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발언

우선 남북통일을 위해서 사업추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북측의 민화협이 대남 쪽에 남북통일의 창구라고 하셨는데 민화협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화협이 대북사업 관계되는 공인된 남측은 모르지만 북측의 전담팀은 아니죠? 일부분이죠? 민화협도 일부분이죠?

전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전담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위원들은 그런 줄 알 것 아닙니까?

민화협이 무슨 담당이라고도 아십니까? 민화협이 남북사업에 무슨 담당인지 아세요?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민화협외 두 군데라고 했으니까 무엇 무엇을 담당하는 것인지 담당내용 좀 알려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화협은 인도적 교류니까 인도적 교류라는 것은 문화, 체육같은 관계죠? 그리고 민경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경제적 사업이 될 것이고, 아태는 외국이니까 외국의 선례를 놔두고 그러면 결국은 창구가 민화협, 민경련 두 군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요협의사항을 보면 농기계지원, 농기계수리공장 건립, 치과장비, 식품가공공장 설립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갖다 주고만 오면 되는 겁니까?

계속적 부품을 무상지원해서 그들과…….

계속 무상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상이냐고요?

지금 경기도가 대충 농업, 보건분야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안이 나오도록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교류가 오간다든지…….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관계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도적 교류를 해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경제교류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류를 하고 싶은데 신뢰관계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인도적 지원교류를 한 후에 그쪽에서 보고 서로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경제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그쪽의 태도를 보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중앙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경기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의 방침이 중앙정부 따라 가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기준이 뭡니까? 인도적 차원의 지원뿐이 없습니까?

남북경협을 상당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간의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을 돕고 있는 쪽이잖아요.

경기도도 여기 가는 자리에 그런 경협까지도 구축되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의 신뢰구축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뢰구축을 쌓아야만 경제적 교류가 가능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경제적 교류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리고 북측에서 초청장이 오는데 저번 같은 경우 방북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전에 미리 보안유지가 안 돼서 초청장이 제대로 오지 못했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번에도 초청장 오는 문제에 여러 가지 북측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특위에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번에 다녀오셔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북측에서 100% 협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완전하게 지금과 같이 끝이 나지 않았다면 결국 또 와서 보고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과 같이.

그러면 7월부터는 남북특위가 결국은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지금 만료시기가 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가는 것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녀오셔도 6대 전반기에 있는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시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후반기에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현재는 없어져야 되니까, 전제하에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이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고, 우선 북측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북측에 가서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민화협과 창구를 해서 교류를 할 경우 여기에 경제교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싶으면 모든 것은 다, 식품가공공장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민화협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민화협이 그들과 협의를,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민화협하고 연결이 돼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사업이 다시 민경련으로 넘어갑니다.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북측에는 자기네 소관 외에는 절대로 핸들링이 안 됩니다. 그들이 총계를 잡아서 그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식품가공공장 설비 이런 내용의 경제적인 것이 조금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민화협이 아니고 민경련을 통해서 했어야 된다. 그러면 같은 창구입니다. 민경련에서도 현대와 같은 삼천리 총영사도 있고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식품가공도 있고 농수산물 있고 관광이 있고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눠진 곳이 6군데의 총영사가 또 있습니다. 총영사 관계도 절대로 터치를 못합니다. 그쪽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민화협에 가서 교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 물적교류, 인적교류를 넘어서 가공공장까지 연결해서 타결하려면 결국은 민경련이 와야 되는데 민경련이 가는 자리에 인적교류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는 그들을 돕자는 뜻 아닙니까? 통일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발판구축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배가 고파서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들은 밤낮 문화와 체육만 갖고 인적교류 얘기하면서 그나마 뭘 주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정말 우리한테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쌀도 당장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자리를 해달라는 게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측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게 힘들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실 여러 부분, 솔직하게 가까이 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무단의 방북계획이 그 다음에 듣고 또 가고 이러는 것보다 도의회 남북특위 위원들도 지금까지 가시기 위해 됐던 분들 모두 다 방북할 수 있을 때, 북측이 초청이 가능할 때 그러면 다 갈 수도 있습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특위 위원들이 갈 수 없다면 협의를 이룬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협의를 끝낸 다음이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죠? 끝내는 자리에 남북특위 위원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협의를 이뤄서 완성시키는 자리에 남북특위 위원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참여라는 얘기를 쓰지 마시고 남북협의를 이루는 자리에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들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없어도 되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없어도 되죠? 남북특위의 결정을 받아야 될 의무가 없죠?

