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타 시ㆍ도 각종 기피시설의 도내 설치 등으로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타시ㆍ도 기피시설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부터 도시환경국, 팔달수질개선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국 소관 철도차량기지 건설은 철도사업 시 해당지역 철도망 확보 및 시발점과 종착점 등에 건설되는 관계로 도내 통과노선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현황보고는 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피시설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 김필경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임환순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 최향순입니다. (인 사)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인 사) 수질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관리과장 손성오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기피시설을 복지시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장사법에 장사시설이라는 용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용어 대신 비선호시설로 변경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선호시설 현황 총괄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비선호시설은 화장장 1개소, 공설묘지 4개소, 납골당 7개소 등 장사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노숙인 1개소, 장애인 15개소, 노인요양 6개소, 정신요양 6개소 등 2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시설로는 하수도처리장 1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음식물류 처리시설 1개소 등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실태를 보면 ’96년 이전에 2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97년부터 2004년도에 15개소, 2005년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 7월 이후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비선호시설 설치 시 당해 시ㆍ군과 시설이용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수용시설 5개소, 환경시설 4개소 등 9개 시설입니다. 나머지 35개소는 서울시와 해당 법인 간에 또는 서울시와 해당 주민들 간에 협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비선호시설 44개소 중 56.8%인 25개소가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서울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비선호시설 설치 시 해당 시ㆍ군의 사전동의 등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비선호시설 입지제한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88년도 올림픽과 2002년 한ㆍ일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일부 비선호시설을 이전한 것도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와 주변지역 재산가치 하락, 지역주민이 희생만 강요 받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비선호시설이 경기도에 설치됨으로 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과 대책으로는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님비현상에 의해 신규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지역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경기도에 비선호시설을 설치하고 편익을 누리고 있는 서울시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요구 등 재정조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선호시설의 신규입지 결정 시 경기도와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의 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복지건강국 소관 시설별 개요와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은 공공화장장 1개소, 공설묘지 4개소, 납골당 1개소 등 12개소가 설치되어 2004년 12월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파주시에서 서울시에 서울시립묘지 주변 도로확포장, 광역상수도 설치, 복지시설 확충기금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 도봉구 등 7개 자치구가 화성시에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고 효원납골공원 일부를 영구 사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2006년 6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묘지 내 기존 시설을 확충하고 신설코자 할 경우에 반드시 교통문제, 주민지원과 복지대책, 쓰레기 처리와 식수오염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당해 시ㆍ군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중인 화성 효원 사설납골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 7개 구청과 화성시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용문리에 소재하고 있는 노숙인ㆍ부랑인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145명이며 이중 경기도민은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무단이탈하여 양평군 일대를 배회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양평군 간의 합리적인 행정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도록 하여 노숙인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시설설치 시 반드시 해당 시ㆍ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파주시 교하읍 에덴하우스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자수는 1,066명이며 이중 751명이 경기도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비 지급과 관리 주체가 서울시지만 사회복지 관련법상 책임소재는 소재지 관할 시ㆍ군이므로 행정적ㆍ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민 장애인의 이용이 일정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복지시설은 군포시 산본동 소재 엘림요양원을 비롯하여 6개소가 있으며 생활자수는 499명이며 이중 33명이 경기도민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당 시설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지원을 서울시에서 행함에 따라 당해 시ㆍ군의 관여가 쉽지 않고 입소정원의 10～2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입소정원의 일정 인원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할애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백암정신병원 등 6개소에 1,91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민은 365명입니다. 동 시설은 경기도민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정신시설 확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기존의 서울시 운영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비선호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 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업무보고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후에…….

