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특히 18대 총선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성공시대를 맞이하여 도정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분야에 대해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다각적인 교류활동 등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심사와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29회 임시회 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소관 실국이 본청 기획관리실에서 제2청 기획행정실로 이전되어 남북협력담당관이 신설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업무보고 (기획행정실, 농업기술원)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남북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3월 5일 자로 경기도 제2청사에 남북교류협력업무를 총괄하는 남북협력담당관실이 1담당관 3담당 12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여건과 전망, 2008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 남북특위 제안사항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남북교류협력업무는 2006년 남북협력담당 신설에 이어 올해 3월 경기도 제2청에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남북협력총괄담당, 남북기반담당, 접경지개발담당 등 3개 담당 12명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접경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지난해 예산 305억 4,700만 원에 비해 33%가 증가한 407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증가 요인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8억 원이 증액 배정됨에 따라 2007년도 74개 사업에서 금년에는 78개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및 교류협력사업에 60억 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347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강남군 당곡리 지역 농촌현대화를 위하여 벼농사 협력사업으로 육묘자재 및 비료 지원, 벼 생육관리제 등을 실시하였고 도정공장, 농산물 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을 통하여 북한의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북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보수 59세대, 소학교 보수 및 진료소 신축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개성시 개풍동에 양묘장 9㏊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는 연간 25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8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로써 새 정부는 대북정책구상인「비핵ㆍ개방ㆍ3000」추진을 위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다양한 경로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아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선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남북기반사업의 체계적 관리, 통일대비 접경지역의 지원정책 추진 등 3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개성지역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및 남북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성장거점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통일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기본방향과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말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남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007년도와 같이 200㏊의 벼농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을 마무리하는 한편 진료소 및 탁아소 신축을 통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폐화된 북한지역의 산림 복원을 위하여 개성시 개풍군에 양묘장을 건립하여 2011년부터 연 25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말라리아 및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돈장 및 시설채소 재배단지 건립, 문화재 발굴 및 학술세미나 추진 등 개성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남북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원입니다. 통일대비 남북기반시설 확충 및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고양-파주-개성을 연결하는 남북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서울-문산-평양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분단의 산물인 DMZ 일원의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경계기능이 상실된 서해안 및 한강하구의 군 경계용 철책선을 제거하여 도민의 여가ㆍ휴식, 생태ㆍ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포시, 고양시, 화성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남북한의 실질적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상호 Win-Win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의 토대 위에 남북한 간 실질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상시 경제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북협상 창구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하구의 남북공동개발로 경제적 이익과 수해예방을 위하여 한강하구 골재 채취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강하구 관련 남북협의 시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축전마라톤을 남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민족화합축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라톤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남북특위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심진택 위원장님과 이항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성과 인삼재배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인삼재배 교류협력 방안으로는 개성인삼 재배법 개선을 위한 시범포 운영과 경기도 내 인삼재배단체가 참여하는 민간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의 잉여생산 우유를 개성지역 어린이에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축산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낙농산업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다 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85년에 101.5%에 달했던 국내 우유자급률은 2006년 70.9%로 하락하여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많이 부족한 형편으로 개성지역 어린이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방안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도 소방장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북한에 지원가능한 소방차량으로는 소방펌프차 7대, 물탱크차 3대, 굴절차 1대 등 총 11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차량을 대북지원사업자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양여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잦은 고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리 및 부품지원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지원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남북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및 남북특위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에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북교류추진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를 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식량작업 증대를 위한 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는 농업협력사업의 목적은 지금까지 단순 물자지원 체계에서 종자, 농자재, 재배기술 등을 종합 패키지화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고 현재 북한에서 주체농법을 이용한 것을 남한의 선진기술을 접목해서 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북한의 식량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소요량은 권장소요량으로 볼 때 656만 톤이 필요한데 생산량은 424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옥수수, 잡곡 모든 것을 포함한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량이 230만 톤이 되는데 수입량에 의해서 90만 톤, 원조량에 의해서 40만 톤이 충당됨으로써 100만 톤 정도는 항상 절대 부족량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보면 먼저 쌀 단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남한은 480㎏, 남한은 고품질 재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00㎏ 이상이 가능하지만, 고품질 재배를 목적으로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좀 낮은 경향인데 북한은 이것도 미치지 못하는 28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을 목표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곡창지대인 서부평야지, 이것은 황해남북도가 되겠는데 논 면적이 21만 3,000㏊가 되는데 북한 총 면적에 이 지역이 36%가 점유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쌀 생산성이 450㎏ 이상만 되더라도 쌀 40만 톤의 증수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북한의 채소 생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 채소소비량은 45㎏로 FAO 권장량 73㎏의 절반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농경지에 쌀이나 옥수수, 감자, 콩 등의 주곡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시설채소는 거의 없고 노지재배 위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등 양념용 채소는 텃밭에서만 재배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소 재배지의 토양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성하고 평양이 개방화되기 때문에 채소소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북 공여 농업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북한 인접지역인 파주, 연천에서 북한품종과 남한품종에 대한 북한적응연구를 했고요.