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계획과장 이정호, 도시개발과장 한영우, 도시창조과장 최필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토지정보과장 이상업 동시선서)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창조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시창조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부터 10분간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창조국 소관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이번 2016년도에는 날씨도 엄청 더웠고 그리고 지진이 와서 흔들어 놓고 태풍 와서 싹 쓸어버렸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피해지역에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복구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판결내린 2000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제하도록 된 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죠. 도시계획과장님 맞죠?

예.

그리고 울산시 자료에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대상 총 351개소 4058만 2000㎡로 되어 있고 도로 147개, 공원 51개소, 광장 45개소, 녹지 97개소, 유원지 1개소, 학교 10개소라 했는데 이 시설물들을 집행하는데 약 6조 원 넘게 7조 원 가까이 드는데 그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에 해제권고 사항으로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면 울산시에서는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한 곳은 전혀 없어요. 한 곳도 없는데 왜 이런 제도도 활용을 못했는지 일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특혜시비도 있겠죠. 있고 한데 그러나 2020년 되면 불과 3년 남았습니다. 그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2020년 일몰제 되기 전에 좋은 방안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했는지 그것 우선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51개소에 대해서 6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대비해서 255개소에 대해서 5조 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가능여부를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계획수립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12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부분적인 해제를 해서라도 주민편익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재산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좋은 제도가 일몰제 2020년 7월 1일부터 안 해도 다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재산권 행사, 사유재산 여러 가지 침해가 있는데 실제 불필요한 것은 해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해 온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해마다 작년에도 보고했지만 임시회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할 때도 공익의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존치 필요성을 따져서 분명히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안 해온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행히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85조에 보면 내년도 1월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곳에 땅을 보유한 지주들은 해당계획을 해제해 달라고 3단계에 걸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민들은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단계가 보면 여러 가지 해제절차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그리고 3단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했을 때 혼란이 없는지 만약에 2020년 7월 1일부터 진행되는데 그 전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국토부에 해제심사요청을 하도록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권고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제안자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봤을 때 토지소유자가 그다음에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을 올린다 아닙니까? 그다음 지자체에서 해서 또 안 됐을 때는 마지막에는 국토부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장관에 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이때까지 하면서 2000년도부터 일몰제를 시작해 왔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불과 3년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해제요건으로 갖춰지면,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늘 의회만 보고하고 강력히 추진 못한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해제요건 갖춰서 들어왔을 때 혼란이 일어나고 그 판단이 시에서도 왜냐하면 관련부서에서도 정말 해제해야 될 것, 안 될 것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고요. 올 12월에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 지금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12월에 일부, 지금 현재 당장 사역이 결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제를 검토하고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서 내려왔으면 2017년 1월 1일부터 된다면 그 가이드라인 받고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도록만 기다리고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면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저희들 입법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라도 최소 한 3년이면 20%, 30% 하든지 불과 3년 만에 전면 해제되어야 되는데 자동해제 되어 버립니다. 2020년 7월 1일 되면 맞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 30%씩 계속 폐지를 해서 2020년 7월 1일 시행하는 일몰제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12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늦습니다. 12월 가면 1월 1일부터 바로 들어오는데 주변에 부동산업계도 보면 난리입니다. 솔직히, 알고 계시잖아요. 해제하고 있다, 이런데 이 부분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그어줘야 되는데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 1월 1일부터 혼란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려 사항이 있지만 아무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제대로 장기미집행 하지만 그러나 있을 것은 도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무조건 해제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대체해서 불과 3년 남았지만 연차별로 필요한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해제해 주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마땅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약간의 혼선도 있었고 각 도시의 상황도 각기 전국적으로 다 달랐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해소방안이라는 것이 재정집행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는 또는 변경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저희들이 차일피일 미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극히 그러한 결정한 기저에는 혼란을 최소화시킴과 아울러서 미래에 우리 시에서 그런 공공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들이 혹시라도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제를 조금 미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었고요. 이제 법적인 그런 일몰제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들도 올해 말부터 해서 4개 연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해제 또는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제해 가되 거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는 구·군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 당장 지금 이것을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제를 해 나가고 그리고 혹시 라도 그사이에 짧은기간 안에라도 우리 시에서 공공투자를 할 그러한 소지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도시행정의 좀 더 체계적인 토지 활용을 유도하는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경우는 조금 뒤로 가더라도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2019년 말까지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어쨌든 정말 필요한 부분은 계속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필요없는 부분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신다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복구에 힘을 써 주신 관계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 각 도시에 지원해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실 한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본설계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정조하게 맞게끔 설계가 되고 유지관리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조성과정을 보면 건설교통부 승인 2007-193호로 승인을 받았죠?

