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경걸 경제산업국장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선서) (창업일자리과장 김상육, 통상교류과장 김미경, 농축산과장 정옥현, 해양수산과장 안환수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경걸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경걸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경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는 문병원 위원부터 하고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방송사들이 들어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10분씩 고루 나눠서 딱 정해진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이경걸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에는 중공업과 석유화학 여러 가지 대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울산 현상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업자 기준을 보니까 취업자 조사대상 기간 중에 주 1시간씩 일을 하면 취업자로 되더라고요. 수입에 의해서 과장님, 맞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호주의 예를 한번 봤습니다. 호주에는 Job Activ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맞춤형시스템으로 원하는, 적성과 취향에 맞게 취업자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청년들은 보면 어떤 권위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실리적으로 취직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런 점이 미비한 게 아쉬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창업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58억 4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서 청년 415명, 중장년 맞춤형일자리 130명, 서민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1000명해서 1545명 이렇게 하고 있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사실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양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이고 어떤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일정수준 보상이 될 때 양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서민을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생계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울산시 전체 창업일자리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375명에 예산이 19억 6300만 원 그리고 중장년이 150명에 5억 5000만 원, 기능경진대회 5억 7000만 원, 취약계층 1200명에 44억 9900만 원, 또한 맞춤형일자리 6275명에 24억 8900만 원, 중공업 사태 이후에 추가사업 65명 1억 1000만 원 해서 8065명에 97억 4000만 원이 되고, 기타가 1만 271명 해서 총 1만 8336명이 되는데 총예산이 얼마냐 하면 183억 3700만 원입니다. 1인당 나눠보면 약 100만 원씩 예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취약계층과 사태이후에 또한 기능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거의 이쪽으로 소모성으로 많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계속 우리 울산시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전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전시성으로 하는 일자리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소모적인 일자리 창출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만에 가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더라고요. 대만에 기혼경찰들이 쓰는 기숙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창업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기본비용만 받고 공급을 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청년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보육까지 해서 성장해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울산도 물론 벤처빌딩도 있고 창업빌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더 나가서 어떤 기준과 틀을 깨어서 정말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재검토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우리 행정의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 시에서 일자리사업 전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노조가 구성될 정도의 규모 있는 기업, 특히 기술계통 아니면 제조업 쪽으로 해서 정규직 일자리가 많은 연봉 30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울산이 그런 일자리가 많지만 제조업 위기 때문에 계속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는 그런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적하신대로 창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의 일자리라는 것은 계속 줄고 있고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이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창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자리는 창업 외에 실질적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 취약계층, 청년층의 일자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예산은 그런 위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그런 청년창업, 산업단지나 투자유치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경우에도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2010년경부터 청년창업을 기존에 창업보육에 더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인프라 확충부터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사실적으로 인프라나 행정적이나 재정적이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빌게이츠 같은 한 사람이 창업했을 때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창업이 제대로 성공하면 고용창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울산도 창업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략이 되고 접근성이 가깝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각 기관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마다의 업무실적 위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적으로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도 작년부터 주문을 좀 해 오시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스톱 원루프라고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공간에 모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창업단계별로 또 창업성격별로 해서 또 수요가 위치별로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대학교 인근에 무거동에 청년창업센터를 마련하고 판매가 필요한 부분은 톡톡스트리트라고 해서 성남동 중앙시장, 삼산동에 제조업 연계할 수 있는 톡톡팩토리라든지 그다음 지식기술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R&D지원 전문성을 좀 살려서 지식기술창업센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조선업 퇴직자들을 위해서는 원거리에 동구 쪽에 있기 때문에 조선업창업센터 내에 창업존을 마련해서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업일자리과장님이?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최근 전통시장이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조선업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난 10월 차바로 인해서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이 침수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역상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위축이 되었고 또 전통시장이 대형업체로 인해서 많은 불합리함을 당하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영업체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잘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와 여러 악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기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저희가 구·군의 중간에 서서 사업을 같이 검토를 하고 일부 저희가 매칭할 부분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그곳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실제 주차건물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민간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특성화시장이라고 해서 글로벌명품시장, 그다음 문화관광형시장, 상권활성화지역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형이라든지 상권활성화구역이라든지 골목형시장, 최근에는 또 야시장까지 해서 두 곳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도 좀 느끼고 있는 게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것 그리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직접 하는 마케팅 외에 좀 더 최근 추세에 맞춰서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각 점포별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야시장 이번에 중구 같은 경우 많이 홍보가 되어서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런 SNS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방문객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번에 전통시장지원센터를 지으면서 1층과 2층에 청년들이 시장과 협업할 수 있는 청년기업들을 활용한 시장협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벤트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SNS 활동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원과 야시장관계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올 3월에 개소를 했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거기서 청년일자리와 함께 병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청년창업하고 전통시장지원센터의 연계사업이 진행된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아직 초기입니다. 저희가 개소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된 상태이지만 다양한 SNS활동이라든지 각종 시장들이 하는 디자인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각종 시장에서 하는 마케팅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병길
