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추가 제출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사유는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중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1항 내용 중 ‘7조’를 ‘8조’로 개정, 또 제7조의 내용 중 ‘5조’를 ‘6조’로 개정하며, 제16조 내용 중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 규제개선에 이바지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중 잘못 된 조문인용 부분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며칠 전 소장님으로부터 개별로 이 설명을 다 들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 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입니다. 미래전략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특근급식비 300만 원, 여비 3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은 2017년 11월 국토부 조정회의에서 2018년 산업단지지정계획에 영천시 산단 수급이 반영되어 투자선도지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필요했던 타당성 용역비가 불필요, 기이 편성된 용역비 2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비 6억 3,400만 원은 지역주민 반대여론에 의한 사업 중단으로 감 편성, 국비 4억 4,400만 원, 도비 9,500만 원을 지난 8월에 기이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본 사업의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1억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추진 기획 및 운영 분야로 2018년 5월 사용불가로 불용처리된 플로터프린터 유지관리비 240만 원 전체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설계반영 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전자 분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20만 5,000원, 사무관리비 1,537만 원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1페이지 항공산업 관련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9만 2,000원 감하였고 지난 8월에 반납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국·도비 이자분 101만 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마공원 축소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7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축소안을 의회에 보고 안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용이 맞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경마공원안을 줄여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계속 뒤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마공원이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것을 우리 지역의 이만희 국회의원께서 마사회하고 농림축산부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도 마사회 김낙순 회장님입니까?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미래전략실에서 잘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2단계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기록이 되는데 조금 전에 방금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축소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했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모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이 문제는 레저세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전반적인 축소는 시행사 쪽인 마사회에서 이 안을 전부 다 내놓고 지금 마사회에서 계획된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축소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차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상단에 보시면 원스톱 민원처리 홍보물 제작해서 전액 이렇게 감을 했는데, 이것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스톱 홍보 하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유치과에 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저희들 추경에 올라간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삭감되는 부분이고 감되는 부분이고 특별하게 증되는 부분은 뭐, 인건비 정산이라든지 잉여금, 세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관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11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9,000만 원 대비 약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편성은 인건비 분야 총무과하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인건비 분야가 주로 많아서 증액이 다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청소행정 분야에는 사무관리비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저희들 차량이 많습니다. 그 차량의 노후화·기계화 기계 손상으로 인하여 수선비가 좀 모자라서 2,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마대는 이제 이미 다 있어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02페이지에 인터넷 배출 시스템은 구축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분야에 원래 재활용이 우리 시가 잘 안 되어서 그 홍보를 강화, 인건비를 인부를 사용해서 좀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하려고 했으나 이게 여러 파트로 돌아다녀야 되고 또한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율이 좀 많이 상승해서 수거보상비를 2,000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역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병 무인자동화 회수기 구입은 저희들이 좀 불필요하고 재활용동을 내후년에 새로 할 예정에 있어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잔디예초기는 기존 예초기가 아직까지는 쓸만해서 한 해 더 쓰려고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203페이지 인력 운반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로 완산동에 우리 자원순환과 행정재산 건물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낡아서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내부시설을 좀 고친다고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은 우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우리 비율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 그걸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분리수거가 가장 안 되는 게 문제고 여기에도 전부 예산이 분리수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부 다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 많은데,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와 연계를 해서, 제가 여성회장할 때 한 10년 전에 이 자원순환과에 와 가지고, 여성강화교육이 많습니다. 시민회관에서 700명, 600명 이렇게 할 때 올해도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내막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여성교육 할 적에 어차피 재활용 이런 것 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연계해서 올해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래 되어서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여성들이 분리수거가 옳게 안 되어 가지고 경비아저씨가 무척 애를 많이 먹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성정책과와 한번 상의해서, 여성들이 1년에 상하반기 교육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번 기회를 잡아서 멀리서 교육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전문, 여기에 대한, 자원순환과에 맞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교육이 많이 오래되었어요. 올해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전단지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도 서 있으니까 하고, 교육은 예산이 서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전체 아까 전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전체 예산은 1억 8,900만 원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까 감한 부분은 감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보수는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예. 보수가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이번에 우리 예산, 자원순환과의 예산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 인력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과에 가다 보니까 제가 소홀히 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감은 되었지만 전체적인 우리 보수는 늘어났고 밑에도 지금 재활용 선별동 보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여기도 1,690만 원 전체로 봤을 때는... 아, 이것 감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226억 2,300여만 원 대비 2억 6,400여만 원이 증가한 22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가된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205페이지 하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의 에프이에티 피해보전직불금 부분은 FTA로 인해 가격피해를 입은 도라지, 호두재배농가 지원을 위하여 기금 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 상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 FTA 폐업지원금 호두 부분은 FTA로 인해 폐업하는 호두재배농가 지원을 위하여 기금 1,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재해방지의 산림재해대책비 부분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부 산림병해충 방제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분은 국비 보조금의 변경 교부로 국비 4억 300여만 원, 도비 5,000여만 원, 시비 1억 1,600여만 원으로 2억 원이 증되어 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207쪽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의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은 사업비 변경 없이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외 3개 사업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기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도 원안대로 잘 반영되어 2018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쪽 하단에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이것 왜 2억을 삭감했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현재2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국비가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지난해 편성할 때 국비가 1억 원 가내시되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교부가 안 되었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부터 삭감되었습니까?

