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창조경제본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창조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장수래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선서) (창조경제과장 김영성, 산업진흥과장 김석겸, 에너지산업과장 이영환, 투자유치과장 전신호, 산업입지과장 성형수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본부장 장수래입니다. 평소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수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하여 주시고 시간은 10분으로 시간 엄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사무실이 신관 5층이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사무실은 신관 1층에 2개과, 5층에 1개과, 6층에 1개과 그다음에 의사당 6층에 1개과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요즘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본관이나 구관 건물에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공무원들이 요즘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구나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창조경제본부에서도 각 과별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본부의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보면 일은 굉장히 많은데 결과가 아주 늦게 나오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과로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우리 울산시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이 3대 주력산업이 우리 울산에 성장산업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반도체 또 IT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각 타 시·도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바이오메디컬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뉴스를 잠시 접했는데 부산에서도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위해서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만 1조 4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를 게놈기반이나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주 먹거리로 삼아야 될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울산시의 3대 주력산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메디컬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 김기현 시장님도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창조경제본부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메디컬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나갈 게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육성한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유니스트, 울산대학교병원 현재로 그 두 곳이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주도적인 역할은 그 두 개 병원이 하고 있으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창조경제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한 부분의 역할들을 합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아산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들 의료로봇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바이오메디컬산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학교, 병원 이 두 기관뿐만 아닌 우리 울산에도 여기에 관련된 제약회사 내지는 관련기업을 좀 유치를 해서 여러 기관이 같이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헝가리에 보면 인구가 1000만 되는 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까지 노벨상수상자가 13명이나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비타민C도 헝가리에서 개발했어요. 헬리콥터 날개도 헝가리에서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화학이다, 첨단의료다, 의학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노벨상 13개를 휩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시간과 한 가지 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짜임새 있는 투자를 좀 해야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해 보십시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울산산업이 3대 주력산업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지역경제 전체가 반영을 할 수밖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메디컬 의료산업 중에 게놈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게놈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금년도에 밀양하고 연계해서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놈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미래부로부터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산업들이 일회성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서는 될 게 아니고 창조경제본부 업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창조경제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울산시에 지금 연구기관이 유니스트하고 우리 시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유니스트하고 울산대학교병원 두 곳을 제외하고는 이 게놈기반이나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울산시에다가 여기에 관련된 제약회사나 관련기업을 유치할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현재 게놈 관련해서 주 연구기관이 유니스트이고 울산대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안에도 제로믹스와 클리노믹스라는 게놈을 응용한 교원 창업기업도 있고 외부 협업기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게놈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 빅 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보가 나오면 신약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니스트라든지 특정지역에 그런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연구기관이 유니스트에서 도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제약회사도 같이 병행을 시켜서 이런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 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도 제약회사 설립이 꼭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저희도 유니스트 안에서 게놈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유래물질, 화학물질 개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회사가 연계될 수 있는 또 울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산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올 필요성은 충분히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아니면 장기적으로 게놈기반이나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현재 2017년 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해서 매칭하는 2억 7000만 원하고 유니스트에 전체적인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해서 현재 국비를 39억 원 정도에 대해서 확보를 노력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게놈기반 해서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장비구축 또 R&D와 관련해서 유니스트 출연금 안에 12억 원 정도 시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연구개발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이왕 손을 댔으니까 거기에 과감한 예산편성과 투자를 해서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기관에서 연구개발하는 것보다 3개, 4개 합해서 연구개발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치중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시장님 역할도 크시리라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특화사업을 바이오메디컬산업으로 추가를 해놓고 있고 또 산업부가 현재 기획보고서를 제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게놈기반에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기획을 해서 예타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지진과 태풍으로 일선에 다 나오셔서 봉사활동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실제 창조경제본부는 울산 120만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주도하고 중추기업이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될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제 정부가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그동안 예산확보 죽 하면서 집행 못하고 덮은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왜냐면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이전을 분산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촉진보조금은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되어 있고 스마트공장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매칭펀드로 촉진보조금은 65대 35, 스마트공장은 75대 25로 했는데 울산시에서 는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면서도 제대로 못한 부분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시에서 예산을 죽 하면서 최근 3년간 확보한 금액을 봤을 때 우선 2014년도는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 못하고 1회 추경에 전액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30억 원 예산 확보하고 약 5억 원 집행하고는 2회 추경에서 25억 원 삭감 처리되고요. 그리고 2016년 올해죠. 40억 원 예산 확보했는데 현재까지 약 14억 원 집행했는데 올해 역시 1개월 불과 안 남는데 제대로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남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나 창조경제본부장께서 봤을 때 지금 집행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힘든지, 기업 유치하기가 힘든지, 무엇이 문제되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호
