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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0-28

정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출연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김인석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항공관련 국책사업 지역유치 및 관련기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0년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운영지원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총 4억 7,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항공산업 관련 국책사업 기획, 기업 대학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술센터 홍보 및 운영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로 2017년 환경시험 평가분야, 2018년 전자파시험 평가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취득하였고 구축된 장비이용 수익금은 올해 10월 기준 2억 원 정도입니다. 2020년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시험전문성을 확보하고 항공부품 기술개발 및 기업기술 이전료 인증시험 평가수수료 등을 통한 센터자립화추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제5조 및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지원근거에 의거 2019년까지 시비 17억 5,000만 원, 도비 7억 8,000만 원으로 총 25억 3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 미래의 먹거리 차원에서 항공전자산업 육성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항공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2020년에도 시비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 사업이 기관이 유치될 때 보잉하고 항공전자 인프라 구성으로 인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관련된 이 사업들이 즉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영천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영천 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천 경제나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몇 년 지나고 보니 전혀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게 거의 우리 영천시가 유치를 하거나 우리 영천시하고 접촉을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거의 도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인연이 맺어지는 것 맞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래 여기에 한 일곱 출연금 관련되어 가지고 일곱 개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실익이 나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 이런 사업은 물론 우리 영천시만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도의 어떤 지원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도하고 영천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기업도 유치를 하고 기관도 유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뭐 도가 거의 다른 항공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도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가 적극 지도를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모르겠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교?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기술센터 말입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항공육성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기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거기의 연구원들 하고 저희들 인구증가 차원에서 100%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반 이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기택

정기택위원

예산 삭감해 버리면 또 도 쪽에서 우리 보는 시선이 안 좋고 뭐 과장님 도하고 관련된 예산 갖고 오기가 힘들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도요 우리 영천시 하고의 어떤 실익이 별로 없구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이제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이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교?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시험인증 센터를 운영을 하면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우리 기본계획서에는 5년인가 그런교?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지금 매년 연 단위로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기본 몇 년까지가 아니고 매년 무조건 이게 존치하는 한 무조건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뭐, 끝까지 다 지원해 주는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자립화가 될 때까지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영구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만 이 센터만 관련된 게 아니고 오늘 출연금 지급되는 전체적인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한번 지켜봤는데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 전혀 실익 없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나는 안 가져오는 게 안 맞겠나, 안 갖고 오는 게. 갖고 와가지고 이것 애물단지가 되고 우리 돈만 내 갖다가 퍼붓는데 이게 뭐 국책사업이라 하면 국비 1원짜리 하나 안 주고 도비 쥐꼬리만큼 주어서 앉아서 시비만 이렇게 내 갖다 이래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 이것은 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비 성격입니다. 운영비 성격이고 올해 지금 기재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책사업 소형항공기훈련시스템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25억짜리가 지금 우리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하고 한화시스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국책사업이 확정은 아닌데 지금 국회에 기재부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산업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2019년도 집행 사용내역서 받을 수 있는교?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 지금 나중에.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 2019년도는 아직까지 사용이 덜 되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18년도.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18년도 예.
기택

정기택위원

18년도 것 그것 우리 도비 시비 보조금 준 내역서 우리 한번 나중에 자료구해 가지고 한번 보내주세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산업을 육성해야 기업도 살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런데요, 협약서 할 적에 보니까 2013년에 6월 7일에 전직 김관용 지사님, 김영석 시장님 이래 했는데 이것은 계속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이것 이제 협약한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갑니까? 계속 옆에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첨부가 되던데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이것은 기관단체장 개인으로 이제 협약체결이라고 이것은 기관 명의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그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우애자위원

이것은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우애자위원

자치단체는 바뀌어도?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여기에 기업과 대학기관에 네트워크 구축을 유지한다 했는데 우리 영천대학에는 없잖아, 그렇죠? 영천에는? 우리 영천대학은 거의 여기하고 상관이 없고 경상북도 대학에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을 그런 내용이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이 사업이 우리 시만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는 뭐 대학이 없으니까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로 이제 대학은 거기하고 이제 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정기택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 영천에 실질적인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아무런 혜택 없이 이렇게 계속 출연금을 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답답한 심정이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앞으로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또 안 끌고 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사천에 있는 항공 그거?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하고 우리 영천시 하고는 특별히 연계된 것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뭐, 항공관련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항공입니다. 항공인데 사천은 그러니까 항공기 제작 이런 기술 총 본부가 사천입니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지자체 간 이제 과잉경쟁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테리어산업 위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한화시스템이 이 인테리어 부분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해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캐나다에 가서 라이어슨대학 하고 캐나다 퀘백 주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국책사업 225억도 한화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밑으로 이 한화시스템을 이제 영천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지리적 여건이 대기업이 이쪽 충청도 이남 쪽으로는 거의 잘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노력해서 여기에 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이 기업이 기업은 여기에 사실상은 대기업이 이쪽으로 내려오기가 자기들도 좀 망설여집니다. 한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벌이고 차선책으로 안 되면 한화의 연구기관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또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센터에 연구원 외에 우리 영천시 공무원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청소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우리영천시민이 가서 일하는 부서가 없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거의 이제 정식 직원들은 전부 석박사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석박사이고 물론 영천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이외의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천시민입니다.

