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FTA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지난 4월 2일 한미 FTA 체결 등을 포함하여 향후 주요 무역대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FTA 협상타결은 지난 ’95년 WTO 가입 때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TO 가입이 우리나라의 중진국 도약에 기여했다면 한미 FTA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431억 8,4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중 13.3%였습니다.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FTA 체결을 통해 국내 총 생산 GDP 규모가 한국의 17배인 미국의 시장에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국내 경제규모의 20.8%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협상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예측하는 제조업 분야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FTA 관련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욱 많은 관심과 시선이 우리 위원회 활동에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체결 등 FTA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기도 대응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중앙정부 대응계획, 두 번째 경기도 대응계획, 세 번째 한국-주요국가 간 FTA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중앙정부 대응계획입니다. 지난 4월 2일 한국과 미국 간에 FTA 주요 타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FTA 주요 특징은 상품ㆍ투자ㆍ서비스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우리나라로서는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품 및 농수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90% 이상 조기철폐에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이행기간 설정 등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 교육, 의료 같은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대신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분야로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 요건 하에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미 FTA는 소득증대와 소비자 후생증가, 고용증대,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 및 후생수준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6.0%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수준은 GDP대비 2.9%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용분야는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4만명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출입 및 무역수지는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46억불, 대세계 무역수지는 195억불의 흑자 확대가 전망됩니다. 외국인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에서 32억불의 FDI 추가 유입이 기대됩니다. 5쪽, 산업별 영향분석입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수출입은 관세인하 및 생산성 증대 효과로 향후 15년간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5억 5,000만불, 수입은 2억불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전기ㆍ전자, 섬유분야에 수출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 향후 15년간 대미 수입이 연평균 3억 7,000만불, 대세계 수입은 2억 3,000만불 증가가 예상됩니다. 수산업은 향후 15년간 수입은 연평균 1,174만불, 수출은 62만불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약업은 수출입이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640만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쪽의 국내 보완대책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특히 농수산업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보전을 지원해 주고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융자나 컨설팅 등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5번의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대응계획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 FTA가 경기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미 FTA는 국가 전체와 마찬가지로 소득증대와 소비자 후생증가, 고용증대 등을 통해 경기도 경제 전체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총 생산 및 후생수준은 경기도 GRDP는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0.14～7.0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생수준은 정태모형에서 3.7억불, 또 생산성 증가 고려 시 약 46억달러 증가가 예상됩니다. 고용은 한미 FTA 이행은 취업자를 단기적으로 약 1만명, 장기적으로 6만 4,000명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됩니다. 9쪽에 수출입 및 무역수지는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불, 대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불 정도의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쪽에 한미 FTA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에 있어서 향후 15년간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5억 3,000만불, 수입은 0.5억불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 5,000억 수준의 증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쪽에 농축산업 분야는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729억원, 10년차에 1,304억원, 15년차에 1,48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방송서비스 분야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3억 3,000만불 소득이 감소되고 지적재산권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10억원 수준의 저작권료 추가 지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제약업에 있어서 생산감소가 예상되는데 관세철폐, 지재권 강화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5,683억원 내지 1조 618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됩니다. 고용분야는 향후 10년간 2,193명 내지 4,100명 정도의 고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13쪽에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대응의 기본방향은 모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산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FTA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를 개선하며 FTA 이해를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를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유망품목별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며 기술개발이라든가 자금경영 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경기농정 중장기 운영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특히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차액보조금제 실시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분야는 분야별로 서비스업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영화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약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제약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첫째, 산업ㆍ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입니다. 