송병길위원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가이드맵, 기존에 하나 해 놓은 게 있지만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세부적으로 해서 시장별로도 가이드맵을 제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저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가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현대화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특성화시장으로서 정착을 하게 되면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특성화시장을 하고 나서 울산이 매출액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차이가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516억 원에서 2015년에는 5732억 원으로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특성화시장으로서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면 울산의 전통시장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구에 울산큰애기 야시장이 며칠 전에 있었죠? 그래서 개장첫날 10만여명이 모였고, 매출액이 45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려서 대박을 터트렸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암상가시장도 아마 내년 1월에 개점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일단 1/4분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중앙시장이 이렇게 대박을 터트렸기 때문에 수암상가시장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하는 만큼 관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수암시장이 또다시 전통시장의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특성화사업이 관외 벤치마킹을 많이 간 경우가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현재 다른 곳도 많겠지만 일단 가까운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포항의 죽도시장이라든지 서울의 광장시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는 구·군별로 저희들은 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 보니까 전통시장에 모든 계획이 아마 특성화시장으로도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창업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같이 함께 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해서 참 반가운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울산이 더 많이 발전하려면 관광형시장을 육성해야 많은 관광객과 겸해서 특화시장으로 개발이 되어야 전통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광형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시장이 여러 가지, 특성화시장이 관광형도 되고 골목형도 되고 야시장조성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에서 상인들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전까지는 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이 자기네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시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장을 방문해 보면 상인회분들 특히 일부 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경영마인드라든지 지자체나 중기청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용하는 일반고객이나 시민들도 시장에 있는 점포,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스스로 SNS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특성화시장으로 형성하는 것도 좋은데 주차환경개선에 중점을 더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특성화가 되고 좋은 제품과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온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전통시장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접근이 쉽지 않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의 최고 숙제가 주차환경개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더 개선에 중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주차장도 최근 에 울산번개시장에 일부 기업이 부지를 무상임대를 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신정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주차장을 증축을 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제 동구 남목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런 주차장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만 계속 협의하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인회하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상인회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주차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경제산업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창업일자리과에 관한 문제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창업일자리과에 속한 대통령공약사업인 산재모병원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빨리 빨리 되어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 대통령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도 중앙부처에서 발췌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고 또 울산시에서 발췌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시킨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산재모병원 건립 건은 울산에서 발췌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 계산은 500병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재모병원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200병상으로 축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2012년 12월 대선공약사항에 포함을 시키면서 일이 진행되었는데 이게 햇수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까지 사업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계속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재모병원의 경우에 대선공약이면서 또 지난 정부 때도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자체적인 타당성검토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진이 되지 않았고 또 이번 정부 때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착수를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한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산재모병원 기능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상, 치료 그런 쪽으로 상당부분 무게를 두고 규모도 기존에 있는 산재병원들보다도 큰 규모, 많은 치료인력을 계획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일단 중간에 검토된 바로는 기본적으로 울산에 응급의료여건이라든지 중심권에 기존 병원들의 분포상태를 봤을 때 울산에서 그 정도 신규병원이 추가로 하는 것이 편익부분에 있어서 크지가 않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유니스트라든지 산재모병원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연구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ICT를 융합한다든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직업병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새로운 시약이나 의료기기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니스트가 더 크게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임상, 치료보다는 좀 더 무게를 연구비중으로 치중을 좀 해서 전략을 수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계획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기재부나 고용부나 KDI에서 생각할 때 울산시의 규모로 봐서는 500병상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다고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니까 좀 크다는 거죠.
종무
김종무위원
모든 걸 포함해서 이미 내가 말씀드린 그 3개 기관 말고도 여러 기관에서 울산의 형편으로서는 500병상이 규모가 크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 200병상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빨리 끝내야 될 부분인데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벌써 3년이나 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에서 발췌한 대선공약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물 건너가는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도 합니다. 이게 가능성 있는 사업 같으면 예비타당성조사 3년까지 끌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3년 이상 끄는데 올 12월에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이 보고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주체도 아니고 예비타당성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을 못합니다만 기본적인…….
