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이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마무리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다각적인 교류활동 등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심사와 내실 있는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227회 임시회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우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심진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해결을 비롯하여 남북한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통해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업무보고는 실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세요.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은 또 긴급한 회의를 주재할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 못합니다. 가시기 전에 권한위임은 안 하실 것 같고 권리에 대한 위임을 하고…….

전권을 다 넘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장이 아니에요?

제가 전권을 넘기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진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저희 조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남북협력사업은 본청에서 정책기획심의관인 저하고 뒤에 있는 남북교류담당 박석앙 계장, 그다음에 박성환 주사, 그다음에 여직원 하나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남북관련 정세는 잘 아시는 사항인 것처럼 지난 2000년 6월 15일에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4일에 2차로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정책기조는 북한의 핵 폐기 촉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영역 확보, 원칙과 신뢰형성, 평화번영의 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정책기조이며, 정책추진 방향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 가동과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 창출, 남북이 합의한 것은 지킨다는 원칙과 신뢰의 토대 확립, 개성공단 등 3대 경협사업의 활성화와 교류협력 제도적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00년도에 정부의 6ㆍ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경기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추진을 2000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으로써는 옛 경기지역인 개성주변의 남북 간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화합을 통한 통일 환경조성,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역량 강화, 또한 북한 주민의 자생력과 자립기반 확충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통일비용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제도적 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9일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했고 2002년 3월 4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위원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227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01년도에 30억부터 ’05년까지 기금을 조성한 게 227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남북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통일문제연구센터를 설치했고 그 통일문제연구센터 내에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남북특위를 지난 2000년～2005년까지 운영을 했고 이번에 금년도 11월부터 다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2002년까지 5대 남북교류특위를 했고 2002년～2004년까지 6대 전반기 남북교류추진특위가 구성됐고 2004년～2005년까지 후반기 남북교류추진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30일까지 특위를 연장해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서 교환은 2003년 12월에 남북교류의향서 교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개풍 양묘장 조성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교환사항을 주로 보면 2003년 12월에 경기도 북 민화협의 협력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했고 ’04년에 개성에서 농업관련된 협의서를 체결했으며 2005년도에 농업에서 벼농사 시범사업 3㏊에 대한 것을 했고 2006년에 100㏊, ’06년 3월에 농촌현대화 사업 등의 합의서를 교환했고 금년 9월에는 개성지역 인근인 개풍지역에 양묘장 사업에 대해서 합의서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의 기본원칙은 저희 도에서 정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혜와 협력의 원칙에서 일방적 지원이 아니고 상호협력적인 역할분담입니다. 남측에서는 주로 물자와 기술을 지원해 주고 북측에서는 인력, 골재 또는 토지에 대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력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프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협력, 의료지원, 주거개선사업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등 사전검토, 사후검토 해서 절차적으로도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은 도표에 있는 것처럼 2002년도～2006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2006년 이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 본격적으로 평양의 강남군 당곡리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군 당곡리 현안사항은 표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곡리, “리”는 우리 남측의 개념으로 볼 때는 면이나 읍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현대화 사업은 남북분단 60여년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자재와 기술, 또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져서 북한의 농촌지역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협력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단순형, 단계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소 행정단위인 “리”협동조합 주민들과 남측이 사업내용을 서로 직접 협의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물건이나 물품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서 그쪽의 협동조합의 관리들과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기술자 분들이 많이 같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경기도와의 사업을 시범모델로 하여 북한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강남군 당곡리의 경우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과거에는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후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상위로 올라와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현대화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벼농사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과 남측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서 남측은 기술력, 자재, 물자, 설비를 지원하고 북측은 노동력,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 주민들과 협조ㆍ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당초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1년차 2006년도부터 금년도, 내년도는 3차년도로 저희들 합의서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차년도는 아무래도 인프라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43억 정도가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약 18억, 내년도에는 한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농촌현대화 협력사업 세부추진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벼농사 협력사업, 그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의 대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벼농사 협력사업으로 2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품종을 100㏊, 북측의 품종을 100㏊ 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여름에 수해피해로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벼농사 외에도 채소농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도정공장과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신축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 보수, 탁아소 신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북측 주택 59세대를 보수하는 것을 완료했고 새롭게 70세대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에 있어서는 북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들의 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창호 쪽에 특히 장비가 없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학교 보수하고 진료소 신축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과거 저희 경기도 땅의 일원이었던 개성지역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평양을 다녀오면 항공료에, 일단 가면 4일 정도는 있어야 되는 항공편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물류비용도 오히려 자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세이브가 될 수 있어서 개성지역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까 설명올린 것처럼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가 되겠고 ’1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연간 250만본의 생산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양묘하우스나, 이 부분은 이미 지었고 앞으로 관리사, 관정,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을 마무리지으면서 새로운 모델로 완성할 계획이고 개성지역의 협력사업을 새롭게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림녹화의 양묘장 사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말라리아나 재선충 방제사업, 양돈장 사업, 벼농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안은 개성지역 협력사업으로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화사업, 양돈장 설치사업, 말라리아, 아까 설명드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평양 당곡리 사업은 마무리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전 및 계획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판단해 볼 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특히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북부지역의 각종규제도 완화되면서 배후기지나 물류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 시설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북부지역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서북부지역의 역외 확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시 발표됐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로 경기도 서북부지역, 김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확장되는 발전의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교류사업,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리적 중심으로 부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 8개 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도 추진방향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신 종합발전 구상을 수립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이나 개성공단 경제협력단지 조성,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남북한 공동방제 및 방역사업 등 인도적 지원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 차원의 남북교류에 따른 기대효과는 북한을 평화적인 개혁ㆍ개방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농업 등 사회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며 통일에 대한 도민의식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에 따른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2001년～200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지금 위원님들 자료는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표가 11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7년 현재까지 111억 8,000만원을 사용했고 ’07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49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가 33억 9,000만원이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연차별 기금현황이 2002년부터 쭉 해서 2007년도 현재는 23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설명드린 대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북한의 교류와 직접 관련되는 그런 용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북측에 직접 들어가는,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예탁해서 예탁금과 일부 사용할 것은 예치금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가 ’07년 11월 30일 현재 149억 중에 106억이 통합기금에, 도금고 예치가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명이 되겠는데 명단에 대해서 별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포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내에 설치하는 전문가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토론회를 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단은 뒤에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ㆍ시행규칙도 맨 뒤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양진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업무보고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고만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전반적인 것을 질의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계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포럼이 있지요? 남북문제 포럼.

