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현아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최 웅 농수산 국장님,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김재홍 행정지원국장님, 김순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모두를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눈과 추위로 농어민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농어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민사관학교 개관식 참석 등 다양한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FTA로 인한 농산물 개방 확대와 북한의 위협,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몇 차례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이 원활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학생들과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 13분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위원님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상황을 위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시고 가외로 수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상황 보고(농수산국) 이상으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소위원장
예,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지금 교육청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도내에서 이것 업무이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업무 이관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 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수산국에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인력과 예산 같은 업무이관은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례 심의에 대해서 결정이 확실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업무를 단순하게 이관 받았을 경우에는 또 업무에 혼선 같은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행정지원국장님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없었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구체적인 것은 바로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행정지원국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부부터 정리를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바깥 얘기가 나와야지 내부가 정리 안 된 다음에 바깥 얘기를 해 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조례안이 심의 의결된다면 업무를 이관하고 예산을 넘겨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영·유아법에 의한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급식을 우리 지금 현재 현물 지원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직접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창화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되겠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어린이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 안 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 또 그런 급식을 원장이 직접 하니까 조리법에도 애들 공부하는 데에 영양 밸런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맞고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금 지원보다는 현물 지원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요. 현물 지원을 하려면 지금 현재 급식센터 문제가 나왔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어떤 지원센터에서 현물이 그쪽으로 아동이 20명이면 20명분의 재료가 지급이 되면 그것을 100%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농수산국장께서는 학교급식센터를 하고 업무 이관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보다 더한 것, 유통체계라든가 공급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것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여기에 대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영·유아 보호법에 대해서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학교급식 지원조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물 지원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현물 지원이 안 되면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 통합 물류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농협이 이제 신경분리가 되고 있으니까 농협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합물류센터로 하나 하자,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만 하나 생각에는 영양사 네트워크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전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그래서 보고에도 다각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은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은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에? 힘들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한창화위원
그것은 독자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소규모가 많거든요. 10명 관리하고 15명 이런 규모의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사부가 있어서 독자적으로 취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지금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지만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친환경 급식을 한다면 광역단위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23개 시·군을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업무를? 그리고 아무리 계약재배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타 시도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 관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23개 시·군, 또 23개 시·군을 서로 순환시켜야 되지요, 공급을? 순환 체계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성의 마늘 같은 경우에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을 22개 시·군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순환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 굉장히 복잡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이것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그냥 조례 하나 통과시키고 예산 대비해서 하지만 그 과정은 엄청 복잡하거든요.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넘겨줬을 때 그 다음에 주체 문제가 교육청하고 문제가 또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죽 논의가 연구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업무만 물려받고 여기 예산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놓고 실행 못하면 그만이지요. 그것 다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 합시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타당한 지적이고, 사실 저희들도 같이 이 업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경기도 같은 데는 앞서 있지만 100% 전면적으로 실시 못하고 경기도도 한 50% 정도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논의는 하면서 얘기가 일단은 어느 정도 여건이 된 데부터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명확한 지침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은 서울시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이미 공급체계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타 시·군은 그런 형태로 가도록 저희들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다만,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저희들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로컬푸드 체계가 이게 학교급식이 사실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대단히 깨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힘을 다 실어서… 단계적으로 가겠지만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말씀으로 청송군에서는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청송에 재직하고 있을 때 로컬푸드사업단이라는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0% 정도의 농산물은 거기에서 다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사실은 처음의 그림이 어렵지요. 출범을 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경기도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 도는 농업이 기반이고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 시·군 간에 전배는 그렇게 많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고, 기존 경험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저번에 FTA 3기 출범할 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201개 품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식재료로 사용하는 게 240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39 품목은 타 시·군에서 갖고 와야 되지 않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그것 통합 물류체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협의 신경분리하고 같이 저희들 10대 과제 속에 넣은 것이 신경분리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로 같이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사실 가장 기본으로 로컬푸드에서는 우리 도내에서조차 이해관계도 또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는데 우리 도내라고 해서 구미시의 것을 놔두고 다른 데의 것을 공급한다면 이것은 또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통합물류체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모아서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부족한 게 통합물류센터에서 보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나는 게 우선으로 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이 도내에서 일단 공급이 되고, 또 부족한 것은 타 시도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송 같은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했습니다만 운영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70개 이상을 동시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면 한 150건 이상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마늘, 양파가 청송에 안 나지만 사실 재배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니까 거기의 현재 법인은 크게 이익을 못 남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체계들을 같이 시간을 가지고, 한꺼번에는 안 되기 때문에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출범을 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제 생각에는 당장에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 안 그러면 후내년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3년이 흐르든지, 5년이 흐르든지 완성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인력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 조례에 이것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정확한 것을 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힘듭니다. 아무리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어디까지 한다, 후내년에는 어디까지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안 들어가고 그대로 기존의 유통업체로부터 기존의 그런 농산물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분명히 이 조례안은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이 두 축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고 이 조례만 수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러면 그것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오늘쯤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고, 업무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는 언제쯤 이걸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 그러면 조례 통과되고 나면 뭐를 합니까? 구축 기반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향후 계획들이 다 나와야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십니다.

