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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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김태희, 버스정책과장 박재경, 물류택시과장 김종만, 건설도로과장 박기종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송별길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시간은 10분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교통건설국 여러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울산을 상징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안전하고 품격있는 상징도로로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구간이 KTX울산역에서 대왕암 한 22.9㎞ 공사기간 중에 시범적으로 태화로터리에서 시청사거리에 우선 시행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잔여구간은 2016년 제4회 투융자 심사 후 그리고 ’17년 추경 혹은 ’18년 예산 확보 후 공사시행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상징도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작명을 했습니다. 상징도로라고, 우리가 통상 교통개선사업을 할 경우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일부를 정비하는 것이 통례인데 저희는 거기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소위 표지가로수 광고판까지 패키지로 개선사업을 제가 상징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상징도로가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의 상징이 되는 표준규격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 서야 되는 도로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차 보도정비라든지 아니면 교통체계개선, 도로미관개선 또 교통안전물 설치 등 용역보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면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실행이 됐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우리가 신설하는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타당성을 경유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기존도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굳이 필요 없고 다만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통상하는 것이 기간단축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효율성이 있더라도 만약에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후에 주민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기존도로라도 그곳이 상가 위주로 쭉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 위주로 전개된 부분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면 그 주민들이 나중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내년 2월이 용역발주 완료 시기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것을 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이해관계가 급한게 신정시장 앞 위에는 별 여론수렴할 것이 없는데 다만 신정시장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미 특정한 구간에 7억 원을 확보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있고 또 도로표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패키지로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신정시장 앞 특정한 구간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종합건설본부도 여론수렴을 하겠지만 저희도 신정시장이 좋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신정시장 주변을 거치는 곳이지만 그래도 신정시장 밑에는 열악한 상가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도면상 제가 살펴보니까 도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가에서 보도부분이나 이런 곳에 환경녹지국하고 연계해서 가로수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가로수를 정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띠녹지 조성도 하시고 이런 경우에 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용역 중에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6억 9000만 원, 7억 원 가까운 돈이 용역발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정시장 부분만 지금 모든 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셨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보니까 환경녹지국, 도시창조과, 종합건설본부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존 도로에서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 교통건설국의 역할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주재회의를 부시장님하고 국장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할 일, 도시창조국에서 할 일,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일을 같이 패키지로 묶으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그 지침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만…….

병길

송병길위원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역할은…….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총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총괄만 하는 부분이네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총괄하고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병길