종무
김종무위원
확신을 못하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예정’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이 상태는 또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고 울산시민들이 산재모병원을 염원하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전체적인 병상은 완전히 축소를 시켜놨어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쏟았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쏟았는데 좀 더 우리가 힘을 좀 내서 진짜 우리 울산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는 울산산재모병원이 정말 반듯하게 건립이 될 수 있는 걸 소망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산재모병원이 반드시 울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뒤로 미루는 부분은 KDI에서 BC분석을 하다보니까, 자꾸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보완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뒤로 미룬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R&D 부분을 굉장히 저거해서 BC를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만 통과하면 그다음 일은 좀 쉽게 풀리는 것 아닙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게 타당성조사가 되더라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되어야 되죠. 승인받아야 되죠. 설계도 공모해야 되죠. 실시설계용역도 줘야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첫 삽 뜨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턱없이 시간적으로도 안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미 우리가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꼭 성공을 시키자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민이 진짜 염원하고 있는 산재모병원이 꼭 되도록 이제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나머지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 사업이 물 건너가는 사업이 안 되도록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치중하자 이겁니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벌써 예타가 끝났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미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발췌한 산재모병원 대통령 공약사업은 정말 어렵지 않겠나,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울산시민들도 두 가지 공약사업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좀 늦어졌지만,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온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시장님 이하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총력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12월말까지 우리가 기다려보고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당연하게 우리도 신경을 써야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마지막으로 부가설명을 하나 드리면 길어진 데는 기본적으로 이 산재모병원이라는 자체의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재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운영형태, 건립형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위치적으로도 유니스트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프라이면서도 R&D가 상당히 강조된 부분도 있고 또 기재부에서 이야기하고 KDI에서도 주문하는 바가 기존 모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할 게 너무 많고 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도 더 축소를 시켜보자 이겁니다. 이제까지 많이 길었잖아요. 그죠? 그걸 한 번 참고만 하세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라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꼭 마무리 잘 되도록 본 위원도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경제산업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다 가버려 가지고. 이번 태풍 차바 때문에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정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년째 지금 답보되고 있고 시설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990년도 3월에 개장해서 지금 26년째 되고 있는데 그 노후화 시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용역결과도 2012년도 1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결과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김기수 통상실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야음동 여러 가지 있었지만 후보지도 있었는데 야음동 그린공원이 출하자와 구매자의 농수산물 수집 및 분산의 원활화 그다음 시민의 접근성, 편의성 용이, 예산지원도 최적지로 평가했습니다. 시에서 전 시장이 추진했고 그다음에 과에서도 결정난 것이고 용역결과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재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차례 거기에 중개상인들과 협의를 했는데도 한 사람이 지금 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거기에 우선 어느 분이, 국장님 답변하시랍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용역하고 전체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하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어떤 공모사업입니다. 신청했는데 그게 현장 실사 나오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일부 법인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 법인들이 의견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 국비를 꼭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가 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문석주위원
시에서 2014년 10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그죠? 탈락 왜 했습니까? 아까 현장에 와서 몇 사람들 반대가 있지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국비 사업에 그 주민들이 그다음에 해당사업에 반대하면 안 됩니까?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인근에 반대한다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 왜 했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
문석주위원
예산편성해서 분명히 했고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하는데 추진을 못한다면 하나 지금 추진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전시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문석주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게.
문석주위원
전국에 봐서 지금 울산도매시장이 5대 광역시 중에 가장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출하장 1년에 한 6000억 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1600억 원 가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8일입니까? 추석 앞두고 도매시장 소매동에 화재난 거 알고 계시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 노후화 문제 아닙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 화재부분은 아직까지 원인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어떤 시설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설문제보다는 개개인이 관리하면서 관리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설 추진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로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일단 시비만 투입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국비를 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과정에서 정부에서 심사 나오다보니까 자꾸 탈락되다 보니까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문석주위원
예산 투입 당연하게 되지요. 그렇게 국비 신청하면 시비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용역한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의한 가장 최적지로 나왔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자꾸 변명합니까? 그리고 농민단체들인지 지난 5월인가 서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시민단체부터.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문석주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백지상태로 재검토 돼 또 다시 용역한다고 합니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건 그렇지는 안 하고 지난번에 문병원 위원님께서도 양쪽 법인들 다 모아 놓고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냥 전부다 용역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갔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의사타진을 하면 전부 또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문석주위원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 건물입니까? 개인의 건물이 아니잖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왜 끌려 다닙니까? 행정이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5대 광역시 중에 부지도 4분의1 수준이고요. 법인당 중매인수도 3분의1에 불과하고요. 저온보관시설 자체가 전혀 전무하고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농민단체들이 전부 서명하고 하는데 왜 그분들한테 설명을 그분들의 이익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도 다 반대 하는 것 한두 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밀어붙여야지요. 이전을 하든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전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현대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밀어붙이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이 국비를 좀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늦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추진하면서 국비를 신청하면 될 거고요. 다른 것은 그럼 전시컨벤션센터 국비 완료 다 받았습니까? 추진 안 합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전시컨벤션센터는…….
문석주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국비는 그것은 저희들이…….
문석주위원
전액 삭감 다 됐지요? 예결소속위에서…….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삭감 안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와서 9월 에…….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정부 조선업 관련해서 추경하면서.
문석주위원
추경에서 삭감 다 됐잖아요. 빠졌잖아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에 120억 원 확보하기로 하고 160억 원을 얹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조선업하고는 잘 안 맞다 해서.
