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산업단지 내 체육용지 26만 8,000평을 매입하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일자리 창출 분야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토요시장 내 지중화 사업, 상설시장 비가림 시설, 쉼터 부스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추진 목표입니다. 매입 완료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의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시장1길 강변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회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토요시장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고 미 추진 6개 면에도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에너지 친화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분양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년층,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신규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용지 개발을 추진하여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당초 골프장 목적인 체육시설용지 약 26만 8,000평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 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용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성장 기반이 될 용지로써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 54.9%를 70%까지 끌어 올리고, 73개 입주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회의실, 제품홍보실, 식당, 카페 등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보급 사업입니다.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일원의 349개소 공공건물, 주택 및 건물에 대해 태양광 및 태양열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약 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328개소 중 300개소, 84%를 완료하였고 2월 말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 추진 6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명품시장 기반을 조성하고 자생력 강화, 생생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흥 토요시장이 초창기 인기를 되찾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말 관광형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환경의 변화와 배달서비스 증가로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리스료 50%를 지원하여 배달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1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결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부금 외 별도로 월 2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 789명이 가입하셨고 작년에 191명이 신규로 가입하셔서 구호를 받게 되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노후화된 기존 회진시장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 임시시장 개설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관리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하여 장옥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개선, 회진시장 임시시장 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지역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있으며 할인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지류형 상품권 200억 원을 1차 발주 의뢰하였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유통 추이에 따라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민층 에너지 사용 시설 개설 지원입니다. 서민층, 저소득층 55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및 타이머 콕을 설치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개 사업장에 14명의 청년활동가가 근무 중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상반기 일몰사업이며,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일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성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 농·수·축협의 청년 유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개 사업장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통활동가가 유통 및 마케팅 기술 등을 습득하여 유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모집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유지금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기업 1명의 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개 기업 1명의 취업자를 2월 중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를 위한 보증재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장기고용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본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 및 청년근로자를 발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구직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교육비와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청년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 참여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총 28명이 참여 중에 있으며, 여름방학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27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7개 사업 총 77명을 모집하여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도드림 생산자협동조합을 포함한 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경력이 있는 조기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남도드림 생산자협동조합 등 4개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공모사업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70%, 장흥농공단지 분양률 30% 달성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초청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실현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입주기업에 대해서 착공 시와 공장등록 후에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겠으며, 각종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내 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장평농공단지 내 가로등, 배수로, 상수도 등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업무 숙지가 부족하고 보고가 미흡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항상 군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당연히 안 됐죠. 그래도 그동안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도에 근무하셨죠?

예.

도에 근무하시고 고향이 이쪽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아무래도 애정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보고하시기를, “토요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전국 모범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 토요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밖에서 봤을 때 토요시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한 번쯤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업무 전에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흥 토요시장이 외부에서 봤을 때 ‘가격은 비싸고 서비스는 떨어진다.’라는 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게 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업무를 맡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관에서, 군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자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고 가격은 사실 얼마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가격이 조금 비싼 면은 있긴 합니다만 외부에서, 도내 아닌 도외에서 오신 분들은 그 가격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비스만 더해진다 그러면 충분히 명성을 더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친절서비스 교육하고, 가격은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토요시장이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흥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고, 또 그때는 소값이 어쨌는가 몰라도 가격도 아주 만족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아주 침체상황인데 본 의원도 파악이 그렇게 됐어요. 약간 비싼 가격에 품질 낮은 서비스가 문제였던 거예요. 요새는 과장님, 그렇잖아요. 고객만족이 아니잖아요. 고객감동이에요, 서비스가. 그거를 인지시키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지중화 사업은 물론, 환경도 물론 중요해요. 환경도 깨끗하고 청결해 보여야 되고 음식을 먹는 데니까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청결을 우선 보거든요? 청결이 우선적인데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제가 원하는 그런 파악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토요시장을 한번 살려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현장방문 하면서 수산물 코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지금 2022년 2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현장방문 갔다 온 뒤로 설계서가 바뀌긴 하셨나요? 그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변경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그날 회진시장에 대해서 주민들도 여러 분 나오셨었거든요? 주민들과 의원들과 면사무소 종사자들 다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관계 공무원들이 다 듣고 가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허사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진행할 거면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변경을, 주민들하고 다시 변경을 좀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날 회진 면민들도 번영회장님이랄지 이장자치회장님 다 나오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일곱 분 의원님 나가 계셨고, 또 지역경제과 관계자 분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회진시장을 조금 더 말하자면 우리가 수산물 어판장이 너무 멀다 보니까 시장을 수산물 코너로 좀 변경을 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의견도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변경하셔서 회진 면민들이, 말하자면 회진의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업무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로애락이 오가는 곳,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분란이 있으시면 굉장히 큰 마찰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에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좀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느냐는 시장 상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직 많은 분들하고 접해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계된 일은 의사소통을 좀 진지하게 하셔서 안 되는 일도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그것도 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장날이 2일, 7일 장날이 있고 또 토요장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 가보면 어른들이 전부 다 물건을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캐리어를 끌고, 시장바구니를 끌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분 안 계시지만, 시장을 보러 오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 시장 캐리어 때문에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 날이나 토요시장에 보면 읍사무소 앞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군내버스를 타려고 많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도 걷기 어려운데 그 시장바구니를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그분들이 또 마스크까지 요즘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을 걸어오신 어르신들한테는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신중년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일, 7일 장날과 토요시장만큼은 일자리를 좀 배치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우리 행정에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근무를 한 분 시키면 어떠실까요?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정확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장에 오신 분들이나 장흥 군민들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체육용지 사용에 관해서 성장 동력 하나의 축으로 봤어요. 그런데 장흥군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면 우리 장흥의 상당히 또 다른 성장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있었던 역량을 고향에서 발휘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70% 목표로 했어요. 우리가 50% 달성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가동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분양률도 좋은데 주무 부서에서는 가동률이 왜 떨어지는가, 그러면 행정에 혹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는가, 이거를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분양과 가동이 동시에 잘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관리를 보고하셨어요. 우리가 관산, 장평, 대덕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 민원 중의 하나가 이거를 점검하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처마는 비가림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림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을 하고 바람막이를 하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것이 되더라고. 내가 처마에다 비가림 하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비가림에 기둥을 달고 바람막이를 한다, 그러면 장옥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묵인이 되면 좋은데 서로 또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있어요. 대덕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 좀 하셔서 아예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비가림과 기둥과 바람막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관계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재직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정명삼 지역경제과장님, 금의환향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도에서 사무관 승진하셔가지고 고향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인정을 받으신 뒤에 도로 복귀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직 나이도 있으시고 장래가 창창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채은아 의원님께서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 중요 포인트를 지금 빠뜨려 버리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리에 있는 수산물 판매장이 너무 멀고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시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밑에 가운데 시장이 양쪽으로 분할돼 있어서 중간에 도로가 있고 해서 건물이 두 동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25억 6,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최하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증액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정명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국도비 매칭을 좀 더 끌어올리시든지, 정 안 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연결해서 특별교부금을 첨가하든지,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최소 10억 이상이 증액돼야 그 부분이 설계변경 되고 완벽하게 되겠더라. 다른 데 관산이나 대덕 같은 경우는 50억, 70억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3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건물 두 동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나와요. 이 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을 좀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고향에 와서 큰 선물 사업으로 하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번영회장님이라든지 시장 상인 대표를 좀 만나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 설계된 대로 그대로 지금 밀고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기업유치고 투자유치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만이 아닌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산도 복합리조트 부분하고 대덕 연지리에 골프장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띄운 뒤에 우리 부군수님께 좀, 문화관광과 소관도 있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 과가 지역경제과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장흥신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신년 대담을 하신 대목에 우산도 복합리조트 사업하고 연지리 골프장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셨다는 내용이고 11월에 보완을 두 차례 요구하셔가지고 작년도 11월에 MOU를 체결하셨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3월까지 보완을 해서 4월에 MOA를 체결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자그마치 4,000억 규모의 투자유치고 리조트 부분이 2,913억이고 골프장 부분이 1,100억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안양에 유치하려고 했던 라온리조트가 우리가 실패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이 커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행정이 협조할 것은 해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현재 농촌활력사업소를 428억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을 가져왔다 해가지고 농촌활력사업소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을 정도예요, 설립을 해가지고. 4,000억 규모의 투자유치라고 하면 우리 세 개의 과가 분산돼 있으니까 T/F팀을 좀 구성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돼야,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베아채라고 하는 골프장 하나가 성공함으로 해서 강진 읍내의 모든 음식점이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흥행이 됐거든요? 혹자는 말하기를, 강진 옆에 장흥이 돼버렸다고 지금 말합니다. 베아채의 효과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장흥 옆에 강진, 장흥 옆에 보성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성 옆에 강진이 돼버리고 장흥 옆에 강진이 돼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부군수님, T/F팀을 구성하셔서 군수님이 절대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본 의원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하시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만 잠깐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 지원 업무가 과로 승격이 돼서 분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도에 있다 왔는데 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청년이 오게 하려 그러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청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유치가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관내 우리 중소기업 산단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을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을 또 채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보성군에서 녹차캔 사업을 할 때 관계 공직자들이 조를 짜가지고 각 유흥업소들 있죠, 술집들? 거기에 직접 영업을 다녔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녹차 산업을 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재무과에서도, 방금 우리 백광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위등 의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지역 물건 팔아드려야 됩니다, 지역 업체 것. 업체들 것 물품을 꼭 홍보도 해드리고 판매도 해드리고 우리가 구입도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 장흥군의 예산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장날에 어르신들 버스에 짐도 좀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읍사무소 앞에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로타리잖아요, 가보셨죠?