구체적인 대호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받기 전에는 수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받고 난후에는 거의다 절개가 되어서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승인이 나면 국토부에서 중구청이나 울산시에 의견청취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청취에 대한 어떻게어떻게 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견을 듣고 국토부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수해가 나고 나서 현장에 3일 동안 울산시 전역을 다 돌아봤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도시가 조성되면 그렇죠?

예.

거기에 소방대책도 들어서게 될 것이고 재난에 대한 것도 들어서고 또 주택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토부에 울산시 의견을 보면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토질 및 기초분야 이래서 ‘토질, 지반분야에 대한 검토가 대단히 미흡하여 추후 대폭적인 보강이 요구된다’ 라고 의견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청 의견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방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시 하류부로부터 홍수유출량 증가 및 도달시간 차이 발생됨으로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저감대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저류시설 3개 되어 있는데 약사천, 복사천, 유곡천 이 중에 저류양이 제일 적은 게 유곡천입니다. 240억 원 여기에 시비가 23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담기 위한 시설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번에 기습적인 폭우라 해서 그렇다고 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해 봅시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청취를 합니다. 청취를 해서 아까 의견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크게 반영이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토부에서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반영여부에 대해서 그러한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토부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미진한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화대책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협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기는 이미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가치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에 안주하면 그 도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고, 그죠? 본 위원이 왜 인재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태풍으로 인해서 매년 유곡동 일원과 태화동 일원이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죠?

침수이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우량이 226.3㎜ 그다음 시간당 80㎜가 왔습니다. 유곡동 일원에 점포 20개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겠죠?

예,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5일 265.8㎜ 수량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226.3㎜이나 265.8㎜이나 별 차이 안 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구지역만 재난안전시스템에 피해금액 신고된 것이 430억 원입니다. 430억 원 신고된 것이, 제가 자료를 다 발췌를 했습니다. 이래도 이게 인재가 아닙니까? 이미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가 이런 침수현상이 있었고 또 ’14년에 침수현상이 있었다 말입니다. 2007년에 혁신도시가 계획승인이 났고 2003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런 침수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시 할 때 앞에 이 산이 절개가 되고 절토가 되고 수목이 사라지면 물이 자연적인 흡수가 안 됩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다음 콘크리트를 통해서 바로 유곡이나 무주골을 통해서 합류지점인 태화시장에 물이 급속도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인재가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대응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시 우정지구 유류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억 원해서 3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유곡천이 저수시설이 제일 적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월류시설을 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부유물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밑에인데 부유물이 위에 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물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하고 저류시설의 기능이 맞지 않다 라는 거죠. 물론 관리는 중구청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접근이라든지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비 피해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나 또는 근본적인 원인분석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부분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혁신도시가 어떠한 설계가 잘 되었는지 그런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도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한 개발사업 또는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주변지역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종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LH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 재해영향 저감방안 보고서에는 혁신도시의 저감대책으로 홍수유출량이 개발이전보다 적게 방류되고 저류지 상단의 여유고를 확보하여 최대수위 이상의 홍수발생시 월류방지를 하지 않는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문병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지난 5.8지진과 또 차바로 울산시민이 물폭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공무원들이 무척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다음부터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이것은 전문가들 예산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볼 수 있는 체계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단위·세부사업까지는 정확하게 목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목이나 통계목에 가면 전부다 숫자로 기재를 해 놨어요. 저희들 같은 사람은 이것 보려면 일일이 물어보고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죠. 그렇죠?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401-01 이러면 그 밑에다가 시설비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넣어주면 좋은데 다른 국에 것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도시창조국만 우리가 보기 어렵게끔 해 놨거든요. 이것을 다음 보고 때부터 이런 자료요구하면 시정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 할 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요구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연구용역 발주를 한 게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발주가 다 나간 겁니까?