문석주위원
이유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는 통과돼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통과돼도 그것은 다 불확실하잖아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일단 예결위가 통과되면 바로바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시에서 최순실 치맛자락이라도 잡았으면 예산 다 받았을 것인데 그것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어쨌든 행정이 끌려가지 마시고 좀 제대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반려동물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죠? 반려동물문화센터.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기본 2015년 2월에 추진할 때 하고 지금 용역 가고 나온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죠?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여러 구·군별로 반려동물문화센터 중구에 2군데, 남구에 3군데, 동구 1군데, 북구 4군데, 울주군 4군데 신청 접수 받아서 했습니다. 그 안에 할 때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포함입니다. 입양 봉사센터와 그다음 1개동 그다음 동물매개치료실 및 교육장 1개동 그리고 동물 놀이터, 훈련장, 주차장 등 해서 하기로 했는데 1만㎡로 추진해 왔는데 70억 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울산에 유기동물이 약 1년에 한 4000마리까지 되고 있는데 전국에 5만 마리까지 추진, 그게 가장 목적이었는데 그거 지금 쏙 빠져 버리고 그냥 문화센터 이래서 부지도 오히려 더 확대되고 예산도 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본질하고 바뀌어 버렸는지.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게 처음 시작할 때 공약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유기동물 물론 보호센터도 검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방금 주가 전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문화센터로 가는 것은 맞았고 그 부속시설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같이 입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실무진에서 검토는 된 바가 있습니다. 된 바가 있고 이 시설들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다시 말하지만 입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도 됐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된 것을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뒤에 건물들을 추진을 하면서 좀 더 알차고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청취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부분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같은 입지에 들어가면 사실 이게 맞지를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발언을 한 분이 중부대 이태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물전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유는 뭔가 하면 문화센터의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놀이시설 했는데 유기동물은 뭔가 조금 병든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기본계획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의견들이 그것은 유기동물은 같이 하는 게 안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한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듯이 이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이유가 사실은 반려동물이 들어올 때 아무 지식 없이 됐기 때문에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런 부분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유기동물은 매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등록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키우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4000, 5000마리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00마리 정도 줄어서 3000마리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식이 높아지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축소 돼도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저희들이 20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빼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다음에. 너무 많이 오버 됐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전시컨벤션센터 부분에 대한 것 김미경 과장님, 홍콩 컨벤션센터 한번 갔다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거기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는 봤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거기 갔다 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료를 봅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인터넷에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홍콩하고 싱가포르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갔다 오셔야지 갔다 오고, 거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문병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연수를 갔을 때에 세계의 LED등이 나와서 그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홍콩 같은 데는 전시컨벤션센터를 한 번씩 쓸려면 3개월 이상 성수기업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국장님 아까 국비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갑니까? 280억 원이.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120억 원 편성 됐다가 160억 원 증액편성해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산자위는 통과돼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아, 예결위에 넘어가 있다고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 정도면 상당히 진척이 됐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비가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1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줬다 말이야. 지금 실시하고 있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하고 있는데 시비가 1100억 원이 투자되는 이것이 골칫덩어리가 됐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재정적자가 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첫째는 우리 과장님 만약 완공됐을 때 운영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운영비는 타 시·도의 컨벤션센터를 보면 20억 원 정도로…….
일현
김일현위원장
타 시·도를 따지지 말고 우리 것, 우리 자체 것을 가지고 다 뽑아 놔야지 그것을.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우리 자체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어떻게 잡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한 5년이 지나면 흑자로 전환 될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5년? 그럼 어느 정도 왔을 때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일현
김일현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 자료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된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건 물론 올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아직 100%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다른 시장 옮기고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추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 그 280억 원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대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 단위에서 이정도 규모 광역시인데 컨벤션센터 하나가 없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어떤지 나중에 어느 정도 골칫덩어리가 될지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안 하고 했을 때에는 다음 2000년도에 우리가 준공하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시공사에서 한 북구의 공구상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장디플렉스하고 KTX역 앞에 지금 거기는 강매하다시피 팔기는 팔았는데 그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년을 끌었거든요. 그런 골칫덩어리가 돼선 안 된다. 미리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하고 규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 국비 확보되는 대로 자료를 전부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23일에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도매시장이요. 도매시장이 재건축이 있고 이전이 있고 한데요. 이전은 보니까 약 1700억 원, 재건축은 70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 이게 되면 용역조사 결과 해서 반영이 되면 지원이 30%고 그다음 융자가 40%고 자비가 30%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700억 원을 보면 510억원 하고 그다음 620억 원까지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1130억 원 정도 되는데 맞잖아요? 이전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 아까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했는데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울산시 시청의 행정은 왜 있죠?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행정은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계속 봤어요. 보니까 소장이 거기에 도매법인이나 상한수 정하는 것하고 허가 등록 취소 외에는 모든 권리를 시장님이 소장님께 위임된 상태예요. 아시고 계시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 보면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패널티킥이 가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 하세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어느 부분의 패널티킥입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자, 지난번에 용역보고 해서 정부 예산을 못 받은 이유가 도매시장 법인들이나 시장중매인들이 합의가 안 돼서 캔슬 된 것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맞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합의가 됐으면 받았다 말입니다. 그거 때문에 사업이 차질이 있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런 원인이 그 때문에 취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보고 된 것은 이미 폐기처분 되고 다시 해야 되잖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새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용역보고를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도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가셔야 된다 말이에요. 문석주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도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울산의 노동조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본부가? 답변하시죠. 어느 분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해보시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노동조합 숫자 말씀입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노사협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번 같이 되니까 예를 들어 한국노총 이런 식으로 대표 노총.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연합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노총 해서 3개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3개죠.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노총이 모든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죠? 노동이 보니까 한국노총 노조원이 3만 4950명, 민주노총 4만 183명, 전국노동조합 800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산이고 뭐고 숫자로 봐도 그런데 어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어요?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실하고 부지하고 지원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병원
