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창호 의원 발언
서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추가 제출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배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사유는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중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1항 내용 중 ‘7조’를 ‘8조’로 개정, 또 제7조의 내용 중 ‘5조’를 ‘6조’로 개정하며, 제16조 내용 중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 규제개선에 이바지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중 잘못 된 조문인용 부분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위원장님.
서정구위원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해서 켜놓고 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며칠 전 소장님으로부터 개별로 이 설명을 다 들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 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정회를 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미래전략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입니다. 미래전략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특근급식비 300만 원, 여비 3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은 2017년 11월 국토부 조정회의에서 2018년 산업단지지정계획에 영천시 산단 수급이 반영되어 투자선도지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필요했던 타당성 용역비가 불필요, 기이 편성된 용역비 2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비 6억 3,400만 원은 지역주민 반대여론에 의한 사업 중단으로 감 편성, 국비 4억 4,400만 원, 도비 9,500만 원을 지난 8월에 기이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본 사업의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1억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추진 기획 및 운영 분야로 2018년 5월 사용불가로 불용처리된 플로터프린터 유지관리비 240만 원 전체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설계반영 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전자 분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20만 5,000원, 사무관리비 1,537만 원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1페이지 항공산업 관련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9만 2,000원 감하였고 지난 8월에 반납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국·도비 이자분 101만 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29페이지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일반산업단지요?
전종천위원
예. 일반산업단지.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전종천위원
이게 왜 아까 뭐 이렇게...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이게 투자선도지구가 지정 안 되고 일반산단으로 개발될 때는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 2억 원을 그래 감했습니다, 그것 필요 없어 가지고.
전종천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지금 다된 거예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SPC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것 지금 설립이 다된 것이죠?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지금 2개 설립되었나?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룡건설하고 영천시하고 지분을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전종천위원
특수목적법인을 1개 설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었어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하나만 되었습니다.
전종천위원
원래 2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1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도지구로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거기가 지금 군사보호구역이라 가지고 토양오염 용역 때문에 국토부에서 부서와 협의하면서 토양오염 관련 용역 때문에 원래 연말에 하려 했는데 얼마 전에 현장 실사도 왔고, 환경부에서요. 지금 내년 3월 달쯤 되면 지정될 것으로...
전종천위원
지정이 가능하기는 해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저희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도 저희들 서기관하고 와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천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고천에 그때 하는 거요?
전종천위원
예. 이것은 왜 반납했어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그때 민원이 생겨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납했습니다.
전종천위원
이것은 국비 받아서 우리 시민들 이제 장지를 어디든 다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잖아, 그렇죠?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안 그래도 필요는 한데 일단은 그 당시에 고천 주민들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한번 다시 나중에 검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아니, 주민들 반대한다고 다 시에서 하다가 다 중단해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전종천위원
이것 국고 반납을 했습니까? 벌써?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다른 지역은 화장장이다, 장지다,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시에서 시 장지가, 자연장지가 없으면 개인 시민들 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들어갑니다.
전종천위원
다 들어가고 우리 화장하는 데도 보면 우리 지역에 없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조례 만들어서 또 추가되는 부분의 50%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추진을 했으면 좋은데 이것 왜 삭감을 이렇게, 국고가 내려오는데도 반납하는지 잘 모르겠네. 과장님 이것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경마공원 아이디어공모 시상금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저희들 경마공원 내에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그 안에 어떤 걸, 저희들 콘텐츠를 어떤 것을 하느냐 이래서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종천위원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경마공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논란도 있고 지금 기존대로, 이제 하지 않고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농수산식품부 소관 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전종천위원
위원인데도 이것을 반이 줄도록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축소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키지 못하고 한 상태인데, 이게 경마공원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그 경마장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앞서 가지고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 저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이제 마사회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반영 좀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달라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마공원 축소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7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축소안을 의회에 보고 안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용이 맞습니까, 그게?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경마공원안을 줄여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계속 뒤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경마공원이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것을 우리 지역의 이만희 국회의원께서 마사회하고 농림축산부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도 마사회 김낙순 회장님입니까?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미래전략실에서 잘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2단계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천위원
아니, 우리 이영기 위원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서정구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재질의 하시는 겁니까?