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심양에 있는 중국 요녕성농업과학원과 북한적응 가능한 남쪽품종, 북한품종에 대한 특성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북한 내에 남한 벼 품종에 대한 재배가능성 연구를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협력사업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서부평야지의 벼 재배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25㎢, 5 곱하기 5에 대한 재배구역이 496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평야지에 대한 기상에 대해서 30년치 1일 기상을 복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저, 최고, 강수량, 일조, 모든 기상을 우리가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품종이 북한에 어떻게 적응될 수 있는지, 모든 품종에 대한 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오대벼나 소백벼는 서부평야지에 대체로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안벼 같은 것들은 특히 일부지역에만 적응됐고 일품벼 같은 만생종벼는 남부지역에만 적응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의 협력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평양 농업과학원과의 벼농사 시범사업을 2005년도에 3㏊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5개를 가지고 갔는데 상당히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세 품종은 폐기하고 두 품종을 했는데, 특히 오대벼는 5월 25일에 파종해서 6월 9일에 이앙했음에도 불구하고 497㎏, 거의 500㎏에 육박하는 수량을 얻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과의 협력사업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2006년도는 100㏊, 2007년도는 200㏊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농장 체제에 맞는 벼농사 기계이앙 재배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에는 오대벼가 500㎏ 넘는, 512㎏의 아주 획기적인 수량증수를 보였고 2007년도에는 352㎏ 뿐이 수량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수가 되어서 수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수량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군에 여러 개 리가 있는데 벼농사 평가결과 2005년도에 20위권에 있던 것이 2006년도는 2위로 올라서는, 그래서 이런 패키지화된 종합기술이 소위 당곡리 모델이라는 것으로 아마 정착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자리, 육묘하우스를 이용해서 채소재배를 했습니다.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채소를 심었는데 그들이 요구하기는 주로 과일채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과일채소에 대한 재배법을 전수했습니다. 특히 다다기오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은 북한에서 처음 재배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아마 북한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가씨들이 먹기 좋다 해서 “아가씨토마토”라고 자기들끼리 명명해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채소재배 효과로 벼농사의 경우는 배급작목이기 때문에 크게 인기가 없지만 이것들은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확산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문을 많이 했는데, 특히 벼농사 전문가 토론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성 책임지도원들과 8도 농업담당자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농기계 교육, 벼의 생육관리 같은 교육도 하면서 토론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벼농사 전문가들이 토론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교육을 시켰고 또 기계이앙 육묘요령 등 종합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서부지역만 하더라도 경기도의 벼농사 협력사업의 모델이 정착된다면 40만 톤의 쌀 증산이 가능하다. 그럼 북한의 모자란 식량의 40%는 커버가 될 것 같다. 그다음 북한은 비료, 농약, 기계화 등 기반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물적지원은 하되 농사기술이 꼭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또 채소농사 시범사업은 북한 자체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갈 것이다. 또 이런 농업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민족적 동질감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시사점을 저희들이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는 아까 행정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강남군 당곡리는 벼농사 시범사업을 마무리 단계로 하고 주로 북한 연구기관과의 농업기술 공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호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경협사업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강남군인데요, 주로 내려오든지 개성에서 올라가든지 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 협력사업의 중점 세부추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사업은 강남군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자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채소농사도 역시 약간의 지원과 기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터도 설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핵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개성 또는 개풍, 배천에서 사리원이나 해주 쪽으로 확산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술지원 공동조사도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사도 해보고 주로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공동연구도 할 것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있고, 우리가 많이 남아도는 축분비료도 지력증진을 위해서 주는,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및 농업기술의 훈련센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한의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농기계를 교육시키고 또 그들한테 훈련시키면서, 또 우리의 농업기술도 훈련시키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에 공동이익이 되는 경협사업 쪽으로도, 콩기름 또는 가공공장이나 양잠이나 인삼도 경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간에 있었던 내용을 사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5년도에 못자리를 하는 광경입니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특히 파종하는 광경에서, 북한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북한의 참사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육묘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밑거름 비료도 뿌리고요. 이것은 모내기 전에 학생들이 논두렁 보수를 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비료도 뿌리고 이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계도 교육을 시키면 금방 적응을 시켜, 교육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대벼와 북한의 올벼를 심었는데 오대벼는 아주 작황이 잘됐는데 북한의 벼는 우리의 비료가 더 들어갔는데 다 쓰러져서 수량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이튿날 밤새도록 다 베어서 우리가 수량조사를 못했습니다. 수량조사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벼농사 협력사업, 이것은 당곡리가 되겠습니다. 육묘용 비닐하우스를 짓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상토 조제방법도 하고 실제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파종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파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 소독도 하고 종자 파종에 전 농민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출아작업을 위한 상자도 쌓고 보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작업을 해서 아주 잘되고 있는 광경입니다. 당곡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하고 같이 육묘관리 지도도 하고 우리 시찰단이 가서 관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모내러 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못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못자리 상태는 형편없습니다. 묘도 형편없고 순 잡초도 있어서 아주 형편이 없고, 특히 이네들은 모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서 조금만 남아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우스에서 못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논에서 못자리하는, 보온절충못자리 하는 방법도 교육하고 실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전 못자리의 전경인데 이 친구들이 잘 못해서 비상응급처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앙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승용식이앙기도 하고 모내기 완료한 평화스런 당곡리의 모습입니다. 비료도 뿌리고 가지 거름, 이삭 거름도 뿌리고요. 또 농약도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대벼 작황하기 좋고 콤바인으로 벼 수확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도 하고 수량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조작훈련도 시키고 트랙터도 시켰습니다. 경운기, 콤바인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고요. 수리도 해주고요. 특히 하도 경운기를 많이 써서 고장이 난 게 많은데 이웃의 경남에서 준 경운기까지 가서 우리가 수리를 해줬습니다. 이건 북한의 트랙터입니다. 트랙터인데 트랙터가 기계로 써레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써레를 그냥 끌고 다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농사에 대한 육묘방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뿌리고 이식하는 모습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수박도 길러주고 가지도 길러줬습니다. 토마토를 기르는데 위원장한테 훈수도 좀 하고 오이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박인데, 이 친구들은 애호박을 먹는 게 아니라 호박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크게 돼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을 잘 안 듣고 있고요. 토마토입니다. 끝나고 풋고추도 수확하고 당도조사도 했습니다. 이것이 방울토마토인데 시내에 팔아서 당곡리의 재정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그네들의 채소 육묘과정입니다. 2007년도에 수량이 적었다고 했는데 사실 홍수가 나서 수량이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했습니다. 노동부원인데 품질조사도 하고 호텔방에서 우리가 벼 이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입니다. 야외 화장실이고요. 식당인데, 가정집 부엌인데 비교적 잘사는 집입니다. 이것은 퇴비장입니다. 논두렁 콩 심는 내용이고, 텃밭입니다. 텃밭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꾸고 있고 저희들이 왔다고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닭, 개고기도 얻어먹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임무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7년도 것을 보면 벼농사 협력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큰 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당곡리 쪽에는 이런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당곡리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마무리되면 다음은 어느 쪽으로…….

