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7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규제특별위원회 박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수도권 규제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천복 위원장님 그리고 박광진 부위원장님, 김현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이 한층, 가일층 탄력이 붙게 됐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조 하에 수도권 대기업 공장의 부분적인 허용이라든지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미군공여ㆍ반환공여 주변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특례조항 그리고 기타 경기도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가균형특별법 관련된 법령저지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근에 저희 경기도는 인수위 당시부터 5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인수위원회에 건의해서 인수위 국정과제에 여러 사항들이 채택됐고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지사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석비서관들, 각부 장관께도 저희 경기도 관련된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보고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심의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도의 간부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래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호 산업정책과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익호 농업정책과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양해해 주시면 규제 개혁과 관련된 업무보고는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되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22%,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21%, 개발제한구역이 12%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박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성과입니다. 수도권 대기업의 3개 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을 관철시켰고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 허용기간을 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규제 부문 성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도입으로 연접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시장ㆍ군수 입안권을 관철시켰습니다. 다음은 군사규제 부문 성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여, 5쪽입니다. 미군공여ㆍ반환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허용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경기도의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입법저지를 하였습니다. 특히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각계각층에 5개 규제피해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하였고 책은 지금 유인물로, 위원님들께는 이미 오래 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또 인수위, 청와대 등 정책건의 결과 국내 첨단 공장 신증설 허용 확대 등 도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나아가 규제 위주의 정비체제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수도권과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도권 기업규제의 개선입니다. 공장 신증설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제한적,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96개 첨단업종의 신증설 상시 허용과 기존 공장도 지역, 입지 유형, 규모 등에 관계없이 증설을 전면 허용토록 하고 판매시설에 대한 연접규제로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시설 규모 및 연접규정을 폐지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천복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동탄2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개발사업 추진 시 우선 기업 이주대책 수립 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규제의 개선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공간 전략 실현을 위해 규모와 관계없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키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의 거래자유화, 농지보호기능이 적은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그린벨트구역을 보전지역과 정비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밀집훼손지역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 특별정비지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등 북부 낙후지역 규제 개선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50년 간 희생해온 최전방 접경 낙후지역을 수도권이라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해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장, 취락지, 미사용 군사시설 중 주민생활 및 산업활동과 밀접한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우선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호구역을 벨트 개념의 규제에서 박스 개념의 규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팔당상수원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에서 임진강수계지역은 제외하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권 및 설치 인가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배출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팔당수계의 하수처리율을 현재 66.5%에서 100%로 높여 역차별을 개선하겠습니다. 팔당특별지역 시군에 대한 댐 사용료 면제와 함께 팔당호 물값 징수 및 수질개선을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팔당호 수질관리 일원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청와대 국책과제비서관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여론주도층에게 수도권 규제 개선의 주요정책 수시 홍보는 물론 경기발전연구원, 경제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된 관심과 협조가 수도권 규제에, 또 경기도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지역정책과장이 오셨는데 소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정책과장 김호겸 과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준비된 자료 8페이지에 보니까 토지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그린벨트구역을 보전지역과 정비지역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특별정비지구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검토가 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해당 국장께서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해제에 관해서는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 일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해서 3,100만 평 정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2020년도까지 저희한테 되어 있고요. 현재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인 창고벨트라든지 그린 없는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여기의 문제점을 저희가 공감해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근거를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지금까지 지켜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보전지역하고 제한정비지역으로 나눠서 절대보전지역은 엄정하게 더 보전관리를 하고 정비발전지구는 주민소득이 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일부는 저희가 제시하는 안을 이해하면서도 일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0년까지 해제물량과 추가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괴리 때문에 현재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규제완화 추세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경기도 내의 그린벨트에다가 예전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구 유발 밀집형의 개발인데요. 그것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보전지역 외의 정비지역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우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면 그린벨트 안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더 이상 경기도 안에서 좀 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정책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시행했지만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우선 대중교통이 발달해야 되고 교통이 발달해서 이동이 용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이 가까워야 되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은 임대주택단지는 상대적으로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야 될 대중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의 임대주택은 입지가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철도 1호선 부근에 기존의 역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구도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조금 더 준다든지 해서 뉴타운으로 개발해서 그 지역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임대주택 수요도 실제로 되고 도심도 정비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500m 용적률 상향조정 그거와 같은 얘기 같은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게 있으시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린벨트에다가 국민임대주택 짓는 것 반대거든요. 지금 그거 때문에 우선해제지역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도 낮게 책정했으면서, 자기네 지침으로. 가장 인구 유발시키는 임대주택은 건교부에서 지금 계속 지정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경경연 연구용역 나온 것은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는 경기도에서 더 이상 안 짓겠다든가 그런 협의는 되셨어요?