전종천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
이거는 애초에 마사회에서 공모를 해서 그 내용은 매스컴이라든지 의회에 지금 들어오신 8대 의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어쨌든 간에 처음 계획대로 이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마사회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이제 이게 반으로 축소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우리 저희 7대 후반기에 막 선거전에 돌입했을 때 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때 보고만 이렇게 이제, 저렇게 보고사항만 있었고 결론 난 상태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8대에 넘어온 것이에요. 넘어왔다가 결론이 8대에 와서 이게 안이 설계도 변경을 하고,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제 되었는데, 이제는 해당 부서의 위원으로 국회의원이 축소되도록 만든 것은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8대에 들어왔고 그 전에도 국회의원이 그 상임위원회 지금 3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맨 그 상임위원회가 바뀐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의 위원으로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지금 8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결론은 났지만, 실장님 맞죠?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지금 이번에 오늘 마사회 ...(녹취불능)... 하는데 2단계까지 저희들도 레저세가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레저세 감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축소되었는데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의회에서든지 2단계까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아니, 도움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MOU 체결하고 공모를 할 때 그때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을 못한 것 아니에요? 지키지 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아무리 한들 말 듣겠어요, 마사회에서? 또 농림부에서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자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을 축소되도록 이제 그것을 자기 의무를 다 못한 것이고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축소해서 설계하는 협약식을 맺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협약식을 하고 사진 찍고 그거를 온 단체를 통해 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영기 위원이 잘 모르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게 지금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기록이 되는데 조금 전에 방금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축소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했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데요?
이영기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모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저희들이 알기는 이 문제는 레저세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전반적인 축소는 시행사 쪽인 마사회에서 이 안을 전부 다 내놓고 지금 마사회에서 계획된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축소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겁니까?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죠?
종근
이종근미래전략실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영기위원
그것은 차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유치과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
우리 계장님, 과장님 출장 중에 대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기업관리 18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무역 수출박람회 홍보관 운영비가 2,200이 기존에 잡혔는데 이게 전액 사용하지 않고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천에 뭐, 무역 수출하는 이런 부분에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홍보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전액 감이 되어서 이것은 기업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 왜 그랬어요?
안 그래도 우리 기업, 중소기업들 다들 힘들고 한데 우리 지역에도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박람회, 홍보관 운영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감이 되어 와서 전액을 한 개도 불용처리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상단에 보시면 원스톱 민원처리 홍보물 제작해서 전액 이렇게 감을 했는데, 이것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스톱 홍보 하는 게?
물량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홍보물량이? 전년도에 만든 게 남았습니까? 많이?
그리고 기업유치과에 기업 유치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좀 이제 과에서 미팅해서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그러니 기업유치과에서 민원 기업하러 오시는 분들 불편 없이 진짜 원스톱 처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유치과에 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저희들 추경에 올라간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삭감되는 부분이고 감되는 부분이고 특별하게 증되는 부분은 뭐, 인건비 정산이라든지 잉여금, 세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관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설명 드릴까요?
서정구위원장
예.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11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9,000만 원 대비 약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편성은 인건비 분야 총무과하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인건비 분야가 주로 많아서 증액이 다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청소행정 분야에는 사무관리비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저희들 차량이 많습니다. 그 차량의 노후화·기계화 기계 손상으로 인하여 수선비가 좀 모자라서 2,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마대는 이제 이미 다 있어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02페이지에 인터넷 배출 시스템은 구축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분야에 원래 재활용이 우리 시가 잘 안 되어서 그 홍보를 강화, 인건비를 인부를 사용해서 좀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하려고 했으나 이게 여러 파트로 돌아다녀야 되고 또한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율이 좀 많이 상승해서 수거보상비를 2,000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역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병 무인자동화 회수기 구입은 저희들이 좀 불필요하고 재활용동을 내후년에 새로 할 예정에 있어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잔디예초기는 기존 예초기가 아직까지는 쓸만해서 한 해 더 쓰려고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203페이지 인력 운반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로 완산동에 우리 자원순환과 행정재산 건물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낡아서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내부시설을 좀 고친다고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은 우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우리 비율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 그걸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페이지 보면 자원순환 홍보 도우미 인부임 해 가지고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이 전액 되었습니까?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에 잠시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 이게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사용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많은 홍보를 활성화해서 자원 분리수거를 잘 하려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계획 검토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그냥 넣어서 방문하기가, 집을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그냥 뭐, 스티커, 현수막이나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나누어 주어서 효과가 있겠나 이래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하기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검토를 하지 않고 인건비부터 턱 잡아놓고 한 개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그점은 저희가 정책을 잘못 세웠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20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상여금하고 이것은 인건비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도 1억 8,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도 전액 다 감했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 분야는 이제 총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임금 전체에 관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된 내용을 갖고 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관련은 그렇게 해서 이 항목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분야는...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력단련비 전액 이것도 1억 2,700만 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계장님이 좀, 죄송합니다.
