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부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관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410억 2천5백58만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억3천76만7천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 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93억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 차입한도액도 법정추징액으로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3천7백34만6천원으로 한다. 이것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생략하고 부분별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세 수입은 36억8천5백만원에 대한 것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기정 예산이었으나 요번에 저희가 3억9천만원이 증액됨으로서 39억8천5백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그 내역을 보면은 주민세 소득할이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소득할 법인세가 2천5백만원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수시분 자동차세를 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증액 비율은 한 2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도축세가 1억5천만원으로서 소하고 돼지에 대한 두수에 저희가 도축두수에 상승해서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촌에 계상한거에 대해서 54% 1차 추경당시와 비교할 때 약 54%의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에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증액이 46억3천1백9만8천원입니다. 그중에 비교 증감은 1억1천6백38만원 이건 입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5천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골재로 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3천1백60만원 막자갈1천8백40만원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 경로당 신축에 따른 2천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정주권 사업에 보상금 수입에서 기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수입이 됐고, 잡수입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과태료가 8백만원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이 3천만원 이것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추계예산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은 도단위 지정으로 조성된 것으로 이미 저희가 가감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고보조금이 5천5백74만1천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1천2백62만1천 감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5억2천1백33만7천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 보조관계는 1천2백62만1천원을 감액을 하고 다시 장애인 보장구교부 같은 것이 4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3만 3천원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비 전액을 감을 해서 고용 촉진 훈련비로 해서 3천9백42만4천원으로서 이것이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금하고 저소득 모가가정 지원비 이런것들이 감이 돼서 하반기 취로사업 사전 사용으로 1천2백7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천7백87만4천원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1백55만5천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서 3천4백2만8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석회질 비료공급, 애누에 공동잠실 공급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저온에 따른 이삭 도열병 방제 지원금으로서 사전 사용된 것이 1천4백61만2천원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서 사전 사용된 것이 2천5백26만6천원 따라서 솔잎혹파리 감액을했고, 그것이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대금으로 2천3백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정비 사업비로서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사회복지 보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가 1억3천3백57만4천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고용촉진 훈련비가 3천70만4천원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13만3천원이 증가되는걸로 됐고, 다음은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이 3백23만4천원이 감액이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2명에 대해서 6만6천원, 불임 시술자 자궁암 검진에 대한 32만5천원, 노인정 신축관계와 시범공설묘지 조성관계에서 1억6천만원, 그 다음에 하반기 취로사업 사전사용이 7백17만원이 되었습니다. 중추절 모자가정위문 60만원.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1억2천6백97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84만원이 삭감이 되고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전액감을 하고 볏짚 결속기 지원금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공수정 장비 지원사업을 전액 감해서 강원농업 전산망 시스템 회선료 60만원과 모뎀료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니다. 또한 톱밥 발효돈사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해서 1백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푸른쉼터 2백30만원을, 과채류 비가림재배 4천5백만원, 강림취입보 및 도수로 공사가 1억원, 다음 혹파리 수간주사 방제비 3백87만1천원이 감이 되면서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자금으로서 3백87만1천원을 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강림 - 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전사용 1억원하고 유동 - 고시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그래서 2억원이 지역개발 보조금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금에서 민방위 보조금 5백5만2천원이 이것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2 사람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입으로서 증감은 9억3천7백72만6천원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회비가 2백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무관리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에 대한 33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추가 1 대해서 2백만원, 그래서 의회비를 2백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2억2천2백41만1천원을 감액하면서 관서 운영비 13만9천원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가 2억2천3백5만원이 감액하면서 행정쇄신 사례집 발간에 1백95만원 경상사업비로서 행정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을 50만원 추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입관계에서는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 전액을 감액했다는 것을 세출부에서 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따른 3백11만2천원에 대해서는 기본 경상비 1백11만2천원 이건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여비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상금 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 행정비에 있어서 총무인사 행정비에서 1억2천1백57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연금 관리로서 이건 기본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추가 4명에 대해서 2천2백44만원, 일용인부 추가분에 대한 것이 4천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추가에 대한 것이 5천6백95만4천원이 요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사 관리에서 기본 경상비서 향토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포상 3명에 대해서 22만5천원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13만7천원인데 이것은 농산물 유통정보 열람 사용료로서 13만7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 사업비로서 농산물 유통정보 설치국증설에 다른 하이델 1회선을 증설하는데 16만원, 소비자 고발전용 전화 설치비가 16만원에서 32만원을 통신전산비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민원 및 시책설문 우편 요금이 1백98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생활정보안내 컴퓨터 운영 가입비 및 사용료 1대 해서 11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2백9만원이 소요가 되고 경상사업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전기수리용 재료비 추가가 4백40만원 이것은 기동수리반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하고 있는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서 6백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서 5백94만5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리반장 및 가족수련대회를 전액 삭감을 해서 이것을 용도 전환하는 겁니다. 