합의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셨다?

의견개진을 해서 방향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경연 연구용역은 언제 나왔어요?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용역결과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바로바로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천 국장께서는 회의가 끝난 직후 정문식 위원에게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여분이 있으면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 질의하시지요.

안양 출신 경투위 박광진입니다. 특별히 질의라기보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동안 약 2년간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같이 규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려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2년 정도 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청와대까지도 방문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 대통령께서 워낙 완강하게 경기도에 규제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주겠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뭔가 희망을 갖는 이런 시점입니다. 또한 제가 인터넷으로 며칠 전, 4월 16일에 보니까 경기일보에서, 일간경기네요. 일간경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가 165개 기업체 규제로 인하여 투자손실을 51조를 하게 되었고 7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도 못하게 되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김문수 도지사께서 수행을 하셔서 같이 다녀오셨는데 10억 불 정도의 대단한 외투를 했다, 상당히 자랑스럽게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게 대단하냐! 왜냐? 10억 불이라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져 한화로 환산하면 1조밖에 안 됩니다. 결국 대통령과 도지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외자유치를 해온 게 1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65개 기업체가 규제로 인해서 51조의 투자손실을 입었으면 51배나 되는 겁니다, 51배나. 그래서 규제는 분명히 철폐돼야 한다, 완화돼야 한다. 어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청와대에 우리나라의 기업체 30대 그룹의 총수들이 다 모여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협의된 게 95조를 금년도에 투자를 하시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얘기인즉 뭐냐 하면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에서 그야말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만 강하다면 외투 해오는 것보다는 몇 배의 결실과 큰 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에 규제개혁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노력한 성과가 현 정부와 일치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보이는 차원에서 저는 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권의 규제 개혁 철폐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에 수도권 기업규제 부분에 있어서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3년 연장을, 매년마다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기업규제의 한 원인인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2010년 이후에도 과연 연장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단서를, 의지를 꺾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분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보다는 이러한 연장기간을, 증설허용을 많이 확대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지만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십니까?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직, 명을 정확히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투기업 25개 업종은 1년 내지 2년마다 정부에서 3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기업에서는 국내에 투자를 하려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야만 어떤 계획도 세우고 투자를 할 텐데 2년, 3년 단위마다 조금씩 연장해 주니까 국가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작년부터 중앙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연장하지 말고 아주 상시 허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25개 업종도 부족하다. 이 부분을 차제에 첨단업종인 96개 업종까지 확대 허용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이 부분도 그 일환으로 일단 3년 간 연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에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기업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많이 푼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행히 이번에 4월 9일 총선에서도 경기도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 32명씩이나 지역구에서 당선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은 바로 수도권의 기업규제 개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과거에 1930년대 영국이라든가 1950년대 일본과 프랑스가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기업규제의 정책을 실시하다가 1980년대 이후로는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수도권을 규제하는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서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변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빨리 외국의 사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행부의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그 이전에 국가는 100인 이상인가요? 상시인원 1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지방이전을 했을 때는 각종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등. 몇 개 업체가 그 이후에 나가고 있었습니까? 경기도 내에서요, 100인 이상 업체가.