송병길위원

실질적으로 개선부분에 보면 도시창조국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총괄을 하셔서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국장님 우리 부조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건설기술심의제도가 강화된 것 아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여러 가지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당초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지금 금액을 상향조정 했어요.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이 기술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상징도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될 쯤 총 공사비에 대해서 필히 기술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구간이 KTX에서 대왕암 구간에 쪼개기식 부분으로다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기술심의를 편법적으로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직 기술심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쪼개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게 편법이 아니고 제가 울산의 도로교통 상황을 보니까 시설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설치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및 중기계획 절차를 밟고 해라 그것을 밟지 않고 하는 규모가 최대 40억 원입니다. 그 절차를 밟고 하려면 사업이 2, 3년 정도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 확보 가능한 30억 원 내외를 공사비로 확보하면서 시범구간을 추진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전 구간을 확대하자 지금 현재 설계심의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제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100억 원에서 50억으로 내렸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확보가 30억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7억 원, 도로표지정비 3억 원 해서 30…….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는 전체 금액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전체 심의를 해야 될 구간이 울산과 대왕암 구간이잖아 요. 그러면 그게 5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대략적으로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이 전체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그 후에 그냥 말로 쪼개기 먼저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전체 건설기술심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큰문제입니다. 나중에 감사지적 사항일 수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1단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2단계를 계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계심의 절차를 밟고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선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을 2단계로 미루고 나중에 그럼 건설심의 받을 때 만약에 정부에서 감사가 나왔다 하면 누가 다칩니까? 또 다칠 일은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다치지 않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전체 건설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자기역할을 못하는 거네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규모가 우리 사업을 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축을 설계하고 공사비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다만 상징축을 제가 울산역에서부터 대왕암까지로 해 놨지만 일단 시범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너 왜 공사를 못했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30억 원 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30억 원 내 공사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없지만 전체 금액에서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지금 30억 원이니까 50억 원에서 낮춰서 30억 원으로 되었으니까 문제 없죠. 문제 없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체를 봤을 때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면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입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금 절차를 저희가 밟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나중에 이게 그러면 선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정성 검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낭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요. 그런데도 지금 부분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다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완료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나중에 무리가 없고 또 혹시나 중간에 그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잠식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물론 일하기 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나중에 일이 잘 되어서 마무리가 잘되고 끝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걱정이 없지만 그 부분이 또 사람이 하는 일이 중간에 또 민원이 너무 제기가 되어서 이게 사업이 중도에 하차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고 필히 법적 절차를 준수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우리 교통건설국의 전 직원들 과도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유럽의 한 군데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 나는 상황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참 너무 보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고 ‘야 이것 우리 시에 가서 꼭 한번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국장님한테 울산시에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금방 사고가 났어요. 우리 차가 뒤에 있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들이 내려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트렁크를 열어서 안전조끼를 입더라고요. 차 3대가 동시에 똑같이 그것을 내어 입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과연 바로 2차 사고방지를 위한 방안이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 사고 나면 싸우기 바쁩니다.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기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싶어 하는 것은 자동차 2차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끼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23만 203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462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울산시의 경우에 536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4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이후에 후속 2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통 교통경찰들은 안전조끼를 입습니다. 대신에 정작 사고 관계자인 운전자들은 전혀 안전장비 없이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정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사망자 전체가 4621명 중에 그 2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상당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이 안전조끼를 입었더라면 사망자 수도 훨씬 줄일 수 있었다 그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과연 차량의무로 의무장비는 안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안전조끼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입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 평복 상태하고 이것을 입었을 때 하고 자동차 뒤에서 어떠한 상황이 목격이 되는지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안전조끼 착용) 이걸 제가 하나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누르니까 불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우리가 평복 입었을 때 하고 이 조끼를 입었을 때 하고 후방에서 목격하는 율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끼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나 구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비용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 우리 국민들의 2차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가 2차 사고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통경찰은 소위 야광복을 입고 있죠. 그다음 청소부 현재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있는 게 트렁크 안에 있는 것이 삼각대가 있고 그다음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지시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촛불같이 주의표시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동감을 하고 다만 이것을 정부에서 지급할거냐 차량 제작사한테 출고할 때부터 나오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시민문화활동으로 시작해서 손해보험협회, 교통공단 그다음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해서 우리 울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에게 이것을 하나씩 제공을 한다손 치면 사실 큰 비용은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것은 상당히 고급으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간편용으로 제작을 하면 상당히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근거마련이 좀 어려우면 중앙부처하고 건의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전체적으로 보급 확산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보통 한 2년이면 전국적으로 모든 차량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시에 이게 차에 장착이 안 되어 있으면 검사가 제외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2년 안에 전국 차량에 모두가 보급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돈이 몇 십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몇 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주문하고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요금도 얼마 안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법적근거 마련이 안 되면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서 이제도를 한번 성사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필요성은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또는 시민단체, 손해보험협회 또 정부출연기관 소위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이 제도가 우리의 2차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조끼 착용을 하고 착용을 한 다음에 이 착용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전체 국민들의 2차 사고방지에서는 안전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거다 본 위원은 이거 확신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어서 버스정책과장님.

재경

박재경버스정책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10월 13일 울산근교에서 관광버스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이후에 또 한 20여 일 만에 고속도로에서 또 대형사고가 나서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중견상을 입었습니다. 그중에 다섯 분은 중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광버스 사고가 자초가 될까 하는 데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의 특히 버스정책과에서 정말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박재경버스정책과장

사고부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형사고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게 도로여건이나 운전 승무원의 기사 운행행태나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특단의 어떤 특별히 잘못되어서 했다 이런 판단은 제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고는 어떠한 누구든지 사고를 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관광버스가 줄이어서 사고가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종사자들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차를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와의 관계 또 이 사람들의 노동시간 이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 감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지를 못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불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틀림없이 인재사고지만 엄청난 과실이 있다. 이것은 회사와 기사의 과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경

박재경버스정책과장

발생된 사고를 두고 보면 원인규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고속도로 입구에서 발생한 것은 기사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왜 그 기사가 무리하게 끼어들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경

박재경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기사가 왜 무리하게 끼어들었는지 운전 행태습관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그 기사가 대구에서 울산에 빨리 도착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퇴근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속력을 내고 위험한 운전을 했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관광버스의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문의 내용은 우리 시내버스나 관광버스, 운수종사들의 연간 교육을 우리가 실시하죠?