본 사항에 대한 것은 리, 반장에 대한 것이 시기진작면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느냐하는 의문이 가겠습니다만서도 지난번에 리장들에 대한 선진지 엑스포 관람 당시에 그들이 딴 보상금에서 그들을 바꿔달라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상금에서 그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금년도 리반장 체육대회는 하지 않겠다 하는 이와 같은 리장 협의회의 동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궐선거에 따른 시군비 부담 관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 4백79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보선 감시장 대한 급식비가 60만원, 그다음에 불법선거단속등해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공명선거 홍보물 발송등으로 해서 1백54만원, 불법 선거단속을 위한 차량유류대 이런 것이 65만원 그래서 4백79만원이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수립을 한겁니다. 다음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백82만원이 감이 되면서 수입관리에선 2백7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수입관리가 2백74만원인데, 기본적인 경상비로서 체납세 징수를 여비적 보상이 2백74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공명선거 홍보물 발송등으로 해서 1백54만원, 불법 선거단속을 이한 차량 유류대 이런 것이 보궐선거에 필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수립을 한겁니다. 다음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백82만원이 감이 되면서 수입 관리에선 2백7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수입관리가 2백74만원인데, 기본적인 경상비로서 체납세 징수를 여비적 보상이 2백74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2백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회계 관리에서 인건비가 42만9천원인데 회계업무 보조원이나 인부임 가산금이 추가가돼서 이것이 42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요금 10%가 계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2만9천원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처리가 된겁니다. 다음 물자관리에서 3백1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동차세 보험료 추가 48만9천원 화물 자동차 차량비 추가 2백68만8천원이 소요가 돼서 3백1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9백16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서도 여기서 관서운영비가 7백5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기료 및 수도료 추가가 2백18만4천원 민원실 환풍기 설치가 3백만원, 청사가로등 정비가 90만원, 자가 발전기가 지금 저희가 고장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지 않고는 어떤 행사나 이런데 문제를 제시할 것 같아서 이것이 1백5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둔내면 청사 마당포장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보일러 교체비 1식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감이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전체적으로 9천5백3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 사업비에서 3백68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 사회복지에서 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충탑 가로등 교환 4개소에 대한 소요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보호나 경상사업비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나 저소득 직업훈련비에 대한 것은 국도비의 감으로 인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국도비 8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으로서 도비와 군비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자비 지원은 3천2백3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계가 66만6천원 이건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여자 여비 보상 관계를 부랑인 및 행여자 급식액을 전액 감해서 그리고 과목을 경정시켜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하반기 취로사업 사전 사용으로서 1천9백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서 2백1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횡성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서 사업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회관에 2천4백78만7천원, 경상비로서 강원노인대학 참가자 여비 보상이 1백55만7천원,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비 3백6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인상분에 대해서 1천4백63만원이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2천4백78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설묘지 조성시설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이 되지않기 때문에 따라서 공설묘지 조성 설계 용역비를 과목경정에서 3천만원을 감을 하고, 공설묘지 조성부지 매입이 추가에 대해서 6천만원, 다음 노인정 신축비 추가분에서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로서 6백8만4천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중추절 모자가정 위문품 구입에 국도비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지마을 주민 간염예방 접종에서 6백13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관계에서 4백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석화수련원 숙소 소지품 보관대 구입비가 1백50만원, 그다음에 석화수련원 안내 홍보책자 발간비가 2백만원, 석화수련의 집 주방용품 구입비 물컵외 11종을 필요로 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 위생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천1백4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관리에서 6백4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 의정사업으로서 6백23만2천원 보건기관 운영비로서 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비 추가, 사무용 전자 복사기 구입, 사무용 팩시밀리 구입관계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사업비에서 무료 자궁암 검진 관계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비 추가, 그다음에 가족계획 붙임시술 권장비 지원의 일부감 같은 것은 도비의 감으로 인해서 군비에 대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서 8천5백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간이급수 시설로서 강림에 금년도에 강림1리 만이라도 급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8천5백만원을 간이급수 시설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백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서 경상사업비 1백60만원중에 하천수 검사에 따른 수수료 6회에 대해서 60만원 P.H 측정기 구입비1백만원해서 1백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로서 휴지통 구입비가 6백만원, 유압식 캔 압축기구를 1대 구입하는데서 1천만원, 상차기 구입하는데 2백32만원, 재활용품 수집창고 집기 구입하는데 70만원 전체 8백만원이 청소관리면에서 경상사업비에서 1천9백2만원, 전체적으로 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저희가 감한 것은 재활용 선별 창고신축을 감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 창고신축에 대한 설계 용역비만 1백9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걸 가지고 도저히 지울수 없기 때문에 감을 해가지고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비는 2억9천9백79만7천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농수산비에서 3억1천6백8만7천원, 농어촌 관리비가 1천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개발비 1천4만3천원에서는 기본경상비로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일부감이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가 증이됐고, 농촌 가로등 설치 부대비로서 37만원 그래서 2백5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서 5천5백2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사업비로서 농작물 우박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전 사용된거로서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2천5백26만원. 