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리시설부장 양성욱, 건설부장 서인보 동시선서)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2016년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문석주 위원부터 하고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본부장님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옥동～농소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태화동 명정·오산마을 주민이주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법에 따라서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현실여건이 타당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혁신도시에 택지가 조성된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알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알선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주하시기로 하셨던 70여 분은 이주자 계약을 다 하셨고 최장 납부금액이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주하실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을 다 납부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이주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요소나 어떤 만족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직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옥동～농소도로가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1구간은 2019년도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12월에 그죠?

예.

2구간이죠. 연기가 되어서 2017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합니까? 혹시 또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예측 못했던 부분 때문에 옥동～농소 2구간사면에 지지난 2015년도 여름, 가을쯤에 강우로 인해서 사면이 일부 탈락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하다 보니까 국비를 추가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내년 6월에 옥동～농소 2구간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준공하는데 다시 변경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준공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요. 1구간에 보니까 대공원 쪽에 파형아치를 해서 터널을 하죠? 파형아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낮은 아치도 있고 높은 아치도 있고 그다음 인터페이스형도 있고 파이프형도 있고 반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파형아치가 보면 용융아연도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아연도금이 있고 전기도금이 있더라고요. 전기도금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연도금을 했을 때는 내구성이 상당히 강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 공사비용보다 잘못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파형아치 있는 부분에 주로 보면 우리가 피안시설이나 수로 이런 쪽에 많이 쓰잖아요. 피안시설을 보면 1936년도 부산 해운대에서 송정 가는 그 도로에 보면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울산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에도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엠보싱 파형강판이 있고 또 다른 파형강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비교연구를 해 보니까, 비교조사를 해 보니까 엠보싱 파형강판이 여러 가지 경제면에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은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평산에스아이 제품을 관급자재로 쓰도록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 옥동～농소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서 그 이전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타당성 재조사 이후에 그 업무가 저희 울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에 설계된 내용을 저희가 받은 이후에는 단가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만 설계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 당시의 설계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을 설계할 때 이미 관련업체들하고 협의가 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도 울산에 대형공사들이 있고 파형강판을, 어떤 터널을 시공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유지보수라든가 그것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서 사후에도 관리유지비가 적게 들수 있는 방향이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파형강판의 장점에 보면 공사비가 좀 저렴하게 들잖아요. 15%에서 30%정도 공기도 상당히 단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용융아연도금을 하면 내구성이나 접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또 얼마나 이게 밀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안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통 터널 길이가 일반터널보다 좀 짧잖아요. 208m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짧기 때문에 공사에 혹시 안전에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해서 추호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공사할 때도 다른 면에도 최대한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자료를 선정해서 한다 라면 더 좋은 공사가 될 것이고 안전성도 답보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혹시 저희가 파형강판유의 교량을 써야 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농소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용도로는 여러 가지 통행의 흐름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태화동을 지날 때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택가에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방음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산을 1구간에서 2구간까지 하면 산이 양옆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로드킬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와 실, 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언론에 차선도색 발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이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가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지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주부분이 전문건설업체에서 받아서 다시 하도급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하도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조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차선도색 장비 자격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장비업체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 장비를 갖추고 낙찰만 받는다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종건에다가 어떤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으냐하면 그게 일단 입찰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죠?

예, 저희가 재포장하고 다시 차선도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신설공사를 하고 차선을 긋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낙찰을 받은 부분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포장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법을 맞추기 위해서 도색장비를 폐차직전에 보유하고 낙찰만 받은 후에는 다른 도색업체로 넘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종건에서 감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낙찰조건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아까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면허상으로 보면 도장공사 면허만 있으면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법상기준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할 때 최소한의 장비는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비목록을 아예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그 목록만 제출하고 실제로 불법 하도급하는 그런 문제는 차선도색을 할 때 저희가 현장에서 그 부분이 실제로 계약한 부분이 계약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11월 기사에 보면 8명이 불구속 되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까지로는 저희 종건에서 직접 발주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럼 9월에는요?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차선도색 공사 중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종건에서 차선도색 공사발주해서 불법하도급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아, 최근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언론보도에 나온 그런 상황은 그전에 불법…….