예.

로타리를 다 건너오게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저기 돌아서 이렇게 오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렇게 질러서 오시겠죠?

예.

상당히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도, 말씀을 드려도 절대 안 움직여요, 우리 집행부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 해결 방법은 우리 매일시장 앞에, 거기에다가 정류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생각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려도 안 움직여요. 우리 모 의원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연을 지금 본 의원이 확인은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법령을. 그런데 1억 원 이상이면 군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1억 원 정도 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됐다는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 조항은 제가 받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 활용하셔서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또 궁금한데 우리 토요시장에 교통정리를 하고 계세요.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계세요?

예.

예산만? 우리 채은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거기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었지만 백광철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고, 이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저하고 비슷한 청년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생각이 많이 공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해주십사, 고향이시니까 우리 장흥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논을 나누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금년도 농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목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농가 소득과 행복 2배를 목표로 모든 농민이 만족하는 복지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소득사업 추진과 지원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농에게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조성부지 5㏊, 온실 4㏊ 이상 규모로 스마트팜 기반시설, 온실, 에너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3월, 현장평가는 4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부지는 안양면 비동리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소득 작물 단지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애플망고를 신소득 품목으로 선정하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사업신청을 위해 참여 농가를 모집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지원부 농지대장 개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소유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농지에 대한 정보관리로 그간 농지원부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되며,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로 종합적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대장의 원활한 발급과 제도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에 유능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36명의 청년농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9명을 선발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 정착에 애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민 행복키움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 군유지를 활용하여 주말농장과 유사한 도시민 행복키움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정착 초기의 귀농산 어촌인들에게 텃밭에 직접 농사를 짓는 농촌체험 제공을 통해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도시민 우리 동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귀농산어촌인과 도시민에게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농어촌 마을을 비롯한 동네 곳곳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을 바로 알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회당 15명 내외의 1주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6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농산물 청년농 계약재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청년농가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며, 개소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우스 신축과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농산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장흥축협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시설 장비 도입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산 밀 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산업육성법 시행으로 우리 밀 자급률 확보를 위한 정부시책으로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국산 밀 재배단지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1개 법인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 구입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동절감형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토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썩는 비닐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생분해 비닐은 전분을 원료로 토양에서 생분해되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환경오염 효과는 좋으나 구입비가 높아 초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통합RPC 고품질 쌀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통합RPC와 고품질 벼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 사업으로, 농가 계약과 원료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곡 40kg 한 가마당 출하장려금 2,000원을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쌀 가공 Re-Cycling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쌀을 원료로 한 생분해성 친환경 농업용 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다윈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단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내에 시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잉여곡물 활용 혁신조달 R&D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잉여곡물을 활용한 생분해 멀칭필름 소재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앞선 쌀 가공 Re-Cycling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금년 1월 공모를 신청하여 2월 평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 예산 10억은 전액 국비로써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수·특산물 수출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수·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농가와 법인에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군과 골든힐, 판아시아가 수출 3자 업무협약을 맺어 유통 판로가 다양해지고 지역 농·수·특산물의 해외 수출물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일반 계속사업으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복지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4개 분야에 9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47억 원으로 군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접수 중이며 3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정착한 귀농어·귀촌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창업자금과 주택수리비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민지원센터 운영, 이사비용 지원 등 총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 시기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57억 9,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사업시기에 맞춰 대상 농가에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총 5개 사업에 261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지력 증진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유기농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와 벼 육묘용 상토 등 5개 사업에 80억 300만 원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공급하는데 금년 사업 대상은 장동, 장평, 유치, 부산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곡물건조기, 지게차 등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4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의 사업 수요가 많은 만큼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인 소득보전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제도로서 총 4개 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경우 올해부터 농가 자부담이 20%에서 10%로 하향된 만큼 가입 기간 동안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여 다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금관리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에는 기금 확대조성을 위해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32쪽, 원예특용작물 과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14억 5,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노지채소 틈새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 7,000만 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원예 분야 농자재 및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순기에 따라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 등 59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용산농협에서 전체 식재료 공급을 전담하였으나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무상급식과 연계하여 북부, 남부 권역별로 학교를 지정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 업체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전국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식품박람회 참가 등 6개 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농가 부담 없이 100% 보조로 추진되며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수매농가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월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차등지급하며 금년도 선발인원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으나 작년까지 45명이 선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원예작물 생산농가 육성을 위해 2㏊ 미만은 소형, 2㏊ 이상은 중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91동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인 농협경제지주 장흥군연합사업단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농가에 총사업비 2억 원의 규모로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법인체에게 1%대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홍보입니다. 우리 군 공동브랜드 산들해랑이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홍보와 광고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등 타 시도 소비자가 전남 쌀 구매 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신다고 공모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이거는 꼭 공모에 성공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는 이야기가 다 정리됐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장흥에다가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 공모사업 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천한 용역업체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만약에 공모에 돼가지고 입주를 하게 된다, 스마트팜 조성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거주할 공간이 필요할 텐데 거주할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두 가지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은 여기에,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안 넣었는데요. 주거하고 농장하고 결합돼 있는 공모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억 규모로.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하고 별도로 가려고 준비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공모사업도 돼가지고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그냥 농장만 딱 내주고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장흥 읍내의 임대료 잘 아시잖아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귀촌귀어에 대해서, 주택수리비 지금 50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신가요?