우애자위원

거기 영천시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 정도 돼요? 그것 나중에 정기택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우애자위원

자료 같이 좀 첨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실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가시적인 결과도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 2019년도까지 26억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었고 올해 20년도에 또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참 가시적인 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내년까지 하면 거의 30억이 지원되는데 계속 이것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그러니 무작정 하고 계속 지원하기는 이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자립화가 되면 자립화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지원을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실장님 자립화가 언제 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자립화는 현재 지금 9월, 10월 달까지 자기들 이제 자체 수입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하고 이런 운영비하고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다른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연구만 해 가지고는 기업유치라고 유치하고 이런 데는 성과를 못냅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보다는 저희들한테 이제 기업유치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하면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데 이 연구기관이라 하는 게 참 이제 그런 연구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영천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연구기관들이 사실상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래 성과가 나타나지 이게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연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17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만큼이나 됩니까? 연구원이?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그러면 연구원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 참 성과는 없는데 매년 거의 4억, 5억 이래 출연금이 나가면 우리 시에 가뜩이나 열악한 시에서 부담이 큽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까지는 성과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성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실장님 진짜 성과를 내시겠다고 자신을 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잘 좀 이것 면밀히 잘 좀 실장님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우리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이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항공 MRO센터 있지 않습니까? 보잉사?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이제 우리 영천이 항공산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 같은 그런 MRO센터였는데 그게 떠나고 나니까 항공산업을 한다고 우리 시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돈도 많이 투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그게 떠나버리니까 이제 이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이게 과연 가용 가능하겠는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게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더욱 좀 저희들이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천에 이제 하이테크지구 산업단지가 지금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고 공단이 다 조성이 되면 우리 항공전자 시스템에 관련된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그것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궁극적인 것은 이렇게 그동안 우리 건축하는 부분에 투자비용도 거의 75억 시비만 그렇죠? 건물 지을 때 전체적으로?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331억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75억 정도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자료 없습니까? 일단 그렇게 들었고 또 해마다 출연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MRO센터가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하이테크지구 경제자유구역 안에 공단이 만들어졌을 때에 항공전자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봐 주세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우리 하이테크파크지구 관련해서는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특화된 첨단산업분야 거기에 이제 우리 항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산업위주로 특화된 사업 위주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항공도 포함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되어 있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기술센터를 들여놓았으니까 또 지원도 하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공단이 그 주변에 오지 않습니까? 오면 항공관련, 전자관련, 인테리어관련 이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서 총력을 다하셔가지고 좀 부가 가치 높은 그런 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주요 성과로 보면 지금 신규사업 기획 및 추진했던 게 이제 항공 복합재 수리 기술국산화 기반구축 및 품질평가 이렇게 했는데 이 추진 결과가 추진 중단되었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이것은 중단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해서 산업으로 넘어 가 버렸다, 그 다음에 중소형 항공기용 핵심 항공전자부품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하다가 이것도 추진이 이제 중단되어 버렸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 이게 산업화 되어 버렸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뭘 항공 관련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따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쟁에서 졌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비행기 체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또 추진하다가 보류되어서 중앙부서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아예 이사업은 생각도 하지 않아서 이것도 추진하다가 안 되었고 또 항공기 객실 스마트인테리어산업 육성해서 이것은 하나만 우리 영천에서 이제 기재부 예산 반영이 되어서 2020년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테리어 이쪽이 아니고 비행기 안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잖아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인테리어가 아니고 핵심적인 어떤 소형이라든지 앞으로 민영항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될 텐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영천에서 업무를 이렇게 방향을 틀고 도에서 틀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술센터에서 전자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갖고 가야만 미래산업으로서 영천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될 텐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인테리어 한 개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뭘 도움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4월 달에 독일 항공기인테리어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인테리어산업도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단순한 그런 분야다 이래 하는데 이 분야도 세계시장은 상당히 넓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넓어요? 이 한 개 가지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타기관의 지자체의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이런 앞에 산업들을 이제 보류되었거나 중단된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항공에 관한 중심적인 어떤 사업들인데 그것 다 빼앗겨버리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항공의 주력산업이라고 봐야 되죠. 