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북교류업무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협의를 갖고자 합니다. 1. 남북교류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정책기획관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선 남북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그 동안에 남북교류 추진현안과 제2차 실무단 방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북핵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남북대화, 남북경협 등 부분별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추진, 3대 경협사업 중심의 남북협력 모델제시, 경협 활성화 여건조성 등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남북관계 추이를 보면서 도민 의견수렴 외에 교류유도, 신뢰구축, 상호이익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지속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 교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내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과도한 원금의 잠식 없이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북한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북교류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지역발전과 상호이익이 기대되는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억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교류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관련 소요재원은 해당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하고 현금지원은 불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남북교류협력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포럼과 도의회 남북특위 등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의 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는 그 동안 모아진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12월에 경기도의 실무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교류협력지역과 초기사업에 대해서 제1차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차 실무협의시 주요합의사항을 보고드리면 교류협력사업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의 공동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원칙에서 추진하고 농업, 보건의료 분야와 식품가공 협력사업을 우선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평양시, 황해남ㆍ북도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제1차 실무협의 이후에 북측과 6차례에 걸친 서신왕래가 있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선정과 추진시기, 사업규모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2차 실무단이 방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차 실무단 방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도의회 남북특위 위원 두 분, 도 2명, 경기개발연구원 2명, 남북포럼위원 1명, 총 7명이 방북할 계획입니다. 주 협의사항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 협의시에 제기된 사업의 규모, 시기,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한 세계평화축제행사에 북측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물자를 전달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북교류추진상황및제2차방북계획안)

유정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정책기획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정책기획관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북통일을 위해서 사업추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북측의 민화협이 대남 쪽에 남북통일의 창구라고 하셨는데 민화협 말고 또 있습니까?

민화협 말고 2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 민경련하고 아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화협이 대북사업 관계되는 공인된 남측은 모르지만 북측의 전담팀은 아니죠? 일부분이죠? 민화협도 일부분이죠?

네.

전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전담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위원들은 그런 줄 알 것 아닙니까?

3개 기관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은 민화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화협이 무슨 담당이라고도 아십니까? 민화협이 남북사업에 무슨 담당인지 아세요?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민화협외 두 군데라고 했으니까 무엇 무엇을 담당하는 것인지 담당내용 좀 알려 주실래요?

민족화해협의회는 인도적 교류하고 인적교류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경제적 사업 중심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아태평화위원회는 해외단체와의 정치적 학술교류, 인도적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화협은 인도적 교류니까 인도적 교류라는 것은 문화, 체육같은 관계죠? 그리고 민경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경제적 사업이 될 것이고, 아태는 외국이니까 외국의 선례를 놔두고 그러면 결국은 창구가 민화협, 민경련 두 군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요협의사항을 보면 농기계지원, 농기계수리공장 건립, 치과장비, 식품가공공장 설립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갖다 주고만 오면 되는 겁니까?

그냥 저희들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교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회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농기계 지원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농기계수리공장을 건립해 줌으로써 거기에 계속적으로 부품을 지원하고…….

계속적 부품을 무상지원해서 그들과…….

그들과 신뢰관계를 계속 구축하면서…….

계속 무상입니까?

우선은 저희들의 기본방향이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상이냐고요?

네,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지금 경기도가 대충 농업, 보건분야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안이 나오도록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교류가 오간다든지…….

그런 것은 우선 인도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서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에 경제적인 협력관계도 저희들이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우선 상호신뢰관계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관계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도적 교류를 해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경제교류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류를 하고 싶은데 신뢰관계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인도적 지원교류를 한 후에 그쪽에서 보고 서로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경제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그쪽의 태도를 보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경제협력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니 중앙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경기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의 방침이 중앙정부 따라 가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선 남북관계는 중앙정부의 기조…….

중앙정부의 기준이 뭡니까? 인도적 차원의 지원뿐이 없습니까?

아니요, 남북경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남북경협 부분을 신중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남북경협을 상당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간의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을 돕고 있는 쪽이잖아요.

네.

경기도도 여기 가는 자리에 그런 경협까지도 구축되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의 신뢰구축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뢰구축을 쌓아야만 경제적 교류가 가능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경제적 교류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지…….

