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다 발주 나가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폐지됐습니다.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집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거의다 됐는데 준공이 안 되니까 사실은 법적인 권리행사가 많이 제약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법을 다루다 보니까 선암지구라든지 천상이라든지 사실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딱 한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사실 그거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남구의 선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 하고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용도변경을 좀 해 가지고 처분하고 이쪽 편 공원 쪽을 다시 용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아무리 해도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에서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사실은 입주한 주민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천상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고가차도 밑에 일본에 가 계시는 분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보상이라든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고 정리를 좀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조합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점검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조합장님들도 만나보고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선암지구 같은 경우는 남구하고 조합장하고 한 번 더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무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하시죠. 문석주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법이 주택법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시 주택조례를 2008년도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세대를 갖고 승강기 뭐 이런 대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의무관리의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 단지가 15% 정도, 전체적인 아파트 66% 정도 되는데 15%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에 신설 됐습니다. 신설 되면서 안전관리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서 작년에는 다시 말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 돼 있는 비관리의무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5개 단지를 했고 올해는 50개 단지를 하려고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1개 단지에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는 75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가 늘어나는 거는 15년이 경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거는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조례규칙이 심의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통과 되게 되면 소규모에 대한 안전관리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래 지원을 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참 별 효율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부분별로 이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택법에 대한 조례 14조, 15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오히려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가 주거 질이 지금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질 뿐더러 현재 상태도 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오래 되면 될수록 주거 약자층이 좀 더 증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듬어야 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런 형편인데 다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내용적 측면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군과 함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주거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단지 위주로 그리고 연수가 오래된 그런 우선 지원해 줘야 될 단지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구·군과 함께 공조가 취해진다면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해보고요. 다만 제도화하는, 법규화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법규를 가지고 좀 더 보완하는 것과 가늠을 해 볼 때 기존에 있는 법규를 이용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다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야간경관이, 저는 부다페스트나 이런 데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상하이는 가봤는데 야간경관이 좋은 걸로.

구체적인 개별 아파트의 사정을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관리비 문제가 대두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야간경관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2010년도에 경관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후에 2015년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경관계획안에 포함 되어 있는게 야간경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올해 말에 수립이 되면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좀 더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공디자인이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거든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용이 되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예.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까 답변을 묻는 위원님들 보면 자료가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저류조 역할부분에 대한 것도 저장하는 거냐 그냥 흘러가는 곳을, 물을 내려오는 것을 그냥 둘러보내는 곳이냐 하는 역할론도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물을 그 안에 못처럼 가뒀다가 다음에 빼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영우 과장님이 단디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역할부분에 대한 게 착오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시간당 몇㎜가 내릴 때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이번에 그 이상의 폭우가 왔다, 그 이하가 왔다 하는 것 정도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최필선 과장님은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재건축은 몇% 동의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재건축이다, 재개발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몇% 승인하고 몇% 나누고 그다음에 주민들 몇% 안했을 때는 취소가 된다 하는 규정 2개를,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이 정도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은 알고 있어야 되요. 저는 노가다 꾼이니까 알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자꾸 혼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질의, 답변부분에 혼돈이 오니까 그걸 꼭 만들어서 한부씩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조례 부분 개정을 하든 신설을 하든 박과장님 반드시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로 해서 만들 때 의원이 발의한 조례니까 수정을 해도 수정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고 국장님 그런 생각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의원 조례로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