항공기 제작 관련해 가지고 엔진부분이라든지 뭐, 기체라든지 이런 생산이 주력산업인데 그것은 미리 사천에 선점을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게 뭐, 잘 되기를 바라고 미래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핵심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껍데기만 갖고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는 그 여기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시험평가기관으로 인증은 국제 그것 인증된 것 있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2개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무엇 무엇이에요? 항공전자 부품시험평가 국제공인 인증기관으로 취득되었잖아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2개인데 제가 환경시험평가 분야하고 전자파시험평가 분야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환경시험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비행기에서 뭐, 어떤 환경평가를 받았다는 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실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인증을 받는 것인지 그 얘기이고 그다음에 또 1개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전자파시험평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자파시험평가기관으로 인증이 되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오면 거기에서 전자파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그 기관으로서 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인증해 주는 그런 것까지 해서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인증서처럼 맞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인증해 가지고 우리 부품 만들어오면 그 인증기관이지 우리가 여기 부품하고 전혀 생산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마 부품 관련되어서 항공부품 관련되어서 우리 인테리어든 무엇이든 간에 공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 전자시스템 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아마 예산이 또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그렇게 초점을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을 못 잡아버리면 그냥 주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러고 자꾸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지금도 기업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뭐 없습니다마는 이제 전국에서 이것은 뭐, 우리 영천시 단위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이제 이 부품업체가 생산해 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증을 해 주고 또 인증에 관해 가지고 기술지도도 해 주고 이것은 영천시 업체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업체들이 영천을 방문하고 여기에 와서 2, 3일 동안 또 이래 또 거주를 하고 그런 간접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올 때 영천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회사가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역할을 인증기관에서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지금도 인테리어산업 중에 서울 업체도 있고 경기도 업체도 있습니다. 영천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도남공단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하이테크파크 지구가 아직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을 위한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서 발급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공적보증기관으로 우리 시에도 완산동 대구은행 3층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자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30억 원을 특례보증지원을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별 보증한도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으로 하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연3%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난 8월 시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및 시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천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례보증지원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별도로 2년간 연 3% 이차보전 가능한 제도로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들의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출연금 3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저희들은 작년, 올해부터 했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타 지자체가 우리 경북에 보면 23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서 타 기관에서는 지금 출연 얼마 정도 하는지 그 현황서를 갖고 있습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15억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큰 데가 구미시가 7억, 경주 5억, 김천 6억, 그리고 군부에 5,000만 원부터 한 2억 5,000만 원까지,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수준이 한 중간 정도 됩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중간쯤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중간쯤 되죠? 예.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개인사업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다, 인건비 상승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도 만들고 특례지원조례도 만들고 해서 출연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열배 정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체 기금에서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는데 우리가 이제 3억하면 30억이고 예를 들면 5억 하면 50억을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증 사용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더 지원하고 보호하려면 금액도 높이고 대출금액도 상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제도적으로 좀 변경 시키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타 기관하고도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서 좀 그런 지역에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미, 상주, 예천군이 지금 3,000만 원 최대한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2,000만 원입니다.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다음은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59개 업체가 이제 특례보증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다 그렇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소상공인모임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올해 작년도에 보증이나 이자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와서 상당히 우리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 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증료가 한 1%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이자를 3% 정도 지원해 준다 해도 실제는 2% 정도밖에 사실은 중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정이 가능하면 보증료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좀 가능하다면 실제 3%라 하지만 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 특별한 우리가 이제 법으로 나 이래 안 되어 있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2% 내지 2.5%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미, 영천, 의성, 영양, 성주, 예천, 여기에서 이제 3%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데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 지원을 먼저 안 했습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료되었습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말고요 ?
창호