주요사업비 2천9백97만4천원인데, 이삭 도열병 긴급방제 지원 국비지원 1천4백61만2천원, 다음 농기계 구입 지원비가 국비와 감이돼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4백2만8천원이 국비로 지원돼 있던 것이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3천4백2만8천원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일부 감을 했고, 석회질 비료 공급 부당금도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도열병 방제비 지원에 있어서, 1천3백48만원이 증가가 됐고, 벼생육 부진에 따른 등숙촉진 약제공급을 1천2백54만원인데 주요사업으로서 강림 취입보 및 도수로 공사에 1억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4천50만2천원이 감이 되는데, 내역으로서는 경상사업비로서 3백51만8천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2백51만8천원, 가축 순회진료비 추가가 1백만원, 주요사업비로서 사료작물 착부체계 개선사업과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 인공수정 장비지원 사업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감한게 아니고 보조사업에 대한 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잠업 진흥에서도 4백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누에 공동잠실 지원이 감이 되면서 감이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으로서 유통계 쪽으로 처리하는 원예 특작물 관리에서 5천7백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로서 5천7백40만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진흥에서 서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1억2천3백41만2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관서운영비가 3백20만원입니다. 강원도 농업 전산망 시스템 운영 회선료로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60만원씩 120만원 지원하고 전기수용 증설에 따라서 2백만원, 강원농업 전산망 시스템 운영 모뎀료 1백만원, 그래서 4백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에서 8백61만2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경상사업비 2백60만원 이것은 내역은 신농운동 조형물 설치에 60만원 농민교육용 음향기기 구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6백1만2천원이 되는데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추가 콤바인이 4백45만2천원, 농촌지도 장비 구입비 추가 이륜차 6대 해서 1백56만원 다음에 농촌 소득원 지원사업비로서 1억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하우스 시설자재 전시교육장 설치하는데 1천6백만원, 과제류 비가림 재배에 9천만원, 이것은 군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1억6백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지도에서 4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건강 사랑방 푸른 쉼터 설치 시범사업으로서 4백6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가 각기 50%씩 부담돼서 예산평성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영림관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림관리에서 21,490천원이 감이 되면서 증가된거는 경상사업비 2,520천원으로서 93추기 산불조심깃발 및 홍보표식물 제작이 520천원, 산불방지 무전기 혼선방지용 톤 설치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비 24,010천원에 대한 감 내용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감 된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비가 41,1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과목변경에 따라서 이와같이 감이 되면서 설치가 되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비에서 지역경제 관리에서 5,2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에 따른 지방 행정구현을 위한 최소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 운영비에서 200천원, 이거는 소비자 고발 전용전화료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안내 책자발간에 5,000천원이 필요해서 5,2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1쪽의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624,69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에서 2천8백만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리 2천6백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가 3,609천원, 93년 설치 가로등 전기료에 대한 것이 증액이 1,009천원, 그다음에 신호등 수리비가 600천원,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2,000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8,000천원중에서도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가 3,000천원이고 일단은 택지 조성 감정수수료가 15,0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5,000천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4,000천원, 그다음에 읍상리 경보등이 설비가 1,000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로서 1,716천원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으로서 청일과 공근에 각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1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비에서 131,63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에서 6천8백만원을 감을 하면서 기본적 경비로서 1,876천원인데 이게 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응소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70,249천원이 감이 되었지만 군도 차선도색 및 보수비 추가가 1천7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접도 관리추가가 국비로서 488천원이 추가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로교량 가설비로서 2억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강림 - 부곡간 도로확장 공사의 사전사용과 그다음에 유통 - 고시간 도로 확장공사의 사전사용 도비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치수사업에서 5,62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서 3,028천원인데 토지점용 일제 갱신 허가에 다른 서식 인쇄비가 1,208천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업비로서는 준용하천 편입 지장물 보상비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준용하천 편입지에 대한 지장물은 하천을 개수하면서 잡종지내에 나무들이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재자에 대한 보상적 관리비로 계상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비를 2,595천원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를 구명환 1,350천원 그다음에 자동우량계 원격 감시기가 600천원이 들어가서 6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 집기구입비 645천원 이렇게 해서 2,595천원을 재해대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9,000천원인데 둔방 내제 개수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일부감을 시키면서 시설비를 일부 증가를 시켜서 과목이 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18,11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으로서 도로변 정비사업인데 인부임과 비료대 해서 2,158천원, 예취기 구입비 5,600천원, 그다음에 도 경계지역 환경정리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1천만원 그래서 18,11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역 개발비로서 44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요사업비로서 391,000천원인데 육가정 건축설계 용역비가 2백만원, 그다음에 공설묘지 조성 설계 용역비, 과목경정 한겁니다. 이것이 5천만원, 당초보다 2천만원 증액되어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천6백만원을 감을 시켜서 이것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농로확정 전액을 감을 시키고 자포2리 마을회관 건립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 감. 그다음에 춘당1리 교량가설비 추가를 1천4백만원, 자포2리 마을회관 건립에서 과목경정한 것이 2천만원이 되어서 전촌리 마을회관 2천만원, 그다음에 자포1리 마을회관 및 창고보수비 5백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8백만원, 그다음에 횡성소도읍 개발사업비 과목경정 해서 1천만원, 이것은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횡성 소도읍 개발 추진부대비로서 과목경정으로서 1천만원이 처리가 되었는데 둔내 복지회관 건립비 추가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안흥 시가지 정비 사업비하고 둔내 시가지 정비사업비,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용지보상금 해서 전체적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각기 8천9백만원, 3천8백만원 이렇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이 이번에 또 5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061천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 진흥비 28,1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69천원이 먼저 계상이 되었는데 향토자료실 원고작성에 다른 원고료가 5,970천원, 슬라이드 67천원, 사진제작비 132천원, 향토 자료집 발간에 따른 기본자료조사 인건비,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 관리에서 기본경상비가 1,342천원이 되었느데 이거는 배드민턴 실업팀에 대한 숙소 난방비가 1,342천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로서 550천원인데 이건 일반사회교육으로서 도서구입이 횡성 도서관에 대한 도서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550천원을 필수적으로 