전종천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설명을,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1억 8,000이고, 2억 2,700만 원이 감되어서 오는데 이걸 과장님이 업무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건비 분야는 협약에 의한 거라서...
전종천위원
그래도 이 예산서에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큰 부분들은 숙지를 해 오셔야 되지,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담당 계장한테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과장이 그 과의 전체 업무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홍보, 물론 부임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제가 7월 16일 날 발령을 받아서 교육을 6주 갔다가 8월 26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숙지해서 오시는 게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의 이제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김상명 - 예. 현재 체력단련비 항목이 당초에는 재작년에 있었는데, 단체협상 하면서 다른... 당초에는 있었는데 단체협약 하면서 그 항목이, 체력단련비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항목은 삭감되었습니다.)
전종천위원
이것은 언제 협약하면서 없어진 것이에요? 몇 월 달?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김상명 - 전년도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쯤 됩니다.)
전종천위원
올해 3월 달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김상명 -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이 여러 번 있었고 지금 3차 추경인데, 재원이 계속 이렇게 휴면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김상명 -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이것 위에도 맨 마찬가지, 이게 다 같은 거네요,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김상명 -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자원이 다른 데 쓰이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예산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김상명 -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김상명 - 총액으로 임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되었고 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 이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이런 것은 좀 전체적인 부분들은 또, 직원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도 좀 미리 공부를 해 놓으세요.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이점은 죄송합니다. 이점은 저는 이게 임금협상 부분이 저희 과에 없다 보니까 이게 법정경비라고 소홀히 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선별동 작업관리 및 계량실 관리해서 이것도 보니까 특수업무 전액 감 해 가지고 888만 원, 그다음에 밑에가 작업 장려 해 가지고 864만 원, 이게 기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게 이것도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지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재활용동이 작업관리 이것 이 부분은 보통 인부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저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 추경에는 재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까지는 이 재활용 선별동에 전체적인 인부임이 기간제 일반 인부임보다 좀 많아서 거기보다는 약간 많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천위원
김상명 계장님 이것도 특수업무하고 작업장려 이 부분을, 재활선별동이네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게 그때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미 예산을 저희가 감해서 편성한 이후라서 내년도에는... 사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종천위원
원래는 이게 정리추경을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감되었다고 해서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아주 이제 예산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차후에 예산 편성하는 기준의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놓고 쓰지 않고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은 이제 사장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전종천위원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지금 못써버리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든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하는 것을 되게 신중하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예산을 “우리는 뭐, 올라간 게 없고 감되어서 별 것 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것 편성을 하면 다 써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써야 되고 다 못 쓸 부분들을 세운다는 것은 자원순환과의 예산편성 요구를 잘못했거나 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맞죠?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종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거나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전종천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분리수거가 가장 안 되는 게 문제고 여기에도 전부 예산이 분리수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부 다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 많은데,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와 연계를 해서, 제가 여성회장할 때 한 10년 전에 이 자원순환과에 와 가지고, 여성강화교육이 많습니다. 시민회관에서 700명, 600명 이렇게 할 때 올해도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내막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여성교육 할 적에 어차피 재활용 이런 것 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연계해서 올해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래 되어서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여성들이 분리수거가 옳게 안 되어 가지고 경비아저씨가 무척 애를 많이 먹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성정책과와 한번 상의해서, 여성들이 1년에 상하반기 교육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번 기회를 잡아서 멀리서 교육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전문, 여기에 대한, 자원순환과에 맞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교육이 많이 오래되었어요. 올해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전단지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도 서 있으니까 하고, 교육은 예산이 서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전체 아까 전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전체 예산은 1억 8,900만 원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게 아까 감한 부분은 감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보수는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보수가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이번에 우리 예산, 자원순환과의 예산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 인력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과에 가다 보니까 제가 소홀히 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기위원
일부 감은 되었지만 전체적인 우리 보수는 늘어났고 밑에도 지금 재활용 선별동 보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여기는 이제...
