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천복
박천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6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갑자기 소집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2월 7일 수도권은 죽이고 지방은 살리겠다는 설익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5일에는 엉터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분단된 좁은 나라를 수도권ㆍ비수도권으로 갈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임기 말에 이 정부가 또다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을 내놓아 분열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듣고 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 (조양민 의원 외 1인 발의)
17시38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조양민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의 서면동의로 2007년 9월 6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수도권의 규제완화 없이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대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팔당상수원 지역의 발전대책 제시를 요구하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방분권의 자치역량과 특성화를 돕는 진정한 균형발전정책 제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은 조양민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서면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 이것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고 오늘 집행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총괄부서인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께서 나오셨으니 인사말씀만 간단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장님, 그리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최우선 목표인 규제개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결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장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잠깐 저기…….
천복
박천복위원장
박수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네.
천복
박천복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제목에 있어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에서 정책에 대한 무엇을 결의하느냐 하는 문구가 하나 삽입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반대”라는 내용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맞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 빠졌다면 삽입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관계없어요? 아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타이틀에 “반대결의”하는 것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의안은 관계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업무보고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 할 때는 가만 계시고」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천복
박천복위원장
이 건은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반대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아까 통과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통과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천복
박천복위원장
네, 문제없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뒤늦게라도…….
천복
박천복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장
양진철 기획관님 들어가시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6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