조창호위원

예. 원래 이자보전부터 먼저 했거든, 내가 특례보증을 먼저 하라니까 특례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보전을 시행하다가 지금 특례보증으로 지원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자보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계장님 나오셔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자보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특별지원해서 2억 원에 관한 비용이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따로)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이자보전도 하고 특례보증도 합니까? 지금 두 가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예.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내가 봐서는 이자보전을 하든 특례보증을 하든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제안을 두 개다 하니까 두 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뭐, 보니까 특이한 경우인데 특례보증에 지금 어떻게 올해 55% 밖에 소진이 안 되었습니까? 어떤 경우 입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8월 말에 해 가지고 지금 두 달 쯤 했는데 그 정도 실적이고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11월 중에 아마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혹시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데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혹시? 홍보를 잘해 가지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싶은데 이것 실장님 참 과장님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소진 할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3. 2020년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기업유치과 소관 출자출현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관련한 산·학·연·관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및 인프라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탄소복합재사업 및 인프라구축 및 지원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소재산업 관련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등이며, 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으로 도비 2억 8,7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하이브리드 부품산업과 관련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또한 2020년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스마트센서 운전환경 인지시스템, 차량상태 감지시스템 등의 차량용 임베디드 관련산업의 상품 및 신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장비활용 등을 통한 지능형 자동차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용 전장분야 연구개발과 연구원 인프라개발 연구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비 등으로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차량용 전장부품 및 IT, 컨버전스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상품화 과정의 원스톱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과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비영리법인 허가를 득하여 2007년 설립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영천시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책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기업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설립이 된 게 2005년도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출범은 2007년 4월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설립이 이제 2008년도까지 해서 했는데 이게 그때 처음 연구원 유치를 하고 신소재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것도 우리 지금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센터처럼 해마다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자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과를 보면 작년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2017, 2018년도에 우리 지역 기업체들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 건수가 868건, 2017년에는 그렇고 2018년에는 718건으로 이렇게 내용이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평가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제 여기에 사업이 1년이 지나야 이제 다음 연도에 그 성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소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천산단에 티엔디도 이제 외국하고 합작기업을 하이브리드 연구원을 통해서 기업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에 유치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근 한 15년 이렇게 되었잖아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자립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일단은 자립도는 95%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자립이 된 기관이다 그렇죠? 연구원이?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런데 이제 연구원 자체가 이게 보면 과제를 수주를 하고 이러면 참여 연구원들이 인건비 하고는 과제하고 그런 데에서 소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행정지원실의 행정지원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것은 인건비 충당하기가 그런 것은 좀 애매하고 그런 뚜렷한 뒷받침 되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요성과를 2017년, 2018년 이렇게 내놓았는데 아마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시험분석하고 시제품 만들고 시제품 만들고 있는데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시제품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수주를 해서 이제 연구하고 그것 인건비 연구용역을 수주한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참 새로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줍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지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그쪽 토털 하이브리드 연구원의 토털 1년 예산이 얼마 인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출이 되는 게 얼마 들어가는데 총수입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지출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비교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이제는 자립화가 될 때도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나 지금 우리 시·도 재정자립도가 추경 포함하면 11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출연한 아마 이게 연구원인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기업은 도움은 되지만 이게 더 이렇게 지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이야기 한 겁니다. 일단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경북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경북 차량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기업유치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2020년 경북 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경북 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계획에 따라 사전에 의결코자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은 차량용 전장분야 연구개발과 연구원 인프라개발 기업지원 및 연구원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규모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비영리법인 허가를 득하여 2007년 설립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에 법령에 근거하고 영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에 관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차량용임베디드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차량용임베디드산업 관련된 산·학·연·관과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제품의 원스톱 기업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베디드 이것도 2007년도에 우리가 경상북도와 같이 협약을 한 것 설립된 것인데 여기에 두 군데 다 종사하고 있는 직원 수와 거기에 우리 여기에도 우리 영천시 직원이 파견 나가 있어요, 두 군데 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양 기관에 각각 한 명씩 파견 나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각각 한 명씩 있어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직책은 뭐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경영지원실장으로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석박사가 많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천에 주소를 어느 정도 몇 % 정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경북하이브리드나 경북차량용임베디드나 여기 연구원장 계시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연구원장은 경상북도에서 임명합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임명합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하이브리드는 재단이사장이 지사님이기 때문에 그것 도에서 임명을 하고
창호

조창호위원

도에서 하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리고 차량용임베디드는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각각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것 임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두 군데 다 3년씩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것이고 도와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기금으로 기금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흥기금 조성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이며 경상북도의 총 출연 목표액은 2,500억 원으로 조성기간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재원은 경상북도와 시·군 그리고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수익으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기금출연 현황과 계획입니다. 199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계획년도 우리 시의 총 출연액은 46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확대 조성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연목표액은 12억 4,0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4억 9,6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내년도 출연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 농어촌발전을 위한 융자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출연하는 기금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출연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등이 1993년부터 출연하여 30년이 되는 2020년까지 영천시의 경우 59억 1,000만 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현재까지 51억 6,6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출연금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지금 의회에 보고를 동의를 얻도록 한 게 언제 개정이 되었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계속 보지 못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한 2년 정도 되었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전에는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지금 출연동의안을 하는 게 전부 다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의회의 의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도록 해서 이제 이 동의안에 대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저희 달리 의회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 농어촌진흥기금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23개 지자체별로 다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목표액에 대해?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목표액은 배분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에는 장기적으로 토털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 배분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차 계획연도에는 2017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계획 연도 해 가지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제 5년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1993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46억 7,000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액이 우리 전체 12억 4,000만 원입니다. 5년간 이제 들어가는 것이 전체 아마 50 몇 억 됩니다마는 지금 그렇고 시·군별로 배정목표 부분은 우리 농가수, 농지면적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제일 출연비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높은 지역은
종천

전종천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해당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한번 쭉 불러봐 주세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시·군별 자료는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자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2020년도는 우리가 이제 2억 4,800이지만 경상북도 전체목표는 2,500억이네요, 그렇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2개 계획 연도 다하면 2,500억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언제까지 토털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2022년까지 끝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022년까지 하면 2,500억이 농어촌진흥기금이 조성이 된다 도에서 그 말이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2022년까지만 하면 2차 계획 연도 끝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이런 것을 자료를 동의안을 낼 때 타 시·군하고 자료도 좀 내고 그다음에 배분비율이 출연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의회자료에 내주시면 아마 저희들 참고도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하실 때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주요성과에 보면 연도별로 금액이 확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경북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영천시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영천시만 해당됩니다. 영천시의 실정입니다.

이영기위원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소에 법인 여섯 군데, 개인 열한 군데에서 융자를 하거나 지원을 받은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융자입니다.