예. 국비지원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25쪽에 대구지하철 무료환승추진 용역비를 전액 감액했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 저희들이 무료환승이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수년간 해 왔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타당성하고 저희들 전체 비용하고 한번 산정해 보려고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바로 또 의회로 하여튼 이 부분이 대구시하고 협의가 또 해 가지고 직접 바로 추진되는 바람에 이것도 필요없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완산동 공영주차장 설치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경에 세워서 역 주변에 공터가 있기에 저희들이 그중에 사실상은 정확하게 부지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의욕이 앞서 가지고 예산 3,000만 원해서 거기 시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매입은 안 되더라도 거기 공터에 최소한 저희들 주차선 긋고 공영주차장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 확보해 놓고 보니까 다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그 도시계획 선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욕만 앞섰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주차공간 계속 부족한데 하여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 없지만 제가 한가지 만 더, 지금 동부동∼향교간 사거리에 지금 신호등이 켜져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금 거기에 동부동 앞에 가면 영천고등학교 가는 사거리에 보면 출퇴근시간 외에는 점멸신호등으로 바뀌는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쪽에 지금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 오히려 그게 또 교통체증이 되는 그런 요인도 되고 해서 하여튼 교통량을 조사해 보시고 한번 점멸신호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영천중학교 앞에 전투메모리얼파크 가는 거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좌회선 차선이 너무 짧아요. 저쪽에서 오미동 넘어오는 좌회전 들어가는 그 구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직진 좌회선 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은 우회전 차선인데 좌회전 진입하는 차선이 화단 때문에 차가 많이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개선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예. 그쪽으로 한 10m 이상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전화 한 분 오셔 가지고...

예. 최근에...

출퇴근 시간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것 좀 집행부에 건의를 해 보라고 하기에, 제가 오늘 못 봤는데...

예. 개선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면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개 면 14개 마을에 운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

예. 운행을 지금 현재 한 달 이상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을에 2회씩 갔는데 이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디까?

그것은 마을에 따라 가지고 또 보면 이용자가 의외로 또 없는 데도 있고, 사실상 보면 이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뭐 한 5분의 4정도는 극히 한두 마을 빼고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필요 없는 데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정리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7억인데 7억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거 국민기초생활급여에서 8,400만 원을 감시키고 일반수용비에서 5,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29페이지,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비에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정확도 개선사업에 대하여 4억 7,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상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비에서 3억 2,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대부분 입찰잔액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설계를 100% 하면 계약은 88%, 90% 하면 거기 남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금액입니다. 최고 마지막에도 보면 지적 지하시설 DB구축 4억 7,600만 원도 그것 입찰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기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건축지적 민원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입찰잔액입니까? 22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1억 8,900?

그것은 밑에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을 밑에 보상금하고 전체 합한 그겁니다.

아, 전체 합한 겁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줄어서 감했습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준 이유가 여기에 이제 기초생활급여도 좀 줄었고, 그렇죠? 사무관리비.

그런 것은 잔액들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입은 전액을 안 사는 걸로 해서 5,3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기초생활급여는 당초 대상자가 줄어서, 이게 8,458만 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를 잡을 때 우리가 추정한 금액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 오는 매칭대로 하고 사용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반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적어졌습니다. 몇 십억씩 남고 이랬거든요, 전번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가 옛날에는 부모재산을 봤는데 이제 부모재산을 안 보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감안하고 세워놓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많아서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국비가 감이 되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지적과에서 예산이 전부 다 반납되고 감이 되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근 급식비는 일을 이만큼 더 안 하는 데도 당초에 980에서 390으로 또 이렇게 전부 다 증감해 놓았는데 이것 사업은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런 것은 또 조금씩 올려놓았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로 주는 겁니다.

일괄로 주는 것이에요?

예.

일 잘 하셨다고?

우리 과만 주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과에 배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고서에 없는 것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장애인 주차선을 주택법에 몇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까?

1%를, 전체 면수의 1%입니다.