우선 병행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이 남북포럼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마련된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협 부분은 추후에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 초청장이 오는데 저번 같은 경우 방북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전에 미리 보안유지가 안 돼서 초청장이 제대로 오지 못했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번에도 초청장 오는 문제에 여러 가지 북측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특위에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번에 다녀오셔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북측에서 100% 협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완전하게 지금과 같이 끝이 나지 않았다면 결국 또 와서 보고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과 같이.

네.

그러면 7월부터는 남북특위가 결국은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잠깐만요. 최환식 위원님, 남북교류위원회는 6대 의회에서 지속 되고요.

지금 만료시기가 언제…….

6월말인데 7월에 새로 구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별개이고요. 이번에는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가는 것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녀오셔도 6대 전반기에 있는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시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후반기에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현재는 없어져야 되니까, 전제하에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나 보고회 형식으로 제가 직접 보고할 것이고요. 이것을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질의ㆍ답변 끝나고 활동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방안들을 논의할 의향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고, 우선 북측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북측에 가서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민화협과 창구를 해서 교류를 할 경우 여기에 경제교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싶으면 모든 것은 다, 식품가공공장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민화협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민화협이 그들과 협의를,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민화협하고 연결이 돼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사업이 다시 민경련으로 넘어갑니다.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북측에는 자기네 소관 외에는 절대로 핸들링이 안 됩니다. 그들이 총계를 잡아서 그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식품가공공장 설비 이런 내용의 경제적인 것이 조금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민화협이 아니고 민경련을 통해서 했어야 된다. 그러면 같은 창구입니다. 민경련에서도 현대와 같은 삼천리 총영사도 있고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식품가공도 있고 농수산물 있고 관광이 있고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눠진 곳이 6군데의 총영사가 또 있습니다. 총영사 관계도 절대로 터치를 못합니다. 그쪽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민화협에 가서 교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 물적교류, 인적교류를 넘어서 가공공장까지 연결해서 타결하려면 결국은 민경련이 와야 되는데 민경련이 가는 자리에 인적교류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는 그들을 돕자는 뜻 아닙니까? 통일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발판구축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배가 고파서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들은 밤낮 문화와 체육만 갖고 인적교류 얘기하면서 그나마 뭘 주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정말 우리한테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쌀도 당장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자리를 해달라는 게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측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게 힘들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실 여러 부분, 솔직하게 가까이 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무단의 방북계획이 그 다음에 듣고 또 가고 이러는 것보다 도의회 남북특위 위원들도 지금까지 가시기 위해 됐던 분들 모두 다 방북할 수 있을 때, 북측이 초청이 가능할 때 그러면 다 갈 수도 있습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측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특위 위원님 전원이 방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고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상호신뢰 구축이 된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특위 위원들이 갈 수 없다면 협의를 이룬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협의를 끝낸 다음이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죠? 끝내는 자리에 남북특위 위원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협의를 이뤄서 완성시키는 자리에 남북특위 위원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라는 얘기를 쓰지 마시고 남북협의를 이루는 자리에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들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없어도 되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없어도 되죠? 남북특위의 결정을 받아야 될 의무가 없죠?

저희들은 항상 협력관계 속에서…….

제가 집행부의 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자꾸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협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 협의를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과 전혀 관계없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승낙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 법상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특위 말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만 통과되면 남북특위는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냥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래서 이번에 실무단에…….

틀려요, 안 틀려요? 법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남북특위 위원은 다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이 갔다 오고, 가서 협약서 다 체결하고 남북특위에 알리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도의원들이 남북교류추진특위를 만들어 놨어도 이것은 필요없는 게 만들어진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부가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북특위 위원들의 승인이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도의원님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남북특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도의원 4명이 참여한 것은 기획위원회 도의원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소관이 남북특위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물어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위원 집어넣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요청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럼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남북특위 위원들이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자리에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제가 법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북특위 위원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 간단히 얘기해서 6월말에 우리가 서로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 갔다 오셔서 협약을 체결해도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됐으니까 다시 연장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만든다해도 그 특위의 권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무 존재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특위라는 자체가 지금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최소한 그 가는 자리에 필요했다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눈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 의무사항이 우리한테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보여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와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도 된다, 제가 말하는 뜻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특위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북측에서 전혀 요청을 안 해서 갈 수 없다면 그들이 안 불러주니까 갈 수가 없겠지만 불러줄 수 있다면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7명 이내로 실무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북측에서 요청도 있었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북측에서 다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을 다 초청하면 갈 수 있습니까?