이영기위원

아, 전액융자입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전액융자입니다. 1%.

이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 2억 4,000 정도 출연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면 많이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21억에서 25억 사이를 가져왔습니다.

이영기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출연금은 50억 넘지만 매년 우리가 융자금을 가져오는 게 21억에서 25억 사이를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보조사업 외에 되는 것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융자를, 융자금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다른 분들이죠? 중복되는 분들은 아니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한도가 개인은 2억까지는 해 주고 법인은 5억까지 해 주고 그 상환기간이 미도래 된 데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융자를.

이영기위원

융자금리는 연 1%?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20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출연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용우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은 경상북도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20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상북도 6억 원 시·군 14억 원으로 조성되며 시·군 기금부담금은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울릉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배정되고 우리 시 출연금 부담금은 5년간 총 3억 원으로 매년 6,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2020년에 100억 원 조성이 완료되면 품목별 수출 가공농식품 원물구매 환율변동 국내 가격상승에 대한 대처자금과 신선농산물 클레임 손실보상자금 신규시장 개척 등 마케팅 활동자금 등으로 지원됩니다. 2020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2016년부터 출연하여 2020년까지 5년간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20억 원을 적립하여 수출 비중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4,000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차등 배정하고 있으며 2020년 시·군별 배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 FTA확대에 따라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역량 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을 확보하고자 출연하는 기금으로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출연 근거에 있으며 출연금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마 이게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도 타 시·군의 비교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해 주셔가지고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우리 농식품이 수출하는데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천에 이 지원받은 부분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법인체에서 받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지금 현재까지 출연기금을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자료가 보니까 없네요. 그러면 이것 지금 적립을 해서 올해까지 적립을 해서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내년까지 적립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년까지 적립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자보전입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자보전으로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자보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사용한 것은 전혀 없네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지금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내년부터 내년까지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원할 것 아니에요? 선별해서?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원기준이라든지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지원기준은 현재 도에서 이자발생분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각 22개 시·군에 지원단체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버섯수출협의회, 배수출협의회, 붉은대게 가공조합, 그다음 인삼수출협의회, 사과수출협의회도 지금 현재 결성 중에 있고 딸기수출협의회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한 전체적인 물품을 수출물품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7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없지만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이게 기금을 지원한 데가 있는데 버섯 부분에 보면 토털 민간조성금하고 기금지원액하고 합해서 이렇게 2억 8,800만 원 지원되었고 올해는 2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 우리 영천시에서 지원되었다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겁니다. 우리 영천시에 지금 현재 지원받은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신청자가 없는 것이에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도에는 클레임 발생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클레임 걸린 것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올해 보면 클레임하고 홍보판촉도 있는데 홍보판촉도 있는데 올해는 세부내역은 없지만 토털로 보면 클레임 홍보판촉해 가지고 2억 6,000 이렇게 기금지원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현황파악이 잘 안 되셨는가 보네? 그렇죠? 우리 영천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마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지원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대상자가 있으면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역할도 많이 해서 어차피 기금조성 되면 누가 써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기금 저희들 영천시에 기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좀 하세요.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받았는데 우리 영천에는 못 받고 현황파악이 지금 과장님 조금은 덜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자료준비는 되었는데 하여튼 내용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죄송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에 지금 농산물들이 국내에서 상당히 재배면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수출하는 물량이 1년에 지금 올해 기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지금 현재 수출이 배, 사과, 복숭아 포도로 해서 올해 2019년도에는 복숭아는 전체적인 물량이 품질이 안 좋아서 배, 사과, 포도로 수출했습니다. 배는 381톤, 사과는 0.5톤, 포도는 44톤 수출했습니다.

이영기위원

보통 농가에서 이제 수출할 대상나라나 이런 것을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도와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농가 물량을 확보해서 조합, 금호농협, 영천농협 이렇게 해서 대부분 농협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여기에 시·군 농식품출연금 배정안 보면 이제 안동이 좀 제일 면적이 넓고 수출물량이 좀 많고 상주도 그렇고 지금 청도가 조금 영천도 사실 재배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이제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수출물량이 좀 적네요.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현재는 수출물량이 적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한 4%선 정도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하여튼 이 수출물량을 우리 우수한 신선농산물을 좀 수출을 많이 하도록 하여튼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좀 농민들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는 자료를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여기 이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없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도매시장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지금 추진현황은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11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기재부 땅은 ?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아니,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설명회도 작목반이나 농협 등을 통해서 설명회도 한번 가졌고 그래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수출진흥기금 현황에 대해서 이것 좀 참고 될까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현황은 내년에 지원되면 끝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끝인데 여기에 보니까 기금현황을 쭉 보니까 안동이 지금 현재까지 1년에 매년 1억 6,000씩 기금을 내서 8억이 냈고 그다음에 이제 청도가 1억씩 내서 5억, 울진이 보면 1억 1,000만 원 3년 내고 그다음에 4,000만 원씩 내서 4억 1,000만 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영천 경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동이 수출량이 많아서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낸 겁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현재 시·군별로 수출물량에 맞추어서 당초에 배정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한 23개 시·군중에 많이 낸 순서로 보면 4위인데 우리 수출량이 4위쯤 됩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지금 현재는 수출물량이 많이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됩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수출 진흥기금이요, 농산물 이래 되어 있네요, 표기가? 축산물도 해당이 됩니까? 축산물은 제외입니까? 이게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이게 현재는 축산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축산물은 이래 수출하려고 해도 이 기금을 활용 못하게 되어 있네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축산물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안되겠습니다. 축산물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러니 농업 전반에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것 같이 협약 비슷하게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이 사업은