첫 번째로 한미 FTA가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전문기관에서 분야별, 또 산업구조, 고용, 무역, 투자유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고 또 시ㆍ군에 대한 영향분석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산업별 관련기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효과적 지원방안을 6월부터 착수해서 8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도의 중장기지원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서 분야별로 체계성을 갖춘 구체적인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FTA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차별사례에 대한 기업투자 환경개선과 한미 FTA 타결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가 없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업환경 보장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장총량, 공업지역 공급제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경기도 내 33개 기업에서 51조원 규모의 경기도 투자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의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계획은 국제적 수준으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첨단업종 공장신설과 기존공장 증설 전면허용이라든가 국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기업의 환경규제 개선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재경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건의를 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FTA 효과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필요성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FTA 관련 교육 및 홍보입니다. 1단계로 FTA 효과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5～6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기업인, 농업인, 공무원 계층 특성에 맞게 대상으로 해서 FTA 의의라든가 필요성, 또 중앙정부의 대응정책 설명과 기업인, 농업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저희 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8～9월 중에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서 한미 FTA 체결 후의 도의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단계, 2단계 순회설명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중앙정부와 도의 대응시책을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계획입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유망품목별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분야인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주력 품목 중심의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전시상담회는 LA에서 10월경에 개최를 하고 자동차부품전시상담회는 디트로이트에서 11월경에 또 전자유통망 전시상담회는 달라스에서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KOTRA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입니다. 동북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과 FTA 협상타결로 경기도 내 주요산업에도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유치 전략은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력 활용형 FDI 방안으로써 대미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도내 산업에 해외협력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2는 동북아 허브지역 거점형 FDI 추진입니다. 한미 FTA 추진을 통해서 나아진 한국 및 경기도 투자환경을 중점 홍보해서 외국인 기업들이 동북아 지역에 허브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3은 우회진출 활용형 FDI 추진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미국보다 열세에 있는 유럽이라든가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4는 국내 투자환경의 전략적 홍보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긍정효과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력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대표단이 미국 텍사스 및 서부지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을 했고 또 주요 타깃 업종별 투자유치실무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라든가 LCD 산업 등 특화부문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기관하고 업무 체결을 통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을 6월에는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또 9월에는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환경설명회라든가 또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협상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설명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 중동 등 주요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0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디스플레이 업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기업 CEO를 초청해서 우리 경기도 인베스트먼트 투어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체 중에서 성사가능성이 많은 업체의 주요VIP를 초청해서 투어를 실시하고 포춘 500대 기업 중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 저희가 1차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20개사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12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인베스트먼트 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좋아진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자신문이라든가 해외방송을 통해서 경기도의 투자환경의 장점과 유리한 점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투자유치 내용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에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뒤진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품ㆍ소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16억이 반영이 됐고 이번 추경에 20억 중에서 2억이 깎여서 18억 정도 됩니다만 부품ㆍ소재 분야는 특히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가 신기술개발, 두 번째가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단계, 세 번째로는 국내외의 부품ㆍ소재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3단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기술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2단계인 2008년도부터는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개발기술 상용화 전문인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특색지원사업인 GRRC의 개편 및 확대를 통해서 종전의 대학 위주의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을 기업이 주도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그런 공동기술사업으로 발전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까지 7개 센터가 운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4개 센터를 확대해서 11개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입지지원 분야는 입지지원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또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라든가 국조실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130만평 내지 150만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외국인투자전용단지를 저희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2단지와 파주의 당동단지 또, 오성단지 등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용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경영 지원분야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업종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부실기업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생산성 있고 실력 있는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기업CEO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지원도 지난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영과 기술컨설팅이라든가 비즈니스 멘토 운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론도 보도가 됐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한 기본 전략방향과 단계적 실천전략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기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이행방안은 미래형 지식기반 산업의 포트폴리오라든가 기존공단 특히, 시화반월공단 혁신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력 방안이라든가 권역별 특성화 발전방안들을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시켜서 분야별 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은 단기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이런 재취업사업이라든가 또 재교육을 확대해 나가는데 저희가 금년 2월에 전국 최초로 인투인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러한 온라인시스템과 병행해서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등 우선 4개소에 인투인 센터를 설치해서 계층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에 남북경협 여건변화 및 대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농축산업 분야입니다. 