한창화위원
용역 주세요. 용역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뽑아내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창화위원
그러고 나야 이것 심사를 하지요. 그렇지 않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에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 원칙하고 로드맵,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정도는 보고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라든가 저희들도 기본 조사하는 것 자체가 덜 되어 있다보니까 일단 조사하고 이런 데에 치중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지사님이 늘 말하듯이 과감하게 하세요. 하려면 과감하게 하세요, 안 하려면 아예 손을 ‘탁’ 내려놓으시든가요. 괜히 어리벙벙하게 가다보면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소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창화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에서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는 내용이 좀 순서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는데, 조례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업무분장을 조정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기 이전에 업무이관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서로가 다 통합된 상황에서 굳이 늦게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가 상정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업무이관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받는 입장에서 저거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에는 로드맵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례 제정 통과 전에 저희들이 업무이관 같은 것을 조치를 하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업무 이관을 바로 받으면 뭐 입장 곤란한 게 있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것만 해도 업무가 저희들 굉장히 과중한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정
변우정위원
업무 이관을 받으면 그 업무 담당하는 전문파트가 다시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농수산국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생기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여기에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업무이관을 하겠다 하고…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사실 업무분장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심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데 혹 외부에서 잘못 비추어져서 서로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까지 나오는 상황에 왔는데, 실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분장이 잘 되어서 정상적인 코너로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왜 안 하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못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대로 선행되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초창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겠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하는 이런 관계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가면서 체계를 잡아 나가면 되는 건데,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해서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은 그런 상황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명확하게 해 두고 가는 게 맞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소위원장
예,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이관 인력 부분은 우리 FTA농식품유통과에서 부서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소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제조건이 업무이관, 인력까지 다 우리 농수산국에서 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 부분을 조례를 행복위에서 해라, 농수산위에서 해라 이런 개념은 다 떠나버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위 소위원님 오늘 두 분 말씀하셨는 그 전제부분 있지 않습니까? 업무이관, 인력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앞으로 이 소위원회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공급 부분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 가면 되는데 그 전제조건부터 먼저 업무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친환경 이 용어 사용 부분 때문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농수산국장님, 이 조례 제명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내용이 바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조례로 했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과연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인증기준 비율로 하면 5% 미만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5%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작년에 과연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지난해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용량은 일반농산물이 85%를 사용했고, 친환경농산물은 4399톤으로 15% 정도를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소외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얼마정도가 되어야…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농수산국장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이 경북 전체 경지면적 중에 인정비율은 2.8%인데요. 그렇더라도 사실 경북의 친환경농업이 과거에는 전국에서 선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2위 내지 3위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조한 이유가 타 시도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전면적·대대적으로 무상급식은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출하처가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농업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농업인들의 가장 큰 민원이 어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데를 찾아 달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학교급식 그걸로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은 농업 분야에서는 하나의 큰 숙제이고, 또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학교급식은 매일 먹는 것 같으면 하루 한 끼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학교 안 나가는 날까지 치면 사실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또 다소 부족하다면 품목에 따라서 그것은 언제든지 자급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대응해도 농산물 공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지금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조례 제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농가에서 많은 농산물이 생산 공급되어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족 되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부족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공급시책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예,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나현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5%라고 했는데 그게 저농약을 포함한 거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무농약 이상이 아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한 1% 전후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유기농으로 생각하고 무농약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농약을 포함해서 5%라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소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국장, 여성정책관, 행정지원국장,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 상황을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