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타 시ㆍ도 각종 기피시설의 도내 설치 등으로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타시ㆍ도 기피시설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부터 도시환경국, 팔달수질개선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국 소관 철도차량기지 건설은 철도사업 시 해당지역 철도망 확보 및 시발점과 종착점 등에 건설되는 관계로 도내 통과노선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현황보고는 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피시설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 김필경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임환순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 최향순입니다. (인 사)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인 사) 수질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관리과장 손성오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기피시설을 복지시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장사법에 장사시설이라는 용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용어 대신 비선호시설로 변경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선호시설 현황 총괄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비선호시설은 화장장 1개소, 공설묘지 4개소, 납골당 7개소 등 장사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노숙인 1개소, 장애인 15개소, 노인요양 6개소, 정신요양 6개소 등 2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시설로는 하수도처리장 1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음식물류 처리시설 1개소 등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실태를 보면 ’96년 이전에 2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97년부터 2004년도에 15개소, 2005년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 7월 이후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비선호시설 설치 시 당해 시ㆍ군과 시설이용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수용시설 5개소, 환경시설 4개소 등 9개 시설입니다. 나머지 35개소는 서울시와 해당 법인 간에 또는 서울시와 해당 주민들 간에 협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비선호시설 44개소 중 56.8%인 25개소가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서울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비선호시설 설치 시 해당 시ㆍ군의 사전동의 등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비선호시설 입지제한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88년도 올림픽과 2002년 한ㆍ일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일부 비선호시설을 이전한 것도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와 주변지역 재산가치 하락, 지역주민이 희생만 강요 받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비선호시설이 경기도에 설치됨으로 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과 대책으로는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님비현상에 의해 신규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지역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경기도에 비선호시설을 설치하고 편익을 누리고 있는 서울시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요구 등 재정조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선호시설의 신규입지 결정 시 경기도와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의 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복지건강국 소관 시설별 개요와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은 공공화장장 1개소, 공설묘지 4개소, 납골당 1개소 등 12개소가 설치되어 2004년 12월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파주시에서 서울시에 서울시립묘지 주변 도로확포장, 광역상수도 설치, 복지시설 확충기금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 도봉구 등 7개 자치구가 화성시에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고 효원납골공원 일부를 영구 사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2006년 6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묘지 내 기존 시설을 확충하고 신설코자 할 경우에 반드시 교통문제, 주민지원과 복지대책, 쓰레기 처리와 식수오염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당해 시ㆍ군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중인 화성 효원 사설납골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 7개 구청과 화성시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용문리에 소재하고 있는 노숙인ㆍ부랑인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145명이며 이중 경기도민은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무단이탈하여 양평군 일대를 배회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양평군 간의 합리적인 행정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도록 하여 노숙인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시설설치 시 반드시 해당 시ㆍ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파주시 교하읍 에덴하우스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자수는 1,066명이며 이중 751명이 경기도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비 지급과 관리 주체가 서울시지만 사회복지 관련법상 책임소재는 소재지 관할 시ㆍ군이므로 행정적ㆍ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민 장애인의 이용이 일정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복지시설은 군포시 산본동 소재 엘림요양원을 비롯하여 6개소가 있으며 생활자수는 499명이며 이중 33명이 경기도민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당 시설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지원을 서울시에서 행함에 따라 당해 시ㆍ군의 관여가 쉽지 않고 입소정원의 10～2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입소정원의 일정 인원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할애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백암정신병원 등 6개소에 1,91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민은 365명입니다. 동 시설은 경기도민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정신시설 확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기존의 서울시 운영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비선호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 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최용길 위원입니다. 이근홍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3쪽에 보면 비선호시설 설치 시 당해 시ㆍ군과 행정협약 체결된 곳이 9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용시설이 5개고 환경시설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행정협약서가 9개 다 있지요? 각 시ㆍ군하고 서울시하고 체결한 행정협약서요. 자세한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빠져있거든요. 행정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협약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설은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시ㆍ군에서 행정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사실 서울시하고 현재 체결되어 있는 당해 시ㆍ군과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 특위 위원들께서 상세히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제목 정도밖에 없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도 내에 타 시ㆍ도의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협약서 사본을 빨리 구입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려서 현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3쪽 설명하시면서 문건에는 “조건 없이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알고 계신 건지 경기도민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경기도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조건 없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길 위원입니다. 중간에 제가 이근홍 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듣고 제 첫 번째 느낌이, 짧지 않은 기간인데 현장에 방금 다녀오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피상적으로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깊숙하게 고민한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각 시ㆍ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는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어요. 도시환경국 소관이네요.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여기에는 지역개발지원 그래서 폐기물 처리 t당 5,000원을 마을복지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서울시 서대문구 어디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협약이 체결돼서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료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에서 기피시설에 관한 업무들을 아마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이근홍 국장님께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기피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협약이 있는지, 협약서 내용이 어떤 건지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료를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특위에 대해서 사전적인 공부, 숙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한 질의,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의 범위 설정 문제는 저희특위의 어떤 존재라든지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계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의견을 모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여기 3페이지 보면,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쭙겠는데 행정협약 미체결에 대한 사유가 서울시와 시ㆍ군 간의 협약이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주민과의 직접 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김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얘기 나온 거지요. 옛날에는 내 땅에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었고 예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설치된 거, 그때는 행정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신설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행정협약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예전과 근래의 시기 구분이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협약을 맺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화성시의 효원 납골공원 같은 경우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분쟁이나 해결 이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설 허가했던 조건하고 지금 사용하는 조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하는 것은 그냥 사설묘지 지역으로 사용허가가 들어왔던 거고 그런데 그 사설묘지를 서울시에서 뭉텅이로 사버린 겁니다. 사버렸으니까 하나의 서울시 구청 묘지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은 사설묘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이래서 분쟁조정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 5월에 신청을 한 거죠? 화성시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거고요?