현재…….

현재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북측에서 7명이 올라간 명단만 요청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을 다 초청한다 빠르게, 초청한다면 갈 수 있습니까?

우선 현재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시간이 없습니까?

네, 지금 방북일정이 29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초청장 나왔습니까? 지금 초청장 있어요? 없잖아요. 초청장 하나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초청장은 내일 중으로…….

내일은 와 봐야 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용선 사무총장에 의해서 "내일 오기로 했답니다" 하는데 북측에서는 초청하는 인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과연 와서 남북교류협력에, 통일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냐 아니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냐 아니냐가 그들은 더 궁금한 것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 갈 수 있다면, 그들이 초청해 준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최환식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시간이, 본회의가 2시 30분에 속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정인 정책기획관이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남북교류위원회의 협력없는 어떠한 남북교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남북교류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남북교류위원회와 협력이라니요? 남북특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까?

남북특위입니다.

남북특위는 법상 힘이 없다니까요. 법의 힘이 없는데…….

법이란 이렇습니다. 공무원식 발상에 의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남북교류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결정을 짓는데 남북특위에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란 우리가…….

특위에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법상 받아야 됩니까?

네, 제가…….

그럼 제가 전문위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위의 내용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남북특위의 승낙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남북교류사업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의결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법상 남북특위는 아무 가치가 없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문위원이 분명히 답을 하셨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중추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 북측에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측에서 초청장이 온다면 우리가 가는 자리를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물어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북에서 초청장 오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도 갔다 왔고 최환식 위원도 갔다 왔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하면 정책기획관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 사람이 도지사도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제대로 교류를 하자는 뜻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남북특위 위원들이 전부 실명으로 해서 북측의 초청장을 받는다면 위원장님, 당장 초청장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는 질의부터 빨리 마치고, 제2항에 보면 위원회활동방향협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질의를 마치고…….

아니, 그 대답만 해주세요. 남북특위 위원들이 전부 가고 싶다…….

최환식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뜻은 아니지만 못 갈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김현욱 위원이 초청장 받아서 갔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에 가는 것, 남북교류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얘기를 들으셔야지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책기획관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자꾸 말을 가로채서 답변하시는 것은 회의운영상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의도 좋고 다 좋은데 29일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려면 통일교육원에서 1주일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화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할 때 1차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남북간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지 못하고 정책기획관께서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유선상으로 보고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1차 실무단으로 다녀온 것은 아니고 그후에 정책기획관으로 부임이 되어서, 전임 정책기획관이 유선으로 특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북특위 위원입니다만 처음 남북특위가 발족될 때부터 남북특위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시는 중추적인 내용도 남북특위가 최소한 존재하려면, 2차 실무단 방북계획 기간, 일정, 인원은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북에서 일정 결정하고 인원 딱 제한해서 몇 월 며칠에 몇 명, 누구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서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우선 인원수 관계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북측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번에 가는 것이 사업이 다 마무리 되어서 어떤 물자를 전달하거나 어떤 사업의 기공식에 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 규모, 시기 이런 것을 협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쪽의 의견이었습니다.

소수인원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최소한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 남북특위의 존재를,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최소한도 경우 있게 예를 갖춘다고 하면 이런 실무협의가 되기 전에, 이런 안이 나왔을 때 특위 위원들하고 1차적으로 논의를 한번 하셨어야지 일정, 계획, 인원 다 잡아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통보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진전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북특위 위원 2명, 도의원 두 분입니까?

네.

경기개발연구원 2명, 이런 방문단은 어떤 규정으로 짰습니까?

우선 경기개발연구원 2명은 북한학을 전공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했고 남북포럼위원 1명은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이용선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창구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고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그리고 의원님 두 분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남북간의 협력관계는 그래도 우리 민의를 대변하여 의원들이, 또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에서 특위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가 되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북한상을 보고 오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또 그쪽에서 무엇을 얻어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장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북일정이 3월 29일부터 4월 3일로 공교롭게도 국가적인 대사를 치르는 기간에 일정이 잡혀 있고 또 인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또 일단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남북특위 위원들과 조율이 돼서 최소한 이런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조정해 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식으로 전달하니까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의 실무단은 자료에 있듯이 특위 위원님 두 분이 같이 동행하시게 되겠고요.

