 될 농업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거예요. 위정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제가 좀 과장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안보차원에서 대책을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27%인데 쌀이 95.3% 자급해 주는 것 가지고 밥 먹는 것을 걱정 안 하는 것으로 전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늘 애써 해주신 이런 대응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가셔서 좌승희 원장님하고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도 지사님 뵈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농업분야에 대한 것을 빼고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개발원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좀 예의에 어긋나는 질의를 드렸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원장님께 반드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연구원님!

접니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차를 보니까 같은 맥락이 계속되는데 8개 목차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한ㆍEU와 관련해서는 농업부분이나 수산업부분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했으면서 한미 FTA에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아, 그것은 작년에 연구 다 됐거든요. 이 방식으로 한미 FTA가 경기도 산업, 농업에 미치는 영향…….

아, 여기만 보고를 안 했었…….

작년에 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농정국이나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서하고 어떤 논의가 돼서 오늘 세 분의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반영된 사례가 뭐가 있어요? 지금 같이 들으셨지요?

그게 아마 자료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각 보고할 때마다 관련 부서들이 다 모였었고 거기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요청하는 사항들을 다 저희가 고치고 반영하고 수정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찾는 것은 아마 서류를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제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FTA 업무보고 해주셨잖아요, 농정국장님이나. 생각나는 것 몇 가지,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어떤 대응방안이 나왔잖아요? 작년에가 됐든 또 한ㆍEU는 지금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 반영돼서 나온 거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실행하고 집행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연구하고 집행이 다르면 그 연구가 의미 없는 연구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다른 거지요. 연구하고 집행은.

여기 반영된 것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이따 집행부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간략하게 봤는데 이른바 경쟁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인데, 짧은 소견은 이른바 경쟁국들이 있는데 이 경쟁국들은 어떠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까.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한 아니면 각 연구기관에서 한 거의 비슷한 것들을 아마 다 대동소이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지요?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나라로, 경기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되겠느냐. 각 나라마다 경쟁국들이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자세한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언어문제도 있고 투자인센티브도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08년 이 연구를 마치면서 제기했던 것들이 기획유치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유치잠재력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다른 데보다 우리가 더 나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더 나은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해서는 어떤 투자유치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뭔가 우리나라만의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의 역할을 하려면 선진국의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대응방안 요약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봤는데 이런 것들 또한 대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저라면, 무식한 사람이지만 저라면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회사의 CEO인데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일단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콩이면 홍콩을 가야 될 겁니다. 경기도면 경기도를 와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나 혼자만 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가족도 같이 가겠지요. 아마 회사 직원들도 같이 가겠지요, 가족들이 다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 적에 내 가족이 어떻게 생활할 건가, 내 집사람이 어떠한 사회봉사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할 건가, 내 아이는 어느 학교에서 어떤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좋은 나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경쟁국가에 있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도 다 제시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그래서 어떤 흡수력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분야에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투자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경제여건 속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방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들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생활여건조성 개선작업은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외국인투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형근 농정국장님께, 잠깐 발언대로. 조금 전에 우리 연구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반영된 것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FTA를 체결했을 때 그 돈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날 것이냐 또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농업분야에 어느 정도고 축산분야에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량적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raw data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실제 사업은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에 관련돼서 농업의 피해 관련된 대응방안을 연구원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보호책에 의해서 어떻게 잘살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기관이지 집행기관은 농정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야 우리 FTA 특위의 역할인 거고 연구원의 역할인 거고 또 농정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닙니까? 별도예요, 각각?

그 정책 기획 및 실행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전망이라든가 향후 그런 쪽은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했잖아요. 대응방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여기에 반영된 게 뭐냐니까요?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딱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품질고급화로 나가겠다 이런 것이 나오면 실제로 우리 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품질고급화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도 존경하는 김홍규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FTA특위가 있기 때문에 FTA특위라서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일반적인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말고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한ㆍEU FTA를 체결할 예정임으로써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FTA특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하게 된 내용은 뭐예요?

저희들은…….

FTA 때문에 만들어진 보고내용이 뭐냐니까요? 일반적인 것 옛날 것 말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는 축산분야이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축산분야는 얼마 정도 피해 예상하고 있나요?