아직 그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개성지역이 경기도하고 바로 인접한, 또 옛 경기도 지역이고 해서 개성지역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직 되지 않고 저희는 일단 개성지역에다 사업을 추진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개성 쪽을 원하는데 아직 북측하고 협의는 안 됐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북측하고 직접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해야지 우리가 직접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남북교류사업단이 2청에 왔으니까 통일부나 외교부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직접 채널 하나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많은 돈을 북측에 지원해 주면서 우리 의사를 제대로 피력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민족서로돕기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인데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대로 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통일부나 외교부에 건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도 상통하는 내용인데 불용차를 지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난해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방본부와 검토했더니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까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저쪽으로 지원이 됐을 때에 거기에 따른 고장 수리 부분, 또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부담 문제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용차를 지원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도 평양에 가봤는데, 당곡리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미소를 잘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라든지 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소방차를 지원해 준다 그래도 아마 부품이나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그 시행여부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청에 남북교류협력단이 생긴 만큼 도에서 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셔서 남북교류사업이 진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회의 때 이항원 위원님께서 소방차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난번에 10대 정도 차량을 수리해서 보낸 적 있죠?

2006년, 2007년 2년 간에 걸쳐서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 고려 동포가 살기 때문에 그곳에 20여 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좋다고 안 해요?

그 이후에 연해주에 가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증식 할 때 군수라든지 시장, 주지사가 나와서 환영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분위기는 느꼈습니다.

11대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이걸 수리하는데, 완벽하게 수리를 하면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은 운행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탱크차, 펌프차, 굴절차 교체대상이 50대인데 이 50대 중에서 그나마 노후도가 덜하고 평소에 사용하면서 고장 횟수가 덜했던 그런 차량을 엄선한 결과 11대가 나왔는데 저희 기술진이 판단하기로는 한 번 수리가 되면 최하 3년 정도는 고장이 나진 않겠다.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나 북한지역은 아시다시피 소방차라든지 기타 장비들을 실내에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노상에 방치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쪽에는 겨울에 기온도 남한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동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 남측보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남쪽에서 3년이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또한 특수차량인 소방차량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전수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기증이 되기 때문에, 운전요원의 전문적 기술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 볼 때 과연 3년 정도를 버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싹 수리를 해서 보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은 연해주도 보내줬는데 하물며 북측에서 이런 장비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내드리는 것이 소방재난본부의 입장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가 휴전선 북쪽에 있는 군이 3개 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만약에 기획행정실에서 요청이 가면 아주 완벽하게 고쳐서,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하면 되니까 완벽하게 수리해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완벽하게 수리만 되면 할 수 있어요. 북한사람도 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육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목행사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죠?

네, 현재 북측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까?

네.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일나무 같은 걸 좀 많이 보내주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추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과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