특위 위원 두 분은 어떻게 추천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도에 공문을…….

도에 어디다가, 우리 남북특위 위원장한테…….

아니, 도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도의회사무처에서 남북특위…….

도의회 의장님에게 수신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이 특위 위원 두 분이 선발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장이나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장직권으로 인원을 선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의 구체적인 과정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봤고요,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해서 1차 때 가시려다 못 갔던 김갑수 위원님하고 기획관리실장이 가는데 제가 가려고 확정해서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연락 받은 게 며칠 안 됩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평일에 회의를 소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화협에 최봉술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민화협에 관계되는 간부도 만났고 민경련의 간부도 만났고 그 위의 분도 만났습니다. 같이 행동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도 정말 우리 남측에서 많은 부분의 창구에 대해서 일마다 각자의 성격이 있는 창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낼 때 실무협의단에 오는 자리에, 사실 실무협의단이 적을수록 좋지요, 그렇지요? 많으면 말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얘기했을 때 실무협의단이 많은 것보다는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실무협의단이 갔다 와서 그 내용을 보고해서 정말 남북특위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만큼 권한을 가졌다면 아마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많은 보고와 가까운 얘기를 계속 주고 받으며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는 남북특위는 형식상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주이기 때문에 굳이 통보형식만 갖춰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미리 한 가지 법적인 것을 건의드립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이 부분들이 좀 힘있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은 거기서 협의 검토 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제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고칠 수 있도록 정책안을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야 아마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도 제대로 위원들과 연계해서 정말 도민이 원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고,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이용선 총장님 같은 경우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쪽에 가서 통일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당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실무전 협의하고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뒤에 돌아와서 이것 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얼마나 허울이고 허수아비인지 제가 알게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다고, 특별위원회에 약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남북특위에 힘이 가해지는 법으로 바꿔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더 빠르게 경기도가 협의하던 내용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측에 협의해서 승낙받는데 구걸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구걸하는 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명단이 누구라는 것을 통보해서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을 다 초청해라, 이분들이 실무진이고 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초청장이 오면 저희들이 다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청장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의향은 없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가는 것은 실무협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계속 실무적인 협상이라고 얘기하고 그쪽으로만 발언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남북특위 위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남북특위 위원들이 가기를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의회의 그런 비용이 있고 의장이 사인하면 갈 수 있습니다. 남북특위 위원들이 전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초청장을 북측으로부터 받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하 남북특위에서 같이 동의할 수 있다면 추진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할 겁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2항에서 얘기 합시다. 최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 더…….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유정인 정책기획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수고가 매우 많으신데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맡으실 것이지요?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식,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다 유선통보했다고 하는데 간사인 저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락받은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힐 때 들러리로 데리고 가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유정인 정책기획관이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비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답니다.

비밀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기 5일전에 회의를 할 바에는 아예 갔다 와서 하든가 조금 더 빨리 해주었다면 가는 분들도 부담없고 사전에 남북특위 회의를 한번 했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효선 위원장님과 김갑수 위원님이 가셨을 때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3차 실무단 방문계획이 있다면 남북특위 회의가 사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고 유선상으로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과 간사들에게도 꼭 전화로 통보해서 사전에 알고, 다 결정되어서 교육 다 받은 다음에 통보하면 이미 그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를 잘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 위원회활동방향협의

위원장님에게 하나 여쭈어 보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실무협의 때 일부러 우리 남북특위 위원을 참석시키지 않으셨다고 했지요? 금강산에서 하기 때문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정했는데 못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월 2, 3, 4일에 남북포럼이 금강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12월 1차 금강산에서 민화협하고 하는 세미나 가는 것과 실무협의는 틀립니다.

네, 틀립니다.

틀리지요? 그런데 김갑수 위원님이 선정되었는데 위원장님 혼자서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2월 3일, 4일에 금강산으로 세미나를 가니까 장소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는데 또 갈 분이 결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금강산에 가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12월 15일에서 17일에 열렸던 1차 실무단 협의가 있었는데 2월 3일 건은 그때 누구하고 의논하신 것입니까?

김갑수…….

저도 간사 아닙니까?