전체적으로 실국 업무보고를 다 받으신 이후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아까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국별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북부 소관,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소관은 서울시가 설치한 고양시 현천동의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에 마포구에서 설치한 재활용 선별시설과 서대문구에서 설치한 음식물처리시설 2개 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15쪽에 마포구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즉 재활용 선별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가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현천동에 마을창고 건립비 지원 명목 등으로 13억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서울시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시설을, 마포구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각각 현 위치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11일,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을 파기함으로써 고양시 및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고양시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시설이전 요구에 따라서 마포구는 작년 2월부터 현재 이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양대교 밑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조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향동천 유수지를 축소시켜서, 향동천 유수지라고 하는 것은 난지빗물처리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축소시켜서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수해를 우려한 경기도와 고양시, 지역주민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작업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9월 17일 향동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난지빗물펌프장 증설 등 일곱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을 마포구가 전격 수용을 하고 오는 11월부터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수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이런 시설 이전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만 재활용 선별시설과 적환장, 주차장 등 모두를 현지확인한 결과 현 이전부지로 옮기겠다는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다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수방대책 관계로 이전공사 준공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조속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 도와 고양시가 합해서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동절기와 우기를 감안해서 2008년 9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재생공사에서 남은 음식물 처리 연구용으로 고양시가 지난 ’96년 3월 15일 설치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1일 10t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재생공사는 ’98년 연구종료 후에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시로부터 시설을 인수 받은 서대문구가 10t을 90t으로 무단 증설한 것이 앞서 보고드린 서울시의 행정협약 위반 건과 결부돼서 그동안 갈등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고양시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공시설로서의 필요성과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2007년 6월 4일 서대문구가 고양시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7월 10일 고양시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서 현재는 마을주민들도 불만없이 적법하게 운영 중인 시설이 되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서대문구가 동 시설을 300t으로 증설하고 고양시 폐기물도 반입의사를 알려왔기 때문에 2007년 10월 5일 고양시의 전체발생량 음식물 폐기물 240t 중에 100t을 반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한때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갈등의 표본이었던 시설이 현재는 서로 공유하고 필요로 하는 공익시설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악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수이북 폐기물의 원만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서 건강상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김태한 수질정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본부장께서 출석을 못해서 수질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물과 관련돼서 서울시 비선호시설이 경기도에 입지되어 있는 곳이 2개소입니다. 하수처리장이 1개소, 분뇨처리장이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이 전부 서울난지물재생센터에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1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입니다. 시설명이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설립해서 관리를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1일 100만t을 처리하고 있고 슬러지 처리는 원래 용량은 150t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건조시켜서 90t 가량은 하루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87년도에 50만t을 설치했었고 ’97년도에 추가로 50만t을 증설해서 지금 100만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지물센터는 하수처리를 서울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 삼송동 일원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같이 처리하는데 지금 10만t 중에 4만 2,000t 정도가 경기도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은 지금 시설 설치나 또는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동향을 보면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가 서울시에 악취방지대책을 요구했었고 서울시에서는 탈취공법 설치공사를 2006년도에 24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가동함으로써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여기 물재생센터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개선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난지 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용량은 4,500t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3,000t에서 1,500t을 증설해서 지금 4,500t을 처리합니다. 하수는 관료를 통해서 분뇨와 생활하수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분뇨처리시설은 분뇨를 수거해서 직접 하수처리장에다 투입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우선 전처리를 한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88년도에 설치했고요. 그쪽 주변은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견학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황사항, 문제점은 추가로 시설을 확충은 했지만 민원발생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악취농도를 파악하고 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오염물질 발생 시에는 즉각 서울시에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태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복지건강국장과 관련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김태한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20페이지, 분뇨처리시설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셔서 공원이 시민의 견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난지 물재생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이 생태공원을 알지 못하거든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처음에 입지하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돼서 시민의 견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제가 미처 못챙긴 건지, 과장님께서 다른 사항을 알고 계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업무가, 제가 직접 여기 현장을 가본 것은 아니고요. 수질관리과장이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처리장 설명하시면서 슬러지 처리,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루 90t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직접 업무는 아니시지만 여기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이나 그런 시설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를 들면 이런 소각시설에 대한 측정 자료는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대기관리 측면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도 좀 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일반적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고농축의 그런 집적된 걸 소각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데 서울시 광역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슬러지 소각시설보다도 일반적인 건조화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도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광역소각장에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슬러지 소각장과 관련돼서는 한 번도 경기도에 지원하거나 주민들과 협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확인을 같이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근홍 복지국장께서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어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떤 어휘로써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도민들한테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위원님들이니까 앞으로도 좋은 어휘들이나 제안들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고요. 같이 논의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민기피시설특위 위원이 됐는데 사전에 많은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 좀 순서도 없고 깊이도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특위도 좀 헷갈리거든요. 맨 처음에 특위 명칭이 혐오시설인가요?

네, 혐오기피시설.