서정구위원장

시에서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지금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감사합니다. 7. 2020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

11시 32분

서정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명철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20년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출연하여 기관 운영되는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주로 인건비와 이관 운영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편성, 천연염료 개발 등 R&D사업과 천연소재산업화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경상북도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중 5,000만 원을 지역 천연염색업체에 직접 지원 사용하게 하여 영천시 천연염색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추진 11개 지역 천연염색업체를 선정하여 천연염색상품 홍보 및 유통판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사용내역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연구센터 주요성과로는 지역 내 천연염색기업 및 공방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 확대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천연색소잉크 가공 방법과 제조방법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천연염색 특성 양파껍질의 염색 특성 등 연구개발 천연 및 복합소재분야 R&D과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천시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 가치전환 육성과 혁신기술개발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연구센터의 주요사업 계획은 세 번째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비영리법인 허가를 득하여 1998년 설립된 경상북도출자출연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에 법령에 근거하고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6년간 도비 매칭에 따라 시비 50%를 지원하였으나 2016년 (재)경북테크노파크 통합 이후 도·시비가 경북테크노파크 예산에 편성되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천연염색 산업분야연구 예산편성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 운영비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6년간 시비 1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천연염색 표준화 등 뚜렷한 실적이 없어 기관운영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일자로 (재)경북테크노파크 직제 개편으로 연구센터가 경산시 소재 첨단소재 융합기술연구원 등 통합되어 독립된 천연염색 연구부서 폐지로 인원이 축소되고 우리 시 천연염색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지역 염색공방 외면으로 장기간 침체되고 있으며 2019년 제196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천연염색연구센터 출연금을 2019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출연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상품개발 마케팅 생산장비 지원을 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료되어 2020년도 출연금 지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천연염색연구원 이게 없어지고 이제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폐합 되었잖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통폐합 되다 보니까 원래 경북천연염색연구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특별한 실적도 없고 해서 이제 통합이 되어 버렸는데 통합이 되고 난 뒤에도 천연염색이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 활동이라든지 그 사업에 주력을 우리 여기에 기존에 천연염색연구원이 그 업을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못하고 있는 것 맞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천연염색공방과 우리 지역의 천연염색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하는 그런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력사업으로 와인과 천연염색을 주력사업으로 했었잖아요.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천연염색연구원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상북도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천연염색연구원을 영천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부지도 제공해 드리고 무상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넘겨주고 건축비도 지원하고 해서 이제 연구원을 지었는데 본래의 목적이 이제 수행을 못하게 되면 그 재산 자체도 다시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검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제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경상북도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부터 조금 우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의회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게 천연염색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재산을 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도 투여를 했는데 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재산 출연한 부분을 당연히 영천시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서 한번 재산권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옛날에 농업인회관 하던 것 그것까지도 달라하는 것 제가 그때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안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2019년도 사업한 것 이래 보면 천연염색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뭐 중소기업 혁신개발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그다음 고부가가치전환 육성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청년행복 이런 쪽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기껏 한 게 이제 천연염색 관련된 한 게 전통천연염색섬유 융복합을 통한 공감성 친환경소재 개발 및 시비 현대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천연염색에 대한 연구원으로서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연금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들 검토의견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어떤 의견도 나왔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마 좀 그렇게 출연을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도로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이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 변화에 대해서 저희 영천시에서 조직변화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테크노파크에서 조직을 변화를 시킬 때는 그 조직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조직을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그 조직 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순수 천연염색 부분의 비중이 자꾸 약해지는 부분이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직 변화를 해 놓은 그것을 보면 기업 지원 쪽으로 많이 조직을 변화를 시켜놓았는데 출연금을 지원을 한다면 지금 조직 변화된 어떤 기업지원 쪽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영천시 전체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발전방향을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순수 천연염색으로 볼 때는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2019년 8월 1일자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직제개편으로 연구센터가 경산시 소재해 있는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로 통합되어 독립된 천연염색연구부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폐지보다는 비중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연구부서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연구부서가 폐지되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란 제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이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을 마쳐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설명 들을 때 밖에 손님이 와가지고 잠시 내가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요. 사실 천연염색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전종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뭐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답변 내용 중에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천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우리 살 수 있는 어떤 이 직업 전환 의식해서 그 당시에 영천와인하고 와이너리하고 천연염색하고 갖고 왔을 때는 아마 영천 분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상당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연염색 관련되어 가지고 대충 돈 들어간 금액은 대충 모르지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출연금만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전체 지원해 주고 한 것 몇 백억 들어가 있습니다. 몇 백억.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연구소 만들 때 시비 40억이 들어갔고요. 또 향수사업 할 때 시비가 들어갔고 큰 덩어리는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사소하게 출연된 것만 해도 수백억인데 지금 거의 문 닫고 있는 천연염색공방이 거의 다 몇 개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문을 닫고 또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비슷하게 그래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자기 돈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면 오늘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듭니다. 드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기술센터 주력사업으로 해 오다가 지금 포기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앞으로 전망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종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어떤 일부분에 속해 있는데 이것 출연금 안 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출연금을 안 주면 지금 조직은 천연염색은 비중이 약화되었지만 그 조직이 편성을 해 놓은 그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가 안 있겠느냐
기택