재경

박재경버스정책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1년에 교육 몇 번 합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과연 우리가 안전교육을 얼마만큼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경

박재경버스정책과장

지금 2012년도에 운수자격증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신규 교육을 회사가 채용할 때 이틀간 16시간을 교육시킵니다. 모든 운행, 교통관련법규 이런 부분을 시키고 그다음에 근무자 중에 보수교육은 5년 미만에 해당되는 종사자는 매년 주기로 연 4시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무사고는 격년으로 4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수시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정책의 어떤 행사에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수시교육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교육이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 교육입니까?

재경

박재경버스정책과장

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은 시내버스에, 상주교통안전공단 운영하는 체험교실하고는 다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김종무 위원 추가질의 할 때 하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추가질의 할까요?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올해는 수고 많으시고요. 2016년 같은 해가 있으면 근무하기도 싫은 해 같습니다. 그죠? 정말 힘든데, 지진 일어나고 태풍 와서 다 쓸어가 버리고 또 정신적으로 혼란에 지금 빠져있는데, 울산시 도로 뭐든지 관장하고 하는데 정말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 드리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태풍 끝나자마자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버스 사고 나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물류택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그다음에 11월에 태화강콜과 고래콜이 출범했습니다. 택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참 좋게 출발했고, 지금 태화강콜 출범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은 그 당시에 2009년 11월, 고래콜 출범한 것이 11월 5일에 출범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바로 출범하고 한 달도 채 안돼서 노조원 기사들과 택시 수수료 관련 때문에 또 파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합의 갈등과 그런 게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지만 그러나 고래콜이 출범하면서 시비가 8억 원 보조금이 들어갔고, 개인자부담이 3억 2000만 원으로 출범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8억 원 중에 자부담 3억 2000만 원 유용한 부분, 이 부분은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공금유용 한 게 언제부터 문제됐는지, 시에서 지도·감독했다면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12년도에 아마 안 걸로, 우리 시가 횡령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연히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죠?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새로 조합장이 바뀌면서 조합에서 우리 시에다가 그런 일이 있다고 제보를 한 모양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고 조합에서 조합장이 이·취임하면서 서로 인수인계과정에서 제보에 의해서, 내부 제보네요?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예.

문석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뒤늦게라도 알았지만 알게 되어서 지금 2013년부터 보조금 환수조치 들어가서 2014년도에 승소가 났는데 거기에 승소금액이 보면 2억 2856만 원 승소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8억 원 전액이 아니고 어떻게 이 금액만 승소가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8억 원인데 2억 2800만 원이라는 차이점은 총 13억 원 중에서 자부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환수하는 걸로, 구축은 이미 13억 원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2억 2800만 원 만큼, 자부담 부분만큼은 횡령을 해버렸잖습니까? 그것을 환수를 하는 거죠.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8억 원하고 우리 보조금이 8억 원이고 자부담은 3억 2000만 원인데 왜 자부담을 환수하죠? 보조금을 환수 다 해야지. 보조금 환수 승소 이번에 했는데.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고래콜을 구축할 때는 총 사업비가 13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들어가서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대금은 지급이 다 된 거죠. 운영을 하면서 그 시스템 구축하면서 자부담해야 될 부분만큼 너희가 안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문석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 보조금 8억 원하고 자부담 3억 2000만 원 중에 시설비에 내비게이션하고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결제기 그리고 택시운행영상기록장치 즉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 시설은 다 했고, 그 비용으로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예, 콜을 하려고 하면 콜센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은 다 구축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썼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횡령했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만큼만 환수조치 했다?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예, 그렇게.

문석주위원

그럼 3억 2000만 원이어야죠.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그렇게 사법부에서 시스템 부분은 다 구축이 돼야 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3억 원을 떼먹었다는 이야기죠.