한미 FTA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한ㆍEU는 농정분야 총 592억 나왔고, 한미는?

한미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 자료라서 애매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품질고급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소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입소고기에 대응해서 소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G+ Meat와 같은 소위 항생제가 없는 고기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냈는데 그런 G+ Meat까지 만들어내야 된다 거기까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를 확산시키려면 수입소고기 덜 먹고 한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품질고급화로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가 된 거로 계량화된 게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G+ Meat 같은 경우는 일반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15～20% 정도를 더 비싸게 팝니다.

액수는 그래서 얼마나 농가소득에 증액이 됐나요?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출시를 해서 그것은 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님.

소비확산 노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나 그러면…….

저희들이 한우를 먹을 거냐 아니면 수입소고기를 먹을 거냐는 것은 소비자 선택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서 소고기 산출량이 있었을 거고 이 소비확산운동을 함으로써 소고기 늘어난 차액, 무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급식을 저희들이…….

구체적 수치가 얼마나 늘어났냐니까요? 이것을 하기 전하고 이후하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냥 막연하게 다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나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만 말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보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했으면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집행에 반영이 됐으면 하고 또 집행부에서 반영된 것이 계량화돼서, 그래야 또 농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어떤 이의제기했을 적에 이러이러 이렇다 해가지고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비를 좀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자료준비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 하면 어떻게 보면 농업 관계되는 것만 FTA에 속하는 것으로 도민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미 FTA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3박 4일, 4박 5일은 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설명 들으시면서, 참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다 빨리빨리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한미 FTA이고 진짜 특위에서 뭘 한다면 분야별로 공산품분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는 음악분야에서부터 여러 가지 없는 게 없습니다. 대응이 현재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게 농업이다 보니까, 농업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 관계없는 분들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업무가 바쁜데. 이런 것은 앞으로 분야로 해서 특위에서 다룰 것을 종목별로 나열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나가셨고 농정국장님, 경제농정국장, 농업기술원 이렇게 있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몇 가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전통식품 떡, 술 활성화 추진했는데 경제농정국에서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술은 똑같은 술 아닙니까? 거기에 떡 하나만 들어갔을 뿐이지 이게 같은 한 맥락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한다는 게 부서별로 너무 단절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시정해 주시고. 또 역시 농정국에서 낙농체험목장 조성한다고, 경제농정국에서도 낙농체험목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상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역시 농정국에서 고품질 쌀 생산지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쌀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이라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같이 중복된 것을 여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게 나와야 하는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도 이런 여러 말씀, 앞에서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업무보고에서는 업무보고 당사자는 숙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숙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업무보고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번에 나왔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것은 지양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앞서서 쌀 문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밀값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요즘에 보기 드문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예년에 비해서 근간 한 달 사이에 쌀 판매량이 전국에 20%가 상승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와서 쌀 판매라든가 가격이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그런데 문제는 유가나 곡물가격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쌀과 소고기 값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료 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쌀값이나 고기 값은 떨어지고 있는 역발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각 사료 수출국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농업, 축산이 굉장히 FTA 타결로 인해서 위기에 몰렸다고 하면서도 그 곡물사료나 조사료의 쿼터를 줄여가고 있단 말이지요. 농가나 축산농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인지 죽이려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료를 수출하는 수출국은 쿼터를, 수출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입도 줄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쿼터를 풀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줄여놓는다면 과연 FTA 대응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시고. 중앙정부에서의 법안이나 규제 또는 지침에 의해서만 지방정부에서 움직여지는 것보다는 현장에 현실정책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즘 지사님 청와대 자주 드나든다고 아까 5분발언에서 누가 얘기합디다만 이런 걸 들고 올라가서, 다른 개발하는 정책만, 규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이런 FTA 대응방안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켜 주게끔 왜 건의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한 번 더, 어찌 보면 규제를 오히려 묶어가고 또 수출국에서도 묶어간다면 이것은 FTA 원칙에도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사께도 분명히 건의해서 청와대 한 번 더 들어갔다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꼭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 어렵다 말로는 그렇고 동상이몽 격으로 행동 다르고 정책발언 다르시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게 또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세세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주관하신 국장님은 안 계신데 과장님 계시지요? 이 용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이거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발주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십니까?

네.