전신호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투자지원 실적이 없고 2014년 ’15, ’16년부터는 차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왜 촉진보조금이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느냐,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촉진보조금은 돈을 제공하면 그냥 기업에 주는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이 심사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지방 신·증설 투자 같은 경우 만약에 지방 신·증설 경우에는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했다든지 또 상시고용 10인 이상 또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또 투자로 인한 고용신규인력 10% 이상 이런 기업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은 문의는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했던 상담건수는 2014년도에 7건, 2015년도 10건, 올해는 지금까지 3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다보면 조건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원되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를 해서 그 서류가 전체 20여 가지 됩니다. 준비하는 것도 구비서류도 많고 이것을 산업부에 저희들이 신청 건에 대해서 제공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해야 그 사업 당초에 1차로 70% 지원하고 2차로 30% 지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음으로 해서 기업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돈은 조건만 맞으면 기업에 그냥 주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 여기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부터 기업 문의도 많아지고 또 예산지원도 많아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조건이 까다롭다 했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조건이 까다롭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업무를 제대로 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조건이 안 까다로운 게 아니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전액집행 못했다 말입니다. 2015년도에 집행 3건을 했고 나머지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나라는 대체로 대기업이고 울산 역시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됩니다.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고 또 전라북도 전주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개성공단에 전면중단 섬유업체 모업체를 해서 본사까지 일어나서 일자리창출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도 좋은 사례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 못했는지 아니면 업무를 했겠지만 미흡한 게 아니냐, 울산에도 조선기업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아까 조건이 까다로운데, 당연히 까다로워야 되죠. 저는 봤을 때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았고요. 그러나 기업들의 일부 도덕적인 행위로 맞물려서 돈은 지원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환수조치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계시잖습니까? 당연히 까다로워야죠. 국비지원하고 있는데, 조건은 까다롭고 그러나 거기에 맞는 기업체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에 여러 가지 조선업 정말 힘든 데도 불구하고 또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올해 몇 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유치 패턴이 보면 많은 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업을 입주시키는 부분이 하나있고 또 대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공장증설의 경우가 있는데 저희 울산의 특징은 산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종전 공장을 유지를 하면서 옮겨오거나 늘리는 경우는 투자촉진보조금지급대상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몽땅 들고 와서, 그러니까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기업 가까이 옮겨 오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 투자촉진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기업이 입주를 해오면 수령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해서 대상이 되니까 한번 신청을 해봐라 하는 건의도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정말 이런 부분의 좋은 제도는 어쨌든 조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업체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는 활용을 해야죠.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대로 해야 되지만 누구 말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이런 결과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제대로 하되 업체 선정은 또 심사숙고해서 하고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이 제도를 눈먼 돈이라 해서 산업자원부 거기에서도 보면 2004년도부터 해서 ’14년 약 11년 간 146건에 부당집행해서 1300억 원 가까이 환수조치 내려갔더라고요. 이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또 유치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것 문제 있겠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돈을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 그러나 좋은 제도는 활성화해서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이전해야, 신·증설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의 미래, 또 일자리 창출하고 조선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눈먼 돈이지만 그러나 부당보조금 사고는 근절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하면서 투명한 운영 과정 속에서 또 조선업체 위기침체가 울산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런 제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신·증설 할 때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적극적인 지원과 고용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주제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창조경제라는 것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창의성을 기업이나 또한 엔터테인먼트나 산업에 고도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보면 그 직원이 33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10월 24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현장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실태를 보니까 참 심각하다는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중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가 일을 하고 보람을느낄 수 있다면 직장 고용에 대한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죠. 어떤 다른 좋은 직장이 없는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력투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이야기가 참 불안하대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동시에 끝이 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되면 일할 맛이 안 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고용안정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력이 17명이고 나머지 16명은 사업단위로 참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17명 중에 5명인가 정규직이고 나머지 12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저희들 채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력 채용이라든지 정원 승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미래부에서 합니다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은 공무원 채용절차처럼 엄격한 시험절차에 의해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시스템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센터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응시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에 면접으로만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능력을 평가한후에 재계약 내지는 정규직화 하자는 취지에서 계약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것처럼 신분에 불안을 느끼면 다른 좋은 곳을 떠나가기 위해서 물색을 하려고 하고 전력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평가를해서 ‘아, 이 사람은 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필요한 인물이다. 앞으로 울산을 위해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생각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일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3D프린팅 시제품 지원을 785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2160명 그리고 LNG선 VR시스템 2척을 수주했고요. 또 공모전을 통한 25개 기업을 육성 발굴했고 스타트업 필드 투어링 2회, 창업역량강화 교육 160회 4575명 또 창업인턴학기제 운영, 원스톱 전문컨설팅 611건, 일은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3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보장이 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본부장님 하신 말씀처럼 이분들이 울산을 위해서 정말 연구에 전력투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거죠.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지난 3월에 개소한 이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많은 아웃풋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봐가면서 미래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이나 페스티벌 또 창업희망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울산에 보면 4년제 대학이 한 곳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대학 하나, 과기원 하나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는 대학들이 유럽 쪽에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창업을 합니다. 중국 같은 데도 1년에 700만 명 대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300만 명 정도 창업을 합니다. 