문석주위원

예.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그러니까 그만큼을 환수해라.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환수를 3억 2000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데 왜 약 2억 2800만 원 그 금액만 환수 됐냐 이거죠?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그게 8억 원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그만큼을 산출해서 내라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자부담이 3억 2000만 원이잖아요?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자부담이 3억 2000만 원이죠. 순수 총사업비에…….

문석주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환수해서 승소한 것만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수고해서 환수조치 해 놨는데 그럼 2013년도에 환수조치해서 승소했다 말입니다. 이때까지 왜 환수조치가 다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2016년 6월 30일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차로 2억 2500만 원 그다음에 2차 800만 원, 3차 뒷 단위는 떼버리고 3차는 300만 원, 4차는 200만 원, 5차 1000만 원 아직 남아 있는 것이 8000만 원인가 남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예.

문석주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우리가 승소 최종 판결난 게 2014년도 하반기에 나고 보조금을 내라고 꾸준히 우리 시가 조합에 독촉을 하게 되고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또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조합이 갖고 있는 자산 그중에서 조합이 들어있는 건물이 전세로 들어있는데 전세 압류를 하고 그렇게 계속 조여오는 겁니다. 또 계속 통제를 하면서 ‘너희 안내면 보조금도 줄이고 자꾸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연차별로 단계별로 내면 안 되겠느냐?’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방세법이나 다 보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했고, 분할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지연되면 그 지연되는 이자는 또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시는 환수금액 전체를 받아 넣으면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고 2016년 올해 말까지 완전히 내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들 방침은 그때까지도 계속 내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도 있고 또한 우리가 조합에 지급해야 될 보조금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다 받아 내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 전부 지원하고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만 하지 말고 사후에 관리 대책도 제대로 하는지 눈 여겨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2015년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택시에 보조금을 카드대행이라든지 통신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을 차단시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차감을 하든지 그렇게 가면 빨리 환수가 있었을 건데 뒤늦게나마 올해 12월 말로 환수조치 한다 하니까 만약 안 되면 그 지원금을, 보조금을 전액 차단시키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물류택시과장

지원금 차단 플러스해서 우리가 압류해 놓은 자산도 있고 하니까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울산시 관내도로가 수천㎞가 되는데 기존 도로개설과 재포장 했을 때 노면 차선 도색하는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기존 도로에 있는데 재도색 하는 것은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정하고 하라고 지시 내려가는 것은 경찰청에서 또 하더라고요.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시 관할 행정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원화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은 시에서 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에서 각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가 애로점이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상 법에 보면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법에 위임도 안 했는데도 보면 법체계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보시면 ‘경찰청장에게 시장이 위임·위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모든 책임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운영상에 그다음에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것이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좀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에서 좀 합리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타 광역시에도 보면 업무협약이 경찰청과 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 민원사항이 바로 바로 처리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도로를 전부 시에서 하는 줄로 알지 경찰청에서 하는 줄은, 시설물인 교통신호계만 하지 도로 노면표시는 거기서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좀 단체장님과 경찰청과 협의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대책방안을 내놓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면표시차선이 다 법정 기준대로 하고 있겠지만 지금 시야가, 최근 5년 교통사고율을 보면 상당히 노면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야간, 그다음에 비 오는 날 차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야확보가, 휘도죠. 아주 밝은, 밝기의 반사, 밝기라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맞고 있고, 경기도 같은 데는 보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서 또 하더라고요. 시공 이후에 6개월 단위로 측도를 해 가지고 6개월 안에 문제 되면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그 예산은 더 투입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오토밸리 1공구 같은 경우는 차도 다니지만 차 안 다니는 부분, 불과 몇 년 안됐는데도 차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준치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게요. 차가 전혀 안 다니는 도로인데도 차선 도색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페인트만 칠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 관리·감독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시공하는데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나중에 검사를 하고 사후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다음에 타 도시에 하는 기준치 이런 부분은 모범사례로 발췌해서 울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일현

김일현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고 있다가 추가질의 하시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게 도로교통법의 유일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관리입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잘하고는 있는데 타 지자체가 업무협약 정도로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면서 책임을 갖고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다가 거의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입장에서 설치·운영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문병원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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