예.

올해도 500만 원씩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500만 원 가지고 주택수리를 하실 수 있겠던가요?

저희들이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최소 편의시설, 도배, 장판, 싱크대 보수 이 정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규모 수선은 안 되고 소규모 수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늘려가지고 보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건 제안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가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좀 동떨어진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각 마을들에 빈집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장님을 활용하고 마을 주민들을 활용해서 빈집들 수리를 장흥군에서 임대해가지고 군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우리 귀촌귀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1년에 1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3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인구를 끌어들이는 정책이 옳지 않을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지금 이게 제주도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는 저희들이 한 2, 3년 됐을까요? 빈집을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했었어요. 관리했었는데 빈집에 대한 소유자, 아버지 유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절대 내놓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너무 강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집이 못 쓰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해주겠다, 관리를.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겠다. 본인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해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빈집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있는가, 우선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정책들을 거기다 접목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장흥몰이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올해 또 새로운 계획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지원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에 맞게 금년에는 별도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고향사랑기부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답례품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홈페이지 가게 되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요즘은 쇼핑도우미까지 나와서 판매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1번에 올라와 있어야 그 상품을 관심 있게 보거든요? 1번 창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번 창에. 1번 창에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이 뜰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8쪽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통합RPC 고품질 쌀 계약재배 추진, 처음으로 신규 시책사업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통합RPC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별도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죠? 그런데 그...

관산에서 정남진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출자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통합RPC 운영하는 데 보니까 매년 적자폭이 너무 많아요. 한 연간 4억 정도 적자폭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농협이 5개 기관이 있어요, 5개 기관이. 정남진농협하고 관산농협에서만 출자를 해서 지금 2억씩 적자폭을 메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다, 매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 통합RPC를 폐쇄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합RPC가 있어가지고 소농이랄지 여러 가지 농가들이 물 수매를 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통합RPC가 없어져 버린다면 소농가들은 농사짓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농가들도 RPC가 없다면 우리 군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저희 농협이 5개 기관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 3개 기관도 말하자면 통합RPC에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 주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밖에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관, 용두랄지 용산이랄지 천관농협도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주체로 갖고 계신 농산과장님은 통합RPC가 5개 기관이 다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지금 계약재배 추진하는 시책으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저희들이 통합RPC가 1년에 1만 1,000톤 정도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다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 군은 찰벼 재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부 지역은 5:5, 북부 지역은 6:4 정도, 일반 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원료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2,000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업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조합별로 다 특성이 있어서 한번 작년엔가 이야기가 됐는데 관련 조합에서 대의원 이사들 이런 데서...

과장님, 지금 통합RPC가 있는 반면에 안양이랄지 천관은 지금 DSC도 따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다면 이 통합RPC로 인해서 정남진농협이랄지 관산농협이 굉장히 막중한 적자폭을 지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가다가 “우리도 이제 못 하겠다.” 하고 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농업인들한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통합RPC가 언제 문을 열었죠?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한 연수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적자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도 미래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미래의 소농인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행정에서 관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 부분을 머리에 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을 우리가 87세 농업인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거는 우리 기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저 위에서, 정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지침입니까?

예.

우리 군은 87세 이후에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87세로 못을 박아놔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노지채소 틈새 소득작목 육성에 우리 생강농가들을 지원한다는 재료비는 없어요?

생강은 읍면 소득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나갑니다.

읍면 소득 사업?

예.

그러면 읍면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생강조합도 있잖아요?

생강작목회.

생강작목회 있잖아요?

예, 작목반 있는데 그건 읍면 소득 사업으로, 저희들이 장평면 소득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쪽으로 지원됩니까?

예.

거기도 본 의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생강 작목을 채취할 때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장해가지고 한 2, 3월에는 굉장히 비싸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해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강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장시설 하는 데 과장님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우리 농산과 사업이 진짜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신규 사업 소개가 없어가지고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본 의원이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읽어 보셨어요?

예.

읽어 보셨어요, 이게 담당이 농산과예요?

저희 과 농산과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으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농산어촌 유학생을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가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차상으로 농산과에서 준비해서 총무과에다 의뢰를 해야, 예산 신청을 해야 그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절차가 우리 군수님한테 구성이 여러 가지 설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그 절차 진행을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여기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회가 기능이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산과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 아직 안 하셨죠?

그런데 의원님,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저희들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유학센터로 지정된, 지금 우리 장평 우산에 있는 조이국제학교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 지정된 학교에 다니는 애들만 지원하는 시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5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일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젊은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유학생, 지금 장흥에, 우리 김재승 의원님도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장평에 농촌유학학교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평중학교인가. 그래서 열 분이 신청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장평으로 열 분이 신청돼 있어요.

예, 신청이 돼 있는데 주거가 지금 마련이 안 돼서 그걸 귀농인의 집에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이 되면. 그래서 그쪽 협의회 구성은 하시려면 총무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은 농업 관련 유학생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업 관련,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장흥 시골에 와서, 우리 장흥군의 농촌을 체험하고 싶은 유학생들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건 전체적인 교육 쪽으로 접근을 의원님,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 담당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겠느냐,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거는 의원님, 다시 한번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진행이 되려면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교육청에서 열한 분의 유학생들이 신청돼 있는데 주거도 안 돼 있고 장흥군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 도시에 있는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일반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농산과에서는 관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잖아요. 저희들은 농업을 배우고 알리는 층에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그러면 농산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다...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러 오는 건지, 농촌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 더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농촌, 그러면 농업 쪽이 많죠. 그러니까 나는 농산과 소속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농산과 담당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다 얘기를 안 하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총무과에다가 위임을 해버리면 서로 일이 늦어진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럼 만약에 농산과장님도 총무과장님과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협의회 구성을 먼저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 장흥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결국은 좋은 이미지로 남겨서 우리 장흥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인구유입도 되는 거니까 나는 그런 행정을 미루지 말고 서로 소통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협의회 구성을 먼저 서둘러서 하시고 진행을 빨리 하자,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지금 올해가 넘어가는, 벌써 3월이 입약인데 이렇게 서로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면, 서로 미뤄버리면, 내가 이 얘기 안 했으면 총무과에서 협의회 구성하려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예.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장흥을 체험하고, 또 여기서 정착하면 더 좋고, 가서 좋은 이미지 남겨주면 더 좋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구정책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같이 오면 좋잖아요.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문정걸 농산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신규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네요. 농산과 예산도 많은데, 우선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제가 첨언으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매입을 해놓은 장흥바이오식품단지 내에다가 5㏊ 부지 1만 5,000평 아니에요? 4㏊ 시설을 유리하우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모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청년들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제 방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지금 보고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비동저수지 위로 우리 군유지가 거의 한 90% 정도 매입이 됐어요.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 5만 평 정도의 유리온실을 공모사업 하시겠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수적으로 청년 유인책도 따라온다. 주거 문제도 공모가 따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큐베이터형 농촌 귀농주택을 여러 군데 업소를, 부지를 지정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대안 제시를 먼저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재승 동료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에 빈집을 우리 군이 먼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값싸게 제공을 하자. 그런데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참 좋은 답변 하셨는데, 보성 강골이라고 하는 마을을 한번 가보면, 가보십시오마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있는데 안 팔아요. 임대도 안 해줘요. 그런 나무대가 좋은 전통적인 가옥은 자손들도 잘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 유산이다, 선조의 대물림이다. 1년에 한두 번 자녀들이 다녀가는 별장으로 사용했으면 했지, 군에다가 임대를 주거나 개인에게 임대도 거부해요. 지금 현재 우리 수문에 집이 60채가 비어 있대요, 우리 수문 마을만.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그런데 자손들이 잘되는 집들은 팔지도 않고 임대도 안 해줘요. 다만 아주 오막살이라든지 거의 무너져가는 집들은 팔지는 않겠다, 철거만 해달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 현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거든요? 부모에 대한 유산을 없애고 싶지 않다, 남이 손대는 것도 싫답니다. 그렇다면 3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청년들을 여기에 유인해 올 것인가. 장평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장평에 JNJ가 성공을 하니까 LH임대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구먼요. 우리 군이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 공모를 하실 때 해당 실과하고 같이 공동 공모가 들어가야 된다. 강진에도 LH 와 있고 해남에도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흥은 아직 LH가 많이 안 와 있거든요? LH주택공사를 같이해서 연계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로하스타운 내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있어요. 그쪽에다 하면 더 좋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비동에 5만 평이 온다면 여기는 적어도 한 50명 이상, 100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동주택을 빨리 추진해야 돼요. 도시의 청년들이 새로운 신 살림을 차려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오는데 농촌에 농가형 리모델링 주택 선호하지 않아요. LH주택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비동하고 가까운 주교, 안양주조장 부근에 보면 홍거천이라고 하는 천도 있고 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는 버려진 전답이 많아요. 가령 주조장 앞에 보면 어제 내가 조사해 봤더니 남극당이라고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부근 2,5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요. 묵정밭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물론 개인소유가 있지만 사전에 대비해서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는 홍거천하고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택지 조성하기가 쉬워요, 국도가 접해 있고. 또 고당하고 여암하고 비동하고 월암하고 주교하고는 가까우니까 그 부근에 빨리 택지를,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어디가 될까, 이런 것도 우리 실과장들께서 공모사업에 이미 돌입을 했으니까 발맞추어서 대비해 가야 된다. 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를 유치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남부 지방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했더니 훨씬 당도도 높고 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내 소비를 겨냥해서 경쟁력이 있어요. 대덕이라든지 관산이라든지 북부하고 남부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거든요? 햇볕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꼭 읍 바운더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맞는 지역은 대덕,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애기사과 같은 경우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니까 장동이나 장평,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점검을 하셔야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할게요.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를 지금 공급하는데 제작을 어디서 하죠? 공급처가 어디죠, 우리 장흥군입니까?