예, 지금 다 발주 나가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7개 용역에 과제를 발주했으면 이게ㅔ 발주처가 없어요. 발주처가 게재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도 사업체 정도는, 용역업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고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 꼭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도시개발과장님.

예.

오늘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예.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이 지금 울산에 8곳이 사업이 중단 됐다든지 아니면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총 합해서 8곳이죠. 2-18페이지입니다.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8곳인데,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현재는 폐지되었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잘되고 있는데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부분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준공이 안 나 있는 또 아니면 중단돼 있는 이 사업장이 또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한 그런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주민들이 그 불편함은 굉장히 많거든 지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선암1지구, 천상지구 여기는 벌써 진도가 99%가 나가 있습니다. 1%입니다. 1% 이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죠. 그 기반시설에 모든 혜택 전혀 못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각 구·군에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탁만 하면 거의다 거절을 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 1%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진도가 60% 나갔다, 14% 나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진도가 벌써 99% 나가서 입주가 거의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준공이 안 나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집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거의다 됐는데 준공이 안 되니까 사실은 법적인 권리행사가 많이 제약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법을 다루다 보니까 선암지구라든지 천상이라든지 사실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딱 한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사실 그거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남구의 선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 하고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용도변경을 좀 해 가지고 처분하고 이쪽 편 공원 쪽을 다시 용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아무리 해도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에서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사실은 입주한 주민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천상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고가차도 밑에 일본에 가 계시는 분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보상이라든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고 정리를 좀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아까 구에서 그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 안 해요. 노력 안 합니다. 왜 노력을 안 하느냐 하면 비록 이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보통 사업장의 부도 또 조합운영 부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중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대부분 조합하고…….

모든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1%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암지구에는 지금 체비지가 아직, 매매시킬 체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니까 한 덩어리 팔아가지고 조합운영비 쓰고 이래 안 되는 걸 자꾸, 그러면 체비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지금 두 필지에 1200평이거든요. 그리고 또 체비지가 몇 개가 있는데 요새 그 동네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 거의 부족해도 돈 1, 2억 원 정도 부족할 정돈데 아마 부지런히 서둘렀으면 선암지구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준공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행정에서 말만 ‘어떻게 해보시라 도와줄 근거가 없습니다’ 하고 오리발 탁 내밀고 시마이라. 끝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틀을 좀 잡아주자 이겁니다. 진도율 1% 때문에 준공 안 한다하면 누가 봐도 그거는 이해 못할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도로포장 제대로 된 데를 밟고 다닙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틀을 잡아줘 봅시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점검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조합장님들도 만나보고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선암지구 같은 경우는 남구하고 조합장하고 한 번 더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맞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 ‘너거 체납된 거 다 걷어 들여라.’ 체비지 팔아가지고 그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교섭을 하다 보면 돈이 1, 2억이나 2, 3억 부족해 가지고 결렬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안을 한번 좀 제시를 해 봐주세요. 해서 이거 한두 군데라도 해마다 보고할 때 마다 8곳 계속 나오잖아요. 한 두 곳이라도 한번 줄여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같이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발 좀 이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예.