이영기위원
여기도 1,690만 원 전체로 봤을 때는... 아, 이것 감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226억 2,300여만 원 대비 2억 6,400여만 원이 증가한 22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가된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205페이지 하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의 에프이에티 피해보전직불금 부분은 FTA로 인해 가격피해를 입은 도라지, 호두재배농가 지원을 위하여 기금 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 상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 FTA 폐업지원금 호두 부분은 FTA로 인해 폐업하는 호두재배농가 지원을 위하여 기금 1,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재해방지의 산림재해대책비 부분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부 산림병해충 방제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분은 국비 보조금의 변경 교부로 국비 4억 300여만 원, 도비 5,000여만 원, 시비 1억 1,600여만 원으로 2억 원이 증되어 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207쪽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의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은 사업비 변경 없이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외 3개 사업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기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도 원안대로 잘 반영되어 2018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전액 감 된 게 몇 개 있네요, 그렇죠? 저기 큰 게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부분에 1억이 잡혀 있는데 1억 감된 것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이것을 당초에 작년, 방가산 그러니까 화남 용계에 달맞이공원 그러니까 돌탑공원 조성을 한다고 한번 추진하려고 이 예산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전부 시유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원조성 하는데 상당히 좀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제대로 집행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이제 조사를 해 보면 언제 이게 결정이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되었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 했는데 이제 예산 1억을 확보해 놓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래서 2018년 한 2월경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 전에 빨리 감을 시켜서 이렇게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빨리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조기에 1차나 2차, 요즘 많았잖아요. 그때 삭감조서를 올려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도, 이것은 좀 있고 몇 군데가 좀 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국·도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말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자체 시비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 부서를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산림과에도 거기에 보니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영천 모 주간지에 자양 충효 습지 관련해서 기사 보도 난 것 보셨죠?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아마 보니까 산림과에 가셔서도 취재를 조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거기에 그 습지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면 다 이렇게 좋은 것인데, 지금 산림과에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원 계획은 10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요?
서정구위원장
여기 산림과 여기에서 취재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누가 답변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공무원 담당자의 답변이 전 시장 때에...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서정구위원장
예.
전종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아마 그것은 이 부서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 소관...
서정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이야기 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거기 전망대하고 그것 둘레길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산림 이쪽 과에서 그것 예산 받아 안 갔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정구위원장
아닙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서정구위원장
환경보호과입니까? 제가 그러면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래 산림과에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습지’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거기에 이제 습지조성을 했는데 너무 황량하다 보니까 그러면 습지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없느냐? 우리 식목일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거기에 식목일행사를 하면서 메타세콰이어길을 이래...