지금 11억짜리 말씀하시는...

아니요, 일반농가에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

우리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업을 하는 국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내 업체로만 제한하는 혼합 유기질 비료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제조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제조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업은 관내 퇴비업체 6개소하고...

관내?

예, 그거는 부산물 퇴비 6개소,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9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거는 외지에서 들어와도 아무 관련이 없고요. 타 지역의 제품까지 다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관내에서 제조한 것이 제품상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하시라고요. 이분들이 뭐냐 하면 농가에서 “나 차라리 밖에 거, 도시 것을 공급하지, 좀 시장을 개방해보지.” 이런 얘기해요. 압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내 것, 관내 것 점검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점검하세요. 다음에 한번 또 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들해랑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산들해랑 군에서 5,000만 원 예산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하면 장흥에서 생산된 우리 농특산품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산들해랑을 부착할 수 있는 농특산물 특별 지정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산들해랑 브랜드를 쓰려면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 받아서,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전부 해줄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역의 특화품으로 육성되는 품목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품목이어도 정말 우리 장흥군이 인정할 수 있는 품목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특산물가공센터가 지금 건립 중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산들해랑 브랜드가 우리 군에서 인정하는 농특산품이 돼야지, 장흥에서 생산된 것들 전부 산들해랑 의미가 없습니다. 특화를 줘야 돼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성과와 2022년 목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추진 목표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노력항 내 청정 위판장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생산·유통 확대를 통한 어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탐진강 꺽저기 보전·복원 등을 통한 내수면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사업 및 23년도에 어촌어항 재생 사업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통한 청정 장흥해역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역점사업이 9건, 일반 계속사업은 4개 분야에 3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어촌어항 재생 공모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 후속으로 금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서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어촌계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기본계획 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평가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 목표인 1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어촌 해양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흥노력항 청정 위판장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장흥군수협에서 운영 중인 대리 위판장에 대하여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물 노후화, 선박 입출항에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아 장흥노력항에 청정 위판장을 신축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600평 규모의 위판장을 건립하고자 2월까지 위판장 이전 관련 장흥군수협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3월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탐진강 꺽저기 복원 및 보전시설 증·개축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소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된 후 멸종위기종 꺽저기의 연구시설 증·개축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에는 1억 1,2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노력항 주변 배후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노력항은 해조류 양식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미역 가공공장과 수산물 청정 위판장 등 시설물 건립 시 부지사용에 한계가 있어 배후부지를 확장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비는 3억 원이며, 부지 면적은 4,876평으로 금년 3월까지 실소유자 파악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추경예산 편성 후 12월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자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이며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 2억 원이 확보되어 마을 앞 침수방지 옹벽 360m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부터 일반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흥노력항 연안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장흥노력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다기능, 다목적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여 여객·관광·화물선 등 연안항 지정 조건을 갖춰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연안항 지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사전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3월 추경예산에 편성 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9월에 해수부에 건의하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항만정책심의회에 확정하여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무산김 청정해역 환경변화 조사용역입니다. 2008년 무산김 선포식 이후 14년이 경과하여 낙지, 바지락 등 수산물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체감이 되지만 무산김에 대한 우수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국제 친환경 인증 ASC 취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3월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갯벌 환경 분석과 오염도 측정 등 용역을 완료 후 우리 군 해조류 양식어가 소득증대 기여 및 친환경 수산물의 판로 확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은 현재 13년 경과된 행정선으로, 항로 운항 시 사고 위험이 높고 불법어업 단속, 재난 구호 등에 어려움이 많아 다목적 행정선을 신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친환경 알루미늄 선박 20톤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부족분 5,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무산김 생산단체 관리선 시범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연합회에서 건의한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물김 채취선 FRP 5톤 규모의 선박 1척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에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3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년에 추진할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 30건으로 345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9,400만 원이며 상반기 내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이며, 사업량은 125톤으로 금년도 적정가격 보전을 위해 위판장을 이용하는 낙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활참게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감척 대상 어선 폐업지원금과 폐어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4,300만 원이며 올해는 상반기 중으로 3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어업 환경개선과 어선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후된 어선 기관 교체나 선외기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어선어업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망, 복합허가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그물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자망어업인 80명, 복합어업인 2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업인 복지회관 보수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쉼터 및 사랑방 역할을 하는 복지회관을 보수하여 어업인 편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해양구조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600만 원이며 구조대 운영을 위한 용품 및 구조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조류 우량종자 공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에 대한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정해역에서 자라나는 해조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2억 1,000만 원으로 해태망이나 로프 등 기자재를 해조류 양식어가에게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어장관리법에 따라 2024년까지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계획으로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양식어가에게 친환경 부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미역종자 설치기 및 김 채취기나 철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패류양식어장 개발 사업입니다. 키조개 등 주요 패류종자 구입비 지원을 통해 어촌계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으로 금년에도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꼬막 네 종류에 대해서 패류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육상해수 양식어업인 15어가를 대상으로 히트펌프나 인버터 지원을 통해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인한 어업재해에 대응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수면 우량종자 공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관내 내수면 양식어가에 자라, 큰징거미새우, 토하 등 치어 구입비를 지원하여 내수면 소득 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퇴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외래어종 포획량 1kg에 5,000원의 수매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외래종 퇴치를 통해 우리 군 고유 내수면 어종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가공공장과 제품 보관시설, 기계설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6쪽까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2개소에 총 14억 원이고 중형 저온저장시설 2개소에 총 9억 원입니다.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66개소에 총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해조류와 패류 등 지역 특산물의 유통, 수급조절과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과 설비 등에 지원하여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1,20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수산물 유기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식어업 분야의 친환경 수산물 유기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포장지, 박스비닐, 진공포장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700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 6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어촌계에서 추진 중이며 2019년도에 선정된 노력항은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90%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대리·우산·신기신상항은 총사업비 270억 800만 원으로 공정률 4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선정된 수문항은 총사업비 89억 9,5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공정률 10%입니다. 또한 2022년 선정된 이회진항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력도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4,200만 원이며 그동안 20년간 추진했던 노력도 개발 사업을 올해 최종 마무리할 계획으로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서편도로 1,260m를 마무리하여 해안도로 개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제 230m, 호안 220m, 물양장 13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800만 원으로 상반기 내에 이회진항 물양장 611㎡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300만 원이며 관산 동두항 외 5개소에 파라펫이나 물양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편익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1,700만 원이며 상반기 내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 수문해수욕장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내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추진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총사업비 13억 3,000만 원으로 5개 읍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건비와 운반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어촌계 입출항 인근해역 내 선산집하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로 해양 재투기 방지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어장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해안가 쓰레기 상시 수거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인력 채용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억 5,600만 원으로 해양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8쪽에 탐진강 꺽저기 복원 및 보전시설 증·개축 사업에 공모하신다고 올려놓으셨네요? 8쪽에, 과장님.