아까 간사님들하고 다 협의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보좌하려고 지금까지 싫은 소리 하나 안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 혼자서 합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이것을 마음대로 일정 짜고 예산 받아서, 2월 중에 금강산 갈 때도 예결위에서 이미 작년에 날짜가 잡혔는데 더블로 잡아 놨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아까 "1차 실무협의 때 참석하지 말라, 2월 중에 금강산에서 하니까", 어떻게 실무협의하고 남북교류특위 위원 몇 사람이 가서 세미나, 경기개발연구원 예산 뜯어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정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행부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따위 식으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됐던 것이 연기되었고, 10월말인가 됐던 게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정되었던 김갑수 위원님이 가는 것으로,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1차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한 것이고 거기까지는 하자가 없고. 그런데 실무협의를 하러 가는데 우리가 금강산 포럼을 가기로 정한 것이 작년 10월인가 11월에 특위에서 정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나와 있고요. 실무협의인데 김갑수 위원께서 참석을, 바로 가니까 안 하신다고 못했습니다. 그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때 실무협의할 내용은 사실 아까 보고받았듯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협의회에 가서 거기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중에 1명만 북측과 오후 내내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집행부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지사한테도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확정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가려는 이유도 아까 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또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요구하는 것들은 주관을 갖고 우리가 돈 쓰면서 눈치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에 의사결정한 부분은 우리가 1월에 2월 2, 3, 4일인데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가는 것을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너무 길게 해놔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일정을 바꿨습니다, 저희 때문에. 운영위원회 해외연수 가는 것도 예결위 때문에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실무진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냐 이거예요, 양당 간사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저희가 통보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1차 실무협의회도 참석하지 마라. 1차 12월 15일에서 17일에 우리가 가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며 2월 금강산 가는 것을 언제 통보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중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날짜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 선정에 김갑수 위원님이 못 가셨기 때문에 그쪽에 김갑수 위원님이 간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드렸고요. 남북포럼이 금강산에서 있는 것도 김광회 간사님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광회 간사님께서도 예결위원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괜찮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바꿀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났는데 그럼 어떻게…….

아니요. 그때는 결정하기 전입니다.

바꿀 날짜가 없다고 그러는데…….

1월…….

물어보세요, 여기 박 차석도 있지만 예결위가 언제부터 잡혀있었는지 아십니까? 갈 수 있는 날짜가 그때밖에 없었어요. 운영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도 날짜를 바꿨단 말입니다. 우리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뒀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결위원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면 할말이 없지만 나는 김광회 간사님한테 통화를 했고 협의했습니다.

바꿔달라고 했더니 못 바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월에 할까 2월에 할까 하다가 제일 많이 참석하는 날짜가 거기더라고요.

2월에 참석하는 날짜가요?

각 상임위 해외연수나 유타주나 이런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나한테 2월 3일, 4일에 간다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때가 제일 많이 참석…….

위원장님을 보좌하느라고 군소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각 상임위나 여러 가지 여건을 조정해서 2, 3, 4일이 좋겠습니다라고 간사님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가서 섭섭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게 협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협의한 거잖아요. 제가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2월 3일, 4일에 가는 게 좋겠느냐, 1월에 가겠느냐 이 두 개 갖고 물어봤다면 협의지만 2월 3, 4일에 가는 게 무슨 협의입니까?

김광회 간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결위, 유타주 또 각 상임위의 해외일정을 통합해서 봤습니다. 여기 박 차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최대공약수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안 하는데 아까 제가 화난 이유가 12월 15일 1차 실무협의회 때 참석하지 마라, 그때부터 2월 중에 가려고, 금강산에서 하기 때문에 가지 말랬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의논 안 하고 그때부터 혼자 하셨냐 그게 섭섭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실무진 갈 때도 전화해서 아, 그렇습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보니까 벌써 사전에 통일원인가 어디 가서 교육받으면서 저한테 연락주신 것 아닙니까?

통일원 교육은 어저께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저께 받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가 교육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제 하루 받고 끝난 거예요?

네, 하루 받습니다. 교육은 3시간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도 김갑수 위원님을 선정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김갑수 위원께서 금강산 가는데 갈 필요 없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못 가셨는데 그런데 북한이라는 게 북경으로 해서 가든 이 밑으로 가든 북한에서 비자 비슷한 것을 받아요. 이것을 받는데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거의 한달 정도 걸리는데 그때 놓쳤어요. 실무협의라는 게 어떠한 질타도 달게 받겠지만…….