비치해야될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도서를 비치하게 되는데 그걸 갖추지 못해서 이번에 550천원을 지원해서 갖추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2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안정에 4,2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군 무기고 경보시설비로서 4,200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소방관리비로서 기본경상비, 소방안전 자료조사 2백만원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6,200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는 27,097천원을 감을 하면서 제지출금에 대해서 3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27,129천원이 감이 되어서 437,346천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군 본천에 대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전체적으로 3,10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행정비에서 2,82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서 운영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정보비 추가가 우천면에 1명이 있어서 이것이 180천원, 수도 및 전기사용료 초과분에 대해서 갑천, 청일면 840천원 그래서 1,020천원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월액여비 추가 1명, 강림면이 1,320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안내판 제작, 강림면에 대해서 480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820천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재정 행정비에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리에서 2,49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용 집기구입이 갑천면에서 책상외 4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전화기 구입을 강림면에서 1대, 그래서 2,49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선관리에서 8,423천원이 감이 되면서 기본경상비에서 57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서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9백만원이 감이 되면서 숙직실 보일러 설치 강림면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갑천면 청사 뒤 옹벽공사를 도저히 금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전하게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가지고는 시작 하다 만다 이래서 1천만원을 감을 시킨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 관리로서 31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공근청소차 보험료 추가가 되어있고 간이화장실에 대한 분뇨 수거료가 없어서 이거를 계산한 것이 31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소방시설 관리에 3,922천원, 이거는 의용소방대 전기 및 수도 사용료가 서원, 둔내,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연료비 둔내면이 2,208천원, 그다음에 둔내 소방차고 난방용 온풍기 구입비 1,500천원해서 3,92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11쪽에 보면은 상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비 운영으로서 5,82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표주를 1,621천원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우천, 안흥에 대해서 추가 되는 것이 2,50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둔내 상수도에 난로 구입을 1대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천원 그래서 5,8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상수도 사업비가 12,08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안흥 취수장 보수비하고 취수장 배수지 전력 증설에 따른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관계는 전체적으로 11,599천원이 예비비로 지급 계상이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상버 관계는 사업비 보조금 93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틉결지원금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이 1백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운영에서 1,86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천 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종합간판 설치나 묵계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사무소 변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묵계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를 일반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관리사무소 정비공사 부대비가 5,427천원, 대아방수공업 부지환수 전액 5천5백만원을 전부 감을해서 이리로 예산을 돌려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86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후면에 예비비 관계는 254,911천원이 현재 예산액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거를 보고를, 이게 묵계 농공단지 특별호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군비 부담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비 5천만원은 우천 집단마을 노인정 및 소방대 신축공사에 따른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오지종합 개발사업 시설비는 과목 경정을 해서 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93년도 위탁수입에 사전사용 처리된 것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5,258,.991천원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천2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주업무 추진, 수몰지역 주민 간담회, 보상심의 위원회 수당, 사무용 잡기구입, 컴퓨터 구입비등 해서 전체적으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3년 제2회 추가 경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2호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 필요성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되었으므로 본 검토보고서에는 생략하오며,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사업에 의한 재원별 증감조정과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의 증가에 다른 자동차세 1억원과 도축세의 1억5천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직영골재장생산수입 및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8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중 산업경제비 조정액중 6천7백만원과 도비보조금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4억5천8백만원이 조정되어 경정이 필요하며, 세출면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사업 물량 조정을 비롯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불편해소와 주민숙원사업, 냉해대책사업비 확보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증액 규모가 일반회계 9억3천8백만원과 특별회계가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서 4억7천9백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4억1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천2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서 시범공설묘지 및 지역개발 조성을 이한 국고보조금 5천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6천5백만원등 전체적으로 10억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행정비중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 2억2천5백만원을, 공근면 주차장 부지매입비 3천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에 9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금 1백5십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시상금으로는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리,반장 및 가족수련대회비 5,945천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정에 협조하는 리, 반장 및 가족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치수사업비중 준용하천 편입지장물 보상비 2백만원은 무단하천 점용지에 식재된 잣나무로서 당초 관계관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지며, 상수도사업비중 안흥 취수장 보수 1천만원으로 부분적 보수를 지양하고 추후 전면 보수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비중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버스노선별로 주민건의가 많은 사항으로 년차적으로 설치하여 농촌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하겠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은 경상적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요, 기부금 수입내용하고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간이상수도 청일, 공근 관리인부임이 사전사용인데 1회추경때 유보시켰던 내용인가 아닌가 그것좀 물아봐 주시고...