예.

그런데 탐진강 쪽에 지금 장흥군에서 스포츠단이랄지 장흥댐 주변으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탐진강 꺽저기 복원한다는 거는 친환경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스포츠단이랄지 장흥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발적인 그런 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해양수산과는 꺽저기로 복원한다고 해놓고 스포츠단이랄지 문화관광과는 관광이나 이런 블루오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22쪽에 내수면 우량종자 공급 사업은 우리 예산 5,000만 원을 넘어가지는 않네요.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몇 년째 5,000만 원으로 막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있는데 그러십니까?

작년부터 내수면어가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대부분 포기를 많이 해가지고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포기하신 분들의 마음도 알겠죠?

예.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예.

포기를 안 하고 내수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 군에서 청년층들이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또 원동력을 해주는 것도 맞지, 포기하니까 포기한 대로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는가를, 또 그다음 연도에 더 많은 거를 지원해주셔야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5,000만 원 계속 말뚝으로 예산을 받으시면 안 되시죠.

시설...

그분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세요.

예, 시설비 단가에서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일부 포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예산 기준을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랄지 재료비가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행정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5,000만 원 세워놨으니까 있으면 갖다 하고 못 하겠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수면 어업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내수면 어업을 해서 우리 북부권역의 청장년층들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세요.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력항 청정 위판장 구축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수협에서 위치를 노력항에 해주라,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2000년대에 위판장 해가지고, 수협이 선정돼가지고 했는데 그 부지가 회진항 국가어항 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위판장 부지를 노력항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리에 위판장 있죠?

예.

활성화됩니까, 안 됩니까?

활성화는 좀 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오래돼서...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거기 관광객 유입이 됩니까?

지금 위판장으로서는 역할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판장 역할이 중요한 거는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에요. 그 위판장에서 손님들이 보고 관광객들이 구입해가지고 회 타운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더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왕 옮기실 거면 회진항으로 오셔야 돼요, 회진항.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활성화가 돼요.

회진항에 설치할 때요. 당초에 우리가 회진항에다 하겠다, 위판장을 하겠다, 수협에게 이렇게 공모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회진항에는 수심이 낮다 보니까 해수를 끌어들이는 데 문제가 많고 또 기초가 뻘을 매립해가지고 국가어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초지반이 연약해가지고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진항은 안 되는 걸로 수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2층, 3층으로, 고층으로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단층으로 쭉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일자 형태, 디귿 자 형태 이렇게 1층으로 공모를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회진면 소재지 내에 있는 식당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더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수협과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아니면 성공 절대 못 해요. 또다시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노력항 연안항 지정 타당성조사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고등어 선단은 안 들어있네요?

연안항 지정은 조건이 여객이나 관광, 화물이나 몇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책정...

그런데 거기에 고등어 선단이 들어와가지고, 고등어 선단이 들어오고 그러면 관광이 되겠어요?

위판장까지, 고등어 수산 콜드체인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검토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접근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군정보고니까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산김 생산단체 관리선 시범 지원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번에 처음...

그런데 여기 보면 군비, 자담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이게?

이것이 2000년도까지는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드렸었어요?

그전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군에서 도에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우리 어가에서 군에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어가에서 신청을 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하는데 그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어가에 우리 장흥군 수산과에서는 어가에 홍보를 하셨어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와서 그때 2000년도 하반기 때 그것을 어민들도 알고 왔고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홍보를 했는데 이미 그 해로 마무리돼가지고 늦어서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라남도에서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빨리 보고를 해서 우리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폐부표는 수거를 어떻게 하시고, 그러면 친환경 부표를 지급하실 때 폐부표는 확인하시고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환경 부표만 퍼주듯이 주실 거예요?

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는 부표를 위해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회수는 우리가 다 수거해가지고 폐기처리...

오면 온 대로 회수한 정도 몇 프로, 물론 유실이 된 게 예를 들어서 100% 중에 유실이 30%, 40% 발생한다. 이 정도는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50%, 60%는 회수가 돼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해양 정화 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폐스티로폼, 이것은 100% 2024년까지 회수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확인하시고 하실 거예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해양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수산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국에서는 우리 각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해양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는데 가능한 한 해양 쓰레기 사업비는 갈수록 지금 많이 이렇게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그런데 우리 군은 죄송합니다마는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본 의원이 해양수산국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돈 주라고 안 온답니다. 과장님, 왜 돈 주라고 안 갑니까? 돈이 있는데 돈 주라고 안 온대요, 장흥군은.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시켜드릴까요?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안 온답니다. 가서 돈 주라고 하세요, 예산을. 그래야지 계속 해서 13억 3,000,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 정도만 치우고 나머지는 내버려두실 겁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야 돼요. 확보하셔서, 정말 우리가 해조류로 먹고사는 장흥군 남부 지역에 청정바다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좀 가시든지 어쩌시든지 해서 예산 많이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 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량이 지금 1억 2,000이어요. 그리고 두 군데인데, 분명히 어촌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업량을 증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어촌계하고 수산물 생산자협회가 원했을 때는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를 하련다, 그러니까 선상에서 집하장을 해달라.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량을 좀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꼬막이 요즘 장흥군에 보니까 20어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꼬막은 상당히 어업 소득에 좋은데, 문제는 선별장이 장흥군에 하나 있죠? 선별장이 지금 한 군데 있어요, 새꼬막 선별장이.

선별장이, 예.