우리는 50만 명이 졸업하는데 30만 명이 각종 고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자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대우나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울산만이라도 이제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울산에 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울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대학이 이제 창업의 허브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리콘밸리가 바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고시 준비를 하는 숫자가 많기도 합니다만 창업의 경우도 기술창업이 되어야 되는데 뭐 푸드 트럭이라든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업에 좀 치우쳐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술창업을 유도할 수 있게끔 대학이라든지 과학기술원에 기술개발의 R&D사업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벤처촉진지구라든지 저희들 산업융합지구를 지정을 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대학주변으로 1인 창업이든 또 대학교수하고 학생들 간의 협업 창업이든 이런 창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울산대학과 유니스트 그 사이에 장기적인 구상이기는 합니다만 소규모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연구와 생산과 주거와 상업기능이 아우러진 그런 실리콘밸리 형태의 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창업이 되면 생존율이 사실은 창업하면 2년 안에 5% 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현재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창업은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하신 말씀 프랜차이즈나 쉽게 할 수 있는 창업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테크놀로지란 말입니다. 그죠? 기술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청년들이 창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원스톱으로 받아서 이 청년들이 거기서 정보 그다음 교육 또한 재정, 기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낭비가 안 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지원창업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식산업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개발된 아이디어나 구상단계에 있는 아이디어도 괜찮다 싶으면 기업에서 그 아이디를 사기 위해서 펀드를 운영을 하기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엔젤매칭펀드를 조성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시장에 내놨을 때 기업이 살 수 있게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창업의 허브를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기는 원스톱으로 해결하기에는 또 밑에 가지를 치고 협조 기반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창업 부문의 기술창업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업에서 사갈 수 있게끔 또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기술지주회사라는 것을 지금 현재 유니스트하고 울산대학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지주회사만 제대로 조금 육성이 돼서 제 기능을 한다면 충분히 창업뿐만 아니고 지식이나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의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두어 번에 걸쳐서 저희들끼리 관련기관끼리 모여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진전된 안이 나오면 더 모여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자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창조경제본부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마 우리 조선·화학·자동차 주산업에 대해서 같이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센터가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반 아래 정부출연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울산 같은 경우는 타 센터보다 조금 뒤늦게 센터가 개소를 했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출범은 3월에 했습니다만 개소식은 7월에 가짐으로서 조금 탄력이 붙은 것은 다른 센터보다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늦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구성인원이 계약직으로 다 보충이 돼있어요. 그 부분이 어려움이 없으신 가에 대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현재 미래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 시에서도 인력관리는 자기네들이 하지만 성과를 내고 잠재력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2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곧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에 보니까 혁신센터 계약직 비율이 울산이 조금 높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이 좀 높은 편입니까? 타 혁신센터보다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아직까지는 채용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 외에 계약직으로 채용 돼서 성과평가를 거쳐서 정규직화된 전환된 직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소가 늦어지면서 계약기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규직화, 그냥 여기 몸담았으니까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부분이고 충분한 성과를 내고 앞으로 울산을 위해서 지식이나 능력이나 잠재력이 있다 면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센터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운영을 통해서 성과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고용존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역할이 중복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하고 혁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중복은 됩니다만 대상이 고용존의 경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고용센터의 경우는 전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확실한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 중인 업무하고 기존 기관에서 추진되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 없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런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제 출범한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상황에서 혁신센터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앞에 문병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확실한 창업의 허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창업에 올인을 해야 된다. 많은 기관에서 창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창업보다는 다른 여타의 창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창업의 허브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돼야 된다 하는 주문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둬라, 조금 실력을 길러라 하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나 우리 울산의 경우는 3대 주력산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대기업과 원청과 하청간의 기술협력보다는 오더를 받아서 그 사양대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수직계열화 구조기 때문에 그 수직계열화가 돼있는 협력업체가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오히려 대기업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곳이 울산입니다. 그리고 또 창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느 곳보다도 울산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업무만큼은 다른 어느 기능을 가진 기구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확실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봐지고 또 그렇게 하기를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그쪽으로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만은 창업과 기술을 연결시켜 주는 생태계로서의 플랫폼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시·도별로 보니까 내년 2017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삭감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정부예산 같은 경우도 472억 원인가 미래부에서 정부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450억 원이 아마 미방위는 통과를 해서 현재 예결특위소위에 넘어가서 심의보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도 금년 수준인 1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본부장님 설명 들으니까 센터의 지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인 경우에 대학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창업지원과 기업육성 등 매우 중요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병길
송병길위원
남았습니까?
일현
김일현위원장
다음에 하시렵니까?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길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제가 2분을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판단할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현 정부 지금 어두운 먹구름 속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센터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권마다 녹색산업이니 또 균형개발이니 각각의 사업이나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했는데 충분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돼야 될 기관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양조선이잖아. 그죠? 해양조선 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이 이미 인력에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현대중공업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인력 거의 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짧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인력은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아주 고도화, 높은 기술을 기술집약적으로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지난번에 내가 설계팀들 모아서 문 만든 거 있죠? 어느 부서에서 담 당합니까? 설계가 하나 창업된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창조과장님 담당입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이제…….