사전사용이 아닙니다.

페이지로 해서 73페이지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79페이지 육각정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용식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기부금 수입관계 우천 경로당 신축인데 정주권 사업 보상금으로서 저들한테 보상이 된 사업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로다가 기부를 해서 그 사업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거죠. 경로당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보상을 이미 정부에서 받은건데 그걸 군에다 집어 넣어야지만 우리가 그거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그건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금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추계 예산입니다. 아파트 건축에 따라서 거기서 예산이 증액 되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으로다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흥아파트하고 영진아파트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서 저희가 추계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계되는 자금으로서 저희가 3백만원을 계상을 한거죠. 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서 도시과에서 예산으로 올려주셔서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말씀하신 상수도 인부임 관계는 사전사용된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됐다가 안되었던건데요. 간이상수도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 보상을 4개월분으로 계산을 할 때 50%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데에서 계상된겁니다. 사전사용이 아니구요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사용할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각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도계 정비사업으로 지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현리 고개에다가요 거기에다가 육각정을 세워가지고 소위 강원도의 이미지상이라 그러나요 쉼터를 만드는 이와 같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육각정이.

당초 도계 사업비가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가 1천5백만원 있어서 5천만원이 있었는데요. 육각정 건축설계 용역비가 2백만원이 추가가 됐고 또 기존 예산이 1천만원이 추가가 돼서 지금 계상이 된겁니다.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당초 계상이 됐던겁니다. 요번에 1천만원이 거의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거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꼭 그런거를...