전체 면수의 1%?

그래 100대당 1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아파트단지 장애인 주차 대놓고 있다가 주차위반으로 파파라치나 그런 사람들한테 찍혀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일이 아파트단지 내에 다수 있는데 망정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470세대입니다. 470세대 같으면 그러면 100면당 1대 같으면 4대, 5대 정도가 적합한데 제가 민원인 주민들께 이야기 들으니까 한 13세대가 작년에 주차선이 장애선 주차선이 그어져가지고, 주차선이 되어있어 가지고 가뜩이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진짜 주차 차 대기가 참 어렵고 주차선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 주차선이 장애인 주차선이 그래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주차선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위신고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그 신고서에다가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5대를 맞추고 나머지 부분을 어떤 것을 없애가지고 일반 차로 돌리겠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2쪽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여기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전체 올해 사업비는 4억 76만 9,000원인데 전에 2회 추경까지 기정이 3억 2,000입니다. 올해 이게 모자라서 도비를 더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올 추경에 8,07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는 이것은 없습니다. 수출물류비를,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이?

예. 도비 26%, 시비 74% 나갑니다.

이게 생산농가, 수출업체에 이래 지원됩니까?

예. 수출농가하고.

100%가 지원됩니까?

예. 물류비만.

물류비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2018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6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은 30억 2,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축산분야에 3억 4,378만 원을 계상하여 폭염 대비 축사시설 추가 지원, IOT 축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 염소FTA 폐업지원, 가축재해보험 등 FTA에 대응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는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사업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긴급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가축 및 말산업 분야에 28억 1,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말산업 특구 조성, 말문화시설 및 어린이승마장 조성, 승마길 조성사업 등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말산업특구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입니다. 폭염 피해예방 축사시설 지원사업은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피해 장기로 국비 긴급지원되어 성립 전 사용을 받아 집행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1,900만 원으로 161농가에 7억 9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당초 국비 가내시는 9억 4,174만 원으로 배정되었으나 사업비가 4억 1,49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5억 2,6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OT 축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소 위에 바이오캡슐을 투입하여 소 개체별 발정,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첨단기술사업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2017년 염소 가격하락에 따라 2018년 FTA 피해보전 품목으로 염소가 선정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은 19호에 2,240두, 폐업 지원대상의 23호에 1,960두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억 1,500만 원은 10월까지 보험가입한 90호에 집행을 완료하였기에 11월 이후 보험가입자 25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은 사업량 5,800톤을 편성하였으나 6,100톤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271페이지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지원사업입니다. 10월 말에 국비 4,060만 원 배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 육성분야 272페이지입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라 공급가격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리당 10만 원 기준으로 우리 시에 21두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정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유 기반 향장산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기금 6억 4,400만 원, 도비 3억 1,500만 원, 시비 7억 3,500만 원, 자부담 4억 2,100만 원, 총사업비 21억 1,000만 원 중 보조금 1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유 기반 향장산업 클러스터사업은 향장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제조가공공장 1개소, 가공판매시설 10종, 연구기술개발 및 홍보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문화시설 건축과 전시품 구입을 합쳐 말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위치는 운주산승마장 내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중에 말문화시설에 7억, 어린이승마장 조성에 3억 지원되며 말문화시설에는 2층 건물로 호스카페, 말문화전시장, 회의실 등이 조성되며 어린이승마장은 200㎡ 규모로 조성하여 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 대중화를 통한 말 관련분야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길 조성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산승마장에 6㎞ 규모의 승마길, 쉼터, 배성마사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운주산승마장을 관광명소화 자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3억 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유일한 말산업 전문인력기관인 성덕대학교에 말산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승용마 구입, 환경개선, 트레이닝 교육시설, 재활승마 연구사업 등으로 성덕대학교 말산업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시설 인력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시간 했으면?

예.

이번 야생조류 분변에 H5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자오천리에 양항교 인근에 H5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시료채취는 12월 12일 날 야생분변을 채취해왔고 검사결과 12월 12일 날 H5 AI바이러스로 판정되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확진은 내일 아마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체 우리 방역대에 해본 결과 반경 10㎞에 158호에 40만 5,000수 정도가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사항은 10㎞ 내 이동제한 조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오천 산책로 입구 출입통제판 띠 설치 완료했습니다. 공동방제단이 운영되어 가지고 소독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H5 N3까지 판명이 되었고요.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판명이 했고, 내일이나 모레쯤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판명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17일 날 발표한다더니 하루 늦어지는 모양이죠?

하루 늦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바이러스 배양해 가지고 종란에 접종한 결과 다 살았거든요. 살았으니까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좀 높지 싶어요.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