제가 집행부의 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자꾸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협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 협의를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과 전혀 관계없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승낙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법상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특위 말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만 통과되면 남북특위는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냥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틀려요, 안 틀려요? 법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남북특위 위원은 다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이 갔다 오고, 가서 협약서 다 체결하고 남북특위에 알리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도의원들이 남북교류추진특위를 만들어 놨어도 이것은 필요없는 게 만들어진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부가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북특위 위원들의 승인이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도의원 4명이 참여한 것은 기획위원회 도의원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소관이 남북특위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물어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위원 집어넣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요청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럼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남북특위 위원들이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자리에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 계세요,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제가 법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북특위 위원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 간단히 얘기해서 6월말에 우리가 서로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 갔다 오셔서 협약을 체결해도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됐으니까 다시 연장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만든다해도 그 특위의 권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무 존재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특위라는 자체가 지금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최소한 그 가는 자리에 필요했다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눈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 의무사항이 우리한테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보여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와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도 된다, 제가 말하는 뜻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특위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북측에서 전혀 요청을 안 해서 갈 수 없다면 그들이 안 불러주니까 갈 수가 없겠지만 불러줄 수 있다면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북측에서 다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을 다 초청하면 갈 수 있습니까?

현재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북측에서 7명이 올라간 명단만 요청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을 다 초청한다 빠르게, 초청한다면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초청장 나왔습니까? 지금 초청장 있어요? 없잖아요. 초청장 하나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내일은 와 봐야 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용선 사무총장에 의해서 "내일 오기로 했답니다" 하는데 북측에서는 초청하는 인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과연 와서 남북교류협력에, 통일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냐 아니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냐 아니냐가 그들은 더 궁금한 것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 갈 수 있다면, 그들이 초청해 준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릴게요.

남북교류위원회와 협력이라니요? 남북특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까?

남북특위는 법상 힘이 없다니까요. 법의 힘이 없는데…….

특위에 받아야 됩니까?

법상 받아야 됩니까?

그럼 제가 전문위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위의 내용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남북특위의 승낙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법상 남북특위는 아무 가치가 없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문위원이 분명히 답을 하셨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중추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 북측에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측에서 초청장이 온다면 우리가 가는 자리를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제대로 교류를 하자는 뜻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남북특위 위원들이 전부 실명으로 해서 북측의 초청장을 받는다면 위원장님, 당장 초청장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대답만 해주세요. 남북특위 위원들이 전부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화협에 최봉술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민화협에 관계되는 간부도 만났고 민경련의 간부도 만났고 그 위의 분도 만났습니다. 같이 행동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도 정말 우리 남측에서 많은 부분의 창구에 대해서 일마다 각자의 성격이 있는 창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낼 때 실무협의단에 오는 자리에, 사실 실무협의단이 적을수록 좋지요, 그렇지요? 많으면 말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얘기했을 때 실무협의단이 많은 것보다는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실무협의단이 갔다 와서 그 내용을 보고해서 정말 남북특위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만큼 권한을 가졌다면 아마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많은 보고와 가까운 얘기를 계속 주고 받으며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는 남북특위는 형식상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주이기 때문에 굳이 통보형식만 갖춰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미리 한 가지 법적인 것을 건의드립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이 부분들이 좀 힘있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은 거기서 협의 검토 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제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고칠 수 있도록 정책안을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야 아마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도 제대로 위원들과 연계해서 정말 도민이 원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고,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이용선 총장님 같은 경우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쪽에 가서 통일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당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실무전 협의하고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뒤에 돌아와서 이것 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얼마나 허울이고 허수아비인지 제가 알게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다고, 특별위원회에 약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남북특위에 힘이 가해지는 법으로 바꿔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더 빠르게 경기도가 협의하던 내용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측에 협의해서 승낙받는데 구걸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구걸하는 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명단이 누구라는 것을 통보해서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을 다 초청해라, 이분들이 실무진이고 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초청장이 오면 저희들이 다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청장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의향은 없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계속 실무적인 협상이라고 얘기하고 그쪽으로만 발언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남북특위 위원들이 가기를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의회의 그런 비용이 있고 의장이 사인하면 갈 수 있습니다. 남북특위 위원들이 전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초청장을 북측으로부터 받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하 남북특위에서 같이 동의할 수 있다면 추진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북측에서 금강산 세미나 한 것은 사실은 그 비자와 북한에 들어가는 비자하고는 틀리죠. 거기는 남북특구기 때문에 특구에서 있는 내용하고 평양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개성공단도 특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가는 것도 남북교류위원회의 통일의 전초기지에 짜여진 틀 속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특별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특성있게 남북특위와 같이 해서 통일의 발판을 삼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정말 경기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좀더 경기도의 힘을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수차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것부터 하나만 약속을 듣고 가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권한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승인 후에 모든 일이 집행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이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위원장님이 위원들 개개인 의 의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본인이 판단하라는 얘기는 지금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고치는데 지사를 만납니까? 위원들이.