저도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갔다 왔는데 비자 받는 내용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금강산도 남한 쪽의 실무진과 틀렸던 것이 북측 땅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적으로 늦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북측에서 금강산 세미나 한 것은 사실은 그 비자와 북한에 들어가는 비자하고는 틀리죠. 거기는 남북특구기 때문에 특구에서 있는 내용하고 평양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개성공단도 특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가는 것도 남북교류위원회의 통일의 전초기지에 짜여진 틀 속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특별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특성있게 남북특위와 같이 해서 통일의 발판을 삼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정말 경기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좀더 경기도의 힘을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수차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것부터 하나만 약속을 듣고 가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권한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승인 후에 모든 일이 집행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위원장님이 위원들 개개인 의 의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본인이 판단하라는 얘기는 지금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은 건의를 받고, 아까 잠깐 나가셨을 때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사를 만나서 하게끔 노력한…….

법을 고치는데 지사를 만납니까? 위원들이.

그러면 어디랑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의원 배지 달고 와서 의원에 관한 세미나를 박사한테 들었을 때 의원은 법이 없으면 고쳐서,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법을 고칩니까?

승인이 아니라 협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본인이 104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결정사항을 미리 예측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노력한다고 그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은 나중에 의결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여쭤본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북특위 위원장한테 여쭤본 것이고 위원장의 심중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뜻이지 결정이야 본회의에 가서 안 되면 그만이죠. 그거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아까 제1항 때 분명히 제가 의중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리고 실무협의 위원들이 1차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1차 협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금강산으로…….

금강산이었었죠?

네.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여쭤본 겁니다.

최환식 위원님, 정책기획관이 모르니까…….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일부러 다시 확인한 겁니다. 1차 협의를 한 곳이 우리가 갔던 금강산 특구 내에서 한 겁니다, 평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특구 내에서 한 협의내용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1차 때는 물론 대개 다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뭔가 협의체 구성이 그들도 약간 제대로 안 됐고 여기도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2차에서 결론을 낸다는 이야기인데 2차에서 물론 1차의 어느 내용이 있어서 결론을 내려고 하겠지만 결론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 내는 게 과연 통일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냥 퍼주기 식이 아니고 남북교류가 통일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 모든 위원들과 도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우리가 좀 눈으로 보자, 퍼주기 식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도 한번 보자, 보고 나중에 협의진들과 같이 할 때 우리가 의견내기가 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보자는 뜻인데 어차피 29일 위원장님이 가신다는 내용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또 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큰일을 앞뒀으니까 큰일 끝나자마자 갈 수 있는 일정이 잡힌다면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추진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2차 협의에 위원장님과 김갑수 위원님 가는 것 외에 그 다음에 두 분이 또 갈 수도 있으면 새로운 것을 또 보실 테니까 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갈 수 있는 일정을 지금부터 추진해 들어갈 테니까 선거가 끝난 뒤에 갈 수 있는 내용이 되면 북측이 초청하면 그대로 또 가실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저 한국말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얘기는 어차피 선거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29일부터 4박 5일간 갔다 와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진행상황보고 말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끼리 도의회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교류위원들이 그 협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들을 때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보고에 관계없이 위원들끼리 가자는 얘기입니다.

잠깐, 최환식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말고 도의회 남북특위 위원들이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아까 분명히 대답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실제로 갔다 와서 우리 특위활동은 6월말까지이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이전에 이번에 갔다 온 결과를 보고 결정지어서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보고하고 논의를 해서 갈길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6월말까지는 전부 북한에 직접 갈 수 있게끔 조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잠깐만요. 내가 최환식 위원님이 말한 뜻을 압니다. 그리고 최환식 위원뿐 아니라 김현욱 위원, 김광회 위원 누구나 다 추진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거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북한에 갔다 오는 것은 돈이 필요하고 그쪽 돈으로 부담해도 돼요. 그리고…….

아니, 왜 돈이 필요합니까? 이북가는데.

교통비 안 필요합니까?

교통비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업자가 부담하느냐, 의회가 부담하느냐, 북한이 부담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무슨 업자가 나옵니까? 남북특위 위원이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데 무슨 업자 얘기가 나옵니까?

잘 아시잖아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 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업자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북에 어디와 추진한다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민경련하고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진하는 것은…….

민경련의 실질적인 당사자, 민화협까지 가장 위에 있는 분들하고, 민화협, 민경련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회장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가라앉히시고요.