네, 그건 도 지시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인데 도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군비부담도 좀하고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면 좋겠는데 저희가 1천5백만원 거의 같이 투자하는걸로 그런데 대부분의 도 경제관계는 거의 각도가 이런식으로 가꾸고 있어요. 특별히 강원도의 특별한 이미지 사업으로 하는거 같은데 저희 도계에 가보면은 반달곰도 세우고 지금 시단위 같은데에서는요 원주시만 해도 학을 전부 시계에다 전부 해 세웠잖아요. 저희는 예산이 안서니까 군 상징 표식물을 하나도 못세웠는데 그런것들을 많이하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특수적으로 요번에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걸로 해서 특별히 지시된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65페이지 과채류 비가림재배 그 내용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재류 비가림 재배가 도비가 4천5백만원, 군비가 4천5백만원해서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요번에 먼저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비가림 재배의 총액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요번에 1억4천7백40만원이 전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비가림 재배하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하고 해서 1억4천7백40만원을 저희가 계상됐는데 그중에 과채류 비가림 재배로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글쎄 내용적으로 어디다 어떠한 시설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서 이와같은 거를 시행을 하는거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여기보면 하우스 시설자재나 전시 교육장 설치 이래가지고 만들은걸 봤을때에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된 사항이 아니냐...

내용을 모르시고요? 사업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태풍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태풍문화제 그 계상을 2천만원을 세웠던데요. 먼저 얘기가 됐을때에는 문화제 위원장이 83페이지 인가 출연금이나 성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왜 여기 올렸습니까? 여기 안올렸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글쎄,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태풍문화제, 위원님들 읍면에 지원하는걸로 문화제 관계에 회의적에 아마 5백만원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4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 관계는 저희가 예산상에 얼마 안됐죠. 작년 대비로 해도 그것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읍면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겠다해서 계상을 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계상하고도 약 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공보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성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윤재택 위원장님께서 아마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저히 안돼죠, 지금 4천만원 목표인데 오늘 아침에 보고 하니까 1천만원 조금 넘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 서있던거 하고 저희가 2천만원해서 3천만원 밖에 안돼죠. 그 다음에 읍면육회 9백만원을 1백만원 작년에 지원 해줬던 그런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까지 전체가 3천9백만원이 이 문화행사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읍면 지원금도 안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또 지원금에 대해서 부족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한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저희 예산적으로 실무적 사항입니다만서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을 가지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행사비 일체는 문화관에서 처리하는걸로 이렇게 해다오 하는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 정도는 계상을... 지금 얘기는 그걸 아주 명시해서 4천5백만원 지원금을 예산으로 해다오 이런게 저희 공보실의 예산요구였죠, 당초에.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는 할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좀 잘 돼야지만 내일 모레 행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그냥좀 심의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 회의때는요, 태풍문화제 위원장이 행사가 10일이다 이랬거든요? 주먹불끈 쥐고서 자신감을 가지고 했지 군비 보조해 달라는 얘기 그런거는 없었다고요. 각계에서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렇게 되는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해 놓고선 군에다 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계획적으로 한 것 밖에 안된다구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군비 보조 이게 안돼도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양반계획은 글쎄 출연금 내는데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기부금 내놓는데도 없고 거의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간단한 행사도 하자고 해서 어디뭐 예산 깎을데도 없고...

일반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못했어요. 다만 그런 문제가 읍면의 지원 관계가 상당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가당...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 대한 내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가당 지원금은 900천원씩 해주고 자부담 450천원씩 해가지고 읍면당 2-3개 농가씩 이렇게 육성하는걸로 계획된 사항이다. 그래서 전체 20농가를 지원해 주는걸로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20농가요!

네, 그래서 읍면당 2-3개 농가씩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걸로 해서 과채류 비가림 재배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치를 게획을 해야지 행사에 자신 있다면서 얼마든지 그 정도 예산 출연해 낼걸로 자신해 놓고 그 당시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별다른 얘기도 없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역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지...

태풍문화제만 거창하게 해놓으면은 뭐...

거창하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간소화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때는 거창하다고 보이죠. 공군 군악대까지 초청을 하고 공수단 에어쇼까지... 간단한 문화행사만 해도 될거아니예요?

그런거는 저희가 예산 계상을 안했으니까요.

군비 보조비 들어올거는 예상도 못했던거란 말이예요. 그 당시 자신있게 얘기 했고...

그래서 읍면 지원금까지도 당시 자신이 출연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까?

