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정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김재홍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미부시장 하실 때 많은 노력과 활동이 사실 빈자리에서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는데 도의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서도 엄청난 활약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바쁜 와중에서도 교육청의 김순기 국장님, 어떻게 이 위원회 석상에서 같이 마주앉으리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는데 오늘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 웅 농수산국장님이야 늘상 뵙는 분이고 하니까 그렇고. 사실 이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큰 화두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100%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농수산위원회에서 왜 이 무상급식 조례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부분 이것 하나로 해서 사실 농수산위원회에다가 업무분장에 넣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상급식 부분은 여기 인재양성과에서도 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인재양성과가 속해 있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농수산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관례 때문에 업무분장을 농수산위원회로 해서 농수산국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도청에서 민간요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업무분장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었다 이래 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려오고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 했었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그러면 자, 전문위원!

지금 나도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업무분장은 어디서, 집행부에서 해오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사님이 업무분장을 해서 의회로 이관하면 의회에서는 받아서 해당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이야기죠?

아니면 의회 의장이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의장이 알아서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농수산위원회 가야 되겠다, 이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분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는데, 사실 처음에 농수산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 했었죠? 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을 해 달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미 의회로 넘어온 사항을 다시 되돌릴 수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지 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상위법에 집행부에서 업무분장해서 의회로 넘어온 것을 의회에서 무조건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맞지 않으면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 권한이 의회에 없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무상급식 지원하는 걸 친환경농산물을 쓰게 하기 위해서 농수산국에서 전담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농업현상이 사실 친환경농산물을 1년 365일 꾸준하게 식자재로 대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반구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냥 껄끄러운 부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시기적인 상황에서 껄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부서에다 업무분장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겠죠. 열심히 또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겠지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으로밖에는 안 느껴진다 이런 결론이죠. 구태여 이미 몇 개월을 끌고 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정상적인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업무분장을 새로 해달라는 요청서까지 올렸는데도 안 된다 하는데, 그 안 되는 법적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이게 무사안일주의라고 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주민대표들이 청구한 내용대로 하자면 상당히 집행부의 행정상에서도 예산관계나 이런 게 애로사항이 또 있을 테고, 또 그것을 대폭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보낸다면 주민청구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난리날 것이고. 이 어정쩡한 고약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맡겨줘야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거지식으로 떠넘겨서 하면 아니 할 말로 우리가 부담 안기 싫으면 원안처리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딱 해서 보내줘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무조건 하면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그런 관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분장해서 내려와도 의회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받아서 다시 재조정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법적근거가 있어서 되돌릴 수 없다 하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다른 내용을 심의하고 내용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과장님은 옛날에 식품유통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식품유통과장하면 정상적으로 업무가 FTA과로 가는 겁니까, 식품유통과로 가는 겁니까? FTA에서 주 업무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합쳐졌죠?

이게 그래 과거의 식품유통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맞나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일은 맞지만. 이 급식사업이? 업무가?

예, 말씀 중에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예.

그런데 국장님!

친환경 먹거리를 구입하는데 농수산국에서 해야만 구입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에서 하면 친환경 먹거리를 구입할 수 없나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각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늬만 보기 좋게 친환경 타이틀을 붙여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타이틀 붙여가지고 어거지식으로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를 떼버리면 안 해도 되고 ‘친환경’ 자를 붙이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모든 급식이 다 문제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식품센터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FTA과에서 그대로 합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3개지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16개 자치단체지요?

16개 자치단체 중에 13개 자치단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이고, 또 부서로 얘기하면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3개 도에 농수산 분야에 있는 데는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졌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관행대로 조금 소규모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편의상 했던 거지요? 그 전에 이 3개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사실 농정파트에서 이 일을 다 했습니다, 했다가 이게 좀 규모가 커지면서 기타 이런 전면 무상급식이 대두되면서 아마 업무분장하면서 재조정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안 틀렸죠?

그런데 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업무분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하고 자꾸 관행을 주장하는지, 나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국장님 잘 알겠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무상급식을 맡게 되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우리 농정파트에 부여되지요?

이관 받지요? 이관 받아서 부여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농정파트에 예산이 상당히 증대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수치상으로, 다시 말하면 수치상으로 농업정책에 농업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였습니다. 많이 줬습니다, 이야기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정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패러다임은 적다는 이런 결론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지금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지원국에서 이 사업을 관장을 해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쓰겠다면 농정파트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파트에 육성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못한다, 안 된다, 판로개척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좀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이 행정지원국에서 포함되어서 집행되고 하더라도 친환경급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지사님이 있다면 농수산국에서 당연하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농수산국에서 이 업무분장을 해야 친환경농산물이 잘 팔리고 판로가 트인다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잠깐만요, 시간도 바쁘고 한 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행정지원국에서도 업무분장이 돌아오면 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위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농수산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하면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를 가져갈 수 있지요?

예,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니까, 농수산국장님,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기 다시 가서 집행부에서 논의해 보고 도저히 이거는 농수산국에서 농정파트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나오실 때 그때 다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이야기 하면 그때 우리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의견을 누가 수렴했어요? 나는 그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한테 소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라는 소리만 하고 말이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내가 왕따 당한 기분인데… 지금 보다시피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