김종무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하시죠. 문석주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 했는 중에 도시개발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실제 한편으로 이용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명촌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들이 공동주택개발해서 공동아파트는 다 분양해서 팔아먹고는 고의 부도내 버리고 기반시설 안 해 버립니다. 그것을 주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공동주택개발 그것은 기반시설 조건부사업 먼저 다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전체가 울산시에 도시개발 하는 데 많다 아닙니까?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걸 주민들은 분양해서 아파트 입주했는데 주민들을 설득시켜 하면 조합에만 우리가 돈을, 혈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공동주택 분양하기 전에 도시기반시설 먼저 하고 조건부사업을 다 도로기반시설하고 아파트를 분양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전부다 문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이번 태풍 차바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역시 맥락에서 지금 호계 매곡지구에 도시개발과장님 피해 알 겁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 두 분 다 얘기 했지만 지금 울창한 산림 농경지 평탄화작업 다 해버리고 저류조 시설은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 수십만 평을 평탄화 했는데 그 물이 다 어디 갑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왜 저류조를 안 해놓고, 실제 호계 매곡지구에 보면 바로 구 도심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그 혁신도시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거기 주변 밑에는 호계 명촌지구 바로 구 시가지입니다. 그 역시 인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토밸리 2공구와 호계 매곡지구 서로 핑퐁게임하고 있는데 호계 매곡지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류조 역할 하나도 절대 못했고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바로 도로 이 수십만 번을 도로를 다 평탄화작업해서 그 물이 어디 가며, 바로 들어가는데 저류조가 두 개 있는데 하나 저류조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물 한번 안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에 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 저류조 있는 데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허가 내지만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데 이 부분 누구 떠나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우수관로 그거 먼저 해놔야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허가 내지만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정말 시 구·군에 해서 제대로 관리·감독 해 달라 이거지요. 이번 태풍 차바는 떠나서 홍수피해 당장 그 논밭들이 저류조 역할을 했던 부분이 담수조를 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 물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호계 그 쪽은 아까 구획정리 그 얘기부터 잠깐하고 가겠습니다. 호수지구 거기는 우리 아파트 허가 내 줘가지고 진입도로 변경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중단 됐거든요. 북구에서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소송을 해 가지고 공사 재개하도록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진입도로 그것을 안 냈다 해 가지고 북구에서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는데 저희가 소송해서 졌어요. 그래서 공사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어요. 애로사항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그 위에 매곡산단이 매곡 하나 있다가 2, 3 다 들어서고 그 위쪽은 사실 이제 산림이 거의 없어졌죠. 그 매곡천 위쪽으로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오토밸리도 생기고 그 밑으로 논밭이 이번에 매곡, 중산, 호계 쭉 거기가면 전부다 구획정리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생기다 보니까 이번 차바처럼 게릴라성호우라든지 갑자기 집중적인 호우 이런 것 때문에 침수됐는데 북구에서 우리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IS동서에서 아마 자기들도 약간의 책임을 지고 성금을 좀 내놓고 한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인재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것, 앞으로 호계지구와 중구의 태화동은 두고두고 침수가 됩니다. 도심 속의 홍수입니다. 앞으로 그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지금 공동주택하고 사업허가, 조합주택 허가 내주면서 사업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여하튼 실제 도로기반시설이 갖춰진 데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땅값이 비싸니까 안 하고 전부다 도시개발 안 된 데는 땅을 싸게 사 가지고 매입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각과의 구·군에 그다음 해당과에 들어오면 제대로 좀 해서 그 허가만 내줘버리면 차후에 울산시의 혈세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 신나라죠? 853세대, 실제 매곡지구에 엄청나게 지금 주택이 주거지역으로 각광 받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안 됐는데 사업승인서도 그때 알다시피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판단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호로병처럼 도로가 6차선으로 가다가 바로 2차선으로 좁아지고 또 넓어지고 이런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 들어와서 간담회를 하고 어떤 사업승인에 요청해 보겠다 했는데 그 대로 3-38호입니다. 