서정구위원장
심어 가지고 고사되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심었는데 그게 한 50% 정도가 고사했습니다. 고사했는데, 습지라고 조성했는데 너무 땅이 건조하고 저희들이 물을 한번 주어 보니까 뭐, 저수지가 마를 때는 양수작업을 해도 물이 잘 안 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우리 최병식 부장한테 충분히 설명은 했고 그래 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2018년도 일반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1억 5,4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2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계획 전산화에 570만 원이 증액된 1억 6,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9,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에 3억 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광고물 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한 2억 3,656만 원을 편성하고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에 335만 원이 증액된 72억 5,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3,300만 원이 증액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6,25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6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63만 6,000원은 2017년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4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은 26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8억 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일반 예비비에 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36억 5,602만 원으로 기정예산 607억 8962만 원 대비 4.7% 증액되었습니다.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단에서 217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군도 확포장을 위한 사업예산중 시·군도 확포장 자체사업으로 청통 계포리 부체도로 개설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북 횡계리 군도 8호선 낙석방지책 설치 공사 등 3개소에 기정액보다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익산∼포항선 임고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사업비로 실보상금액 및 지장물 처리비용이 추가되어 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예산 중 농어촌도로 확포장 자체사업 화북 자천리 봉림사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외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 중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및 영양교 및 영서교 배수파이프 정비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고 시청오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간 보도 정비공사는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경 대의삼거리 선형개량공사를 고경 단포리 리도 201호선 재포장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완산동 노인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 중 수리시설 개선으로 화북 유상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소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는 북안 옥천리, 대창 조곡리, 화산 연계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 관리 중 저수지 관리로 동부 망정 우로지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정비로 양수장 암반관정 전기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중 농촌유지활성화사업으로 일반지구 자양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중앙 도림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소에 28억 원을 신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새마을사업에 청통 우천리 소내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7개소에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청통 우천리 어보골 재포장공사에, 신덕리 농로포장공사에 각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2억 9,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복합기 및 소규모 수선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페이지 222쪽입니다. 지역안전관리 추진에 따른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구조와 동원자 급식제공 및 2건에 대해 3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방재 분야 도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에 지진안전 안내표지판 설치에 2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도 자연재난 취약지 개선사업에 고경 상덕소하천 보수공사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에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인 태풍 피해복구비 2,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분야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하천 내 사고피해 보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국·도비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9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의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국비보조를 균특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전지출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북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3,49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7년도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사업 및 4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6억 4,000만 원보다 2억 985만 원이 증액된 8억 4,985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임대료 834만 원, 하천사용료 3,456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69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예비비로 2억 98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인사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간략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17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부임은 중도 포기자, 결근자 등 발생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법인 미설립 등으로 중도 포기하여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81페이지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은 세부추진사업 변경 승인에 따라 노후 방송장비 교체와 미니 방송국 설치사업이 추가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 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4일 대구·경산·영천 광역무료환승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어 당초 무료환승 추진방안 연구용역비는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시내버스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확충하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한 추가구입 예산은 당초 가내시된 국비예산이 삭감되어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현재 시범운행 중인 행복택시 사업비는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당초계획보다 운행기간이 단축된 만큼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영천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1개소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적정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편성된 예산은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225쪽 하단에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이것 왜 2억을 삭감했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현재2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국비가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지난해 편성할 때 국비가 1억 원 가내시되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교부가 안 되었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국비부터 삭감되었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국비지원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예산서 이렇게 말고 다른 부분 내가 한번 이제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들 주차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전종천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위탁합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종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장애인단체에서 단속권이 있습니까? 그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하더라도.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단체에서 직접 단속권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전종천위원
적발해서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발급을 하는데...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보통 그렇게 추진...
전종천위원
주차단속이라는 게 도로교통법상에 범위가 어느 지역이에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단속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주차도로가 설치되었을 도로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하면 그렇게 지정을 받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해서...
전종천위원
도로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도로상에만 그렇게...