우리가 의원 배지 달고 와서 의원에 관한 세미나를 박사한테 들었을 때 의원은 법이 없으면 고쳐서,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법을 고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북특위 위원장한테 여쭤본 것이고 위원장의 심중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뜻이지 결정이야 본회의에 가서 안 되면 그만이죠. 그거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리고 실무협의 위원들이 1차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1차 협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금강산이었었죠?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일부러 다시 확인한 겁니다. 1차 협의를 한 곳이 우리가 갔던 금강산 특구 내에서 한 겁니다, 평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특구 내에서 한 협의내용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1차 때는 물론 대개 다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뭔가 협의체 구성이 그들도 약간 제대로 안 됐고 여기도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2차에서 결론을 낸다는 이야기인데 2차에서 물론 1차의 어느 내용이 있어서 결론을 내려고 하겠지만 결론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 내는 게 과연 통일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냥 퍼주기 식이 아니고 남북교류가 통일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 모든 위원들과 도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우리가 좀 눈으로 보자, 퍼주기 식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도 한번 보자, 보고 나중에 협의진들과 같이 할 때 우리가 의견내기가 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보자는 뜻인데 어차피 29일 위원장님이 가신다는 내용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또 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큰일을 앞뒀으니까 큰일 끝나자마자 갈 수 있는 일정이 잡힌다면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추진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2차 협의에 위원장님과 김갑수 위원님 가는 것 외에 그 다음에 두 분이 또 갈 수도 있으면 새로운 것을 또 보실 테니까 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갈 수 있는 일정을 지금부터 추진해 들어갈 테니까 선거가 끝난 뒤에 갈 수 있는 내용이 되면 북측이 초청하면 그대로 또 가실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진행상황보고 말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끼리 도의회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교류위원들이 그 협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들을 때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보고에 관계없이 위원들끼리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 왜 돈이 필요합니까? 이북가는데.

교통비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무슨 업자가 나옵니까? 남북특위 위원이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데 무슨 업자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업자 얘기가 나옵니까?

민경련하고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경련의 실질적인 당사자, 민화협까지 가장 위에 있는 분들하고, 민화협, 민경련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회장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별도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대표들이 다녀오시는 자리에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정할 때 남북특위 위원들한테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특위 위원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갔다 온 협약안이나 결정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특위위원들도 볼 수 있다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인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죠, 북측하고 사인을 했으니까. 협정체결이라는 얘기는 이미 그들과 사인하면 끝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북특위의 권한이 또 없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끝난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인한 것을 우리한테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사인하고 왔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그것을 며칠 미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아니고 며칠 미뤄갖고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 보고 괜찮겠다라고 나와서 사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과반수 이상입니까? 우리의 과반수?