문병원위원
지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부터 얘기하시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현재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잖아요. 정확히 하십시오. 두루뭉술하지 말고 지원이잖아요. 뭐 받나요? 아니잖아요. 사용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전국노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조합에도 귀족의 차이가 있나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전국노총은 아직 결성된 지 채 1년 갓 지난 그런 곳이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군대 갔을 때 이등병은 군인이 아니고 병장만 군인입니까? 똑같은 군인이잖아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잠시만,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건물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개념이지 어떤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위탁하고 사무실 여기 보면요. 부지제공이라고 딱 해놨어요. 민주노총에요. 자료에 내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공이라는 것은 지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노총이 우리나라 대표 노총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아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울산지부 아닙니까? 울산지부거든요.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도 지부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전국노동조합은…….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에 지부 생겼어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지금 일단 본사거든요. 본 노조고. 그 지사는 생겨겠지만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국규모로 들어와 있는 그런…….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지부도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정확한 지방자치 정부가 되려면 모든 제도권 안에서는 모든 조직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에도 귀족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그런데 한국노총도 보니까 실제로 피켓을 들고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히 돼서 제도권 안에서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런 하자가 없다 라면 공평하게 모든 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 꼭 여기 뿐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행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의미가 없죠. 행정이 편파적으로 하면 행정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해서 과연 이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충족하라하고 그 하자가 없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총에 대해서 직접 운영비라든지 건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동회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건립 후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원 성격상 이뤄지는 부분은 있지만 당장 저희가 현재 노동회관이 2개가 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는 상태에서 또 별도의 회관 하나를 지을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병원
문병원위원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으라는 것이 아니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그게 아니고 그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은 지출을 할 그것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당한 노조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한국노총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전국노총에서도 제안을 해 오면 그런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같이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숫자의 논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의 논리를 하면 n분의1로 나누라 말입니다. 8000명이면 8000명, 3만 명이면 3만 명, 4만 명이면 전체해서 n분의 1로 나누면 공평할 거 아닙니까? 여기 민주노총이 보면 숫자는 더 많아요. 한국노총보다요. 조합원수가요. 그런데 한국노총이 여기 모든 울산시의 사실 더 많은 걸 혜택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못 받고 있고요. 무슨 이유인지 나는 납득이, 이게 어떤 법의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엿쟁이 마음대로 엿 한 가닥 더 주고 싶으면 더 주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요. 기준이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과 어떤 기준이 법과 제도 안에서 가능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일단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떤 시의 시책하고 정책하고 맞아야 되지…….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안 맞으면 맞도록 하라고. 내가 아까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충족하라 했습니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사업 계획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노동조합에서 수립할 것이고 일단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시책하고 어느 정도 맞아줘야 지원이 가능하지 시의 동떨어진 그런 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그거야 당연하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공평하게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떤 논리로 지원합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니죠. 시의 추구하는 시책이나 이런 쪽이 맞아줘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충족 하도록 해서 충족이 되면 하시라는 거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하시라는 거죠. 그 탈법을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 한데 아주 소중하게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같이 할 의사가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추가로 같이 할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동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성장하는 모습도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민주노총은 안 가져간 예산이 많습니다. 불용처리된 예산이 많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은 충분하다고 안 가져간 예산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이라든지 운동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노총은 가져갔는데 민주노총은 불용처리한 부분이 5대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송병길 위원님.
병길
송병길위원
통상교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지금 통상교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울산 중소기업진흥청이 올 3월에 개청을 했죠?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울산…….
병길
송병길위원
올 3월인가요? 그래서 통상교류과의 역할도 중소기업청하고의 연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이 지금 현재 대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이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내수로 인해서 해외에 수출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청하고 통상교류과에서 같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에 대한 질의를 1차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중소기업청에서는 자금지원을 주로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기업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은 경제진흥원, 무역협회, 중진공, KOTRA울산지원단과 같이 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전시박람회 파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역할 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 역할을 다른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부서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통상교류과에서 역할을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역할이 왜 중요하냐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협력업체로 의존하고 있다가 조선소 같은 경우도 이제 인원감축과 여러 가지 파생적인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수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형식보다는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큰 틀에서 지금하고 있어요. 그 수출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통상교류과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저희들이 울산시에 수출협의회라고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중소기업수출 지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분류로 4개 분류로만 나눠났지만 여기 안에는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에 알맞도록 24개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맞는 수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여기 2-19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국제행사 참여, 교류회 참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또 초청 바이어 계약 실적 같은 것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 통상교류과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분들이 홀로서기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어떤 계획을 짜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해외수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나 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 보면 어떨까요?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기업들하고 간담회도 가끔씩 하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수출상담회도 새로 만들었고요. 내년에도 2개 사업 정도 신규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그리고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어쨌든 지원횟수를 조금 많이 늘려 달라, 지원금액을 좀 더 많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은 더러는 있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한적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한적인 부분은…….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산지원 금액에 대한…….