그전에 공사했던 내용들이 경찰수사를 통해서 이번에 밝혀지고 그런 내용인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모든 건설업체에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 경찰청 매뉴얼도 있잖아요. 차선도색 경찰청 매뉴얼 그리고 우리 지자체 매뉴얼도 따로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차선도색 관련되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게 경찰청 매뉴얼하고 지자체 자체 그 부분하고 약간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쪽 위주의 지침이고 경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은 실제로 차선도색을 해서 이용할 때의 문제점을 대비해서 나와 있는 그런 지침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강화된 지침입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양쪽 다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위주이고 실제로 경찰 쪽에서는 나중에 차선도색하고 난 이후에 이용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위주의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운전자들이 거리를 운전할 때 정말 편리하고 교통건설국에서도 동료위원분들이 차선도색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건설에 대한 기본만 갖춰서 차선도색이 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정말 편리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도색이 되게끔 경찰 매뉴얼과 우리 시 지침이 같이 공유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공사할 때 기준이 어떻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자가용을 몰고 도로를 달리는 것은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종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학재 국회의원께서 앞으로 지자체별 차선도색에 대한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라고 거기에 대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울산에는 보통 고휘도 차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천형 차선은 사용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우천형은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단 제일 큰게 단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융착식 도로를 이용한 차선도색인데 그것은 단가가 ㎡당 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천형으로 해버리면 3만 6000원 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건에서 본건데 제가 우천형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천형이 기본적으로 2만 8000원 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틀린데요. 고휘도 차선도 울산에서 적용한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앞으로 우천형을 사용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날이 비 오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비오거나 저녁, 밤길에 차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휘도 차선도 지금처럼 하도급 되어서 불법으로 차선이 도색이 된다면 우려가 큰부분이지만 지금도 본부장님 말씀은 최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안심은 되지만 시민편에서 공사위주의 공사가 아닌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천형 차선도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 높다고 하지만 교통사고를 대비했을 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금액하고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우천형으로 해서 빗길이라든지,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빗길이 최고 위험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도색이 정확하게 비율이 맞아서 된다면 비가 올 경우에도 차선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제가 우천시에 운전을 하다보면 거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천형 차선도 한번 시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휘도 차선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죠?

지금 새로 포장이후에 차선도색은 대부분 고휘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고 단가 계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겸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그 부분에 관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금 염려했던 부분은 장비보유업체 도색공사가 보니까 도색공사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지 차선도색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도색공사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나 살펴봤더니 한 60개가 넘어요. 장비를 정말 도색공사라는 것은 집에 페인트칠을 해도 도색공사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철저히 갖춘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건설국하고 경찰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자체적인 규범 외에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차선도색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오늘 본 위원은 건설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려볼게요. 건설부장님 답변 가능하겠죠?

예.

도로 위를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 구멍이나 포트홀 내지는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안전사고가 사실은 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도로 포트홀이 36만 건이 발생해서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가 165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지뢰라고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참사 사고 일어났죠? 그게 교통경찰 조사결과로는 기사가 잘못이 있었다 라고 결과는 나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거기 갓길이 아주 좁았다, 그런 부족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참사가 일어났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도로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광역도로상에서 포트홀과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사고건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가배상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 자체를 신청 자체가 당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경찰청하고 연관시켜서 자료는 없습니까?

배상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 종건에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없잖아 그러면.