정기택위원

이런 극약처방을 안 주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해 온 행태 그대로 갑니다. 무엇인가 공방을 하고 천연염색에 관여된 사람들이 어쨌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소재개발이라든지 정보제공을 내가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해 주지 실질적인 도움은 내가 지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몇 공방을 찾아가 봤는데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또
기택

정기택위원

이번에 극약처방을 한번 합시다, 과장님.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조직이 그 조직 5개 센터 그 센터의 명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센터가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영천지역 기업통합지원센터,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천연소재 산업화지원센터, 이런 5개 센터로 조직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기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영천시 전체 기업적인 부분을 잘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를 활용하는 활용을 한다면 그것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아니 몰라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을 가결해 주신다면 나는 조건부로해 주고 싶거든요. 어떤 성과가 없으면 다음에 일체 출연금을 지원을 안 하겠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이번 출연금은 아마 뭐, 거의 좀 보류 내지는 부결할 그런 생각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극약처방 안 주면요 관련된 사람들 지금까지 해 오던 사고방식 그대로 갑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출연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여건상 정부가 국가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 혹은 민간이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행해지는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출연금이라는
기택

정기택위원

그게 맞는데 그게 출연금 밥값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적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기택

정기택위원

진짜 거기에 뭐, 여기 생존권을 걸고 그것으로 먹고 살기를 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관계되는 업체들을 먹여 살려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공존한다하는 그런 생각은 지금 여기 앞선 이 출연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극약처방 한번 합시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그것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만약에 지원금이나 보조사업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출연금이다 보니까 출연금은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반대급부로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출연금 내야 됩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없죠? 세월없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월만 가고 시간만 가면 그 지정된 출연금이 언제든지 나온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극약처방 한번 합시다. 하고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출연금보다 2020년도 요구한 출연금액이 적어졌는데 이것은 왜 이래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분명하게 이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닌데 도에서 출연을 해 주는 금액하고 맞추어서 이래 하는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이 2억 5,000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3,500만 원을 감해서
기택