읍면 지원 전부해서 3천9백인가 어느정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에 자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공보실장 보고는 4천만원이 필요한데 출연금 기부금 전부해서 민간인들이 줘야 될 돈이... 그런데 지금 천몇백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50%도 올라가지 못했으니 큰일났다고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오면은, 돈이 그 만큼 나오면은 내년도 사업에 쓰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지난번에 아마 그것 때문에 모이셔가지고 저녁식사를 함께 같이 문화원장님하고 해서 행사준비를 했던 것 같애요. 그런데 몇분 안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날짜는 정해졌고 저희 행사는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선처해 주셔가지고 원만한 문화행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생각은 그만큼 자신을 가지고 했으면은 경비를 다른데서 정립하던 어떻게 해서 쓰던 걷는대로 걷다 모자르면 나중에 쓴 다음에 나중에 가서 군비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그 사항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런말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런게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은 당초예산에 아주 문화행사비를 5천만원이고 6천만원이고 세울수 있는 재력이 되면은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겨우 돈 1천만원 세워 놨거든요?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워봤자 3천9백만원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세워지는 것이 체육회에 9백만원하고, 문화행사에 1천만원에다 2천만원해서 3천9백만원 세워지는데 위원님들 그래서 저희 일개군에서 문화행사라는 것을 하면서 예산3천9백만원 정도는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그 양반하고 개별적인 자리나 이런데 있을 때 한번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 너무나 자신있는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그치고요. 다른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위탁계약금을 4번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계약기간이 8월9일서부터 12월 31일가지로 되어 있구요, 838만원으로 돼 있고 징수원이 현재 17명이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에 따른 수지타산 관계는 지금 장애자 협회에서는 적자가 운영이 된다고 자꾸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걸로 돼 있는데... 12월 31일까지 계약한걸로 되어 있네요. 8월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강복 의원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가로등 질의하신 그 보충질의와 또 원위원님이 체육회비 문제 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 지역에 가로등이 전체 설치는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해야되는데 수리를 하고 이런 대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지금 봤을때에 전기료도 켜지 않는걸 굉장히 많이 보상을 해 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은 그러셨으면 하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면단위에서 체육회 한 지역은 1백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작년 예산에 승인이 났는데도 그게 지금 불용을 했는지 나가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먼저 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백만원씩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 역시 태풍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한테 예산이 5백만원씩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것 역시도 5백만원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주민들이 행정신뢰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79페이지에 승강장 버스 승강장 설치가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에 이래 봤을때에 버스 승강장 설치지역이 굉장히 봤을적에 애로된 장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부득이 세워 줄수 있는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아까도 제가 정우화 위원님 질문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전기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는 가로등이 있는가 하면은 파손이 되고도 보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가로등에 대한 보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 저희가 39쪽에 보면요 생활 기동처리반 전기 수리용 재료비 추가로 해서 기록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4백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동처리반에서 처리되는걸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 수리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서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문제 되는거는 이와 같은 것을 보완을 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 보다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1백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그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요번에 그것 플러스해서 5백만원씩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해결이 되면은 지원해 드리는 5백만원은 지원이 되는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라서 저희가 1개소 하는데 3-4백만원씩 들어갑니다. 8백만원인데, 저희 예산 요구된 것이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가 거의 다 필요한데 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10개소를 할려면 돈 4천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산이. 돈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렵다 해서 우선 2개소만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런것들이 당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도 추가가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고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이런것들이 먼저 전부 해결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이 허락하는 한 이런 가로등 문제, 버스 승강장 문제, 직접으로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적 측면에서의 애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정밀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들은 저희가 한번 현황에 대한거를 저희 나름대로 행정자체로서 평가를 가져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일 고통 받으시는 것이 이런건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부 위원님들 한테 부탁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민들의 인식이 서로 시기적이예요. 아주 다툼을 해가지고 아무개 있는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 하는 식으로 같은 리장님이나 반장님들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가끔 말씀을 주십니다.. 가능하면 해결이 될수 없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150등 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다만 수리관계는 기동처리반에 자재배를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2년도 체육회비는...

92년도 체육회비 말씀이십니까?

1백만원씩 체육회를 한다면은 면단위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출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 봤을때에 승인이 났는데 불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92년도 것은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로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액 불용입니까?