병길
송병길위원
저는 예산지원 금액을 많이 주라 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 또 내수에 그치지 말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서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통상교류과에서 해 주면 안 되겠나 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고요.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지금 2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기업들과 많은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축산과장님 요즘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도시농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연계 도시농업 육성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귀농·귀촌 사전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우리 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총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텃밭조성하고 상자보급, 팸투어, 맞춤교육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뤄지는 가운데 보니까 귀농한 세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귀농·귀촌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이게 4명밖에 없는 겁니까? 여기…….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아니요. 지원한 것만, 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4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3년간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13년도에 저희들이 귀농은 69가구, 귀촌은 6200가구 그랬는데 작년 말 통계로서 귀농이 84가구, 귀촌은 8500가구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어려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중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물론 거기 가서 농사짓는 그런 부분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도시하고 농촌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기술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정착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바라는 사항 그 부분 외에는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런데 귀농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주택구입자금이라든지 농기구입자금을 저리융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로컬푸드하는데 소규모 비닐하우스 짓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농어촌육성기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귀촌하는 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술, 촌에 가서 살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위주로 가고 귀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촌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지원 안 해줘도 아까 교육 정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팸투어라든지 하는 이유는 촌에 가기 전에 농촌을 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텃밭 조성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위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촌에 가서 사는 귀농·귀촌이 있고, 도시민들이 도시에 살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도시민들이 자기 근처에서 농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텃밭, 옥상텃밭 이런 부분들은 도시농업의 주요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텃밭상자의 보급이 보급하고 나서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텃밭상자 보급 후에.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사실 처음 해 놓은 만큼 그게 없었고요. 그다음 올해 두 번째인데 올 연말에 이 사업들을 전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분석이 안 나온 상태네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텃밭을 한 사람들이 첫 해만 해 놓으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텃밭상자는 주민들이 직접 집에서…….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베란다에서.
병길
송병길위원
예, 베란다에서 하는 건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기 이전에 다른 동이나…….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옛날에 환경과에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실시를 했죠?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농축산과에서 실시하는 이 텃밭상자의 효과는 어떤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때는 아주 단가가 낮은 걸로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을 배란다에 키우다 보면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환경과에서 할 때는 약간 실패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이 상자공급을 개당 2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사전교육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올해는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텃밭상자에 지금 심어진 묘목이 뭐가 있어요? 블루베리 이런 거?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텃밭상자에는…….
병길
송병길위원
상추 정도?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주로 배란다에서 키우는 쉬운 것이 상추입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채소류 위주로.
병길
송병길위원
채소류 위주로요. 전에 그러니까 제가 실패했다는 것이 텃밭상자가 상자가 적으면서도 그런 과실류 같은 거 심고 하다보니까 그게 계속 죽고 별로 효과가 없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기술도 좀 없고 아까 말씀 드린 벌레도 좀 나오는 이런 것들 흙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올해 이제…….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두 번째로.
병길
송병길위원
의견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가정마다 지금 2971세대 그러면 상자가 2971상자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텃밭상자가.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렇죠. 3000개 정도 들어갔는데요.
병길
송병길위원
3000개 정도?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한 가구에 4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4개 정도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가구 수로서는 2900개 들어갔으니까 700가구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700가구 정도 그럼 상당히 적게 들어간 세대는 아닌데 이 부분을 더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물론 귀농·귀촌 연계 활동으로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런 거를 가꾸는 것도 좋은데 그게 나중에는 골칫덩어리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교육시키실 때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 교육 후에 그 사람들이 아까 1년 됐다 하는데 그래도 중간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중간에 그 사람들이 가서 텃밭을 경영하는데 어떤 부분이 좋더라 안 좋더라 라는 그런 의견을 받으셔서 이게 더 확장 될 수 있나 아니면 더 축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라는 부분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옥상텃밭이라든지 학교텃밭 같은 1개소씩 했거든요.
병길
송병길위원
아, 1개소씩?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1개소씩 하고 텃밭상자는 시범적으로 700가구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모니터링 하기는 조금 힘이 들었어요. 전체 의견을 듣기는, 그래서 금년 2회 정도 마치고 나면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또 구별로도 다른 그게 있거든요.
병길
송병길위원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가정에 지금 다 아파트가 좀 황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런 텃밭상자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어차피 보급이 돼서 실행이 된다면 좀 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골칫덩어리라고 생각 안 하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교육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정옥현 과장님, 지속적으로 농축산과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 에 우리 정옥현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그 뒤쪽에 보면 과수포장 시험포장 있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험하는데, 그게 대지가 88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포장지를 전면적으로 지금 거기에 철거를 다 해 버렸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철거를 하고 양묘장 하고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초화양묘장을 거기다가 넣을 건데 그 과수시험포장지를 없애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책결정 할 때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무
김종무위원
간단하게 잘 됐다, 못 됐다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어쨌든 저희 농업을 하는 농축산과장 입장으로서 그런 시험포장들이 확대되고 있었으면 좋은데.