정기택위원

다른 출연금을 안 그런데요, 다른 출연금은 거의 다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은데 왜 거기만 그런고?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연염색이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천연염색연구소가 추진되고 할 때는 많은 어떤 기대와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염색 산업이 해 보니까 이 천연염색이라는 산업은 대량생산과 공장생산과 규격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치마저고리를 하나 하더라도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만들고 대량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17개 공방을 다 돌아보니 그동안 시간과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이 완전 헛수고는 아니고 그래도 영천에 있는 공방에서 하는 어떤 천연염색기술과 수준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은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정이 유통이 잘못되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유통이 어떻게 됩니까? 공방에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사실은 유통부분이 조금 이제껏 해 오면서 좀 취약했던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출연금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단독 시비사업을 추진하든지 한다면 이제는 연구파트의 어떤 비중은 조금 줄이고 마케팅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가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잘 분석하고 계시네요. 지금 와이너리나 천연염색이 제가 봐서는 유통이 옳게 유통이나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 영천시가 판매장 직판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어디에서 사야 될지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을 잘 유념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국내에서 영천천연염색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처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또 공방에서도 기술개발에 대해서 어떤 안 되어서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단지 가보면 거의다가 판매를 못해서 문제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판매는 또한 지금 대외적으로 국내 경기하고도 조금 일부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가격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가격은 17개 공방마다 다 장인정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방마다 비교 같은 옷이라도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하우라든지 정성을 많이 쏟아서 만드는 제품은 비싸게 판매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대량생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대칭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기금이나 지원금이 어떤 단계로 지원이 됩니까? 경상북도에서 지금 하이테크파크로 지금 먼저 가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갔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로 예산이 넘어갑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넘어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공방으로 어떻게 지원됩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거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주로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공방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공방으로 지원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쪽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공방으로 결국은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인건비하고 다 운영비 다 제해 버리고 나머지 이제 그 공방으로 지원됩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그래서 2019년도에는 출연금 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라도 지역공방을 위해서 좀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2019년도 처음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지역공방을 위해서 직접 지원한 그것도 저희들이 권고를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래 들어보니까 이것 지원되는 시스템이 경상북도에서 경북테크노파크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결국 인건비, 운영비 다 떼어버리고 실제 공방에 지원되는 것은 극히 소액이네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방에 이제까지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하이테크파크에 가 가지고 하이테크파크에서 인건비 제해 버리고 저것 운영비 다 제하고 일부 소액만 지금 공방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출연금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출연금이라는 것이 출연을 해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핸들링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오시자마자 천연염색연구센터가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부분인데 이게 천연염색연구센터라고 건립한 게 지금 2019년 8월 1일부로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업무 연구원들 또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융합해 가지고 같이 전부 하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출연금을 또 2억 5,000을 2020년도에 출연해 달라는 것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천연염색은 일부분인데 기업유치과에서 그 17억이라는 돈을 기업유치 기업 우리 지역 관내 기업인들한테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해 준 것 그것 또 하비스팅플랫폼하면서 우리가 3억 벌써 용역비를 지원했잖아 우리가 추경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하실 업무보다는 기업유치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미래전략실하고 더 많은 부분인데도 처음에 이 건물을 우리가 설립할 당시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억 5,000을 올해도 또 출연 안 해 줄 수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선작업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작업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농촌지도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유치과에서 할 것인가 선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출연금이 기업유치과에서 출연을 할 것인가 우리가 농촌지도과에서 출연할 것인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래서 일단은 출연금을 해서 그 사후에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 업무를 기업유치과에서 할 것인가 농촌지도과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에 지적했듯이 우리가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 합니까?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기에는 그러니 1차적으로 우리가 2억 5,000은 2020년도에는 해 줘놓고 이것을 이제 또 새로 정리를 개편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제가.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만약에 이게 편성을 해 주신다면 사후적인 어느 부서에서 기업유치과에서 할 것인가 이것은 부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것은 가장 합리적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종천 위원이나 정기택 위원님이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부 천연염색 때문에 2억 5,000을 연구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 사람들이 융합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바꾸어 버리니까 이제 자꾸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것을 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연염색부분으로서는 명분이 좀 약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뭐 명분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애자위원

일단은 이제 이것을 잘 개편을 하셔 가지고 이관을 하든지 해 놓고는 내년부터는 이제 천연염색을 어차피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는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공방에다가 필요한 것 해 주는 것 그런 걸로 하고 이것은 동의를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테크노파크 내에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 밑에 3개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5개 센터입니다.

이영기위원

5개가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이영기위원

거기에 이제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라고 거기에서 이제 섬유를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굳이 말씀드리면 이 센터에 우리 천연염색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센터도 순수한 천연염색을 100% 하는 센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이제 얼마 전에도 그분들도 잠깐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천연염색연구원으로 출발했는데 실제 우리 천연염색이 의원님들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들이 천연염색연구원 이제 하시는 우리 공방들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연하는 어떤 비용을 직접적으로 우리 공방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들이 조금 있거든요.그렇게 하는 것하고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출연금을 지원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 사용에 대해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써라 여기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직접 지원을 한다면 그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방향대로 딱 갈 수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 같은 것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천연 지역 출연금이 이제껏 쭉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인력 같은 것 이런 운영을 지금 당장 끊으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이제 업무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유치과 업무하고 상당히 연관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번에 설명한번 들어보니까.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최근 조직 개편된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처음에 저희들 작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까지만 이 출연금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다시 올린 것 자체가 동의안 올린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2018년 8월 달에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천연염색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내년까지 만 지급을 하고 그 이후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올렸느냐고? 올리면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연구원 이 출연금은 원래는 경상북도 천연염색연구원에 출연 2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출연금을 하면 그 운영비로 쓰는 것이에요.
명철

김명철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연염색공방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방에 지원하고 홍보비 하고 이것을 출연한 돈을 가지고 거기에 업체에 주나 안 주나 이런 얘기를 공방에 주나 안주나 이 얘기하고는 별개이에요. 별개인데 이것 출연을 주어버리면 자기들이 천연염색연구원 옛날에 기능을 봤을 때는 그 운영자금으로 도에서 주고 우리가 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연구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돈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공방에 주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출연을 주어버리면 기관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천연염색연구원으로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다, 주면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을 또 하면 목적과 취지가 다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줄 이유도 없다, 원래 이제 천연염색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원인데 그게 용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이 나와 가지고 재검토하라고 했는데도 그걸 이제 관례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한번 제어를 꼭 한번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우리 영천시에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 영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원이 병행해서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예.이 출연금 동의안은 부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또 다른
기택

정기택위원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좀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서정구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 선언하고 하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있는데서 정리해 버리세요.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논의할 동안 잠시 좀 자리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20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천연염색육성을 위해 출연하였으나 천연염색부서 폐지, 인원이 축소되고 우리 시 천연염색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여 천연염색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동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