일현
김일현위원장
해양설계들을 전체 모아서 같이 하는 무슨 기구가 그때 하나 발생하는 것 같던데.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ICT창의융합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런 게 하나 그 전에 부시장 한 분이 위원장이 되고 하는 거 하나 내가 봤는데.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의융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가 우리 한국에서 유럽이나 일본에 거의 뺏기고 있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지금 흩어서 뭐 벤처같이 여러 개 흩어서 어떻게 하려는지 나도 아직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왕 감독을 해야 될 어떤 입장에서는 앞이 캄캄한 곳을 살아남게 하려면 작은 것을 흩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뭉쳐져야 되거든요. 크게, 지금 조선은 그런 쪽에 왔다고요 해양하고는. 그 부분에 간단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조선해양산업에 있어서 설계는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설계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혁신센터에서 울산이 맡은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산업보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혁신센터의 경우도 스마트십·에코십 또 서비스십 일환 특화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제 창업 쪽으로 좀 치중을 하자 해서 미래부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니스트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지정해서 유니스트에는 학교에 우리 시에서 융자 받아서 돈이 없는데 창조경제센터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각 시·도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서 울산에는 뭐하고 또 경상남도에는 뭐하고 했을 때는 돈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돈이 없는데 뭘 하겠냐 이거야. 울산 유니스트에 와서 기술 어떤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돈 없이 기술지원 하면 뭐합니까? 우리 벤처센터도 있고 테크노파크에 여러 기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립에 대한 것을 만약에 서울서부터 예산이 깎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지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진짜 이것 설명하라고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건데 박근혜 정권이 퇴진해서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미리 포기해야 되네요. 여기 쓸데없는 예산 많이 넣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대법에 대한 내가 에너지산업과장, 며칠 전에 소위원회 통과했다고 얘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11월 9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했습니다. 법안소위 의결과정 자체가 전원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가 되는데 야당 초선의원 한 분이 반대를 하셔서 일단 그때는 심사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일 국회 이채익 의원님 주재로 해서 산자위 야당위원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석유공사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모시고 설명을 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산업과장님께도 그날도 얘기했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의회에는 한 번씩 정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주고 석유대체법이 되지 않으면 오일허브는 사실 국장님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나 봤을 때 지금 석유대체법이 되고 금융이 와도 성공을 할까 말까 정말 어려운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는 국비가 와서 하지만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는 울산시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석대법이 개정 안 되면 오일탱크 그냥 창고업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일허브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방파제를 다 만들어 놓고 전부 부지조성이 다 되어있는데 이게 큰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은 꼭,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에너지산업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정보가 일어나는 대로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산업진흥과장님, 본 위원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데가 창조경제과나 산업진흥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과 같은 경우 에너지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창조경제본부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과가 거의다가 그래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확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도 지난 2013년 7월 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확정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벌써 대통령공약이 발표한지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대통령임기가 다 돼가는 이런 판국인데도 우리 국립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조차도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언론에서는 대선공약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받은 것은 물론이고 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도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2014년 11월에 예타사업으로 선정돼서 2015년 1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술선진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뮌헨 독일박물관이 1925년도에 생겼고 또 미국 시카고의 과학산업박물관도 1933년에 생겼고 프랑스의 라빌레트 과학기술박물관도 1986년에 생겼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없이 한 10년 만에 초고속성장을 한 이 산업역사의 산실이 울산이라고 하면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할 지역이 우리 울산이기 때문에 국립산업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기술문화를 확산하자 하는 게 우리 취지인데 또 대선공약이 됐고 예타를 시작했는데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암초에 부딪쳐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타라는 제도가 편익 나누기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 하면 건립비 플러스 30년간 운영비를 말하고 편익은 지불의사액 플러스 전국 가구수 곱하기 5를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설립목적이지만 우리 행정은 또 특히 박물관의 경우에 서비스 구현이 목적인데 거기서 편익을 산출한다는 게 예타 제도상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예타 제도상의 문제는 그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지금 산업기술박물관이 어떠한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단 비용과 편익을 따지자면 투자비례해서 수익성이 좀 발생을 해야 된다 결론은 이말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이유는 짧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사에 사실 선도적으로 울산이 주도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갖추어졌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수익사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사를 전국민들이 와서 보게 되는 그런 박물관을 짓는데 수익과 비용과 편익을 따진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행정적 또 시의회에서도 작년 연말에 산건위에서도 KDI까지 방문을 해서 수고를 해 주셨고 시장님, 국회의원 등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제도적 모순에 부딪혀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지방공약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방공약 맞죠?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원래 중앙공약하고 지방공약 그 두 가지 분류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방공약 아닙니까? 지방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좀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공약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하나는 중앙공약이고 하나는 지방공약인데 중앙공약은 국무조정실에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데 지방공약은 관리를 중앙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떠나서 공약사항이고 정부도 산업부도 기재부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타제도가 생긴 이후에 천 억대 이상의 박물관의 경우에 거의 통과가 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우리도 그 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립산업박물관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산업진흥과에서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발품을 많이 팔고 장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사정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관철시키고 자료를 변경시키는 등등의 일련의 일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KDI라는 이 기관이 자기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가조사기관이지 의지가 있다 해서 해준다면 정부의 KDI에서 하는 예타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유사한 사업인데 공약했다고 다 투입될 수 있는 정부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상 그런 관점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KDI에서 조사평가기관에서 방금 하신 그런 답변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물건너 가는 