저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대표, 학술대표가 대표단을 꾸려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너희들끼리 하고 우리 남북교류추진특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별도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대표들이 다녀오시는 자리에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정할 때 남북특위 위원들한테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특위 위원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갔다 온 협약안이나 결정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특위위원들도 볼 수 있다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29일부터 가는 남북교류추진특위에는 지금 고려항공이, 두 분 다 갔다 오셨죠? 북경에서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밖에 뜨지 않습니다. 지금 만원이기 때문에 표도 구입할 수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보시고 협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가서 듣고 거기서 협의해서 가결하고 와야 됩니다. 사인하고 와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맡겨주시고 가서 그 내용이 괜찮고 김갑수 위원님과 제가 이 정도면 동료위원들한테 충분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오케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사인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죠, 북측하고 사인을 했으니까. 협정체결이라는 얘기는 이미 그들과 사인하면 끝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북특위의 권한이 또 없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끝난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인한 것을 우리한테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사인하고 왔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그것을 며칠 미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아니고 며칠 미뤄갖고 남북특위 위원들이 다 보고 괜찮겠다라고 나와서 사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거기 가서 교류하는 것들이 김갑수 위원이나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사인을 하고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고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과반수 이상입니까? 우리의 과반수?

그렇죠.

현행법으로는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현재 남북특위에서 얘기해봐야 허수아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단을 내리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자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최환식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최환식 위원님이 그쪽의 민경련과 해가지고 전원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갑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데.

어디를 올라가다니요?

북한에 올라가자면서요?

남북특위 위원들이 민경련이든 민화협이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퍼주기 식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자생에 필요한,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자는 얘기는 충분하게 우리가 가볼 가치가 있어서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하면 뭐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면서요?

집행부에 우리가 법을 고친다고 권한을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그것은 착오입니다. 현행법 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고 항상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오신다니까 협약체결하는…….

아니, 최환식 위원님은 제 말씀을 정확히 못 들으세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김갑수 위원과 올라가서 특위 위원들한테 동의받을 수 있다면 사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인 안 하고 내려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 갈일이 뭐 있습니까? 사인 안 하고 갈일이, 여기서 특위 위원들한테 협약을 지금 미리 받고 올라가신다는 뜻 같은데 그런 내용보다는…….

그것은 아니죠. 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교섭이고 상대방이 있어야 회의입니다. 그쪽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할 필요 없죠.

북측의 심리적 입장을…….

