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혁산 의원 발언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FTA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특별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주사 이계연입니다. (인 사) 지방행정주사보 황영주입니다. (인 사) 여직원 이미영입니다. (인 사)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10일 신보영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007년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7년 4월 18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20명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제14조의2 및 제15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FTA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FTA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한나라당 소속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개회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이 특위의 사회석에 앉았는데 규제특위 할 때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사회를 봐라, 오늘도 사실은 전화를 받고 “내가 참석 안 할 테니 연세 저기한 분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밤낮 뭐 사회만 보냐.” 그랬어요. 그런데 FTA특위는 중요하고 또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사항인 FTA특위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참 훌륭한 분들이 선임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FTA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제14조의2와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훌륭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인사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차례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농림위 권혁산 위원입니다. 사실 FTA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여명의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실제 몸을 부대끼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좋은 FTA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돼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로이신 이재혁 위원님이 앞장서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앞으로 계속되는 FTA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좋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김보연 위원님.
보연
김보연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위원이고요. 제 상임위가 경제투자위원회니까 좀더 FTA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같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노영호 위원님.
영호
노영호위원
반갑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안산 출신 노영호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박명희 위원님.
명희
박명희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명희 위원입니다. 이번 한미 FTA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특히 농산물이나 제약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보사여성위원회 소속이니까 보다 제약업계 쪽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 특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박선호 위원님.
선호
박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과 꼭 같이 해서 큰 성과를 얻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김홍규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인사말씀 소개를…….
홍규
김홍규위원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기 전에 저희 동두천 재보궐 선거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야 어떻든 아무튼 승복하고요. 금번 한미 FTA에 관련해서 저희 동두천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슈화가 됐습니다. 아무튼 미진하나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에 관련된 한미 FTA특위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송영주 위원님.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라고 합니다. 젊은 의원답게 다양한 시각으로 FTA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최지용 위원님.
지용
최지용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소속은 농림수산위원회입니다. FTA가 방금 우리 박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림, 축산 쪽에 큰 타격을 벌써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특위에서 얼마만큼의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지 궁금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진종설 위원님.
종설
진종설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이제 보호무역이다, 자유무역이다, 또 근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FTA는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안보나 또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장벽의 무역이었지만, 또 자유무역은 여러 가지 다자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이었고, 이제 FTA는 상대국이 정해져 있는 양자 간의 무역이 되겠습니다. 수출ㆍ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업의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 피해를 과거에 어떤 YS 정부나 DJ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이자탕감이다, 그냥 지원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을 더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FTA를 통해서 불이익을 보는 농업 쪽에 눈을 돌려서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고, 연구개발비 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진재광 위원님.
재광
진재광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화성시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이고 교육위원회 소속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FTA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이 있는데 우리 FTA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세 분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어떤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 오늘 선임되기를 바라고요. 또 맡은 기간동안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중요한 FTA특별위원회 소속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다양한 준비된 현안사항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서 FTA가 경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준비된 FTA로 인해서 경기도에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신보영 위원님.
보영
신보영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고요. 제가 이번에 FTA특위 구성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남다르게 FTA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물론 그전부터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여기 계시는 훌륭한 위원님들과 같이 특위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FTA가 위기인 부분도 있지만 틀림없이 기회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기회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 FTA특위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아까 인사드렸지만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실 FTA는 시대적인 흐름이라 하더라도 농업부분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또 농촌 출신으로서,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으로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잘 아시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런 데는 보조를 줄여가는 추세,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돼 있는 미국 같은 데는 농가소득의 50% 이상이 정부 직접지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농민, 농촌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좋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신보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방법, 추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을 의논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대개 누구하고 말씀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런 분이 없다면 제가 위원장 사회를 맡아달라고 해서 몇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뜻이 긍정적이시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부드럽게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무 분 위원 중에서 경제투자위원회가 네 분, 농림수산위원회가 네 분입니다. 네 분씩 선임됐다고 하는 것은 경제와 농수산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분씩의 특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많이 동참을 해서 FTA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선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규제특위 때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래도 발의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지 않냐 했더니 동의를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그 분야에 관심과 경력과 경륜을 가진 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 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한 분 이렇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신 대로 발의하신 신보영 위원께서 위원장, 또 부위원장은 새로 또 할 게 아니라 우리 권혁산 위원님이 농협장도 하시고 FTA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위원장, 그리고 간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의논해서 간사를 선임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FTA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다면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회의를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보영
신보영위원
위원장님, 간사 선임에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신데요.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박수로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신보영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 대로 권혁산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모셨습니다. 두 분께서 간사는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선임하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만약 또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명희
박명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항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셨는데 일단 그걸 통과시키고 제3항으로 넘어가시죠.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네, 미숙해서 미안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혁산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셔서요. 지금 농림이나 경제투자도 비중이 많지만 보사 쪽의 제약분야라든지 이쪽도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의 진재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신보영 위원님께서 진재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셔서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은 진재광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보영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영
신보영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FTA 관련해서 한 15, 6년 전에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북미자유무역협정이죠. NAFTA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FTA특위 활동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보다는 기회로써 만들어 가는 데 우리 특위활동의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 지역을 챙기시면서 특위활동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FTA특위라는 것이 FTA라는 이 주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앞으로 십수 년 동안의 어떤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FTA특위가 우리 의회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부위원장님.
혁산
권혁산위원
우선 고맙다라는 것보다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85년도에 UR협상이 되기 이전부터 좀 알고 있었습니다. ’85년도에 UR협상이 유예가 됐었고 ’95년도부터 발의가 됐는데 그때서부터 농민운동을 하면서 UR협상 반대 내지는 한ㆍ칠레, 한미 계속 몸으로 때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보영 위원장님이 15년 전에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농림이 손해를 제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경투에서 어떻게 이런 걸 발의를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뒤로 알아보니까 신보영 위원님이 대단하게 옛날 15년 전에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신보영 위원장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 하나하나 미흡한 것을 챙겨서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어요. 진재광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재광
진재광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정말 박명희 위원님을 아시겠지만 보사여성위에서는 아주 보배 같은 분입니다. 경기도여약사협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박명희 위원님이 맡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 나이가 어려서 좀 열심히 뛰라고 이렇게 맡기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별도로 하겠고요. 여하튼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진 위원님 외에는 다 선배위원님들이십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박명희 위원님은 어제 장례문화에 대해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애쓰셨는데 저희 가정에 좀 큰 일이 있어서 그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FTA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으므로 FTA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