전종천위원
도로상이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조창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우리 이영기 위원도 들은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내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 법적으로 요즘은 신설은 몇 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전종천위원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주차단속을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무슨 근거로 이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 도로교통법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보호법 관련해서 아마 그쪽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일반 도로상이나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아마 장애인복지법이나 그쪽하고 관련해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교통하고 또 사회복지하고 이렇게 장애인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아마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 내 아파트에 이제 마당이잖아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전종천위원
주민들 개인소유고 공용 어떤 용지인데 거기에다가 시설하는 것은 설치하도록 했지만 남의 마당에다가 이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알려 가지고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도해 나가는 게 안 맞느냐? 그런데 그것을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가 가지고 그것을 끊으라고 이렇게 적발해서 들어오면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역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위원
한번 해 보고 전화 한번 주이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25쪽에 대구지하철 무료환승추진 용역비를 전액 감액했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저희들이 무료환승이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수년간 해 왔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타당성하고 저희들 전체 비용하고 한번 산정해 보려고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바로 또 의회로 하여튼 이 부분이 대구시하고 협의가 또 해 가지고 직접 바로 추진되는 바람에 이것도 필요없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뭐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완산동 공영주차장 설치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겠습니까, 과장님?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경에 세워서 역 주변에 공터가 있기에 저희들이 그중에 사실상은 정확하게 부지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의욕이 앞서 가지고 예산 3,000만 원해서 거기 시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매입은 안 되더라도 거기 공터에 최소한 저희들 주차선 긋고 공영주차장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 확보해 놓고 보니까 다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그 도시계획 선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욕만 앞섰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주차공간 계속 부족한데 하여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 없지만 제가 한가지 만 더, 지금 동부동∼향교간 사거리에 지금 신호등이 켜져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금 거기에 동부동 앞에 가면 영천고등학교 가는 사거리에 보면 출퇴근시간 외에는 점멸신호등으로 바뀌는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그쪽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쪽에 지금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 오히려 그게 또 교통체증이 되는 그런 요인도 되고 해서 하여튼 교통량을 조사해 보시고 한번 점멸신호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영천중학교 앞에 전투메모리얼파크 가는 거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좌회선 차선이 너무 짧아요. 저쪽에서 오미동 넘어오는 좌회전 들어가는 그 구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직진 좌회선 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은 우회전 차선인데 좌회전 진입하는 차선이 화단 때문에 차가 많이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개선한 상태입니다.
이영기위원
아, 지금 한 상태입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한 10m 이상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어제도 안 그래도 전화 한 분 오셔 가지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이영기위원
출퇴근 시간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것 좀 집행부에 건의를 해 보라고 하기에, 제가 오늘 못 봤는데...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개선되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행복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면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개 면 14개 마을에 운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운행을 지금 현재 한 달 이상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을에 2회씩 갔는데 이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디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에 따라 가지고 또 보면 이용자가 의외로 또 없는 데도 있고, 사실상 보면 이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뭐 한 5분의 4정도는 극히 한두 마을 빼고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필요 없는 데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 정리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7억인데 7억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거 국민기초생활급여에서 8,400만 원을 감시키고 일반수용비에서 5,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29페이지,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비에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정확도 개선사업에 대하여 4억 7,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229쪽 상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비에서 3억 2,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건 대부분 입찰잔액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설계를 100% 하면 계약은 88%, 90% 하면 거기 남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금액입니다. 최고 마지막에도 보면 지적 지하시설 DB구축 4억 7,600만 원도 그것 입찰잔액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영기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건축지적 민원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입찰잔액입니까? 22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1억 8,900?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밑에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을 밑에 보상금하고 전체 합한 그겁니다.
이영기위원
아, 전체 합한 겁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줄어서 감했습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준 이유가 여기에 이제 기초생활급여도 좀 줄었고, 그렇죠? 사무관리비.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런 것은 잔액들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입은 전액을 안 사는 걸로 해서 5,300만 원 감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기초생활급여는 당초 대상자가 줄어서, 이게 8,458만 원 감이 되었는데?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이것은 국비를 잡을 때 우리가 추정한 금액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 오는 매칭대로 하고 사용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반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적어졌습니다. 몇 십억씩 남고 이랬거든요, 전번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가 옛날에는 부모재산을 봤는데 이제 부모재산을 안 보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감안하고 세워놓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많아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국비가 감이 되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지적과에서 예산이 전부 다 반납되고 감이 되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근 급식비는 일을 이만큼 더 안 하는 데도 당초에 980에서 390으로 또 이렇게 전부 다 증감해 놓았는데 이것 사업은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런 것은 또 조금씩 올려놓았다, 그렇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로 주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일괄로 주는 것이에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우애자위원
일 잘 하셨다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우리 과만 주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과에 배정된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제가 보고서에 없는 것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장애인 주차선을 주택법에 몇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1%를, 전체 면수의 1%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전체 면수의 1%?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래 100대당 1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러니 지금 아파트단지 장애인 주차 대놓고 있다가 주차위반으로 파파라치나 그런 사람들한테 찍혀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일이 아파트단지 내에 다수 있는데 망정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470세대입니다. 470세대 같으면 그러면 100면당 1대 같으면 4대, 5대 정도가 적합한데 제가 민원인 주민들께 이야기 들으니까 한 13세대가 작년에 주차선이 장애선 주차선이 그어져가지고, 주차선이 되어있어 가지고 가뜩이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진짜 주차 차 대기가 참 어렵고 주차선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 주차선이 장애인 주차선이 그래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주차선을?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위신고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그 신고서에다가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5대를 맞추고 나머지 부분을 어떤 것을 없애가지고 일반 차로 돌리겠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농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전종천위원
그것 보급은 우리 영천시에 보통 한 해에 몇 채 정도 하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50동, 그런데 이것은...
