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용역하고 전체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하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어떤 공모사업입니다. 신청했는데 그게 현장 실사 나오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일부 법인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 법인들이 의견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 국비를 꼭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가 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화재부분은 아직까지 원인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어떤 시설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설문제보다는 개개인이 관리하면서 관리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설 추진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로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일단 시비만 투입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국비를 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과정에서 정부에서 심사 나오다보니까 자꾸 탈락되다 보니까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건 그렇지는 안 하고 지난번에 문병원 위원님께서도 양쪽 법인들 다 모아 놓고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냥 전부다 용역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갔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의사타진을 하면 전부 또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밀어붙이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이 국비를 좀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늦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는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정부 조선업 관련해서 추경하면서.

당초예산에 120억 원 확보하기로 하고 160억 원을 얹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조선업하고는 잘 안 맞다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는 통과돼 있거든요.

일단 예결위가 통과되면 바로바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할 때 공약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유기동물 물론 보호센터도 검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방금 주가 전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문화센터로 가는 것은 맞았고 그 부속시설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같이 입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실무진에서 검토는 된 바가 있습니다. 된 바가 있고 이 시설들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다시 말하지만 입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도 됐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된 것을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뒤에 건물들을 추진을 하면서 좀 더 알차고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청취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부분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같은 입지에 들어가면 사실 이게 맞지를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발언을 한 분이 중부대 이태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물전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유는 뭔가 하면 문화센터의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놀이시설 했는데 유기동물은 뭔가 조금 병든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기본계획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의견들이 그것은 유기동물은 같이 하는 게 안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한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듯이 이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이유가 사실은 반려동물이 들어올 때 아무 지식 없이 됐기 때문에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런 부분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유기동물은 매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등록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키우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4000, 5000마리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00마리 정도 줄어서 3000마리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식이 높아지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축소 돼도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저희들이 20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빼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다음에. 너무 많이 오버 됐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전시컨벤션센터 부분에 대한 것 김미경 과장님, 홍콩 컨벤션센터 한번 갔다 왔습니까?

거기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는 봤습니다.

거기 갔다 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료를 봅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홍콩하고 싱가포르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갔다 오셔야지 갔다 오고, 거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문병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연수를 갔을 때에 세계의 LED등이 나와서 그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홍콩 같은 데는 전시컨벤션센터를 한 번씩 쓸려면 3개월 이상 성수기업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국장님 아까 국비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갑니까? 280억 원이.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120억 원 편성 됐다가 160억 원 증액편성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산자위는 통과돼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결위에 넘어가 있다고요?

예.

그 정도면 상당히 진척이 됐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비가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1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줬다 말이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비가 1100억 원이 투자되는 이것이 골칫덩어리가 됐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재정적자가 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첫째는 우리 과장님 만약 완공됐을 때 운영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예, 운영비는 타 시·도의 컨벤션센터를 보면 20억 원 정도로…….

타 시·도를 따지지 말고 우리 것, 우리 자체 것을 가지고 다 뽑아 놔야지 그것을.

예, 우리 자체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어떻게 잡습니까?

한 5년이 지나면 흑자로 전환 될 것 같습니다.

5년? 그럼 어느 정도 왔을 때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 자료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된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올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아직 100%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다른 시장 옮기고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추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 그 280억 원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대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 단위에서 이정도 규모 광역시인데 컨벤션센터 하나가 없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어떤지 나중에 어느 정도 골칫덩어리가 될지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안 하고 했을 때에는 다음 2000년도에 우리가 준공하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시공사에서 한 북구의 공구상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장디플렉스하고 KTX역 앞에 지금 거기는 강매하다시피 팔기는 팔았는데 그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년을 끌었거든요. 그런 골칫덩어리가 돼선 안 된다. 미리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하고 규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 국비 확보되는 대로 자료를 전부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장례식장 부분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 문화센터가 들어가도 위원님은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시고 저희들 독려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시는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하려는 업자들도 민간인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허가만 내주면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허가 내준다 해서 그게 당장 지어 지는 게 아닌 게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입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시설도 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장이나 타 지자체도 민간인이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는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사실은 저희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누가 전담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구·군에 동물담당자들이 대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보호소에서 잡아가지만 최고 많은 게 구·군에는 민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2차 문화센터가 먼저 지어지고 거기에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것도 구·군하고 같이 관리권이 기초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5개 구·군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촌마을은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은 2013년부터 상당히 한 3, 4년 지금 해서 물론 주전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우가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제전이 지금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제전마을하고 한번 진단을 해 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지금 아직 시행초기가 돼서 작년에 처음 개장을 했거든요. 처음 개장 해 놓으니까 홍보가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제전마을의 어촌계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다 많으십니다. 많으셔서 어촌마을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서 우리 동해안에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없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됩니다.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갯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갯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가든지 다이버를 해 보든지 어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이것은 여름에 밖에 안 됩니다. 겨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전이 조금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전이 옛날 주전동사무소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지금 안 쓰게 되니까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어촌계에서, 이런 숙박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겨울 같은 데는 거기에 숙박을 사람들이 하러 오니까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전마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 돼서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사무장을 한 분씩 채용을 하면, 젊은 분들을 채용을 하면 국가에서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50% 해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전마을에는 그것도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하고 제전마을 해보니까 그 제전마을 자체가 어항자체가 조금 미비합니다. 조금 부실해서 저희들이 어항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특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0억 원을 해서 그렇게 보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진단을 위해서 마침 부산 부경대에 있는 씨그랜트(Sea Grant)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국비로 저희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해서 올 연말까지 그 활성화 프로그램을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진단을 해서 저희들도 나오면 지원해 주고 어쨌든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어는 거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다시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게 옛날에는 5년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좀 바꿔서 만약에 한 해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 한 120개소가 있는데 올해 지원되는 게 84개소가 지원 되는데 만약에 제전마을도 어느 정도만 하면 지원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그다음에 제전마을하고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도 좀 해보고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시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적극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