그 부분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지원 부분이 종전에 산자부, 지금의 지식경제부에서 총괄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전을 하고 지원을 받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비수도권과의 관계 때문에 정확한 자료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에 국가산업반월공단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 이전에 정부의 그러한 인센티브 때문에 내려간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러한 기업들조차도 지방에 이전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기업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물류비용이라든가.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인력 확보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 차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이. 그래서 잘못 갔다라고 후회하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업체에 대한 사례를, 요즘에 계속해서 사례연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례발표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 165개 기업에서 25조 1,163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상적으로 하시는, 국회에 가서 김문수 도지사님이 국회의원님들 모셔다 놓고 간담회 차원에서 식사하시고 “수도권 규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 차원입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중앙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외에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라든지 지식경제부라든지 관련 부처별로 종전에 인수위 때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보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만 해도 국토해양부라든지 인수위, 청와대 국정기획실을 쫓아다니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완화 내지는 폐지를 주장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도에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이 경기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수위라든가 국정기획실 문을 많이 두드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한테 경기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팔당상수원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 해서 지금 팔당상수원을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수도 보급률이거든요. 서해바다로 방류되는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9.9%로 돼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당하수도의 수도권, 경기도지요.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하수도 보급률은 66.5%에 불과하다고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전국이 85.6%입니다. 굉장히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이, 하수도 보급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라 그러면 정부가 이야기를 듣겠어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를 실질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면 거기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든지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려면 환경부에다 하수도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하수처리구역 확대라든지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시책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팔당지역에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66.5%인데 하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풀어 달라 그러면 국민적으로나,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요즘에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환경이 곧 경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 시각인데. 하수도 보급률은 낮은 상태에서 팔당상수원의 중첩규제를 풀어 달라? 그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팔당유역에 대한 하수도 보급률을 2010년까지는 90%, 2013년까지 100%를 하는, 최우선 목표가 거기에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각종 규제를 해제하려고…….

2010년까지 100%라고요?

90%요.

2010년까지요?

네. 2013년까지 100%로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90%요?

90%요.

90%로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또 정부하고,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또 많은 제약조건이…….

당연하지요. 당연히 정부하고 투쟁해야지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거기에서 93%가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예산도 같이 저희들이 지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해야 될 부분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수도 보급률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마련한 2010년까지 90%의 하수도 보급률을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팔당상수원의 불합리한 중첩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혁파 현장 기동단을 운영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는 스타일을 보면 민원이 있을 경우에 민원인이 와서 처리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 또 도와 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규제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규제의 기관을 다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면, 특히 규제에 관한. 이런 것들을 도내에 있는 60여 개 시도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공유해서 그것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운영을 일단, 5팀으로 구성되는데 인원 구성은…….

인원은 이건 태스크포스로 경쟁력강화담당관이 간사가 되고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되고요. 그리고 반장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도의 실무과장이 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 증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 인력으로 만드는 태스크포스입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시군의 과장도 반장이 돼서 처리할 수가 있고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구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공무원들과, 그분들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건 한 번 가지셨어요?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교육들을 했고요…….

이미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또 세미나를 심포지엄 형식으로 전체가 모여서 협약체결식도 갖고 그 자리에서 교육도 같이 받고 또 취지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장, 박광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질의에 하수도계획이 2013년 돼서 100% 된다고 그랬는데 2020계획 올라온 거 있지요? 경기도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 2020.

네.

이천만 하더라도 지금 19만 5,000인데 2020년에 33만 승인을 받았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럼 그것하고 연계된 계획이 있는가?

지금 하수처리기본계획 승인한 것을 중심으로 2010년, 2013년 장기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그 이후로 미뤄놨기 때문에 지금 이천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2020하고 거기 환경에 따른 게 다 들어갔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 인구가 1,500만이 된다고 가정하면 1,500만에 대한 그리고 각종 모든 것에 대한 하수도 처리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사께도 말씀드려서 지사도 공감하신 바가 있는데 산지면적이나 농지를 경기도에서부터 풀어놔서 외자를 유치하든지 공장이 들어오려고 할 때 쉽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실무진에 가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산림청이나 중앙부처하고 합의 보는 과정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면 지사의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산림과 누가 나오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이 올해 몇 %입니까? 경기도가. 수목 2등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산림에서는 생태자연도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환경 분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 경험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데 대학교수들, 심의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건 그린벨트보다 더 해요. 서울대학 이해연 교수, 김성균 교수, 이화대학교 강미경 교수, 평택대 윤혜정 교수,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아무리 규제를 풀어놓으면 뭐해요? 대학교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멋대로 해요, 멋대로.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식을 가지고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선 산림청에서 했다면 모르지만 환경부에서 2등급을 작년 8월인가 언제 지정했다 그래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을 하는데 이번에 심의를 봤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리고 많이 줄이고. 내가 100평을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50평만 지어라 그러면 5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장을 하느냐 이거지, 기업이.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옥상옥, 생태 2등급이라고 하는 게, 생태등급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규제로 중앙부처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이천에 패션 물류화 단지라고 하는, 전국 패션협회에서 30만 평 땅을 사 놨어요. 한 27만 평, 230억을 주고. 이걸 하는데 지금 2년이 걸렸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간신히 저번에 분과심의를 받았어요. 받는데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거야. 경기도에도, 도시계획심의가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대학교수들인데? 이걸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천에 5등급 녹지가 있다 그러면 2등급을 훼손하는데 2등급을 만들도록 저쪽에다 녹지조성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안 들어주는 거야. 보존하라는 거야, 무조건. 좀 어울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비행기납치범하고 대학교수하고 협상을 하는데 비행기납치범은 협상이 되는데 대학교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갖다놓고 하니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농업정책 전문연구원이 없어요. 경기도가 도농복합 도인데 어떻게 농업에 대한 연구원이 없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 농촌진흥청의 연구원하고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왜? 무슨 자료를 달라, 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래도 결국은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네.