전종천위원
도 사업이에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연말 전에 농가주택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서 혹시 모자라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추가요청하면 내려옵니다. 이것은 뭐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융자니까.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는 우리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농촌이 아주 좀 예쁘게 집을 지었잖아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전종천위원
우리 이제 건축과어서 그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아직 농촌에 가면 옛날 집,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새로운 집, 전원주택단지 이런 데는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은 많이 주거환경이 되게 취약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배로 늘려 가지고 한 면에다가 한 두세 개 정도 돌아가는 거네요, 지금 보니?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아니 신청자가 있으면 다 해줍니다.
전종천위원
다 해 줍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보통은 하려고 하니까 물량이 다 되어가지고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저희들한테 많이 부탁이 들어오거든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물량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융자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종천위원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조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요? 집이 있어도 농가주택으로 새로 짓는 것은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기존 주택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면 대상이 됩니다.
전종천위원
그건 되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전종천위원
있는 집은 안 되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이율이 많이 싸기 때문에 혜택을 고루 주기 위해서.
전종천위원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농촌에 좀 집을 많이 지어갖고 새로운 도시 좀 만들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76년부터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에도 보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중앙동을 예를 들면 그런 올해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가끔 있더라고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물량이 모자라면 도에다가 더 받아오든지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소관에 없는 미소지움 2차에 관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질의답변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래 하려고 하면 회의 절차상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계속 회의진행을 하시렵니까? 예. 그럼 미소지움 2차에 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이종국입니다. 농업정책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농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그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3회 추경예산 20억 2,275만 8,000원 증액된 177억 6,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위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하단 농업행정 분야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금은 당초보다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1,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 불리농지 실 경작자에 대한 직불금으로 7개면 25개 법정리에 지원됩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된 국비 포함해서 2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사업은 FTA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된 국비 45억 2,0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은 벼재배 면적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소득보전 차원의 특별히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도·시비 포함 총 7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 사업은 FTA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된 국비 25억 7,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은 2018년 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금액으로 도비 1억 9,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폭우피해 복구비 지원은 2018년 7월에서 발생한 폭염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금액으로 도비 7,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그 숫자는 천단위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국
이종국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은 2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유기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인증기관 만료 및 인증 취소에 따른 사업비 2,800만 원과 2,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식품가공산업 지원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내년도 이월 조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농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농업정책과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양재석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258쪽부터 266쪽까지이며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GA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 본예산 도비사업 3,413만 2,000원인데 부족하여 1회 추경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정리추경에 3,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산물도매시장 노후 보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본예산 500만 원은 소방시설 점검보수에 사용되었으며 자동응찰시스템 교체 시공에 따른 사업비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자동경매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 증액사업으로 8,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26%, 시비 74%, 기정 3억 2,000, 경정이 4억 76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물류비를 관내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저품위사과 시장격리로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262쪽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여기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전체 올해 사업비는 4억 76만 9,000원인데 전에 2회 추경까지 기정이 3억 2,000입니다. 올해 이게 모자라서 도비를 더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올 추경에 8,07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자부담는 이것은 없습니다. 수출물류비를,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아예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예 없이?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도비 26%, 시비 74% 나갑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생산농가, 수출업체에 이래 지원됩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수출농가하고.
창호
조창호위원
100%가 지원됩니까?
재석
양재석과수한방과장
예. 물류비만.