…….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에 유리, 불리 그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분리한 거고 반대편 쪽에서 보면 또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성시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서울시에서 제시하더라도 화성시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서울시에서는 안 줘야 될 돈을 거기에 또 투자해 줘야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1원이 가더라도 불리하다고, 이렇게 상반된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위의 범위 재설정이 있은 후에 이런 자세한 것들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한규택 위원님.

박명희 위원입니다. 20쪽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담당…….

수질정책과장입니다.

분뇨처리하고 나면 현재는 악취가 안 나는 거지요?

악취는 나는데 방지시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악취도가 낮은 거지요.

나긴 나요?

냄새는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악취를 측정하는 배수가 있거든요. 전혀 안 나면 0, 제로고요. 지금 배수로 따지면 1,500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15배거든요. 현재 3 정도 나와요, 3배 정도.

15배까지는 괜찮은 건데 현재 3 정도?

네.

그런데 현재 처리하는 시설에 추가 처리할 계획이 있나요?

추가 처리를, 용량을 좀 늘렸죠. 1,500t 정도 더 늘려서 4,000t으로 하고 있는 거죠.

늘리고 나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죠?

가동하는데 아직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뇨 추가 처리로 악취 발생이 우려됨” 이렇게 써놓으셔서 현재 나고 있지 않나…….

현재 방지시설을 통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 늘어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처리를 하기 전에는 3이었고 처리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도 3 정도 나와요.

같아요?

네.

그다음에 더 처리할 계획이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이 생분뇨는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설을 더 늘릴 확률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처리 더 할 계획은 없…….

네.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게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없는데 “분뇨 추가 처리로 악취 발생이 우려됨” 이것을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써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 등 오염물질 발생 시에는 서울시에 근본적인 저감대책 요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현재 3 정도 나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추가 처리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가동을 할 때 가동 수준에 따라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처리 과정 후에 물에서 기생충 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는 않나요?

지금은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소독을 하기 때문에, 오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독은 오존 처리를 하나도 안 합니까?

오존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 검사는 다 하셨지요?

네.

기생충 같은 것은 검사가…….

기생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준은 대장균으로 보는데요. 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존 처리를 하게 되면 기생충 알 같은 것은 전부 사멸이 됩니다.

다 살균이 되는 상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피시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복지국장 및 관계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금 3배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도에서 측정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공원 관련된 부분, 공원이 시민의 견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면서 2006년도에 하수 악취 탈취공법을 2006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많이 저감됐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 위치도에 있는데 난지물재생센터 바로 앞에 서남환경이 있습니다. 이게 가양동에 위치해 있고 탄천에 있고 중랑에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시 관내에 있고 난지물재생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탈취공법 설치공사가 난지물재생센터를 맨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남환경이 아니라 가양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2년 정도를 앞서서 처리했었고요. 이근홍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비선호시설의 신규입지 결정 시 도와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ㆍ제도를 확립해서 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책을 수립하셨거나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어떤 부서라도 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 바뀌신 이후에 중앙정부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 청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용길 위원께서 요청하신 행정협약 부분 자료도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