현행법으로는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없다니까요.

현재 남북특위에서 얘기해봐야 허수아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도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자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어디를 올라가다니요?

남북특위 위원들이 민경련이든 민화협이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퍼주기 식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자생에 필요한,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자는 얘기는 충분하게 우리가 가볼 가치가 있어서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우리가 법을 고친다고 권한을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오신다니까 협약체결하는…….

다 들었습니다.

거기 갈일이 뭐 있습니까? 사인 안 하고 갈일이, 여기서 특위 위원들한테 협약을 지금 미리 받고 올라가신다는 뜻 같은데 그런 내용보다는…….

북측의 심리적 입장을…….

저도 종합적으로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미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이 같다고 하셨는데 저라고 틀릴리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총괄적으로 같죠. 다만 시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충분하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번 더 보고 하겠다는 것이 나는 안타깝다는 뜻이고 북측의 심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북측에서 직접 그들이 민경련의 간부급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화협의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도대체 남측에서 오는 자리에 문화교류, 체육교류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들이 지금 늘 먹는 식량도 필요한데 먹는 식량의 주원에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기계라든가 이런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계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놀고 있는 인력도 남아있고 뿌릴 수 있는 씨앗도 없는데 농기계를 어디에 쓰냐 그리고 농기계를 써야 망가지는데 농기계수리 할일이 뭐 있냐, 그러기 전에 씨앗을 먼저 달라. 심어서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 인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기계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먼저 여기서 자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이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곳에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고 자기들도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화협에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가는 자리에 그들의 동의에 줄여달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더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을 초청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들이 있는데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돼서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공공성을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 줘서 무엇을 결정하든, 주든 안 주든 초기부터 올 자리에 우리가 뭘 들고 오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주면서 오는 그런 식의 일은 안 할 것이다. 단 보고서 필요가 있다면 공감대 형성해서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내려가서 우리 특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오시기를 원하면 초청장이고 뭐고 이렇게 복잡한데 바로 보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모든 인적 사항에서 했을 때 그들이 초청하겠다라고 여기서 연락만 주면 바로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좀 보고 사실적으로 지대해 달라. 뭘 퍼달라는 것 아무 것도 없다.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뜻이거든요. 그들이 사실적으로 너무 많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가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돼서 내일이라도 가겠다고 그러면 선거 전에 못 갈 일도 없습니다. 초청장 바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몇 달 걸릴 일도 없습니다.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가 선거 끝나고 가든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과 김갑수 위원님이 가는 자리에 가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갔다 오셔서 한 번 보시고 그 결정이 며칠 뒤에 또 한두 달 뒤에 결정되더라도 특위 위원들이 또 갈 때 또 한 번 보고 좀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결정해도 오랜 세월 해오던 게 한 달 뒤로 늦었다고 난리가 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집행부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5월, 6월에 그럴 예정이 있다면, 초청하는데도 일곱 분 받는데 이렇게 힘들듯이 절차상 그들을 위해서 오늘 결정해 줘야 5월에 가능할 겁니다.

바로라는 얘기가 오늘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도 병행해서 우리가 정말 갈 의향이 있다면, 협정된 다음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거라면 모르지만 갈 의향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위원들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추진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민화협에 대해서 아까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화협은 문화ㆍ체육교류, 인적교류 이런 부분 외에는 절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측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 세분화 돼 있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금 잘 모르셔서 하시는 것이지 지금 민경련으로 이 사업이 넘어갑니다. 이 사업이 민화협에서 사인했어도 민경련으로 넘어가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북측의 심리적 상태나 우리 쪽의 심리적 상태나 뭔가 진전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틀 속에 맞추고 다 해야겠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이 다녀오시고 김갑수 위원님이 다녀오시되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부분도 추진을 해야 5월이고 6월이고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제대로 써서 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입니까?

북측이라는 곳은 여기서 텔렉스가 가도 내일 도착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고 할 때, 아무리 그래도 5월, 6월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빠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녀오십시오. 이 추진도 그 뒤에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