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슨 사유인지 또 지금 봤을때에 체육회에서 5백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각면으로 했는데 작년 92년도에도 지출을 안했는데 과연 올해 5백만원씩 완전 지출을 하겠는가, 그래서 체육회 회의를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작년에 92년도에도 준다고서 속였는데 올해도 5백만원을 과연 주겠느냐 그러니까 못타오게 되면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가서 관계서류를 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면단위로 체육회를 실시하게 되면은 주게끔 약속까지 하고 승인까지 났거든요. 그런데 이건좀 대답이 애매합니다. 하나의 대답이라면은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고 그때 당시에 청소년계면 청소년계에서 상황을 판단을 안했든지 확인을 안했던지 이런 그래서 대두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태풍문화제 2년에 한번씩 한다고 다 횡성군민이 전체가 다 아는 판인데 태풍문화제를 안해서 그걸 지출을 안했다 그러면 예산승인도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산승인은 올려 놓고 어떻게 해서 불용했다는 그런 사안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건 대단히 애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적인거 자세한 것은 관계관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그렇지않으면 읍면단위 체육행사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지원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는 그러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않았다 하는것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연유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주요사업비에 안흥 취수장 보수비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걸 알아보니까 취수장이 노후된 건물로서 기초가 무너져가지고 결국 보수하겠다는 얘긴데 마모된 부분을 보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마모되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건물은 제 건물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94년도에 본 예산에 신축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전한 건물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재산관리라든가 투자의 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새로 신축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당 거기에 방도 있어야 되고 시설 관계가 지금 저절로 봤을 때 20평이면 적어도 4천만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게 특별회계다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한 1천만원 있어가지고 계상을 한거고 또 읍면에서 확인하니까 두가지 안이 있는데 보수에 대한걸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신축을 할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요구된대로 반영을 시켰는데 또 의원님께서 알아 보시니까 차라리 내년에 해야지 지금 보수해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모성 자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삭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 이런걸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를 답변드릴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면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하구요, 저희가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특별한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올겨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것만 가지고도 관리가 억지로라도 견딜수 있다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이 괜찮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고선 내년에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은 돈 1천만원이라는 것도 그냥 내버리는 예산밖에 되지않는데 면에서 올라올때는 두가지로 올라왔어요. 신축하는 것 하고 보수. 저희는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에 맞게 그냥 보수하는 걸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그런 문제가 또 있는거를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에 두가지 안으로 보수하는 방안하고 신축을 하는 내용하고 두가지로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상수도 예산이 신축할만한 돈이 없고 얼마 안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수를 하는게 어떻냐 그래서 이제 결국 보수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말씀대로 금년에 1천만원의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도 내년도에 한쪽편이 또 그렇게 되고 결국은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금년 겨울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금년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투자를 좀더 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 효율성도 또 가치있게 써야 되겠고 그래서 보수보다는 차라리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에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다면은 내년에 고려를 해주신다면은 금년 보수비는 투자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력은 별개예요. 이거는 그밑에 항에 전력 증설은 여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별개예요. 그런데 여기 건축비로 내부시설이 없고 껍데기집만 짓기 때문에 많이는 아마 안드는 걸로,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거다. 그래서 면에서 소요예산을 뽑은걸 보면은 3천5백정도면 충분하다. 내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고 그건 어차피 그때 가봐야 아는거고.

네, 설계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있는거는 10년전에 지었기 때문에 단열이 되어있지 않고 또 기초가 부실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초가 무너졌어요. 이런데 투자해봐야 보수할 가치가 없는거예요.

거기가 기초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안흥 취수장 있는데, 사무실 있는데가 잘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기초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력 관계는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보수비 1천만원에 대한거는 내년도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건. 결정지어 주시는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내고장 상품 안내책자 발간이랬는데요, 이것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 예산사항인데, 농공단지 이런데서 상품들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적인 책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가지고 농공단지 육성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방경제 육성을 위해서 지방적 수용태세를 확립하라고 맨날 지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를 자꾸 분석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나오고 있는 물건들이 어떠한 물건들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 종합적으로 집대성된게 없어요. 다만, 그 회사가 팜플렛이나 뉴스를 통해서 선전하는거 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횡성에서 지방적 공업 육성을 위해서 군이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이러한 책자래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널리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그 취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품에 대한 소개, 안내적인 측면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홍보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서 나오는 상품만요?

아니, 농공단지 내에서 뿐만 아니고 횡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공업상품, 공산품에 대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만이 저희한테 해당되는게 아니고 또 특별히 창업해 가지고 들어오신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보러오면 여기것, 저기것을 줏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을 해서라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써 소위 지역경제를 돕는.

이 책자는 군 관내만 홍보 책자로 돌릴 계획이십니까?

아니죠. 이건 사방 많이 쓰여지겠죠. 인근에도 많이 홍보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을 총괄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한상훈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치수사업비에 계상된 준용하천 편입 지상물 보상비 2백만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식재가 아니고 현재 보상물건도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확실한 보상근거를 확보후 보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중 안흥 취수장 보수비 1천만원은 본 예산으로 완전 보수가 불가능 하므로 삭감하고 추후 건물 신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치수사업비에서 2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예산안 검토와 계수조정을 근거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훈입니다. 심사보고,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녀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0월 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0월 9일 횡성군의회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3년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오늘 제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각도의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예산과 지역주민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세 1억원과 도축세 1억5천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직영골재장 생산수입 및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8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중 산업경제비 6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4억5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중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 2억2천5백만원을, 공근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 3천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에 9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수정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치수사업비에 계상된 준용하천 편입지장물 보상비 2백만원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식재가 아니고 현재 보상물건도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실한 보상근거를 확보후 보상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안흥취수장 보수비 1천만원은 완전 보수가 불가능 하므로 추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각각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제안하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 10월 11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훈

위원 여러분! 지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산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