협상 타결 결과는 경기도 관련 주요품목이 22개이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피해보전과 아울러서 품목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향인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대응계획으로써 경기농정 중장기 운영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총 2조 6,100억원을 투자하고 FTA 대응농정으로써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 총 17개 사업 1,640억원을 투자해서 저희 경기도 특성에 맞는 농정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경지정리지역 1㏊ 미만 자투리라든가 또 ’92년도 이후 도로, 철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3㏊ 미만의 자투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에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통신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통신업 분야는 국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중앙정부 입장도 대부분 인프라 사용 및 사업자에 대한 사항으로써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도의 대응계획은 도내 통신분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규모의 로펌이라든가 개인변호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만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차별화 또, 로펌 간 제휴로 대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대응계획은 일단 도 자체적으로 FTA가 최종적으로 발효가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분쟁방지 및 도내 피해산업 지원방안 등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영화와 방송에 관련돼서도 외국 메이저기업과 무한경쟁으로 영세한 국내 콘텐츠 제작 업체가 도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스크린쿼터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행 수준제, 지난 2006년 7월 1일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73일로 유지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계획은 영상투자조합 결성이라든가 문화콘텐츠 육성기금 등 경기도의 영화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서비스 분야는 우세한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이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국내 환경산업에 기술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기술력 향상이 들어오는 반면에 또, 특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환경기술업체의 해외진출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에 제약업 같은 분야는 제네릭, 개량신약 출시 지연으로 국내 제약업체 시장경쟁력 약화와 신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약값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 입장은 단기적으로 매출이 감소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신약개발 능력배양 및 제약산업 체질 강화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시설 투자자금 및 제약업체 운용자금 융자라든가 또 신약개발자금 지원 그리고 제약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자동차세 감소분을 주행세로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여론입니다만 저희 도에서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해서 세수결함이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과 관련해서는 앞부분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섬유라든가 피혁, 가구가 강점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에서 10월에 섬유분야에 대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한국-주요국가 간 FTA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한국과 EU FTA입니다.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고 우리의 제2대 교역상대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입니다. 그래서 EU하고 FTA가 체결되면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쟁점은 상품, 서비스, 농산물 분야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U하고의 FTA가 체결될 경우에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장기적으로는 GDP가 3.08%, 또 대세계 무역수지가 28억달러, 취업자수가 약 60만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35쪽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쪽의 추진경과와 향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7쪽의 한중 FTA입니다. 한중 경제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2004년도부터 아세안플러스3 경제장관회의 때 한중정상회담 시 2005년부터 2년간 민관공동연구 추진 합의가 되어 있고 작년 11월에 한중 FTA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동연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FTA입니다. 한일 경제관계 현황은 일본은 한국의 제3의 교역국이고 또 투자현황을 보면 대일본 투자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문제 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FTA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과연 몇 점짜리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주??8?따라서 70점짜리도 될 수 있고 100점짜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또 이 자리에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예결위 활동으로 힘드신 데도 불구하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 조병석 환경국장,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3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 추진” 사실은 지사께서 작년에 시ㆍ군을 다니시면서도 그랬고 의원들하고 만날 때마다 경기도의 규제를 먼저 풀어야 되겠다, 중앙정부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의 실무진에 가면 마이동풍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 있는 2,000평짜리 논, 이런 것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면 “그건 농수산부 소관이다”, “지금은 무슨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답변만 하지 이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한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실망했어요. 이것은 지사의 의지대로 실행이 되려면 도에서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산 같은 준보전임지도 그렇습니다. 보전임지 같은 것을 많이 풀어놔야 되는데 경기도가 제일 진흥지역하고 보전임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풀어야겠다는 게 지사의 의지인데 보전임지도 풀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물론 도의 적극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도에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의 규제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제약분야는 이게 사실 제약회사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돈을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약값을. 실제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약값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선전비, 로비비, 여러 가지 부대경비 때문에 그렇지 실제 약값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하고 촉구할 것이지 여기다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FTA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과연 이만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중앙부처에서도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기도의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을 요약해서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그런 걸로 압축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른 날과 달리 본회의가 3시간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또 오늘 FTA 보고받는 날, 정말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제 위원님들 중에서도 예결위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상당히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견디고 계시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음 번에 우리가 급하지 않으면 한 번 더 회의를 하더라도 다음 번에 이 회의를 진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농업분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5월 3일자 한국낙농신문에 보면 농림부의 이상수 축산경영과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을 해야 하는데 그 과학영농 중에서는 착유시설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또, 냉각기 등 개보수 지원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신문을 제가 오늘 FTA 한다고 해서 봐뒀다가 오려갖고 나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번 농림상임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첨단농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기원입니다. 