금액을 얼마 주고 한 거지요?

총 4억 원이 계상돼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4억 가지고 작년 7월부터 금년까지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2월까지 연장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각 상임위, 경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하셨겠네요?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정식보고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책자가 발간되자마자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책자 드린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FTA특위에서 처음 보고가 되는 거군요?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투위에 물론 알려드렸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보고를 한 서너 번 하실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하고 마지막에 보고하고, 과업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를 두 번 했고 최종보고도 역시 두 번을 했고.

두 번에서 네 번 하셨습니까?

네. 중간보고, 최종보고하는 과정에서 각 관련 실국과 단위까지 다 의견을 받아서 수정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과장님까지 다…….

실국과까지 다 참석을 하셔서 그때 의견도 다 수용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좀 알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금 김은경 책임연구원께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이 보고회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네 번씩이나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책임연구원, 교수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결론을 우리 김 박사님께서 내주신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아까 어떠한 질의를 했더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했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뭘 합니까?

용역과제…….

그렇지요. 내가 결론 낸 책임연구하신 김은경 박사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네 번씩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은 교수님이 했으니까 나는 전공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 보고회를 할 때 주관하신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책임연구원이 있으시고 세 분이서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보조연구원이 있거든요. 과업을 줄 때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다 계상해서 4억이면 4억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고회를 하면 최소한 적어도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그와 연관되는 분이,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 모른다라고 하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낙찰률 따지고 하면 한 3억 8,000 이상 됐겠는데, 예를 들자면. 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답변이 될 때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용역을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 맞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특위에 보고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외부기관에 용역이 많이 쪼개져서 나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참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총괄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기관에서 김은경 박사가 와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은경 박사가 다 알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나 최지용 위원님이나 공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 자체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임연구원하신 어느 교수님이면 어느 교수님 제가 말씀하신 사항 기억했다가 언제까지 꼭 말씀하신 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래야지 그냥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이게 분야별로 해서 사실은…….

그거 압니다. 저도 이것을 몇백 권씩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동이 닿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자세 자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여기 의회 와서.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나라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어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요약해서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난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뭐, 물론 그렇게 답변은 안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거 답변을 할 때에 좀 그렇게라도 하는 유연성을 택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회 같은 것을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내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제가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FTA에서 이런 용역을 한다든지 뒤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아니면 다음 기회로 밀고 간단하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신다면 좀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질의했던 사항 같은 부분도, 지금 이거 준공 나지 않았지요? 났습니까?

네, 준공 났습니다.

준공 났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아까 농업분야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재혁 위원님하고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그것을 보충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충해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농업부분이면 농업부분, 수산업부분이면 수산업부분에 대한 연구자를 별도로 모시고 그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따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용역을 주신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런데 김홍규 위원님께서 아시고,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한미 FTA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안 용역을 준 목적이 뭡니까?

어차피 FTA 체결이라는 게 필연적인 사실로 가고 있고 사실은 용역을 수행할 당시만 해도 FTA 체결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하는 이런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었고 미리 앞서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에 경기도의 각 산업 분야별로 어떤 영향을 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사실은…….

농정국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게 같은 맥락인데 이 FTA라는 게 비단 농업분야는 한 부분일 따름인 거고 전체 분야가, 경제 분야가 다 포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뒤에서 계속 듣고 있었고 답변하시는 사항도 듣고 있었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게 용역으로 끝나면 무의미하다고 저희는 계속 생각하고 중간보고회 때나 최종보고회 때나 이것을 어떻게 정책화시켜서 우리 도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영향이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한 대책을 어떤 점에 착안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들을 해줬는데 그 제안만 가지고 바로 정책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안사항을 각 실국에서 참고해서 이걸 정책화시키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하고 있어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 각 실국 과ㆍ계장님들까지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영향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정에 정책화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정책화시켜서 경기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취합되면 그것을 따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든가 필요하다면 다음 FTA 회의 때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진하고 실무 집행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중간 중간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연구진에 전달이 되고 또 연구진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서 서로 협력 하에서 이게 나와서 결국은 실행되게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많은 용역들을 보면 그냥 연구진에서의 연구물이 나오는 것으로, 집행부는 또 우리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만 제기하고 있고 이래서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