혐오기피시설로 했다가 주민기피시설로 언어를 순치시켰고 여기 와서 보니까 비선호시설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언어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위 활동도 그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메일로 온 자료를 대략적으로 좀 봤는데 어제 온 자료에는 “타 시ㆍ도 혐오시설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이 활동하는 상임위가 보사여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수용시설 같은 경우가 과연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건가? 저 자신도 개념이 혼란스럽고 이런 문제들이 잘못하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특위의 본래 목적이 지자체 간의 어떤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데 마치 이런 특위의 활동들이 그런 집단이기주의라든지 소합병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설정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짧은 기간에, 저희 특위가 활동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내에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끼어있는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고 했을 적에 어제 온 자료에 보면 교통시설까지도, 수용시설 이런 것까지도, 특히 교통시설의 버스차고지 이런 것들도 다 혐오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범위에 대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 견해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는 특히 수용시설 같은 것, 예를 들면 요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기피시설 특위에서 다뤄야 될 범위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1차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건의 드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드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아까 비선호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장애인, 노인, 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저희들은 복지시설로 표현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복지시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비선호시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저희 자신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용어 선택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하고 납골당도 장사법에 의해서 장사시설로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당국장으로서는 비선호시설, 기피시설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위에서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화장장 이런 관련된 것들이 장사법에 의해서 되어 있긴 하지만 화장장이라든지 납골공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기피시설이라고 명확하게 우리 통념상 규정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의 활동 목적이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어떤 협약서 세부내용까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지만 타 지자체와의 어떤 협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동등하게, 또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도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지원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합당한 지원내용들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 특위 활동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특위 내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적 조율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통관계 되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시죠?

나와 있습니다.

이지헌 국장님 나오셨는데 교통시설 관련해서 혐오시설, 기피시설, 비선호시설 이렇게 구분했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고 철도차량기지와 관련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드린 것은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피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로 분류하기는 그렇고요. 여기는 오히려 차량기지를 자기네 지역으로 유치하면서 노선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피시설로 범주에 넣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현재 이 업무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고 별도 참고자료로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고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의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선정한 시설의 전체적인 목록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다뤄야 될 범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특위가 운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정들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활동의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참작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시설 관련부분이나 교통관련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앞으로 특위 활동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들을 제외시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도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의선 구간은, 서울시는 전부 다 지하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구간은 전부 다 지상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기지들의 역사가 처음에 설치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특위의 활동목적이 도민들의 편의와 도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수용시설들이, 아까 비선호시설에 대한 어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이근홍 국장께 좋은 어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하시고 같이 하자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모든 시설들은 공공재로서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화장장도 필요하고 이런 수용시설들도 필요하고 교통시설도 언제나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성숙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지원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 특위가 처음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게 오늘 업무보고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특위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숙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일정상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과 같이 업무 연찬도 하고 또 의견들을 나눈 자리 이후에 했으면 보다 효율적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 앞으로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 했던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내용들이 더 앞으로 전진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선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현장에 나가실 때 그 업무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할 때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덕동 대로 2-13호라고 하는 도로 구간이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4차선 이상의 도로 건설을 서울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건설한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 실시설계 및 시공은 고양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한다. 고양시에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사실은 아까 파주 장사시설 말씀하실 때 했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들인데 이게 지금도 개설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은 이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가동 전에 했고요.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이 재작년부터 운영이 돼서 작년에 벌써 거의 정상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정상 가동했는데 이런 게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일선 시ㆍ군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시는 국장님들과 관계자들께서 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자는 차원에서 이 특위가 활동하고 있다고 먼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특위에 대해서 사전적인 공부, 숙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한 질의,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의 범위 설정 문제는 저희특위의 어떤 존재라든지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계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의견을 모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여기 3페이지 보면,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쭙겠는데 행정협약 미체결에 대한 사유가 서울시와 시ㆍ군 간의 협약이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주민과의 직접 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김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얘기 나온 거지요. 옛날에는 내 땅에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었고 예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설치된 거, 그때는 행정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신설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행정협약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예전과 근래의 시기 구분이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협약을 맺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화성시의 효원 납골공원 같은 경우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분쟁이나 해결 이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설 허가했던 조건하고 지금 사용하는 조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하는 것은 그냥 사설묘지 지역으로 사용허가가 들어왔던 거고 그런데 그 사설묘지를 서울시에서 뭉텅이로 사버린 겁니다. 사버렸으니까 하나의 서울시 구청 묘지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은 사설묘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이래서 분쟁조정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 5월에 신청을 한 거죠? 화성시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거고요?