농정국장께서 지금 교육원에 강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착유시설을 아주 최첨단으로 착유할 수 있는 로봇의 그런 시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처음 시도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축산부서 쪽의 의견을 제가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도 몇 분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없어서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또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본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축산농가를 단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FTA 타결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을 말씀하셨고요. 또 금번 추경에도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잡았고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사실 FTA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이었고 그런 건데 홍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인지, 기존에 그런 사항은 사실 어떤 메아리처럼 대답도 받지 못하고 건의만 했었는데 중앙지나 지방지 또 홍보시리즈로 쭉 계획이 돼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과를 이뤄내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교육홍보인데요. 저희가 홍보는 무엇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FTA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 방안, 그 다음에 또 업종별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이면 제약업, IT면 IT,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FTA 체결의 어떤 의의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그리고 나서 각 분야별로 산업별 영향분석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별 영향분석 자료를 제공해 주고 6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 있는 산업별, 부문별, 업종별 경쟁력 지원방안 그게 마련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어떤 전략을 마련해서 수립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설명을 함과 동시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법령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이드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데 신문에 많은 홍보시리즈가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국민들에게 피해가 어떻다는 이런 걸 계속 홍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 애매해요. 방송사, 신문사 이런 데 계속 홍보시리즈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여튼 대부분은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를 하고 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우리 경기도가 특히 수도권 규제개선, FTA 체결로 인해서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기성을 탄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지금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책자를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차차 홍보해 나가면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니까요. FTA가 타결됐으니까 진짜로 우리 규제 때문에 성장이 묶여있던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도 임시회도 끝나고 그랬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까지 나오셔서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도 제 바람이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응계획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하실 때 각 자치단체에 나갔나요? 이런 부분이 각 시ㆍ군에.

시ㆍ군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죠?

네.

그렇다면 타결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가 지금 인준이 안돼 있죠?

네.

저희도 인준을 해야 되죠? 된다고 보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동향은 소고기문제 때문에 이의를 걸 수 있는 소지도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고기문제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해 놓은 것을 안으로 갖고 우리 경기도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여기서는 한미 FTA하고 한중 FTA, 칠레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중도 여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전략을 경기도에서 세우는데 이 부분이 광활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소프트화돼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이니까 방법 없이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관련법규를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규정만이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농축산업에 대해서 FTA 타결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FTA 타결이 되면 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이나 여기서는 규정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쟁력 강화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실질적인 보조가 있어서 생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보조금은 제한하도록 돼 있고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보조를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답변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피해서 가니까 미국에서도 그걸 옵션을 걸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항을 우리가 여기를 알아야 되겠다, 일단 미국의 FTA 체결한 내용하고 우리하고 한 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관련법규를 의원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간단하게 13쪽을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차액을 갖다 보조금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보조금 문제에 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항은 지금 차액보상이라는 것인데요. 한우나 돼지를 잡았을 때 상등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값에 다 팔려나갑니다. 그 대신 하등육이라는 부분은 국거리라든지 아니면 하등육, 이런 사항은 현재 냉장실에 그대로 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분에 지금 ㎏당 8,000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은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체화돼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된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든 것이지 저도 농사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하다못해 규산질이라는 농사 짓는데 그것을 주는 것도 저네들은 싫어한단 말이죠, 생산성이 나아진다고 해서. 경쟁력 제고가 된다고 해서. 아무튼 그래서 관련법을 일단 숙지가 제대로 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권역별로 개발전략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광범위하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특성이 틀립니다. 