하나 있고 그래서 수요를 전부 못 하다 보니까 율포로 넘어가서 선별해갖고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지원해주는데 군비로 전액 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노력하셔서 도비만 좀 가져오시면 군비 매칭해서 새꼬막협회, 생산자협회에다 선별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의원께서 14페이지 무산김 생산단체 관리선 시범 지원 사업이라고 여기 물김 뭐야, 관리선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옛날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물김 위판하고 보니 현찰이 입금되고 높은 소득 보장된다고 살맛난다고, 이거는 또 뭐예요?

그것은...

이 현수막이 우리 장흥에 걸려 있던데.

지금 물김 생산자단체들이 작년부터 물김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협에서 위판을 할 수 있게끔 중매인을 구성해서 지금 장흥 노력항에서 물김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해서 이렇게 건 거예요?

예, 일부 위판한 분들...

그래서 신규 관리선을 하나, 우리 행정에서 하나 지원해주려고 한 거예요?

연합회에서 작년부터 건의를 한 사항이어가지고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수문해수욕장 시설비 정비 사업이라고 이거 해년마다 사업비가 들어가요. 평균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1억이에요?

예, 유지관리비로 지금 1억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도 없는데 해년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좀 근본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무슨 대책 없을까요? 해년마다 맨 돈만 붓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하는 사업 예산 세워가지고 맨날 맨날 하는 가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을 쓰시더라도, 더 많이 쓰시더라도 정말 가성비가 높게 써야지, 우리가 보기에 주민들이 그래요. 맨날 갖다 모래 붓고 해년마다 돈만 낭비하고 있다. 가도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하더라도 관광객이 정말 와서 편안하게 놀고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년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해수욕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장흥에 해수욕장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고 남들이 보기 좋게끔 이렇게만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대로 깊이 검토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추진 성과, 2022년도 추진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21년 추진 성과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16개소를 설치하였고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폐슬레이트 363동을 철회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수거함 8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이동식 감시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 등 깨끗한 장흥 만들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주민 재산보호에 힘썼으며 천관산 도립공원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 보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수자원공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각각 15억 6,900만 원과 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소득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유치면 농어촌 버스승강장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3억 7,500만 원의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으며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22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2022년 환경관리과에서는 더 맑고 더 푸른 정남진 장흥 만들기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10년 단위 대응계획 기간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장흥군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의 용역비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비전과 목표, 부분별 추진 전략 등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설치입니다.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시티 일환으로 수열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물과학관에 숲클래스룸과 수열홍보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유치면 농어촌 버스승강장 그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 2022년 댐 주변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유치면 10개 소마을을 선정, 태양광 승강장을 신설하여 LED이정표, 온열의자, 선풍기, CCTV를 설치하여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3억 원을 포함하여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선별시설의 경우 2011년에 설치되어 끼임 현상 발생 등 선별 능률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사업으로 국비 6,8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 시 군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여 근로자의 자원 환경개선 및 자원 순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장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로변, 하천, 마을 앞 등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으로 영농 전 2월부터 4월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공무원 등 전 군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10개 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단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매년 12월부터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는 3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1년 4개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비상 저감조치 발생 시 운행 중지 및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는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설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41개소에 대하여 거점수거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으로 승용차 67대를 포함하여 159대에 대하여 24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조기폐차 480대를 포함하여 522대에 대하여 9억 9,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기자동차 공공용 충전기 확대설치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수요에 맞추고자 금년에도 10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2대, 한국전력과 환경관리공단 지원 사업으로 8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3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건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416동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554동에 대하여 추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380동에 대하여 14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회진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확충공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의 매립 폐기물 높이가 제방에 다다르고 있어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1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하여 20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일반 계속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7,200만 원의 비용으로 필요소요량을 파악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경우 9,100만 원의 비용으로 제작하였으며 판매금액은 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매년 천관산 도립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주차장 주변과 등산로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기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으로 유치면을 포함하여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지는 댐 수변과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경계로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우리 군의 유치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17억 9,100만 원으로 직접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간접지원 사업 등 43건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기존 실과소와 읍면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67개소에 대하여 2020년부터 환경관리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등 수시점검을 통해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 및 보수공사입니다. 영농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마을별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유치 반월1구 칠인동마을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칠인동마을에서 장흥댐으로 유입되는 12가구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수계관리 지역에 연차별 할당부하량 및 삭감 계획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 사업장은 3,206개소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발생 및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업장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처리입니다. 노후 소각로 보수를 위해 내화물 및 화격자를 교체하겠으며 정기점검 및 소각로 미 운영 시 미처리된 폐기물 등을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67개소예요. 67개소인데 지금 환경정화팀에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각각 관리했었는데 원활히 운영되지 않다고 해서 2020년부터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관리책임자 한 분당 67개소 중에 어느 정도나...

지금 장흥읍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서 맡고 있고요. 나머지 각 읍면에 한 분씩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화장실 개수가 다른데요. 많이 하는 경우는 8개, 7개 하는 데도 있고 4개까지 이렇게 좀 차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중화장실을 보통 보면 관광객들이 오시는 데 그런 곳에 많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그런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우리 지역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이 되거든요. 일례로 본 의원이 예전에 수문에서 철인3종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했는데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화장실 관리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관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빨리빨리 확인하고 거의 날마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화장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오후에 갑자기 늦게, 예를 들어 6시가 넘어버린 경우에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또 문이 잠가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밤에도 이용하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보면 좀 더러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화팀 적은 인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세 분이 하루에 6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 문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하던데 어차피 우리가 인력을 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신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 자체를, 통합관리를 하시더라도 예산 자체를 읍면에 배정하셔가지고 읍면에서도 자율적으로 관내 각 읍면,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주셔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분야는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내역을 한번 분석해가지고요. 2021년에 했던 내용을 분석해서 읍면장님들과 같이 상의 한번 해서 효율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장실은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4쪽에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가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게 41개 설치돼 있죠?

예, 41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미관 조성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거점수거대가 시내 쪽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를 내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환경관리과에서 한 분 한 분씩 방문을 해서 거점수거대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환경관리과로 오기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사항인데요. 환경관리과장으로 와서 보다 보니까 눈에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좀 못 됐는데 예를 들어 구 교도소 앞에 보면 한 30m 근처에 거점수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m를 가기 싫어서 바로 집 앞에다 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한번 가서 양해를 구하면서 안쪽에다가, 거점수거대 쪽으로 가시라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왕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깨끗한 장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 가구, 한 가구 방문해서 거점수거대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내놔도 냄새가 나지 않지만 조금만 따뜻해지면 음식물을 내놓으신 분들이 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거꾸로 뒤집어놔요. 그러면 그 부분에 다 땅이 썩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계속 날파리가 생기고 해서, 우리 군 행정에서는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조금만 한 집 한 집 도와주면 깨끗한 청정 장흥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 실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만 지금 올해도 22개소나 만든다고 했는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서 거점수거대까지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다 추가하면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앞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해서 분리수거하는 요령과 그다음에 배출방법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나가보면 이장회의랄지 많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어보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른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많이 계시니까 거기 벽에다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늘 수시로 보면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19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저희 음식물 쓰레기봉투 120L도 제작하십니까?

그건 칩입니다, 칩. 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그냥 용기에 바로 붓는 칩으로 운영됩니다.

아, 가게 앞에 서 있는 통인가요?