종무
김종무위원
당연하죠.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과수시험포장은 아마 이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면적으로 그냥 싹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수시험포장지는 전면적으로 거기에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잖아요. 과수시험포장지가 뭐하는 겁니까? 그 농가 소득을 위해서 또 만약에 이 과수가 배나 단감 종류가 제대로 돼 있으면 다시 신품종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시험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걸 없앰으로 인해서 정말 농민들을 홀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 혹시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시험포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초화양묘장의 꽃재배가 다 어디 갑니까? 우리 도시미관용 아닙니까? 우리 시청마당에 나오는게 초화양묘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답변 고맙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본 위원은 이걸 한 가지 한번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외 자매도시나 또 우호협력도시가 몇 나라에 몇 개 도시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14개국에 19개 도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와 교류하는 부분은 보통 문화·체육·예술 거의 이게 다죠?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 부분이 외유성교류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외유성교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아니면 환경, 다른 행정 이런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지면 본 위원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 또 그 정도는 이뤄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체육대회 한다고 몇 명 인솔해 가고 또 왔다갔다 하면서 예술인들 데려가서 공연 한번씩 하고 이게 다예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9월 12일 경주 내남에서 5.8도의 강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울산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었습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 자체도 거의 불안해 하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TV를 접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김정은이가 한방 놨구나 어디 석유화학 정도에 한방 놨구나’ 이 소리가 난무하였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었죠?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만큼 우리 시가 재난방지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상교류과하고 격이 안 맞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우리 시의 시민안전실입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시민안전실 4개 과에 7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70명 정원입니다. 70명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날 지진이 나니까 거의 10분 정도 있다가 안전재난처에서 문자 날아왔습니다. ‘아 진짜 지진 났구나’ 전 국민들이 그때야 안겁니다. 그만큼 우리 지진재난에 대해서는 무방비, 지금 현재도 무방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실에 70명이라는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지진에 되게 미약하다고 우리 울산시민들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시민안전실에 70명이 지진에 대한 전문가 아무도 없어요. 70명 이 사람들이 1, 2년 있다가 다 다른 부서로 갑니다. 재난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안전에 대해서 공부 좀 하면 1, 2년 있다가 다른 부서 다 갑니다. 또 새사람이 와야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래서 무슨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말씀 드리고 재난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가까운 우리 일본의 자매도시 있잖아요. 우호도시 많잖아요. 우호도시하고 이러한 교류를 하자 이거죠. 여기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서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을 시키자, 시켜서 일본에 가서 정말 지진에 대한 재난안전을 갖다가 제대로 배워 와서 우리 시하고 접목을 시켜서 운영을 하자 이런 교류가 사실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종무
김종무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춤을 추고 가고 마라톤 한번 하고 오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안전교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꼭 한번 실천에 옮기겠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매도시인 구마모토도 지진의 피해를 당했고 니가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지진 피해가 있어서 체계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가타하고는 10주년기념사업을 할 때에 니가타 시장님이 특별히 제안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니가타시를 방문을 하면 직원들한테 연수는 시켜주겠다 그런 제안은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언어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예?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언어문제, 일본에서 충분히 그 경험들을 교육은 시켜 주겠지만 저희 시청 직원들이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아주 효과적일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재난실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직원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직원연수가 아니에요. 가서 일주일 있다 보름 있다 와서 연수하고 오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거기 가서 1, 2년 있으면 일본말 다 합니다.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연수가 아닌 직접적으로 정말 교환근무를 해서 최하로 한 1, 2년씩 전문가를 양성을 시키자 이거지.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자 이거죠. 그분들은 자리 옮길 생각은 이제 안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승진하고 직급 올라가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죠. 우리 시에서도, 아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연수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이분들이 가서 1, 2년 거기서 학습을 하고 여기 와서 우리 시에도 그만한 장비가 있으면 장비 이런 거 제안해서 설치하고 하는 이런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이 확고하게 답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거죠.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 마무리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아까 지진 났을 때 안전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교육부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 소관은 안전실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하기는 곤란스럽지마는 통상교류부분도 위원님 걱정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무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교류사절단도 파견하고 있고 아까 지진 문제에 대해서는 동북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방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 지진 대비해서 가는데 저희들도 매년 두 사람 정도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마는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짧은 기간의 그러한 어떤 교류 말고 지속적인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와 교류를 하려면 이러한 행정적인 서로가 상호 교환근무를 해서 숙지를 하시자 이거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그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 하는 그 뜻은 알겠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을 시민안전실하고 우리 시하고 전부다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여기서 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직적으로 만들도록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을 해 줘야 돼요. 또 아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제가 몇 달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그다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외유성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하고 스포츠 교류를 저희들이 자매도시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도시를 알리기 위해선 문화하고 스포츠가 가장 효과가 좀 좋아서 상호간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제나 환경분야에서는 각 도시별로 상호교류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도 외유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실제적인 우려가 내가 방금 제안한 그런 부분을 습득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 합니까?