지금 한강수계 쪽하고 여기 경기북부 쪽하고 이쪽 서부권역하고 동부권역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4개 권역정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의 경쟁력이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지만 어디어디는 이러한 것이 경쟁력이 있고 어디어디는 이런 것에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인 동두천 같은 경우에 피혁하고 염색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그게 사양산업인지 지금 여기서 보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돼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도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게 그리고 어차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여기 15년 정도면 관세철폐가 된다고 하는데 충격을 완화시켜 줘야겠다, 그렇다면 이쪽 여주나 경기북부, 연천, 동두천, 포천이나 이쪽 또, 남한강수계 양평, 가평 이쪽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돼 있는 농산물이 됐든 제약분야라든지 각종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이 됐든 이런 것을 권역별로 다음에는 회의할 때 나눠서 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자치단체는 우리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하겠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 우리는 축산농가가 얼마니까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분야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14쪽을 보시면 산업별, 권역별 관련기업인,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이라든가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라든가 피혁이라든가 섬유, 이런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섬유업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정부나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우선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 축산분야 전문가분들, 관련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지사 주재로 1차 회의를 했고요. 2차적으로는 제약업계의 기업인들을 대상을 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런 주요 업종별, 권역별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업계의 의견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도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1쪽에 보시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괄호열고 “평택산업단지 집중조성”이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저희 특별법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 2월에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다 해야겠죠? 지금 이겁니다. 주한미군이 떠나가는 데는 죽어라고 관심을 안 둔다라고 하고 가는 데는 이렇게 집중 조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우리 2청의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하시고 계세요. 50만평 정도 동두천, 연천, 포천 이런 데에 대해서 북부권역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자가 나와버리니까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북부권역이.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하실 때에도 관심있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겠다. 지금 하시고 계시고 본 위원이 3월 16일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도 명품신도시를 하실 거라면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공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자로만 봐서는 모르면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시더라도 신경을 쓰시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도에서 일은 일대로 하시고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책자까지 해주시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마케팅 전략 등등 해서 이게 연차별로 어디 해외가고 마케팅 전략, 중장기계획도 여기 나왔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한미 FTA를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100%는 완성 못 하더라도 90점 정도라도 맞으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월등히 낫다고 할 때에 그게 이건데 총 예산이 이게 얼마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2일에 타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한미 FTA 관련예산을 책정했고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에 총 38억 8,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농정분야는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됐고요. 특히 경제와 농정이 제일 큰 중심축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산업별, 업종별 영향분석이라든가 또 6월부터 8월에 저희가 업종별, 분야별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8월까지 하는 것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8월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 예산심사 때 보고도 드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평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마는 평택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61개 첨단업종이 평택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이런 공업용지 물량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에 공업용지 물량이 134만평입니다. 그런데 평택에 대해서 는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업종도 다른 지역에서 투자할 수 없는 61개 첨단업종의 입지가 가능하고 면적도 국제화계획지구만 하더라도 그것 한 지역만 130만평 내지 150만평의 산업용지가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이 자료를 넣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군공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군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조병석 국장님 계실 때 부시장님 모시고 제가 입안을 해서 49인 제가 받아서 그걸 39조까지 한 장본인입니다. 동두천에도 29개 업종이 들어올 수가 있고 면적제한이 되고 그와 상응하게 “평택법을 준한다”라고 돼 있다 말이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평택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북부지역에 특별법을 이용한다면 평택보다 더 낫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언급만 했을 뿐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우리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지역의 미군이 떠나가는 데는, 이전되는 데는 특별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수이북도 이렇게는 하겠다. 또 한수이북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택법에 준하게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한줄 더 넣어서 한수이북에 이쪽 미군부대에 이런 데는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하는 정도도 넣어주시면 박탈감이 없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아무튼 이것이 주민들이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지금 농사 짓는 분, 요새 농사철이라서 제가 막걸리 먹으러 많이 다니는데 주민의식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각 실과에, 실국에 자기네들 예산이 쭉 뽑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써먹으라는 뜻으로 제가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각 예결위가 됐든 또 어디 각 상임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여기서는 도와드려야 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건 감시가 아니라 오히려 애로사항을 도와드리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세부사항이 나오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우리 위원회에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뛰시는데 우리가 다 동참해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임위 또, 견제가 아닌 도와 드리는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피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중에서도 몇 분이 있었는데 아마 피곤해서 간 것 같습니다. 책자를 보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대응에 대해서 잘 조리 있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요. 