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간부소개를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에 앞서서 참석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명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행 2청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한대 팔달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업과 관련해서는 경투실장이 출장을 가서 담당사무관 두 사람이 나와있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저희 규제개혁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광진 위원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인 사)

앉으신 순서대로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신득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조복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이재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포천의 이우형입니다.

보사여성에 이우창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이우창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현복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고양 출신 김현복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고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수도권규제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박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의장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권규제 개선 추진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세계 각국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병행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도권이 이중 삼중으로 규제에 묶여있고 또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인해서 역차별까지도 받고 있는 등 수도권이 경쟁력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례로 이로 인해서 현재 수도권에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신ㆍ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상당수 조사가 되고 있고 투자금액도 몇 십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일자리만 하더라도 4, 5만개의 일자리가 지금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수도권 중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지역이라든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권역이라든지 또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묶여 있는 지역인 경우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전국 평균보다도 오히려 낙후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도권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전환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면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동북아 경제중심의 초석을 다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한편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규제완화를 위해서 국회차원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규제 완화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경쟁력강화추진기획 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 걸로 알고 김동근 정책기획관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개인 일정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규제현황을 보게 되면 수도권정비권역으로 해서 100%가 도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서 도의 한 22%,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21%, 개발제한구역이 약 12%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도가 규제를 받고 있는 가장 주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개선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에 대한 추진입니다. 현재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의 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률로 인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인구집중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형 첨단산업 구조로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시기가 언제냐 하는 부분인데 이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가 조금 더 걸린다면 우선 군 지역만이라도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기업규제 개선의 문제입니다. 현재 공장 신ㆍ증설을 일부 업종에 한해서 제한적,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도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37개 기업에 56조 4,049억원의 투자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경우 현재 투자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4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기업 모두 25개 첨단업종에 대해서 외투기업과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시허용을 하도록 하고 공장건축총량과 공업지역의 공급물량 확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접경지역 등 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개선입니다. 접경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함께 규제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접경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부분들을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입니다. 수질보호 및 자연환경보전을 환경관련법령 등으로써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상수원에 없는 수정법으로 또 다시 과다하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의 지역주민과 기업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당지역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낙후지역으로 피폐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환경관련법령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수도권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규제 개선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구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에 전담조직인 규제개선담당을 이미 신설하였고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수도권정책센터 또 선진화위원회의 경쟁력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심각한 폐해를 국민들한테 올바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사례집을 발간 배포했습니다만 다시 한 차례 더 해서 3권을 추가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규제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계, 학계, 경제 등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이미 구축해 놓은 이메일링을 토대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또 국회 등과 협력해서 국정과제로써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있을 수도권 기업규제 개선방안 대토론은 명실상부 수도권, 비수도권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기업 해외이전 및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 1차를 이달에 시행했습니다만 2차로 내년 초에 다시 시행할 생각입니다. 9페이지 당면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동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입니다. 2청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쪽에 보시면 단기과제에 “공장 증설만이라도 최우선적으로 허용” 해 가지고 자연보전지역의 공장 신ㆍ증설을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확대 허용하시고 현행 1,000㎡에서 3,000㎡ 이내 최소 1만㎡까지 허용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연적개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적개발은 1,000㎡까지 허용되는 법적기준인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900평만 하고 또 이어서 900평하고 그런 제도를 연적개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적개발이라 함은 3만헤배 이상을 개발을 못하게 규제하는 게 연적개발입니다. 연적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개발허용 면적을 3만㎡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3만 이상에서 6만까지는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상은 불가하고 그런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아니라 무조건 3만헤배가 넘어가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3만에서 6만까지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든지, 공장이든지, 창고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죠?

자연보전권역 내에.

자연보전권역 내에?

네.

그러면 3만헤배를 측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법상 기준이거든요.

하천을 경계로 한다든지 도로를 경계로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은 토지면적을 3만으로 보는 거죠.

일단 토지면적을 보는데, 지금 연적개발을 가지고 논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네.

연적개발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3,000이 아니라 1만㎡까지 허용을 해도 그 연적개발에 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규제에 의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이런 것을 하시기 전에 연적개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적개발이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적개발이 금년부터 아마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건교부 지침사항이에요. 지침사항인데 어느 시ㆍ군은 그거를 적용을 하고 어느 시ㆍ군은 적용을 하지 않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남양주시기 때문에, 남양주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 미만으로 택지개발허가를 많이 해줬거든요.

아니, 택지개발 허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도 3만헤배에 걸리기 때문에 연적개발에 의해서 주택을 하나 못 짓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조그만 소규모 공장,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한 300㎡라도 짓고 싶어도 연적개발에 적용되기 때문에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연적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법령에 있는 거냐 아니면 건교부 부칙을 그대로 따르는 거냐.

3만㎡ 미만의 개별 허가 사항은 개별법에 적용을 받지 자연보전권역 내는 3만㎡ 미만은 특별한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발언하신 내용 속기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 때, 그때 충분한 답변을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보전권역 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특별 1권역, 2권역에 해당하면서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모든 건축물의 규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연적개발을 또 적용해서 이중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이 있고 팔당특별대책 지역에 400㎡, 800㎡ 규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2개 규제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규제특위위원회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천은 개발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서 규제 부분은 한걸음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규제개혁이라든가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다른 타 시ㆍ도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타 시ㆍ도에 견제 받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그들에게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그런 부분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당하게, “정말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더 인식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ㆍ도의 견제 해소방안이 수도권규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실제 각 지역이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크지만 현재 규제로 인한 폐해사례 실태가 올바로 알려지지 않은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크게 봐서 한 세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것, 논의를 할 때 수도권 인사들끼리의 토론이 아니라 비수도권이 같이 학술적인 측면에서 토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한 번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심포지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3, 4회 정도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책을 통해서, 책자 같은 혹은 영상물을 통해서 피해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규제로 인한 현장에 대해서 사진자료를, 생생한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50～60페이지의 책자로 해서 실제 사실 자체가 갖는 힘에 대해서 의존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규제피해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권, 2권을 대외적으로 배포를 했는데 상당히 반향이 컸습니다. 저희가 3권은 곧 준비를 해서 늦어도 2007년도 초에는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규제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생활규제 같은 현장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언론의 중요한 홍보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하반기만 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내년도 초 3, 4월경에 다시 한 번 기업실태조사를 할 생각으로 있고 또 특히 북부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한 5월경에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해가고 또 비수도권도 가급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만들어가면서 자꾸 공론의 장을 확산시켜가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규제라고 하는 실태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과 김동근 정책기획관 그리고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과 또 간부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죽음의 땅이 아닌, 규제의 땅이 아닌 희망의 땅,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허파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님과 함께 협력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