배상부분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 쪽에서 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현황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재발이 안 되도록 관리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트홀이나 안에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해서 그 사고를 예방할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1년 반 정도 들어와서 보니까 그 배상금 자체가 거의 미세한 부분도 있지만 큰 부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억 단위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주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설물의 기준이라든지 부분이 미흡했을 경우에 소송을 했을 경우에 지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은 일일이 현재 신규도로는 당연히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유지관리 도로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씩 줄인 덕분에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도로별로, 유형별로 그다음에 중로, 대로 그다음에 유형별로 보도, 차도, 난간부분 해서 한 덕분으로 점차적으로 현재 배상 지급한 것은 보통 15% 정도, 청구에 비해서 15%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보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줄이는 부분 자체는 배상 소송장에 보면 내용 부분이 대체로 도로유지 관리측면 부분입니다.유지관리 측면이 결국은 안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포트홀 같은 경우는 235개 노선을 매일 순찰은 못하지만 각 직원들이 파트별로 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순찰을 많이 다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찰해서 사전에 그런 안전위험 요소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담당구역도 가지만 전체적으로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특히 사고와 유형이 많은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건에서도 적은 인원으로 전체 도로상의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확인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이나 각 구·군에 접수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 군데서 집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접수가 되면 구·군으로 미룰 수가 있고 시에다 미룰 수 있고 또 구·군에 이르면 여기는 20m 도로 이상이니까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시로 해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이거 하나 접수 시키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채널로 무조건 접수를 받아서 종건으로 처리가 되든지 구·군에서 처리가 되든지 이걸 체계적으로 한 채널로 통합을 시켜서 그런 일에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싱크홀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시설물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게 즉각즉각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간선도로 기능은 저희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포트홀이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파손, 교통 신호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즉각 대처해서 그것도 하나의 사고예방 대책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물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의 전체 도로가 보면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보다는 울산의 도로가 차량주행 속도가 대도시보다는 조금 빠르거든요.

예.

그렇죠? 빠르니까 오히려 사고 위험도 더 높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채널을 한 군데로 집합을 시켜서 도로보수가 빨리빨리 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료정리를 하고 도로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번씩 이런 부분이 위험하니까 보수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구·군이든지 경찰청이든지 안전공단이든지 종건에 접수가 되든지 이것을 채널을 한 군데로 집합을 시켜서 최대한 보수가 빨리 되도록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어디에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더라도 구·군에서 전화 받으면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종건에 하든지 안전공단에 하든지 해서 그 채널을 무조건 한 군데로 만들자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부장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개～매암 공사 있죠?

예.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한 지가 벌써 4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구간에 2016년도 예산이 25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로 올 연말까지 이 예산집행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2월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셔서 저희들이 일부 답변을 드렸지만 중간에 설계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를 총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렇게 하면서 감나무골 삼거리는 원계획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1단계 보상은 먼저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서 현재 지금 와 있는 시점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넘어가 있습니다. 보상은 잔여구간을 하고 있고 일단 조달청 업체선정이 연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내에 이루어지면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되면 확실하게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업체 선정이 12월 중에 되면 단지 공사 서류상 착공되더라도 실제적인 현장착공은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내년…….

업체 선정은 그러면 12월 말 중으로 선정이 가능합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를 위해서 그 안에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공사착공해서 조기착공해서 조기준공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도로의 역할이 굉장히 큰 도로를 우리가 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다 중요한 도로겠지만 특히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도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대교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도로개설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서 빨리 조기착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준공도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반시민들이 11월, 12월쯤 되면 간선도로에 도로포장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11월, 12월에 공사를 하면 저희들은 알죠. 저희들은 행정에 있는 분들은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공사기 때문에 알지만 시민들은 11월, 12월 돼서 위에다가 도로포장하고 아스콘 깔고 하면 돈지랄한다 합니다.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쓸데없이 포장공사한다. 그런 말씀 안 들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언론보도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시민들 대다수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남부순환도로 등 26개 노선에 20.84㎞에 93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말에 치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우리가 공사를 어차피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11월, 12월 이때 하지 말고 연초라도 잘못된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청 짓는 앞에 공사하는 국도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울주군 신청사 관련해서 국도 도로 비관리청 공사허가를 받아서 울주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종건에서 하는가 싶어서 묻는데 큰 도로도 군에서 할 수 있네요?

예, 왜냐하면 신청사로 진입해야 되는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되겠다, 울주군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다음 시립도서관 진출입로 부분은 지금 높낮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나오는 차량도 동편으로 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좀 올라가서 U턴을 해서 시내로 들어가야 되고, 서편 쪽으로 나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될 차량, 그러니까 저 경복궁 큰 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도 좌회전이 안 되니까 한참 올라와서 U턴을 해서 가든지 직진해서 다리를 건너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다리가 들어가는 진입하는 높이가 차이나는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 폭이 몇 m입니까?