연구원이 거기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 부서에 몇 명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되는 대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농촌 전임 선임연구원이 없느냐 이거지요. 저번에도 뭐 보고한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한테 의뢰해서 해왔다고 답변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반드시 빨리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농정 부분, 특히 생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연구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완화시키면서 생태자연도라는 걸 없애는데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앞으로 경기도에 공장 못 들어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땅을 30만 평을 사려면, 집단으로 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공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학교수들이? “왜 여기 아니면 안 되느냐, 다른 데다 하지.”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외에는 다른 사람 얘기는 귀담아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연구와 조정이 없다고 하면 경기도의 외자 유치, 공장 유치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 이천에서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나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포괄돼 있습니다. 저번에 조선일보에 다 났었어요, 그 사항이. 제가 알기에 황준기 국장하던, 청와대로 보내서 거기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대통령이 풀어놓으면 뭐해요? 생태 2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고집해서 심의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께서는 방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규제개혁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접경지역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한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돼 있지요? 이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면적의 3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게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묶여서 한 50년 간 경기도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간접적으로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회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번 총선에도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지금 군사분계선 인접 제한보호구역 설정범위를 25㎞로 유지하여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네.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며칠 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를 했지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을 보면 현재 휴전선 이남 10 내지 25㎞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하고 있는 것을 후방지역,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그런 방식으로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개별군사시설…….

그런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인환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려고 계속 말씀…….

2청의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2청의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상세히 아실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것이 25㎞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5조에 25㎞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접경지역 경기, 인천, 강원 3개 시도의 10개 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건의한 사항이 현재 25㎞라는 벨트 개념으로 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것을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해달라는 그런 박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스 개념으로 할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계속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계법 개정 상에는 반영이 안 돼서 앞으로, 저희가 그걸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우리 경기도에서 규제완화정책을 건의한 사항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거기에도 역시 현재의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앙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민간인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요?

네, 민간인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참여되어 있지요?

네.

이제 바뀌었지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인사가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강원도 출신들은 계신가요?

중앙부처의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없나요?

네,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시행령을 국방부에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5월 중에 각 부처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6월 중에 제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심의위원회입니다.

네, 그렇지요.

지역심의위원회 거기에 우리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여러 가지 비밀사항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하면 어렵다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 그런……. 잠깐만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방부나 관할부대에서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참여하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상의 어떤 보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들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경우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고 그 행정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공무원들인데 그 협의체가 군 당국에서 하지만 우리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꼭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군사정권의 의식을 갖고 심의위원회 회의조차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정권도 바뀌었지만 대통령께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 현실적인 행정에 적극적으로, 현실행정을 많이 주문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경기도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관할부대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약고나 군사시설을 지으면.

네.

지금 협의시한이 35일로 되어 있지요? 제가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는 시한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해 12월에 새로 제정된 시설보호법상에 보면 기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을요.

처리기한을 35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관계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로 되어 있고요. 연장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꼭 한 달이어야 되는가? 지금 스피드행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단체의 일괄된 그런 의사를 좀 적극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부위원장, 박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7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