그 매곡초와 매곡중학교 사이 도로인데 그 도로를 빼고 뒤에 확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매곡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6월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저희들이 도로부서하고 교통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하면서 자기 사업부지의 도로는 3-38호의 25m, 28m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매곡중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반폭은 되어 있고 반폭은 안 되어 있는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결과에 의해서 지역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사업 부지에 있는 전체적인 도로를 반폭을 하고 반폭을 하지 않는 그 도로의 공사비는 매곡중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에 반폭 돼 있는 도로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11월 8일 지역주택조합 총회를 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자기사업 부지 반폭을 하고 반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곡초등학교하고 매곡중학교에 하는 걸로 잠정적인 총회를 해서 그 했는 결과를 갖고 지역주택조합 사업변경인가를 지금 북구청에 접수를 해 놨습니다. 북구청에 조합설립인가 변경허가가 신청 들어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도로부서에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기반시설 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하면 정말 문제없는데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인근의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하고 그 조합 측에서 중산지구조합 측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저 본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석주 의원 때문에 조합허가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 대표이사던데 해당부서에서, 제가 건의해 가지고 못하게 돼 있다고 했대요.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리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허가 제가 내 주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허가 10월에 날 것을 문석주 의원이 지역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사업허가가 안 난다, 도배했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당신네들이 바로 입주하면 이 도로 확정이 된다. 이 도로 확정 안 하겠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 앞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자기들이 사과까지 했지만 그렇게 주민들을 기만하고 또 왜 관련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실명이 문석주 의원이 사업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주택조합이 10월로 나는데 문석주 의원이 지금 이 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건부 걸어 놨기 때문에 사업허가가 안 난다고 도배했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이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마무리 지었는데 어떻게 이 민원 제기를 하고 제대로 한 것을 실명을 다 해당부서에서 공개를 하고 그 공개해도 관계없습니다. 부당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 통념상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의 사업부지와 접해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시점과 종점까지 도로를 다 개설하지도 않고 자기의 사업부지에 접해 있는 도로는 개설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사업 부지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도 협의를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도 사업부지 반폭하고 반폭은 대체해 놓은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오고 또 진정서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조합 측에서도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이 행정지도에 따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 보완 서류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총회를 했고 또 북구에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득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종건이나 교통정책부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위원님이 바라는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코오롱 신나라 853세대 사업승인 나면서 도로에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3-38호는 키우는 대로 확장 다 하는 것 맞죠? 사업승인 조건부에 달립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아직 사업승인은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합원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조합원에서도 따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승인이 날 때는 주민들이 바라고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도로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도 전체 인근이 1만 2000여 명 주민 서명이 돼서 접수된 것 알고 있죠?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제 이름으로 호도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도 결국은 사과를 하고 했지만은 그걸 떠나서 앞으로 어떤 주택조합이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주변의 여건이 정말로 이 도로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지 좀 판단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딱 맞게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문병원 위원님.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류조가 함월고등학교 밑에 있는 건데요. 보시면 수로인데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하고 거의 같아요. 저류조 역할이 전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류조라는 거는 물이 많이 흐를 때 여기 담아두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복산천하고 약사천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자연재해 같으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인재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유곡동, 태화동 일원에 수해피해 현상이 있었고 ’14년에도 있었다 말입니다. 이건 예견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시와 구청에서 의견청취를 한 부분에서 국토부가 그것을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시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소월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물론 아까 이제 그 거의…….