예, 그게 칩입니다. 칩을 붙여서 거기까지 용량이 차면 120L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군도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50L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50L 일반용, 일반용도 50L가 가장 커요. 그런데 좀 더 큰 거를 하나 제작한다면 사람들이 큰 물건, 이불이랄지 좀 더 큰 물건들을 내놓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청정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른 시군은 100L짜리 쓰레기봉투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옷이랄지 이불이랄지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이게 없어가지고 간혹 가다 보면 이불을 거점수거대에 내놔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담을 봉지가 없으니까 더 더럽게 만든다거나 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불을 하나, 저도 주부입니다만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언제 가지러 오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거북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청정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100L를 사용하다 보면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게가 무거워서 들어서 올리는 데 팔이 아프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예, 그 부분 보완점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15쪽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전기, 우리 장흥군에서는 승용차 전기차 지원이 1,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위에서 표에 나타나 있듯이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예, 차종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평균 금액으로 1,600만 원도 지원되고 1,300만 원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전기승용차 한 대가 대개 얼마예요? 3,000 넘는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그 차량들 50%로 나왔어요, 50%로. 그러면 나는 차량 가격은 정확하게 제가 삼천몇백 내지 사천이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500이면 50%가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에 국가에서 50%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작년도 연말에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이 그렇게 TV라든가 광고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산림휴양과와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난해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부수목 1,290주를 기증받아 탐진강 향기숲과 30리길을 조성함으로써 약 5억 원의 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산불과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운영 및 사방댐 등 설치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도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드랜드 개장일수는 적었지만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앞으로 우드랜드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역점사업인 농촌테마공원과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우리 과 추진 목표입니다. 올 한 해도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난해와 같이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산림가꾸기 등을 통하여 푸른 숲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표고자목 및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등 사업량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드랜드 시설 개선과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드랜드를 명품화 하고, 또한 장흥군의 이미지 제고 및 푸른 숲 유지관리를 위해 등산로 풀베기와 산불 없는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목공예 등 목재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분진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는 수목을 식재하여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산단 내 2㏊ 공유부지에 소나무, 느티나무 등 산림청에서 지정한 수목을 산업단지 경계부와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교목 위주의 식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섬숲 경관 복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블루투어와 연계된 사업으로 우리 군 장재도, 소등섬, 장환도 등 3개 섬 지역의 숲 복원을 통해 산림경관 연출과 테마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6㏊의 면적에 8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먼저 금년에는 2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및 실시설계를 금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오는 23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덕읍 천관산 문학숲 조성입니다. 대덕읍 천관산 사랑봉사회에서 건의하여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대덕읍 천관문학관 연접 군유지에 기존의 사방댐 및 순환임도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숲 공간을 3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단체의 의견수렴과 사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오는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5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천관산 동백숲 주변마을 편익시설 조성입니다. 천관산 동백숲을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과 인근마을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로 확포장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농지전용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흥표고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버섯산업연구원을 통해 자체개발한 장흥 원목표고 신품종을 표고 임가에 직접 보급 및 실증재배를 통해 우리 군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먼저 2개 품종인 흥화고 1, 2호를 권역별로 각 2개소씩 12개소의 표본 임가를 선발하여 상시 적응성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흥 신품종의 특수성을 널리 알리고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일본 종균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향후 우리 군 신품종을 대체 종균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목표고버섯의 최대 생산지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드랜드 시설물 개축 사업입니다. 2008년 직영으로 신축한 원형흙집의 외벽이 갈라지고 배부름 현상 등 구조적 결함 발생과 붕괴 우려가 있는 목재전시관 뒤편 옹벽 보수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산림휴식처 제공을 위한 개축 및 보수 사업으로 사전 실시용역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 말까지 완료한 후 1회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및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수목의 가지치기 및 풀베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064㏊의 산림에 사업비 3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미 편성된 군비 8억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전문 인력을 통해 관내 가로수 수형조절과 칡넝쿨 등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목관리단과 칡넝쿨 제거단을 운영하여 가로수가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녹지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군 하천제방과 소공원의 수목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력 운영을 통해 직접관리로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하천제방관리단 인건비와 소공원 유지관리 등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기울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동문정 정자 보수공사를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양공원에 본 공사를 착공 시행하여 2023년까지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치 지방도 817호선의 단풍나무 연장 식재와 관산 관흥에서 회진 신상까지 식재된 배롱나무를 후박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입니다. 산단이나 공공시설 실내외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방문객들에게 식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단과 공공시설 2개소 등에 3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바이오산단 생활환경숲, 장흥 덕제 전통마을숲, 장평 봉림 및 부산 기동 복합산림경관숲, 안양 용곡 명품가로수길 등 5개소에 도심 속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향기숲 및 30리길 조성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특별교부세 7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향기숲 잔여부지 조성 및 30리길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조성해나가고 이를 통해 탐진강 향기숲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장 내의 베어질 수목을 조경수로 활용하여 수목자원 재활용과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탐진강변에 대한 관리용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킴이 인력을 16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흥 군민 생활권의 한축이 되고 있는 탐진강을 한층 업된 군민의 힐링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무심기 기증수목 등 이식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68건에 2,865주의 기증수목을 접수하여 향기숲 공원 및 탐진강 30리길 조성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 사업비로 기부수목 이식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푸른 산을 위한 산불 예방활동입니다. 작년 우리 군은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 추진과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21년 봄철 산불 예방 대응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종합상황실 및 산림진화헬기 임차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극 운영하는 등 산불 없는 장흥군을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입니다. 작년 한 해 산림병충해 나무주사 및 지상방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찰 방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여러 산림병충해에 대한 종합방제를 적기 실시하여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권 주변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입니다. 작년 한 해에는 생활권 등산로 및 녹색길 정비, 등산로 풀베기,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사전 제거 등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생활권 주변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예양공원, 천지인 둘레길, 탐진강변, 30리길과 연계한 둘레길을 정비하는 등 등산객이 장흥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있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보림사 비자림은 1982년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5.62㏊가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전액 국비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식생관리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를 통해 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간선임도 5개소, 작업임도 2개소 등을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간선임도 5개소와 작업임도 1개소, 임도변 풀베기, 구조개량 및 보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7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2개소 등 10개소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 대비 12억 원이 늘어난 2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7개소와 계류보전 등 20개소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2동 개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된 숲속의 집 2동과 매표소 등을 개축하고 억불산 산림욕장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0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표고자목 등 11개 사업에 232임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표고종균 신품종 보급 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흥표고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2009년 7월 개장 이후 609만 명이 방문하였고 129억 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3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태건축체험장 및 말레길 보수와 더불어 힐링 향기숲과 명품 테마숲길을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통신 분야를 우선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후 토목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3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유아숲 체험 등 1만 1,0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는 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숲해설, 유아숲, 산림치유 등 3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 힐링 체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편백소금집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대표적인 체험 공간으로 2011년 개장 이래 13만 명이 넘는 체험객과 18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천장 및 야외시설 보수 등 시설물 보완공사를 시행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백 치유의 숲 보완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명상힐링센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였고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드랜드 치유의 숲 일원에 있는 족욕탕 및 트리하우스를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편백숲 우드랜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남진 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는 고 위상규 박사님의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전시시설 정비와 주망원경 800mm 교체사업 등 다양한 천체 관측장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과학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및 국산 애니메이션 상영 지원 사업, 상용로봇 활동 공모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천문과학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푸른 숲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벌채지를 대상으로 경제수, 큰나무조림 등 87㏊ 산림에 편백, 상수리 등을 식재하겠으며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조림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후에 맞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황칠, 호두나무 및 밀원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1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52㏊의 특화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목재산업지원센터 및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명패 및 상패 등 목제품 판매 및 갤러리 카페 운영으로 1억 5,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임올대 건물에 목공예교육 홍보전시관과 버섯 홍보전시관 운영, 목공예센터 회원의 작품 전시회를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재산업지원센터 지붕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목공예 체험키트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목공예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흥목공예협회와 협업을 통해 외부 벤치 및 포토존을 설치하고 회원 작품 전시와 말레장터 등 운영을 통해 생활 속 목공이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입니다. 작년에는 생활목공, 우드카빙 등 115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수료하였고 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평일반 운영과 더불어 주말반을 추가 운영하여 좀 더 많은 목공예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권 푸른숲 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푸른숲 관리단을 첫 운영하여 19km의 방풍림에 대한 전정 등 수목관리와 하층의 풀베기를 실시하여 수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푸른숲 관리단을 지속 운영하여 삼산 방조제에 이르는 방풍림을 우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되도록 관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장흥버섯산업연구원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연구원의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R&D 공모사업에 5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장흥표고 신품종을 개발하여 현재 2종을 특허출원 하였으며 올해 3종을 추가로 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영실적평가 결과 우수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장흥 원목표고 신품종의 정착화를 위해 관내 종균업체와 협력하여 종균생산 및 보급을 추진하고 목이, 동충하초 등 신소득 약용버섯작물을 지속 발굴하여 임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목표고 자동접종 시범사업이 2월 중 완료되면 3월부터 표고자목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4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먼저 표고버섯 유용성분 증량 스마트팜 재배사 개발 사업입니다. 원목 표고재배 버섯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스마트팜 재배사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첫해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표고버섯과 비타민D의 증량 상관관계 구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신소득 약용버섯 재배기술 2단계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소득 약용버섯으로 복령을 발굴하여 시범재배에 들어갔고, 이어서 금년에는 목이버섯, 동충하초 등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2억 2,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금년에는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신규 약용버섯 발굴 및 지역 적응시험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신규 사업은 미래혁신과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일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 버섯 신품종 육성 사업 등 자체사업 4건과 39쪽 표고버섯 지역별 생산량 및 미기상특성조사 분석 등 전액 국비 보조사업 8건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시간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표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은 표고도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표고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장흥군 표고 대표 상품을 만들어놔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똑같고 본인이 노력해서 판매망을 늘려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표고가 예를 들어서 배지도 있고 그다음에 원목을, 자목 얘기를 하셨는데 원목표고가 있는데 표고가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노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나무 밑에서 자생 표고처럼 소나무 밑에서 재배하는 그런 표고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차별화 전략 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어때요?