우리가 ’95년부터 UR협상, WTO, 또는 DDA, FTA 해오면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이 현재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EU나 일본, 중국 계속 되어야 될텐데 앞으로 계속됐을 때 경기도가 농축산의 뭐를 해야 앞으로 발전이 되고 계속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적인 농특산물이라고 한다면 지역특화업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멀리 한수이북쪽으로 본다면 연천이나 포천에는 저희가 인삼이 있고 파주하게 되면 인삼도 있고 장단콩도 있고 그다음에 이천, 여주하게 되면 임금님표나 대왕님표 같은 쌀, 이런 특산물들, 또 쉽게는 남양주의 먹골배 같은 거, 이런 사항들이 농특산물인데 이런 사항들이 다른 품목보다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농산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보조나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지사가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을 현재 우리 농정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좋은 뜻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FTA가 타결됐을 때 이것 말고 앞으로 이걸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드림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이 10개를 했다고 해서 농업 전체가 다 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우리가 농업인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한다면 더욱 더 발굴을 하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적으로 아니면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 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인들이, 1차 산업은 거의 금전적으로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복합영농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 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2차, 3차 산업으로 가야지만이 계속 경쟁력이 있는데 이 농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안 해서는 안 될 농업인데 우리 농정정책과장님이 앞으로 경기도를 이끌어나갈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FTA를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될 수 있는 농업을 2차, 3차로 이끌어 나가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들 가셔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 아까 농업부문에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5월 1일에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가 FTA연구센터 소장이에요.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쌀을 안보로 보느냐 식량으로 보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식량은 그냥 식량일 뿐이지 뭐 안보까지야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새 젊은 학자들의 인식이 쌀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밥술이나 먹으니까 쌀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어디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냐, 뭐 농사 짓는데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5～6년 동안 농사 못 지으면 그때는 쌀이 금, 진주보다도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의지가 보조를, 아까 많은 규제를 받고 법적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쌀 ㏊당 125만원, 지금은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 수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줍니까? 미국의 ㏊당 쌀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미국에서 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에게는 저희가 고정형 직접지불제하고 변동형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쌀의 1년 평균가격이 17만 83원인가를 기준시가로 정해 놓고 그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85%까지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당 15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먹는 한 끼 값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면 상당히 놀라요. 우리가 이렇게 싸게 먹느냐, 라면 반개 값도 안 됩니다. 80㎏ 한번 따져보세요. 1년에 먹는 1인당 소비하는 쌀 양하고 그걸 가격으로 환산해서 한 끼에 먹는 게 얼마냐 따져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쌀이 이렇게 싸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쌀은 비싼 게 아니다. 80㎏당 40만원으로 따져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주민들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농촌에 주고 싶으면 어떠한 핑계를 대도 줄 수 있다는 게 인식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는 농촌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변죽을 걸어도 우리가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주려고 하는데 못 줄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안보, 쌀농사에 대해선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태헌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칠레, EU, 중국, 일본, 나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미국하고 지금 EU하고 FTA 협상을 하는데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다른 점이요? EU같은 경우는 쟁점되는 분야가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으로, 서비스가 단계적, 부분적으로 개방돼서 제조업 위주의 분야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한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는 좀 서비스업에 치중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하고 FTA를 추진하는 데는 반대가 심했고 지금 EU나 다른 나라 하는 데는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치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반미감정,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신세를 많이 지고 제일 가깝게 지내야할 미국을 마치 무슨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반미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풍랑 속에서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완벽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풍랑속에서 행정을 해왔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신문에 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기업이 떠나는데 우리 정치권은 그런 데 대해선 감각이 없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하노이의 대우호텔에서 거기 기업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김우중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김우중 씨를 그대로 놔줬으면 베트남을 샀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장승봉이라는 사람이. 거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해서 다섯 분들하고 오찬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김우중 씨를 그냥 놔뒀으면 베트남을 샀다”, 그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업체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마음을 집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다음에 이북하고 관계인데 이북하고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문자 하나 바꾸지 않고 ‘적화통일’인데 거기다가 무슨 협상을 하고 자꾸 갖다 주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 고마운 거 몰라요. 북경에 갔더니 자기 매부가 누이가 이북에 있어요. 와서 옷가지하고 텔레비전 하나 사줬대요. 그랬더니 큰 거 하나 더 사달라고 하더래요. 그거는 나중에 오면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옷 많이 사주고 텔레비전 사준 것은 다 고마운 생각도 없이 너는 잘 사니까 내가 사달라면 의당 사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매부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더라. 그 고마운 걸 모르는 것이 저 사람들의 생리예요. 저걸 바꾸려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돼요. 거기다 자꾸 갖다주는 건 안 된다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자꾸 이북에다 뭘 갖다주고 경협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잘 아시지만 지금 57달러인가 60달러 받아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가는 건 10달러밖에 더 가지고 갑니까? 전부 김정일이 주머니로 가지.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속기록 정정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그때 당시 부시장님으로 모시던 조병석 부시장님이라고 그랬는데 두분 부시장님이 여기 다 계셔서 이병기 부시장님으로 정정해 주십사 하는 거고 죄송하다는 말씀, 이병기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따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정정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