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권병균 안녕하십니까? 방재담당 권병균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적법하다는 해석이 있어 기존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영천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역할과 기능은 동일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8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재해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재담당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되어야 하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방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시민행복과 영천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 삭제 및 징수, 보상금 조항 신설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이 아닌 조항을 삭제하고 경북도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13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징수보상금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있으나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징수보상금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행업자가 사용료 미납하거나 제반규정 미 이행시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상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을시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되나 가축분뇨 위수탁 계약서상 사용료 미납 및 제반규정 위반 시 제한조항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8년도 사용료는 9,400만 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5%를 징수보상금으로 지급 시 연간 500여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19년 9월 10일에서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 업종구분을 통일하여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이 상호 부합되도록 하고 하수도 사용료 요율구간을 변경하여 상하수도 요금부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및 독촉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수도요금 요율표를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하수도사용 조회상의 업종구분 및 요율구간을 상수도 급수조례와 통일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산금 및 독촉조항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이번 하수도요금의 조정은 하수도 요금 인상목적이 아닌 업종구분 및 요율구간을 상수도와 통일하고 현재 영업용 5단계 중 300톤 이상에서 상수도요금을 초과하는 구분을 개선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용 1단계 20톤 이하 구간의 조정을 배제하고 기존 단일요율로 적용되는 욕탕용 요금을 4단계로 나누어 타 업종 및 경북도내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금산정 과정에서 일반용과 욕탕용의 요금산정 조정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전체 사용료 수익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19년 9월 10일에서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이 아닌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제반규정 미 이행 시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경우 징수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13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징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9조의2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를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과 병행해 징수할 경우 매년 6백만 원의 예산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용 업종 구분을 통일하여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가 상호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수도요금 요율표를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업종 구분을 통일하고, 요율구간 변경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하수도요금 가산금 및 독촉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당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유기성폐기물로 업종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유기성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전체 사용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1~20톤 사용하는 일반 가정용은 320원으로 변동이 없고, 그 중 대중탕용이 수도사용료 요율구간과 동일하게 조정됨으로 인해 현행 단일요금제에서 4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29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산금 및 독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을 통일하고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상하수도 요금 부과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나 요금 조정으로 인한 일부 업종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 징수금액에 보상금지급에 관한 제9조 2항에 그부분에 많이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축산분뇨 이게 대행업자들이 4군데 있다 그랬죠?

예.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그분들은 축산폐수를 운반하면서 인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 받는데 그분들이 공공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 할 때에 거기서 이제 계약조건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유서를 받아오고 저희들도 정산해가지고 월말에 사용료를 또

원래는 받으면 안 되잖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근거가 어디습니까? 대행업체들이 세금을 받을 수 있냐고, 수수료를

운반해서 운반 톤당에 이제 얼마 받고 이제 처리를

양돈농가에서나 분뇨를 갖가 와서 처리장으로 옮겨주는 그 과정에 톤당 얼마다해서 이렇게 받는 것 아네요.

예.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대행업자가 세금인데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나 근거 있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계약에 보니 여기 7조에 보니까

어디? 거기 있어요? (녹취불능)

아니 조항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

–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 조례상에 보면은 8조에 보면은 그 수집운반업자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어요? 그러면 처리수수료 수납액이 이게 얼마나 되죠? 년으로 따지면 우리가 (녹취불능)

4개 업체가 받아오는 게 9,400만 원

9,400만 원이고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1억 잡고 5%같으면 500만 원이네

예. 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많진 않네. 일단 들어 가이소 자리에 지금 따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추셉니까?

지금 9개 시군이 돼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추세가 인제 그렇게 인제 위탁

이분들이 다른 업자끼리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때 2013년도에 가축분뇨처리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머 이거를 다른 데는 주고 있는데 이렇게 건의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이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하는지, 회의를 하는지 그런 정보를 갖고 이 사람들이 저한테 몇 번 계속 그때부터 이야기 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운반해주는 톤당 얼마 받고?

1만 원 받고요

받고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 얼마에 얼마 톤당 받아갖고 이제 갖고 온다는 이 말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운반비는 자기네들 갖고 가고

예.

처리비용은

저희한테 월말에

월말에

톤당 전부 계산해갖고 집계 놔가지고 톤당

편리하기는 농가에서 편리하긴 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 수집상들이 월말 되면은 다음 달 5일까지다. 10일까지다 정해진 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체납이 없이 진행이 잘돼왔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체납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래 체납된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날짜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본위원이 걱정했던 그 사항은 취소를 하고 저는 원안에 동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제 징수해서 수수료가 나가고 할 때 자칫하면 중간에서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농가만 힘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완책을 만들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