아니, 잠깐 부연설명 필요 없고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니, 저희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 간단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주신 또는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류조는 어떻게 어떤 수위로 어떤 유하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류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 저류조가 계획이 되고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담수할 수 있는 수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수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3개의 저류조 중에 유곡천이 저류조가 제일 약하거든요. 제일 적거든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형을 보면 무주골과 유곡천 물이 내려와서 합류되는 지점이 태화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저류조를 확대를 해라 아니면 그다음에 방류시설을 제대로 해서 배수펌프장이나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얘기 했을 때 국토부나 LH에서 거기 더 신중히 접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분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중구청에도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걸 중구 관할로 해서 넘겨 LH공사하니까 그냥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물론 국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업무는 시의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속성이 돼 가지고 그 문제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우리 울산시의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돼야 되도록 해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 또는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토부에 이런 저런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리기 전에 그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내부에서도 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역학적인 조사 또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토론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이 LH공사를 통한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어떠한 절차와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역학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원인규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혁신도시 업무가 물론 도시개발과에 있지만 여기 혁신도시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잠시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서술형으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계속 서술형으로 하면…….

아니, 저희들도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저류조에 대한 거를 설명하시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부연설명,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혁신도시 업무 중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다방면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저류조를 비롯한 재해문제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관련 부서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협의의 창구로 우리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을 드릴 때 의견청취를 통해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00% 반영 된다는 거 아닌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 부연설명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서 2005년 그다음 ’14년, ’16년에 대해서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맞죠?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부인하시진 않겠죠. 그죠?

저희들이 재난이력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도시계획이 조성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울산시가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저류시설 규모, 배수장 설치, 태화강물 역류 그다음 침수피해에 대한, 방류의 대책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늘에 이르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는 LH와 국토교통부와 울산시가 만들어내는 인재라고 본 위원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연재해라 하면 복산천과 약사천도 범람 돼서 그 지역에도 침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났잖아요. 태화강, 태화시장, 우정시장만 일어났잖아요? 현실이에요. 이걸 누가 부인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남구는 뭐냐예요. 남구도 울산시, 그럼 태화시장만 비가 그렇게 131㎜ 한 시간당 내렸나요? 울산시 전역이잖아요. 그럼 울산시 전체가 다 잠겨야지, 왜 태화시장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바로 직시를 하시라는 거죠. 물론 국장님이 이 부분을 지금 그때 입안 당시에 다 하셨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도시개발을 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민들이 앞으로 이 도시가 되면 알파 마이너스가 있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그걸 탓하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도시개발하거나 산업단지를, 주택지를 개발하면 연구원을 정말 전문연구원을 통해서 만약에 국토부가 한다하거나 LH가 한다하거나 같이 우리가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발주를 줘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더 이상 이런 재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 동의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연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에 영구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려면 현 기존 저류조를 대폭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소형저수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밑에 태화시장 내에 제일 낮은 저지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또한 태화강 물이 홍수가 나면 수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게 역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시설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간 거를 계속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방금 답변하시고 힘드시겠는데 저도 건축주택과장님에게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시의 주거지역도 아파트 생활이 거의 주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리문제가 우리의 정책의제로 삼아야 할 그런 시점이 도래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지역에는 3400여 공동주택단지에 27만 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관련법에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단지가 391개 단지에 20만 여 세대 되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단지수로 3000여 개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6만 8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소규모 주택단지에 보면 고령층 또 아니면 저소득층이 거주비율이 상당히 높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물관리라든지 회계, 또 행정분 이런 데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해서 확실히 뭐를 해 주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법이 주택법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시 주택조례를 2008년도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세대를 갖고 승강기 뭐 이런 대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의무관리의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 단지가 15% 정도, 전체적인 아파트 66% 정도 되는데 15%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에 신설 됐습니다. 신설 되면서 안전관리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서 작년에는 다시 말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 돼 있는 비관리의무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5개 단지를 했고 올해는 50개 단지를 하려고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1개 단지에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는 75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가 늘어나는 거는 15년이 경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거는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조례규칙이 심의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통과 되게 되면 소규모에 대한 안전관리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2016년도에 소규모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준 게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설비로 병영 삼일아파트 욕실개선비 90세대 2억 9600만 원 맞죠?

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2470세대 7400만 원 등등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해서 50개 단지에 2억 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분담해서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지원을 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참 별 효율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부분별로 이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택법에 대한 조례 14조, 15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4조, 15조에 보면 그 지원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전체 우리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미흡하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 해서 예산이 수백억 들어가고 수천억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에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150세대 이상이든 이하든 예를 들어 20년 이상 된 건축물 또 아니면 2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실내에는 어차피 주인이 모든 걸 관리를 하거든요. 바깥 실외에는 우리 시나 구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정확하게 하나 제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리를 해 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오히려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가 주거 질이 지금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질 뿐더러 현재 상태도 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오래 되면 될수록 주거 약자층이 좀 더 증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듬어야 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런 형편인데 다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내용적 측면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군과 함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주거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단지 위주로 그리고 연수가 오래된 그런 우선 지원해 줘야 될 단지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구·군과 함께 공조가 취해진다면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해보고요. 다만 제도화하는, 법규화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법규를 가지고 좀 더 보완하는 것과 가늠을 해 볼 때 기존에 있는 법규를 이용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다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한 법규는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연구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는 해 보시고 아마 구·군에서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거기에 걸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도시창조과장님, 도시경관이나 공공시설물의 통일성 있는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홍콩이나 중국 상하이 아니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가로 지르는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 하죠. 그 세 도시를 보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야간경관이, 저는 부다페스트나 이런 데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상하이는 가봤는데 야간경관이 좋은 걸로.