차별화하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합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서도 배지하고 우리 원목표고하고 성분 분석이라든가 해가지고 한 번씩 리후렛을 해서 농가들한테 배부도 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원목표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표고버섯 자목 보급을 3년 했던 것을 2년으로 줄여서, 3년에 한 번씩 지원했던 것을 3년을 2년으로 줄여서 2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이 고령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표고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가격은 지금 십몇 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현 실태의 가격이나 똑같이 하다 보니까 투자비는 많이 늘어나는데 수익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는 애를 쓰는데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데 이것은 과장님 임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농산물 공통 브랜드 산들해랑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산들해랑 브랜드를 부착할 수 있는 표고는 산중에서 솔잎 향기를 머금고 자생되는, 재배하는 그런 표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한우에 투플이 나오면 장려금을 주듯이 우리 휴양과에서도 그걸 만들어야 돼요. 배지버섯은 배지버섯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향이 없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같은 원목이어도 하우스하고 노지, 정말 산중하고는 비교를 해서 지원을, 좀 특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낸 거지, 다 똑같이 해버리면 장흥표고 이제 잊혀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소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달라,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하세요.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 둘레길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거 어느 과 소관이죠? 휴양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장흥군의, 딱 네이버에 검색 ‘둘레길’ 치면 장흥군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전에 녹색길로 해가지고 네 군데를 조성했었습니다. 천지인 둘레길이라고 해가지고 장원봉으로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로하스녹색길, 그다음에 문학탐방길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회진 쪽에...

주변에 지금은 둘레길이 관광객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시군에 가보면 둘레길 조성이 어디로 돼 있냐면 명산 주변, 명산에 등산로가 있고 그 주변 둘레길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사찰 주변, 그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호수 주변입니다, 호수. 호수는 우리 장흥 같으면 장흥댐, 장흥댐이야 뭐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운주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숲가꾸기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도시숲, 탐진강 향기숲 이런 게 있는데 탐진강 향기숲은 아주 잘하신 거라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의 명산이라든지 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 수 있어요. 안양 월계 같으면 그 조그마한 저수지 주변이 좋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가 무슨 가축사육시설이 들어가서 조금 퇴색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운주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우리 보성에 보면 제암산 주변, 제암산 호수 주변, 그다음에 가까운 득량에 보면 해평저수지 있어요, 해평. 거기가 오봉산인데 보성 오봉산 해평저수지. 해평저수지가 농업용수고 농어촌기반공사, 거기 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주 잘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자원도 되고, 그런 데를 개발해야 된다. 전혀 모르는 데 개발해봤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명산 주변, 호수 주변, 사찰 주변. 연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탐진강 30리길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둘레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대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탐진강 향기숲은 잘하고 계셔요. 그거 하시고,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곳에서 둘레길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우리 장흥 표고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하시잖아요?

예.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한테 보급하실 거죠?

예.

그러면 혹시 이것을 보급하신다고 지금 표고 임가들한테 한번 권해 보셨을까요?

예.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어요, 신청자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 받으십니까?

1월 말일인가요? 1월 말일...

1월 말일까지?

예.

지금 현재 신청자는 없는가요?

아니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 연구원에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5개 품종을 원목에 4개, 톱밥에 하나 이렇게 품종을 내잖아요? 과연 이걸로 해서 장흥에 이번에 장흥표고로서 신품종이 개발돼가지고 임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려서 정말 장흥표고 품종을 계속 쓸 수 있게끔 돼야 되는 시발점이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기대도 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10년 동안 우리 종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성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도 크고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버섯산업연구원이 따로 분리돼 있지만 우리 산림휴양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우리 떠나가는 임가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황금알을 낳는 표고버섯을 다시 장흥군에서 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16쪽에 스마트가든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다고 그럴까요? 가는 시군마다 스마트가든이 굉장히 유행돼 있고 그 안에 또 커피숍까지 만들어서 부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너무 멀리, 시내와 너무 멀리 있으면 많이 이용하기 힘들 거잖아요?

예.

하나는 산단에다 하시고 하나는 공공시설에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다 하셔서 수시로 운동가다가도 아니면 모임 끝나고 가다가도 그렇게 수시로 들를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준비하시는 거 꽃도 보고 차도 마시고, 또 말하자면 많은 향기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공공시설을 찾아주십시오.

예, 우선 공공시설은 우리 정남진도서관, 거기가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

정남진도서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좋네요, 그러면 그쪽에 보면...

여기하고 우리 목재산업지원센터 갤러리 카페, 거기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두 군데에서 공공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하기로 안 한 거예요?

예, 할 겁니다. 거기다...

그렇게 하시죠?

거기다 조성해서...

그러면 밖에다, 외부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하고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시려고요?

예, 내부에다 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다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내부에 해가지고 들어가면 파란 공간이 보이게끔, 녹색 공간이 보이게끔 그렇게 꼭 한번 이번에 조성해볼 계획입니다.

스마트가든도 가서 보면 조잡하게 스마트가든을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멀리 가서 벤치마킹도 잘하셔서, 우리는 늦게 시작하니까 이왕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잘해놨다. 또 우리 군으로도 벤치마킹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