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후반기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정진택 우리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다 의회를 위해서 운영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2015년 3월에 통과되었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업무집행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제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서 넘어오면서 실제 집행률을 보면 정말 일부는 또 초과가 된 사람도 있고 초과가 덜 된 사람도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똑같게 일괄적으로 딱 50%까지는 다 맞추었어요. 그다음에 예결 쪽에는 34%를 집행만 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전반기 끝난다 해서 꼭 맞출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의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어느 날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조사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경조사비가 목적에 맞는지, 그 16건에 85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건이 가능한 건지?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게 그 앞에는 집행이 된 게 없었고요. 그 이후에 반영되도록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2016년부터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는 경조사가 전혀 발생 안 되었다고 봅니까?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그 앞에 2014년도부터 다 봤는데 지출된 게 없는데 1년 동안 딱 2015년 다 지출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방금 의정담당관님 말씀 그 답변이 맞다면 계속 지출이 되었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그리 하는데 2015년부터 2015년 말까지만 지출되었고 그 이후에는, 의회의 직원들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출 안 했고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 지출 안 했고 2015년도에만 지출을 했습니까? 직원들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지출된 내역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직원들만 맞는지.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실제이거는 목적성에 안 맞고 다른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출한다면 다 지출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가 2015년도에 지출 죽 하고 2016년도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럽지만 경조사비는 지출을 안 하는게 안 맞겠느냐 기관운영추진비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김영란법에 의해서 있지만 각 상임위부터 의장단 해서 1년에 연간 약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 의장 5400만 원이고 부의장 2500만 원 죽 해서 운영위원장부터 행자위, 환복위 다 있는데 일부 여러 가지 있지만 1인당 식비지출액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1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가고 사람에 따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또 의장실 내방민원제공에 대한 차 준비 건이 있습니다. 보면 참 다달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지 모르겠어요. 48만 5000원, 48만 3500원 다달이 약 50만 원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는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14만 원, 2개월에 10몇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랬는지 제가 세부내역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은 해야 안 되겠나. 손님 많이 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집행액이 비슷하리라 보는데 계속 1년도 아니고 6개월 동안 한 것이 300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 1년 동안 290만 원 쓸 때도 있고 지금 10개월 되었는데 12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세세히 곤란하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 왜냐하면 특히 의회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운영비할 때 좀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마치고요. 그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의회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솔선수범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0쪽에 보면 의원발의 입법활동 지원 강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입법정책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실제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이 의원님들의 활동의 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의원님들 일부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은 의회사무처 내에서 좀 도와주시고 특히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그 조례를 개정과 제정을 할 때 정말 의원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집행부의 눈치 보지 말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말고 정말 전국에 이런 전체를 봐서도 실제 울산이 보면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조례를 제·개정할 때 보면 집행부의견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전국 광역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못하게, 못 하게라기 전에 ‘이것은 안 맞다.’, ‘전국에 하고 난 뒤에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본 위원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의원들이 그런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의원들 편에서 집행부보다는 의원들 편에 서서 정말 시민 편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 담당관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입법정책담당관님 부임하고부터는 상당히 참 의원들편에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실제 의회사무처는 의원들편에서 집행해 주고 운영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눈치를 본 위원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의원들편에서 제대로 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