지금 새로 설치되는 교량의 진입로 폭이 10m입니다.

10m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천로인가? 올라가는데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영락원 들어가는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천천으로 따라오는 도로.

예, 꽃대나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오는 차량들도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U턴을 해서 들어갈 것이고 시내로, 태화강역 쪽에서 오는 차량들도 그 위에서 다리를 건너서 가는 것 보다는 경복궁 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와서 다시 U턴을 해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10m 도로가 과연 자기 몫을 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때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이거 물론 처음 계획하는 거는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태화강역에서 오는 차량들은 다리 건너서 앞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구 쪽의 세무서 쪽이나 그 주변, 롯데호텔 측에서 오는 울산시민들이 그 통로를 거의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한다고 보면 10m의 다리를 거의 활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예, 그것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니, 내가 검토를 해 보라 이거야, 교통량의 조사를. 그전에 내가 얼핏 보고받을 때 태화강역에서 여천고개를 넘어가는 그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도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북구나 동구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구, 남구, 울주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이용 안 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시내에서 와서 높낮이 차이나는 끝나는 부분에서 U턴해서 다시 돌아오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무서 쪽에서 내려와서 U턴해서 들어가든지 할 것이란 말이야,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10m 폭을 가지고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인도 빼버리고 나면 인도도 있죠?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인도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차가 되겠느냐 교행이 되겠느냐.

일단 교행은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교행이 가능하다면 인도 빼버리고 나면 10m 도로 가지고 어떻게 교행이 되겠습니까? 다리에.

사람이 건너는 다리는 기존 교량을 리모델링해서 주로 인도교로 이용하고 신설 교량은 가능하면 차 위주로 다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신설되는 교량으로 모든 차량을 소화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이 큰 행사를 안 치르고 일상적인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조금 막히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분산해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교량으로도 어느 정도는 소화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교량만으로는 완벽하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m 교량으로는 인도를 빼버리고 나면 교행하는 차량들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인도는 아마 양쪽으로 설치 못하고 한 쪽으로만 해놨습니다.

한 쪽으로만?

예.

어차피 만드는 거 10m 폭을 하는 거나 15m 폭을 하는 거나 돈 얼마 더 들이면 되는 것을 다시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돈도 더 들어갈 뿐더러 모양새도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도 더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m는 폭이 좁지 않느냐. 교행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도를 빼버리면, 그걸 교통영향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충분히 교행이 되는지 여부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m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모든 공사는 우리 종건에서 다 맡아서 하는데 교통건설국이나 또 다른 산업입지과 일이나 전체를 투자지원단이 옛날에 하던 것을 다 하는데 토사뱅크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이제는 공사를 전부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잔토처리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어디에 하면 쓸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종합건설본부 자체 한 군데서 하니까. 그러면 설계할 때 잔토량이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메울 곳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교통건설국이나 산업입지과에 설계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잔토처리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것도 큰돈인데 북구 오토밸리로 저것을 할 때 잔토처리 부분이 상당한 득이 오더라고, 그거 내가 참으로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일인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버려야 될 것을 공터를 이용해서 잔토를 이용하면 돈 들여 메우는 것을 그 전에는 각각이 달랐는데 이제는 종합건설본부로 공사가 몰아졌으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치 않겠느냐, 잔토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면 교통건설국이라든지 산업입지과에 할 때 ‘아 잔토가 다음에 우리 공사에는 어디서 흙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어느 산을 깎았을 때 흙이 남는다.’ 하는 것을 설계 부분에 조언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장 가로등이 총 점검을 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요원요?

점검을 하는 인원이 따로 있느냐고.

본부에는 없고 가로등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각 구·군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으로?

관리는 각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구·군에서가 아니고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불 관리는.

아닙니다.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많아. 낮에도 들어와 있는 곳이 많아서 그 관리는 구청관할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낮에 불이 들어와 있는 부분 물론 전기타이머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지.