사업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예타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울산시민 400명을 포함한 국민 1000명에게 추가소득세를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고자 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더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1천 원, 2천 원 이상의 지불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편익 나누기 비용을 하면 예타가 암초에 부딪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의 대한민국 산업역사의 기여도와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이러한 산업역사를 보존하고 산업문화를 확산하고 등등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산업기술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희망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단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제가 고등학교 때 딱 기억에 남는 영어책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룰은 없다’는 말을 이 산업박물관을 하면서 제가 많이 상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분명히 있어야 될 기관은 맞다, 박물관은 맞다는 생각이니까 두드리면 문이 열리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3년여 동안에 산업진흥과에서도 아마 꾸준한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걸맞게 굉장한 노력을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아마 전부다 이렇게 답답한 심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참 어렵게 어렵게 성공시키면 그만한 무게감도 아마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에 꼭 건립될 수 있게끔 규모상은 사실은 진짜 우리 국립이라는 그 말 자체에 걸맞게끔 우리가 안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더욱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규모로 출범을 하면 지금 당장 출범이 되고 과거에도 출범이, 이전에도 출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립산업기술관의 면모에 걸맞은 규모의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 안 되게 꼭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성 과장님.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조선업 위기가 상당히 실감나게 느껴지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조선업 위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실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실업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실업 이런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창업일자리과 중심으로 실업지원대책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창조경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실업지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꾸준히 취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조선업 위기 대응 대책 추진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지금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도 몇 가지 펼쳐져 있어요.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통합 파이프랙 구축, 울산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사업 ’18년 이후 ’17년 조기착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조선산업 실직과 관련해서 대체일감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무
김종무위원
누구한테 일감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을 시키는데 누구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줍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공업용수관 3차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기를 앞당길 경우 그에 따른 조선업 실직자 중에 용접이라든지 일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고요.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산업부에 건의한 내용인데 어떤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부분 이런데 따른…….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업종에 근무하던 사람을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시키는데 또 파이프랙 구축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일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선산업 퇴직자들이 실직자들이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인 연관성이 있고 또 일부 배관공사에 용접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되는 추가적인 일자리 이런 창출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일자리는 사실은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전직·재취업 ·창업 교육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희망센터 개소, 퇴직자 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뭔가 눈에 확 띄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선업에 종사하던 실직자들이 지금 울산을 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울산을 이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를 하려면 실직자들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선업일자리희망센터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떤 직종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어떤 직종으로의 전직을 희망을 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사를 해서 취업알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희망센터 개소, 퇴직자 지원센터 이것을 신설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정확하게 발표 못하잖아요. 우리가 희망센터 개소해서 이 사람들의 이직을 얼마나 시켰는지 또 아니면 퇴직자지원센터를 개소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팀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에 9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퇴직인력 그러니까 조선이 아닌 분야에 재취업 교육훈련을 84명을 시켰고 21명을 수료시켰고 현재 2명이 재취업을 했는데 이것과 별개로 또 정부와 림스라는 조선 협력회사와 연계해서 9억 6500만 원과 2억 원을 가지고 동업종, 동질업종 교육과 재취업 지원도 하고 있고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엔지니어링 회사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회사에 직접 보내서 기술지원 해주는 일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적을 실제 올리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실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석주위원장대리
문병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참여한 분들이 대기업의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한 스펙 쌓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업업무의 전담을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저희들이 연구한 바는 아닙니다만 창업은 주로 기술교육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기술창업 쪽에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질의에 제가 명백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물론 정부 공통적인 어떤 사업도 있겠지만 주로 그렇게 가고 있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본다면 울산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겠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러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창업을 할 사람은 모여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창조경제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쪽에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일단 그러면 어떤 지원과 양성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R&D 기관 유치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기술습득 지원이라든지 또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기능 이런 쪽에 중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차원에서 저희들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것으로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필드에 적용이 돼서 창업이 됨으로서 고용창출이나 이윤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역특화사업으로 3D프린팅이 돼 있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3D프린팅은 3차원적인 입체인쇄술로 인해서 산업의 어떤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981년도 일본의 코다마 히데오가 일원화했고 미국의 척 헐(Chuck Hulll)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해서 시스템즈 3D를 창안함으로서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주로 이게 되기 전에 소성가공이나 다이캐스팅이나 주조문형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의 돼 왔잖습니까? 이 3D프린팅의 단점이 뭐냐 하면 인쇄가 나올 때 휘어지는 게 단점이고 그다음에 나왔을 때, 생산됐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게 지금 단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울산 뿐 아니고 어젠다가 전국에 거의다 있지 않습니까? 3D프린팅기의 선두적인 업체를 보면 HP사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내놓을만한 업체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울산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울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으로서 3D프린팅이 선정 된 게 여기에서 3D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계부터 소재, 제품까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울산의 특징을 살려서 비철금속하고 화학기업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소지하고 있으니까 필라멘트라고 하죠. 