문석주위원
국장님 반려동물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 본 위원 역시도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정말 빨리 추진돼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추진하는 데는 없고 일부 여러 가지 유기동물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기본취지가 좀 변질됐다는 이유가 왜냐면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았는데 각 구·군에 했을 때 이런 시설 제대로 가야 된다 이거죠. 신청 거부 했는 것 같으면 정말 주민들 거부하면 빼지만 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할 때 제대로 정말 우리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추진하는 거 김기현 시장님 정말로 좋은사업이고 공약사업인데 좀 유기동물이 아까 줄어든다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동물실명제 때문에 2014년부터 했잖아요. 등록제로. 그때부터 줄어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 예산 역시 이제까지 유기동물 처리하기 위해서 한 두당 11만 원 지원합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11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기본목표도 동물과 사람이 교차하는 건전한 여가공간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새로운 사전문화 조성을 위한 목표입니다. 일반시민들하고 국민들이 같이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사는데 버리는 거 자체가 귀엽게 하다가 어느 날 나이가 좀 많이 되니까 버리고 병들어 버리는 이 자체가 이 부분들을 문화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교육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주목적인데 그리고 주목적이 유기동물 역시 보호하고 또 분양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장례시설 역시 반려동물에 대해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했을 곳에 장례식장은 좀 빼더라도 유기동물센터 점점 줄어드니까 한쪽 구석이라도 부지면이 1만 평에서 1만 8000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응이 안 있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기동물 각 구·군에 스물 몇 군데 있지만 실제 그분들 열악한데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고 또 울주군의 한 군데는 거기에 대체로 그 지역은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지원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면 장례식장과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실제 장례식장 부분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 문화센터가 들어가도 위원님은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시고 저희들 독려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시는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하려는 업자들도 민간인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허가만 내주면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허가 내준다 해서 그게 당장 지어 지는 게 아닌 게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입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시설도 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장이나 타 지자체도 민간인이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는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사실은 저희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누가 전담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구·군에 동물담당자들이 대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보호소에서 잡아가지만 최고 많은 게 구·군에는 민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2차 문화센터가 먼저 지어지고 거기에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것도 구·군하고 같이 관리권이 기초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5개 구·군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은 문화센터하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되면 좋겠고요. 더욱이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정말시민들의 인식 부족이거든요. 저 역시 유기동물 하나를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인식부족인데 처음에는 겁을 먹고 막 사람을 낯가림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시민인식교육의 문제고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서 고생 많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특히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하는 것 보면 주전마을하고 제전, 우가 하고 있는데 주전하고 우가는 잘 돌아가는데 제전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비지원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촌마을은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은 2013년부터 상당히 한 3, 4년 지금 해서 물론 주전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우가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제전이 지금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제전마을하고 한번 진단을 해 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지금 아직 시행초기가 돼서 작년에 처음 개장을 했거든요. 처음 개장 해 놓으니까 홍보가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제전마을의 어촌계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다 많으십니다. 많으셔서 어촌마을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서 우리 동해안에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없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됩니다.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갯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갯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가든지 다이버를 해 보든지 어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이것은 여름에 밖에 안 됩니다. 겨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전이 조금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전이 옛날 주전동사무소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지금 안 쓰게 되니까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어촌계에서, 이런 숙박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겨울 같은 데는 거기에 숙박을 사람들이 하러 오니까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전마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 돼서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사무장을 한 분씩 채용을 하면, 젊은 분들을 채용을 하면 국가에서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50% 해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전마을에는 그것도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하고 제전마을 해보니까 그 제전마을 자체가 어항자체가 조금 미비합니다. 조금 부실해서 저희들이 어항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특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0억 원을 해서 그렇게 보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진단을 위해서 마침 부산 부경대에 있는 씨그랜트(Sea Grant)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국비로 저희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해서 올 연말까지 그 활성화 프로그램을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진단을 해서 저희들도 나오면 지원해 주고 어쨌든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제 농촌이나 어촌체험마을 하는 것 보면 농촌은 그나마 귀촌해서 젊은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어촌은 귀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귀어는 거의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없지요? 아까 말씀 중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이 연세가 고령화 80대, 70대 70대 가면 젊은층에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국비지원 되고 세금이 지원돼서 관리하는데 이 부분을 지도·감독, 그분들한테 맡겨 놓지 말고 제전 지금 거기에 체험마을이나 사무장도 부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 시에서 예산만 내려주지 말고 구·군에 가가지고 좀 협력할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한지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지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다시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게 옛날에는 5년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좀 바꿔서 만약에 한 해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 한 120개소가 있는데 올해 지원되는 게 84개소가 지원 되는데 만약에 제전마을도 어느 정도만 하면 지원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그다음에 제전마을하고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도 좀 해보고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시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적극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