센서나 타이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센서가 아무래도 전자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군에서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아, 저 친구들 봐라 이거 관리도 안 한다 밥 먹고 공무원들 뭐 하노?’

예.

내 말이 지금은 되게 양반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상소리를 섞어서 합니다. 그게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발주 낼 때 기계도 좋은 걸로 하세요. 고장 안 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연수를 갔다오면서 느낀 건데 다른 나라에서 한 기준을 아까 도로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았더라고. 그래서 드린 그대로 참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이것을 드렸는데 우리도 지금 나무뿌리가 인도를 요철을 둬서 조사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을 참고를 해서 그게 좋다면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본부장님, 보도블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도로를 제가 많이 다녀보고 눈여겨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보도블록으로 돼있기 때문에 틈새가 많이 생기죠. 그죠? 틈새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이 많다는 건 여성 하이힐도 그렇겠지만 특히 유모차나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와 도로 사이에 또 아스팔트가 돼 있는 곳이 있고 턱이 생기고 보도 인도에 보면 전주가 서 있고 그다음에 적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유모차가 못 지나가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한번 보시라고요. 특히 태화강변로 쪽에는 상상이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특히 공원 같은 곳도 그렇고 주차장 같은 데도 그렇고 십리대밭도 지난번에 시설이 안 돼서 제가 녹지과에 수정·보완을 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만 도시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행 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은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조그만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갑니다.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선진국에 싱가포르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장애인 우선 위주로 놀이시설에 가도 장애인들이 다 탑승하고 안전이 확인이 딱 되면 그다음에 비장애인들 타도록 국민의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도로에 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가로수가 자라니까 뿌리가 굵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뜨는 거죠. 평지가 안 되고 울퉁불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 유모차가 가기 위해서는 울퉁불퉁한 것보다는 평평한 게 좋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매끄럽다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넘어질 확률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시민 전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내버스 체험을 해 봤습니다. 저상버스를 해 보니까 도로에서 차가 접근을 해서 시내버스가 정차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버스가 이렇게 안 와요. 거의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휠체어에서 기다리던 장애인들은 탑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한 사람이 여기서 함께 차를 정차해서 대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면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 보이질 않잖아요. 탑승할 수 가 없는 조건이 돼있어요. 그리고 턱 높이가 맞는 곳도 있지만 안 맞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보도관계는 저희들이 도로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지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위주로 해서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산모들, 유모차, 노인들도 되겠죠. 노인들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요사이 보조기구도 같이 의지해서 다니잖아요. 또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구비율로 보면 상당한 퍼센티지가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결과적으로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민원소지도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급자가,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찾아서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나 어떤 시설이나 제도가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일을 하실 때 내가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일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시립도서관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2015년도에 착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지하골조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고서를 보니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경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울산광역시가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울산 전역이 유례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각 추진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요. 혹시나 우리 시립도서관 건립이 공기지연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시립도서관 산업현장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태풍 차바 왔을 때 지하층 골조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밀수가,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다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온수기, 공조기 빠지는 선로라든지 그런 구멍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멍들을 통해서 지하로 약간 물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배수했고 지금 조치는 다 완료됐습니다.

복구 상황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네요?

예.

저는 이제 내년 되면 광역시 20주년을 의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또 시립도서관은 우리 도시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여태까지 저희들이 갈망했던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17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층 공사, 외부공사들을 마무리 하고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고 나면 내부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장기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교육과에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하는 방안에 맞춰서 인테리어도 맞춰서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재교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골조가 다 되고 건물이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쯤 돼요? 내부인테리어 전에.

내부인테리어 전에 외부가 거의 완성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외부는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으로요?

예.

그러면 내부인테리어가 그렇게 한참 걸립니까?

예, 아파트를 지어도 내부인테리어 오래 걸리는 경우는 한 10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개월 정도요? 이거는 큰 덩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요시간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아도서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내부인테리어도 손질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인테리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차질이 없도록 울산을 대표하는 대표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영교 접속도로 올 4월인가요? 번영교 접속도로 침하부분에 정밀점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하, 조사 끝에 발표가 됐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못 들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은 번영교 접속도로 침하가 된 부분이 순수하게 자연현상이 아니고 인근에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일부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만들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일부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이라든지 천공을 해서 주입하고 다시 재포장해서 지금은 원상태대로 복구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전에서는 별…….