소재생산의 적지다. 그러니까 인쇄할 수 있는 출력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생산의 적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단종으로도 이루어낼 수가 있고 또 비철하고 플라스틱하고 이런 화학제품하고 결합시켜서 복합소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지기 때문에 울산이 3D프린팅 산업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자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기술개발 단계이고 특히 프린트의 경우에 울산이나 국내에서는 산업용 생산이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주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로컬모터스라고 차체를 3D프린트로 출력하는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쪽도 당장은 프린트는 미국에서 들고 오지 않겠느냐 봐질 정도입니다. 일단 울산은 소재에 좀 주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3D프린팅에 대한 이해확산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소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보면 특징이 적층식 이잖아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3D프린팅 그 자체가 적층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보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가루로 해서 굳어나가고 그렇게 가공하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액상도 있고 파우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도시든지 어느 나라든 그 도시와 그 나라만의 어떤 특성화가, 이 지역특성화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야만큼이라도 전국에서 울산이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는 제도나 지원이나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현재 3D프린팅 관련 연구사업이 12개인가 있고 내년도에도 신규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는 통과해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3D프린팅 관련 국가예산도 상당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요. 너무 다변화 돼 있어요. 3D프린팅이, 너무나 그게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예산의 낭비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중점사업이 하나 정해지면 집중적으로 전력투구해야 어떤 효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단기간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맞는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유수업체와 이미 선진국에는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보잉사 경우에는 전기에 약한 배선의 경우 약 300개 이상 소규모부품을 이미 3D프린트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대한 중점사업을 특화에 맞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연구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줘서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프린팅 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전력산업으로 선정이 돼서 3D프린팅 그러면 울산이 떠오를 정도로 울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3D프린팅으로 특화를 시켜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이나 또 연구자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건조성도 물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와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게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오일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육이나 금융이나 주거나 교통·문화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오일허브가 우리가 되면 4대 강국의 하나 되죠. 미국이 1등이고 그다음이 영국이고 싱가포르고 그다음 한국인데 미국이 1억 960만 배럴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8270배럴인가 그렇고 싱가포르가 5220배럴이고 우리가 전체 여수하고 합치면 5660배럴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기억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브랜딩이 안 되고 석대법이 안 되면 단순저장기능밖에 안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이것 다 지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에너지허브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에너지허브, 에너지허브로 들어간다면 더 좋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LNG는 물론 가스 다 이런 부분 다 되겠죠? 셰일가스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저희들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조선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 3대 주력산업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과연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이 뭐가 있느냐고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너지산업의 육성이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울산이 원전도 가지고 있고 화력, 수력 외에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에너지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고 산업부하고 공감이 형성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석대법 이 부분은, 오일허브를 또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 석대법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19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그렇게 적자를 많이 낸 석유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한다. 또 그게 석유공사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어떤 강력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온갖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난 11월 5일에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아직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공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나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갑갑합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실은 국장님,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주력산업이 침체상황에 있고 아마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산업이 필요하고 그게 에너지허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해체센터라든가 또 아니면 3D프린팅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행정과 어떤 예산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겠죠.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3D프린팅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 선박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앞으로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적용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울산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이런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께 이해와 설득,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울산의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창조경제본부는 울산의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신성장 동력을 창조하는 그런 본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 하나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울산테크노산단하고 울산산학융합지구 기공식을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학융합지구 그 자체는 빨리 준공이 돼서 서로 공정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학융합지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구는 산업단지 내 대학 강의실과 기업연구관 또 융합된 공간의 학교와 기업, 학생과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장과 기업수요 중심의 인력을 양성해서 산학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또 먼저 시작했던 경기도가 산학융합 R&D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산학융합지구 울산에 기대가 많이 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산학융합지구가 현재 건축공정이 거의다 되어 가죠?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갈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산업진흥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산학융합지구는 테크노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우리 산학융합지구사업이 2012년도에 2017년도까지 5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산업단지 착공 확정 전에.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노산업단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GB 등등 이 과정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시차가 안 맞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산학융합지구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장활동 할 때도 보니까 테크노산단 준공하고 산학융합지구 준공이 6개월밖에 안 됩니까? 1년 격차로 제가 듣고 있는데.