…….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에 유리, 불리 그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분리한 거고 반대편 쪽에서 보면 또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성시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서울시에서 제시하더라도 화성시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서울시에서는 안 줘야 될 돈을 거기에 또 투자해 줘야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1원이 가더라도 불리하다고, 이렇게 상반된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위의 범위 재설정이 있은 후에 이런 자세한 것들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한규택 위원님.

아까 개괄적으로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용시설 보면 노인요양, 정신요양, 장애인, 노숙인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사용자 제한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기도민이면 안 되는 겁니까?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도 다 그 부분에 대해 제한 없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설들은,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에 한하는 것인지 경기도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서울시 거주자하고 경기도내 거주자의 입소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정신요양시설은 공히 같은 유형이 되겠는데요. 행정구역만 경기도에 있지 토지하고 건축비 이것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 후에 운영비도,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애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다 면적이, 위치가 땅값도 비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한적한 시설로 와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운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역주민들이 자꾸만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주겠다 해서 비율은 시설별로, 위치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다 건축하고 운영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시설이용자 제한에 있어서 시설별로 차별은 있지만 경기도민도 일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들이 한 10%에서 20%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서울시에서 급식비라든가 생활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 요즘에 와서는 거꾸로 서울시에서도 “너희들 주민들은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그런 요구도, 우리가 인원을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자꾸만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너희 주민들은 너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라” 그런 요구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이 해당 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주민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의 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주 시설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지만 경기도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이런 수용시설에 대한 것들은 혐오시설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 서울시와의 대등한 관계라든지 해당 지역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 접근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20쪽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담당…….

수질정책과장입니다.

분뇨처리하고 나면 현재는 악취가 안 나는 거지요?

악취는 나는데 방지시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악취도가 낮은 거지요.

나긴 나요?

냄새는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악취를 측정하는 배수가 있거든요. 전혀 안 나면 0, 제로고요. 지금 배수로 따지면 1,500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15배거든요. 현재 3 정도 나와요, 3배 정도.

15배까지는 괜찮은 건데 현재 3 정도?

네.

그런데 현재 처리하는 시설에 추가 처리할 계획이 있나요?

추가 처리를, 용량을 좀 늘렸죠. 1,500t 정도 더 늘려서 4,000t으로 하고 있는 거죠.

늘리고 나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죠?

가동하는데 아직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뇨 추가 처리로 악취 발생이 우려됨” 이렇게 써놓으셔서 현재 나고 있지 않나…….

현재 방지시설을 통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 늘어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처리를 하기 전에는 3이었고 처리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도 3 정도 나와요.

같아요?

네.

그다음에 더 처리할 계획이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이 생분뇨는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설을 더 늘릴 확률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처리 더 할 계획은 없…….

네.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게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없는데 “분뇨 추가 처리로 악취 발생이 우려됨” 이것을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써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 등 오염물질 발생 시에는 서울시에 근본적인 저감대책 요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현재 3 정도 나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추가 처리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가동을 할 때 가동 수준에 따라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처리 과정 후에 물에서 기생충 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는 않나요?

지금은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소독을 하기 때문에, 오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독은 오존 처리를 하나도 안 합니까?

오존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 검사는 다 하셨지요?

네.

기생충 같은 것은 검사가…….

기생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준은 대장균으로 보는데요. 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존 처리를 하게 되면 기생충 알 같은 것은 전부 사멸이 됩니다.

다 살균이 되는 상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피시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복지국장 및 관계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금 3배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도에서 측정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공원 관련된 부분, 공원이 시민의 견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면서 2006년도에 하수 악취 탈취공법을 2006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많이 저감됐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 위치도에 있는데 난지물재생센터 바로 앞에 서남환경이 있습니다. 이게 가양동에 위치해 있고 탄천에 있고 중랑에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시 관내에 있고 난지물재생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탈취공법 설치공사가 난지물재생센터를 맨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남환경이 아니라 가양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2년 정도를 앞서서 처리했었고요. 이근홍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비선호시설의 신규입지 결정 시 도와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ㆍ제도를 확립해서 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책을 수립하셨거나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어떤 부서라도 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 바뀌신 이후에 중앙정부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 청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용길 위원께서 요청하신 행정협약 부분 자료도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