그것은 중간과정으로서 시설안전공단에 실장님도 직접 현장에 와서 상황을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강공사 할 때 보강공사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거쳐서 제공 보강공법을 결정해서 보강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도 혹시 추가변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계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변이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반에 대해서 탐사도 벌이고 내시경 카메라 촬영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GPR지반탐사, 시추조사하고 내시경 카메라 촬영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결과는 현 상태로는 장기적으로 침하의 우려가 있으니까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보강공법으로는 이러이러한 공법들을 해라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변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앞으로 다리의 중요성이 또 우리 과거에 서울에서도 침몰되고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시하셔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변동이 없도록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전점검도 필요시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추진계획이 앞으로 울산대교가 생기고 나서 확장공사를 실시하는 거죠? 장생포 고래박물관하고 울산대교를 연결하는 구간을 지금 확장공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장생포 일원 교통통환경이 개선되겠네요?

예.

그래서 대교에서 우리가 보통 빠져 나오면 그쪽에서 침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객하고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물건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물건을 확정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통지를 하고 그 기간이 아마 내년 연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는 2017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 경에요?

예, 말입니다.

내년 초에 시작을 해서 말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크게 토공, 흙을 움직여야 되는 구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장물 일부, 담장 일부를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보도를 만들고 그런 정도의 공사기 때문에 대단위 토공공사가 없기 때문에 기간은 내년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해소되지만 관광객 통행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1시간 30분 정도 감사를 하면서 조한희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가만 보니까 같이 오신 부장님들께서 좀 심심하실까 싶어서 양성욱 부장님에게 그래도 감사장에 오셨는데 답변 한 말씀하고 가셔야죠?

전혀 안 심심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오늘 초화양묘장 이전 지금 하고 있죠?

예, 아직 이전을 하는 건 아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초화양묘장 자리가 과거에 뭐하던 자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옮길 자리 말씀입니까? 논밭이 있던 자리인 것으로 그렇게 일부는 논으로도 이용되고 했던 그런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파악 안 되고 지금…….

그거는 과거에 배밭…….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부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가 논밭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과수시험포장지거든요. 시험하던 부지라고요. 시험포장지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공식 명칭은 아마 시험포장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혹시 면적은 좀 알고 있습니까? 전체 면적이.

1만 4000, 1만 5000정도 면적이 되는 걸로…….

그것은 건축면적이고 전체.

거의 건축면적하고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파악은 잘 안되셨구나. 어쨌든 부장님께서는 집만 잘 지으시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한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과수시험포장지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면적이 88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넓은 면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비닐하우스 11동하고 짓는데 부대시설 4동하고 5천2,3백 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000평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혹시 부지사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종건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내일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혹시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정보유출 다 됐다.

아니, 괜찮아요. 내가 미리 다 얘기 해놨어요. 해놨는데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에 그 과수시험포장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초화양묘장을 들여온다. 그게 맞습니까?

초화양묘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초화양묘장이 회야정수장 증설부지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곳에 농업인들을 위한 시험포장하는 데서 거기에 그것을 없애고 초화양묘장, 그 초화양묘장 뭡니까? 거의다 도시 미관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점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된 점인지 못된 점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아직 그쪽으로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을 회피하시네. 그래서 아이러니한 공사를 지금 거기에 다가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을 소외를 시키고 종합건설본부 시설부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하겠죠.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농업행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그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 바로 해 주던데 우리 본부장님은 답을 회피하시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오늘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예산 때 한번 다룰 기회도 있겠지만 특히 설계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파트에서 지금은 거의 많이 맑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육아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지하 원래 설계시방이 잘 돼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설계변경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인원 늘리고 종합건설본부가 수고한다, 뭐 한다 이런 칭찬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칭찬 뒤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라는 게 뭐냐, 설계 때부터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 게 그게 노력이거든요.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것을 평소에 유념하셔서 설계변경 건수가 될 수 있으면 없어지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시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