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착공해서 건물 준공은 6개월 차이인데 장비를 넣고 지구 전체가 오픈해서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 내에 전기나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확충되어야만 대학이 근본적으로 개별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 공백기간 1년 정도는 불가피하게 유지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공백기간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임시기반시설을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참여 3개 대학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10억 원의 투자가치보다는 공기 1년 늦게 하는 게 불가피하게 낫겠다는 결론을 참여기관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1년 정도 공백기간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된 상태로 1년 공백기간을 두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때는 저희 현장 갔을 때도 불가피하게, 결정을 안 내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관들하고의 협의 하에 1년 공백기간을 두는 게 더 효과적이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지역에서는 임시기반시설 사업비의 10억 원을 예측을 합니다만 설계를 해보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임시기반시설을 했다가 전체 단지 준공이 될 때는 그것을 다시 해체를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그 주변의 단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지는 면학분위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생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산학융합은 개원을 하자는 부분은 지역 내에서는 공감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게 산업부의 기간연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내년 연초 쯤 신청이 돼서 정식적인 연장절차는 내년 연초 쯤 돼야 결정이 납니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대학과 협의는 완료됐고 산업부 공식 승인절차만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산업부 절차만 남아있으면 그런 부분의 그러니까 1년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벌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벌칙은 따로 없고 5년간 운영비 산학융합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다음 1년간은 추가적으로 이미 다른 산학융합본부에 대해서 5년 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울산이 1년간 연장한다고 해서 운영비는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는 울산에서 마련을 하라 해서 저희들은 산학융합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단지 조성자체도 행정적으로 잘못돼서 늦어진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다보니 늦어진 것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공백 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인력이 있습니다. 인건비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비 위해서 이번에 조선위기 재취업 훈련을 거기서 자립할 수 있는 자본 확충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조선위기대책 5개 시·도에 우리 산학융합지구도 울산은 산학융합 재취업 훈련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도 5년 플러스 1년 정도 더해주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놓고 자기들도 검토는 하겠다는 와중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검토를 하겠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1년간에 운영비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벌칙이라기보다는 1년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아마 인력은 파견 직원이 있고 합니다만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하면 기업연구관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업연구관의 임대수익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완전한 융합본부로 출범을 할 때 3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운영비만은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여 집니다. 원장도 비상근으로서 무보수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근직원이 5명 안팎이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사업비도 교부를 받았었거든요. 연간 10억 원 정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교부를 받았는데 그 비용을 1년간 연장은 시켜주되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도 상당부분은 차면 학교에서도 사업비를 출연을 하게 돼있고 시도 출연을 하게 돼있고 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오던 부분은 산학융합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면서 고유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받아서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스스로…….
병길
송병길위원
만들어서 발굴해서?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개발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비용 잠깐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기존인건비 플러스 개관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재취업훈련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비 등등이 드는데 단순히 인력만 운영하는 비용은 자기들도 아마 1억 6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겠냐 이 정도 보고 있고 왜냐하면 산학융합원장을 유보수로 있다가 현재 울산대 산학부총장은 무보수로 겸직 임용했기 때문에 경비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절감에 대한.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정식 준공해서 들어갈 때 원장님이 무보수로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개원식까지만 무보수로 한다고 정관에 해놓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전임자가 와서 제대로 관리해야 될 상황인지 그것은 판단해서 완전한 요건을 갖춰서 출범을 할 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보다는 전임자를 모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마음은 급합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로 개원이나 여러 학생들이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모든 것이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 산학융합지구가 바이오나노에너지 첨단소재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가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도 제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력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테크노산단하고 산학융합지구 기공식 때 보니까 경제적 유발효과하고 일자리 창출에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잘 이루어져서 우리 울산의 큰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송병길위원
다 끝났어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병길
송병길위원
울산이 늘 동료 위원이나 여러 사람이 다 3대 주력산업에 치우쳐져 있다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성장동력의 산업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까 주력산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통계청에서 최근 자료를 보니까 제조업 비중이 70%가 넘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20%, 24% 정도에 불과해요. 그나마 저희들이 대기업에 의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서비스산업 차세대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망이 보여 집니다. 우리 시는 서비스산업의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기반이 취약한데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저희들도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조직도 서비스산업계를 금년 7월 1일자로 신설을 해서 출범을 시켰고 그에 앞서서 2030 서비스산업발전계획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상당한 숫자의 사업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빨리 시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자, 지금 현재 30% 미만의 산업 비중을 급격하게 신장을 시킬 수가 없지만 산업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진 상황입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서비스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처럼 3대 주력산업에 저희들이 치중하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서비스산업이 발전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비스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디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제조업이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도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또 제조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산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산업연구원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서비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주셔서 우리 울산이 산업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 당초예산에 12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다 하셨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올해가 17억 4000만 원 돼 있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시비 지원은 12억 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병원