네.

또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세 가지 종류의 단체나 위원회가 있는데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각각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통일문제연구센터 내 남북포럼은 경기개발연구원 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도청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별위원회는 의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각각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촉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짜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특위에서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의 추진방향을 위원님들한테 보고올려서 추진하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활용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의견개진하는 것을 가지고, 보통 집행부가 하는 사업을 의회가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관여하는 거지요. 감독이라든지 견제라든지 등등하는 식으로 방법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특위가 사업을 세워서 교류협력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냐. 나름대로 역할에 대한 것을 한번 정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위는 도의회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저희한테 촉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활용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사전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지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아까 보고올린 것처럼 저희들 집행부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거치는 심의기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해오는 사업이 쭉 있었잖아요. 그 사업을 하지 말라,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업 이외에 우리 특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지, 또는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교류협력위원회에서 간합할 것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결정하는지 등이 애매해서.

특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으로 이해, 다른 일반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6조1항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게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그다음에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위에서, 아까 업무보고의 건을 넘어서 특위가 어느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만약 의견을 내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냈을 경우에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또는 얼마큼 우리에 대한 입지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특위를 만들기는 했는데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부르짖어봤자 그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만 하지 할 게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안 하고를 누가 할 거냐 그 뜻이에요. 검토를 누가 할 거냐는 얘기지, 우리가 의견을 내면 누가 검토할 거냐.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장님 가실 때 전권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견 낸 것을 만약에 좋은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 될 때는 담당관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벼농사 쪽으로, 수도작 쪽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현재 현장이 평양부근이지요?

평양에서 한 2㎞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개성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개성’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물론 고려의 수도도 했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 농산물인 인삼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개성인삼조합이 포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인삼을 대표하는 게 꼭 포천인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개성인삼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지 사실 거기가 개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개성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인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는 양이 많이 부족하고 비싸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 내에서도 개성이냐 풍기냐에 따라서 인삼의 질이 다른 것처럼 중국산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반도에는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오염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이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농업 쪽에서 남한처럼 농약을 많이 사용 안 해서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고 봤을 때 우리가 벼농사, 거기에는 주로 밭이 많은데 수도작보다는 밭작물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인삼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가 기술도 보급하고 자재도, 옛날에 짚으로 이용한 이엉을 엮어서 하는 그런 인삼봉영이라고 그럴까 지붕을 씌우는 거지요. 그게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개량화해서 차광막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러한 등의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양묘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건 다년생이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삼처럼 기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인력을 많이 동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경우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노동력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개성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는 이런 수도작보다는 오히려 인삼재배를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생산된 인삼을 갖다 가공공장을 세우는데, 반입이 수삼 자체로 통관하는 게 어려우면 개성공단에 가공공장을 세워서 아예 제품화해서 그것을 수출한다든지 반입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다년간 인력활용을 할 수 있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벼농사처럼 기계 같은 거 많이 주지 않더라도, 장비가 필요없는 거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가 또 토양상태가 우리가 거름 기운만 잘하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인삼재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개성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양묘장 합의서 이후에 지금 다각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개성인삼과 관련돼서 현황을 파악한 거에 의하면 북측에는 현재 개성, 평양, 사리원 등지에서 재배하고 개성고려인삼은 아까 말씀드린 개풍 등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약 1,000t 가량 생산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은 연 1만 5,000t을 생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주 적은 생산량입니다. 북한의 인삼은 유기농이라는 인식과 희소성으로 인해서 국제시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북측과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개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되면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한 인삼이 국제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어요?

네, 개성인삼관리국에서 생산 관리하고 대성제일무역에서 가공판매해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내산보다 훨씬 저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상태라든지 포장 등등이 어려워서,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가로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국내산 인삼이 훨씬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고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는 나중이라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끈다는 것은 어려운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나라의 어려운 거라는 것은 식량, 비료 등등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재난을 대비한다든지 등등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삼재배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뭔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거, 경기도에 남북교류특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황해도나 경기북부 개성 주변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재난 그러면, 지금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돼서 정신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것은 구호 아닙니까? 구호라는 게 남한 쪽에는 소방, 119 이런 거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심진택 위원장께서 이런 남북교류특위를 구성한 의미도 일단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점인 인삼을 떠나서라도 제가 볼 때는 소방차를 몇 대 보내준다든지, 그런데 이거 돈 많이 들지요. 사다리차 같은 거. 거기 이북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평양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성에는 거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사다리차 같은 건 필요 없겠고.

높아야 3층에서 5층 정도로 건물이…….

우리가 그런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새 걸로 하게 되면 많이 드니까, 국내에서도 보면 중고차량이라도 깨끗하게 다 수리하면 새 차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소방차량 같은 것은 일선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 인삼문제는 돈 많이 안 드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교류한다면 인삼기술 또 한국인삼공사에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력해서, 정 필요하다면 저라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인삼 농사를 한 20년 지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