창호
조창호위원
물류비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2018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6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은 30억 2,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축산분야에 3억 4,378만 원을 계상하여 폭염 대비 축사시설 추가 지원, IOT 축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 염소FTA 폐업지원, 가축재해보험 등 FTA에 대응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는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사업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긴급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가축 및 말산업 분야에 28억 1,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말산업 특구 조성, 말문화시설 및 어린이승마장 조성, 승마길 조성사업 등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말산업특구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입니다. 폭염 피해예방 축사시설 지원사업은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피해 장기로 국비 긴급지원되어 성립 전 사용을 받아 집행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1,900만 원으로 161농가에 7억 9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당초 국비 가내시는 9억 4,174만 원으로 배정되었으나 사업비가 4억 1,49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5억 2,6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OT 축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소 위에 바이오캡슐을 투입하여 소 개체별 발정,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첨단기술사업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2017년 염소 가격하락에 따라 2018년 FTA 피해보전 품목으로 염소가 선정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은 19호에 2,240두, 폐업 지원대상의 23호에 1,960두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억 1,500만 원은 10월까지 보험가입한 90호에 집행을 완료하였기에 11월 이후 보험가입자 25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은 사업량 5,800톤을 편성하였으나 6,100톤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271페이지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지원사업입니다. 10월 말에 국비 4,060만 원 배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 육성분야 272페이지입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라 공급가격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리당 10만 원 기준으로 우리 시에 21두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정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유 기반 향장산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기금 6억 4,400만 원, 도비 3억 1,500만 원, 시비 7억 3,500만 원, 자부담 4억 2,100만 원, 총사업비 21억 1,000만 원 중 보조금 1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유 기반 향장산업 클러스터사업은 향장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제조가공공장 1개소, 가공판매시설 10종, 연구기술개발 및 홍보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문화시설 건축과 전시품 구입을 합쳐 말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위치는 운주산승마장 내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중에 말문화시설에 7억, 어린이승마장 조성에 3억 지원되며 말문화시설에는 2층 건물로 호스카페, 말문화전시장, 회의실 등이 조성되며 어린이승마장은 200㎡ 규모로 조성하여 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 대중화를 통한 말 관련분야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길 조성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산승마장에 6㎞ 규모의 승마길, 쉼터, 배성마사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운주산승마장을 관광명소화 자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3억 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유일한 말산업 전문인력기관인 성덕대학교에 말산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승용마 구입, 환경개선, 트레이닝 교육시설, 재활승마 연구사업 등으로 성덕대학교 말산업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시설 인력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위원장님, 한 2분만 시간 했으면?
서정구위원장
예.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이번 야생조류 분변에 H5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자오천리에 양항교 인근에 H5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시료채취는 12월 12일 날 야생분변을 채취해왔고 검사결과 12월 12일 날 H5 AI바이러스로 판정되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확진은 내일 아마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체 우리 방역대에 해본 결과 반경 10㎞에 158호에 40만 5,000수 정도가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사항은 10㎞ 내 이동제한 조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오천 산책로 입구 출입통제판 띠 설치 완료했습니다. 공동방제단이 운영되어 가지고 소독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H5 N3까지 판명이 되었고요.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판명이 했고, 내일이나 모레쯤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판명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오늘 17일 날 발표한다더니 하루 늦어지는 모양이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하루 늦어집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바이러스 배양해 가지고 종란에 접종한 결과 다 살았거든요. 살았으니까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좀 높지 싶어요.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런 상황들을 위원들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제안서는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와 선도농가를 1 대 1로 매칭하여 농사기술, 소양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에 정착할 예정인 또는 정착하였으나 기반이 약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월 100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른 부족분 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노후 임대농기계를 교체하여 대농업인 농기계 임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 및 창업 활성화로 농외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 소방, 정보통신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82페이지 하단 보존지출 부분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납 부분입니다.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인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 2,100만 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과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류경규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300만 원 감액과 1,700만 원 반납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감액과 2019년 해외 농업인 농업기술연수 사업 포기로 인한 미추진사업 예산입니다. 반납금 예산은 시·도비 보조사업의 부가세 환급금에 따라 도비 부분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바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들 정회 동안에 각자 위원님들하고도 조율은 했습니다마는 혹시 또 계수조정에 증감이나 감액할 상황이 있습니까?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 가결된 걸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본 위원회 활동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