문병원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 보니까 시에 17억 4000만원이…….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당초예산은 12억 원이고
병원
문병원위원
추가로?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정부 추경에 3D프린팅 문화 확산 2억 8700만 원하고 조선업 취업 지원 3억 원 해서 5억 87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7억 4000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34억 4000만 원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축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부분은 당초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어느 사업은 미뤄놨다가 추경에 하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들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예산심의 때에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제목에 그랬잖아요. 획기적인 지원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고용 부분에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선별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하셨잖아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창의적이나 이런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산은 필수적이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복지나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아는 타 기관과의 관계, 형성, 연결 이런 부분들이 형성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입지과장님 울산의 여러 가지 공립이라든지 어쨌든 개인 민간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고생 많지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화산단, 이화산업단지는 중공업 여러 가지 부지 한창 잘 나갈 때 부족해서 약 21만 평 조성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중공업이 여러 가지 조선이 침체로 해서 이화산단에 MOU체결할 때 그 계약으로 들어오는지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당장 욕심 같아서는 부지가 거의 완공단계에 다 됐는데 건축물이 들어서야 될 텐데 사실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갑갑한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조선경기 불황으로 아마 추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장 건물을 짓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에 21만 평을 추진하면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실제 법면 사면을 여러 가지 법면을 10m 이상 약 20m 되는 것도 있고 보강토옹벽 역시 13m 넘는 것도 있습니다. 약 21만 평에 앞으로 중공업이 안 들어오면 광활한 면적이 그대로 들어 왔을 때 지금 조성보다는 이후에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 관리 이후에 왜냐? 공장이 입주되면 배수로라든지 하수로 관계없으면 그러면 빗물, 홍수 나더라도 태풍이 오더라도 우수관로가 다 되는데 방치되어 있으면 우수관로가 전혀 없습니다. 도로부분인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후에 준공 이후에 그 부분에 누가 관리합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일단 준공이 되더라도 계약협약대로 현대중공업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 8, 9월부터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당장 집을 안 짓게 되면 겨울에 비산먼지라든지 풍수해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예측 된다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지시도 몇 번 해놨습니다. 아마 곧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날 동대산 일원에 전체 마사입니다. 실제 토질이 마사인데 가장 산사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이 법면이라서 농토를 다 덮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도로부분에 하수관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조사를 해 보면 그 공사했던 찌꺼기들이, 각목들이 그대로 배수관을 다 막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준공할 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에 중공업과 MOU체결할 때 그 계약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수소전지연료차에 실증 여러 가지 기반구축을 하는데 실제 우리 울산에 자동차, 중공업, 화학단지 3개 분야로 울산이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중공업이 상당히 힘들고 자동차도 지금 현재 멀지 않았거든요. 내연기관으로 가고 있다가 친환경자동차로해서 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이렇게 구분되어 가는데 울산은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자동차로 2013년 12월이죠. 세계 최초의 양산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도요타에 1년 뒤늦게 2014년 연말에 했는 데도 불구하고 미라이죠. 뒤지고 있습니다. 매출 로 봐서는 게임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국가, 정부지원이 일본에서는 잘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정부지원에서는 그렇게 미비하면서 그나마 지원하고 있는데 울산에서 세계 최대의 수소타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충전소가 한 군데 있다가 올해 두 군데, 세 군데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정말 지원요청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수소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8월 중순에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수소관련 업무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로 흩어져 있고 특히나 관계되는 기업들도 현대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품 만드는 업체들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융합얼라이언스 발족을 해서 내년 정도 되면 SPC형태로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8500만 원의 수소차 가격 중에서 정부보조금 2750만 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2750만 원을 보조해 가지고 정부에서 최대로 많은 보전금액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급 차량건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저희가 보급이 된 게 8대에 불과하지만 올해까지 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께 수소택시가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발족식을 합니다. 10대가 나오게 되고요. 내년되면 수소버스도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수소버스가 실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면 울산이 수소를 전체 회계분을 가지게 되는 그런 큰 사업들을 가지게 되고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지만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도 산업용 수소전지에 대해서도 연구개발하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실제 한국 내에서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나 그게 외국으로 봐서는 너무 미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또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실제 투싼은 1회 충전에 412㎞, 415㎞ 되는데 미라이는 1회 충전에 650㎞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대자동차와 같이 협약해서 제대로 가야 안 되겠느냐 기술적으로 아직 못 따라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래도 수소차를 양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울산이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조선업계의 대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라도 인프라 구축 어쨌든 요즘 가스회사와도 협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작년에 충남하고 협약했죠? 실증화 도시만들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따로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할 때 친환경자동차부분이 3개 시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품의 시제품 생산과 실증, 광주의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시제품 생산과 실증, 울산의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수소산업 육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협약없고 서로 협조하고 협약하는 것으로 2016년도…….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테크노파크라든지 개발기관끼리는 상호협력을 하고.
문석주위원장대리
혁신 보급개발해서 울산에는 양산체제로 가고 벌써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회사에 대해 제조업체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기반구축은 국비지원 받고 정부에 요청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수소충전소는 12개 밖에 안 되죠? 현재.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현재 10개 정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이번에 울산에 해 봐야 12개네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울산에 2개 있고 광주하고 경남에 하나 있어서 올해하면 추가로 3개가 됩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많이 인프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요청하고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전략산업으로 저희가 부생수소 활용화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가예산으로 42억 50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 사업이 기술개발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 같이 해서 기술개발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장대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출연의결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