그렇죠. 그런데 홍콩이나 상하이나 부다페스트 같은 데 가면 야간경관, 야간조명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거죠. 세 군데가 제가 가보기는 다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 울산에서 태화강을 옆으로 해서 파리에 있는 세느강입니까? 그 강이나, 그 강을 이용해서 도시경관을 살리는 데는 정말 탄복할 정도로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두 탄복하고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도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한번 따라가려고 하면 흉내는 내보자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울산시민들이 시외에 갔다가 울산만 진입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울산 도시미관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광역시인데 광역시다운 그런 면모가 안 보여요. 기껏 해봐야 태화강변에 있는 4, 50층, 50층짜리 있는 빌딩 몇 개 그게 다예요. 그렇다 해서 무슨 밤에 어떤 조명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러한 조명을 시설을 해 놓고도 그거 활용을 안 하거든요. 지금 삼산로로 해서 태화강 주변에 고층빌딩에 조명시설 다 해놨잖아요. 그죠? 다 해놨는데 일부분만 조명 켜 놓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층아파트 보면 옥상에 조명시설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거든요.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개별 아파트의 사정을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전기세 때문에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관리비 문제가 대두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시설은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시설을 해놓고 무용지물로 저렇게 썩히는 것보다는 저걸 활용을 해서 도시미관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활용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겁니다. 그 활용방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세 제공해 주면 자기들 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울산시 건물 옥상에 전체적으로 조명을 확 켜면 야간경관은 울산시가 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래 봅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입주할 때 켜 놓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게 역시 조명이구나 하는 게 우리가 실감은 나는데 이제는 거의 안 켜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야간경관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2010년도에 경관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후에 2015년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경관계획안에 포함 되어 있는게 야간경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올해 말에 수립이 되면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도심지 야간조명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태화강변에 번영교 십리대밭 2.95km 이게 다에요.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거죠. 올해는 비록 도심지 야간조명을 위해서 1억 원을 투자했지만 또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에 공포되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2016년 2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좀 더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8월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벌써 11월 아닙니까? 올해 다 가는데 언제 준비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특히 울산시의 만큼은 각 구·군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디자인을 갖다가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공디자인이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거든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용이 되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빨리 하세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까 답변을 묻는 위원님들 보면 자료가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저류조 역할부분에 대한 것도 저장하는 거냐 그냥 흘러가는 곳을, 물을 내려오는 것을 그냥 둘러보내는 곳이냐 하는 역할론도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물을 그 안에 못처럼 가뒀다가 다음에 빼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영우 과장님이 단디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역할부분에 대한 게 착오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시간당 몇㎜가 내릴 때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이번에 그 이상의 폭우가 왔다, 그 이하가 왔다 하는 것 정도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최필선 과장님은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재건축은 몇% 동의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재건축이다, 재개발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몇% 승인하고 몇% 나누고 그다음에 주민들 몇% 안했을 때는 취소가 된다 하는 규정 2개를,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이 정도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은 알고 있어야 되요. 저는 노가다 꾼이니까 알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자꾸 혼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질의, 답변부분에 혼돈이 오니까 그걸 꼭 만들어서 한부씩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조례 부분 개정을 하든 신설을 하든 박과장님 반드시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로 해서 만들 때 의원이 발의한 조례니까 수정을 해도 수정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고 국장님 그런 생각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의원 조례로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