잠깐만요. 북측에 갔다 온,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요. 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우리 특위 내에서는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전에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자 이것이 전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남북특위의 역할과 관련돼서 현재 남북특위와 관련된 조례를 좀더 주요역할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남북특위 위원들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문추진일정을 한번 6월 이내에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세 가지 의견인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 의견과 관련돼서 저희가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조례개정안이든 아니면 방북추진이든 준비를 해서 사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논의해서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정리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이 남북특위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지 않은 3개월 동안에 어떤 역할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발전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면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고 노력한다는 것이 그것이고 요. 두 번째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법상 남북교류추진특위를 할 게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 본인이 올라가니까 김갑수 위원님과 저한테 판단을 맡겨 주시면 가서 그 내용이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도 사인에 동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인을 유보하고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비밀리에 우리끼리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안 될 경우 지금 최환식 위원은 별도의 우리만의 방법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단지 현재 법상 조례를 바꾸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바꿔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북교류에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가서 우리가 보고 와서 결정할 게 아니라 연필 한 자루를 주든 농기계를 주든 공장을 지어주든 개성특구에 경기도에 특화된 중소기업단지를 우리가 배정받든 여기 모든 것에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최환식 위원님 지적대로 하자면 우리가 가든 전체가 가든 현재 법상 특위가 할 게 없다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사과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아무 것도 결정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제가 올라가서 결정짓고 그 뜻을 받아서 판단해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미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이 같다고 하셨는데 저라고 틀릴리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총괄적으로 같죠. 다만 시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충분하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번 더 보고 하겠다는 것이 나는 안타깝다는 뜻이고 북측의 심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북측에서 직접 그들이 민경련의 간부급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화협의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도대체 남측에서 오는 자리에 문화교류, 체육교류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들이 지금 늘 먹는 식량도 필요한데 먹는 식량의 주원에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기계라든가 이런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계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놀고 있는 인력도 남아있고 뿌릴 수 있는 씨앗도 없는데 농기계를 어디에 쓰냐 그리고 농기계를 써야 망가지는데 농기계수리 할일이 뭐 있냐, 그러기 전에 씨앗을 먼저 달라. 심어서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 인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기계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먼저 여기서 자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이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곳에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고 자기들도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화협에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가는 자리에 그들의 동의에 줄여달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더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을 초청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들이 있는데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돼서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공공성을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 줘서 무엇을 결정하든, 주든 안 주든 초기부터 올 자리에 우리가 뭘 들고 오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주면서 오는 그런 식의 일은 안 할 것이다. 단 보고서 필요가 있다면 공감대 형성해서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내려가서 우리 특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오시기를 원하면 초청장이고 뭐고 이렇게 복잡한데 바로 보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모든 인적 사항에서 했을 때 그들이 초청하겠다라고 여기서 연락만 주면 바로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좀 보고 사실적으로 지대해 달라. 뭘 퍼달라는 것 아무 것도 없다.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뜻이거든요. 그들이 사실적으로 너무 많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남북특위 위원들이 가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돼서 내일이라도 가겠다고 그러면 선거 전에 못 갈 일도 없습니다. 초청장 바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몇 달 걸릴 일도 없습니다.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가 선거 끝나고 가든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과 김갑수 위원님이 가는 자리에 가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갔다 오셔서 한 번 보시고 그 결정이 며칠 뒤에 또 한두 달 뒤에 결정되더라도 특위 위원들이 또 갈 때 또 한 번 보고 좀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결정해도 오랜 세월 해오던 게 한 달 뒤로 늦었다고 난리가 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집행부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최환식 위원님 발언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아까부터 그것을 다 얘기를 했는데요. 제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것이고요. 그 또한 특위에서 명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2월 2, 3, 4일에 금강산, 회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집행부가 2차 실무협의회하는 것을 가서 보고 실제로 2차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도정질문 및 모든 것을 해서라도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장으로서 남북교류특위 별도의 교섭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 안 했습니까? 참석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맞물려 들어간다면 일이라는 게, 남북교류라는 문제가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지금 북한에 가면 현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 5시, 6시부터 나와서 유리창 닦고 매출대비 인센티브제 하니까 판매원 동지들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 각 위원회별로 자기가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화협이라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 단체가 합친 게 민화협입니다. 그래서 민경련이 됐든 아태가 됐든 집행부 안이 나오는 것을 가서 보고 이것이 마음에 안들 경우에 우리가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1차하고 2차하는 것을 무시하고 별도로 한다면 일의 취지에 틀리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갔다 와서 보고드리고 논의하고 4월 총선이 끝나고 5월에 우리가 전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은 우리가 의회에서 거부하면 돼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실제로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법적권한이 현재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 위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회의소집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결정이 민간인, 공무원, 의원 등 20명이 그 구성인자입니다. 결정한 게 있어야 협의가 돼서 거기서 최종적 지출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요.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갔다 와서 추진상황을 여러분에게 보고할 것이며 그 보고는 의회 중이라도, 우리가 선거 끝나고 4월에 하는 첫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비공개로 오프 더 레코드로 회의를 하고 진행방향이 설정돼서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경련도 좋고 아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이 방향이 좋겠다고 논의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북한쪽 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5월도 되고 6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최환식 위원님이 북한 간 것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또한 저와 협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지켜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다행이 이번에 우리가 가니까. 아직까지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농기계, 농기계공장, 치과치료차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결정을 거의 한 것 같지만 사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설령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사인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사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또 새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특위가 참여하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특히 최환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관을 갖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북을 도와주든 협력을 하든 남북교류추진특위가 중심에 서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지금 5월, 6월에 그럴 예정이 있다면, 초청하는데도 일곱 분 받는데 이렇게 힘들듯이 절차상 그들을 위해서 오늘 결정해 줘야 5월에 가능할 겁니다.

아니, 아까 바로 된다면서요?

바로라는 얘기가 오늘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도 병행해서 우리가 정말 갈 의향이 있다면, 협정된 다음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거라면 모르지만 갈 의향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위원들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추진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민화협에 대해서 아까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화협은 문화ㆍ체육교류, 인적교류 이런 부분 외에는 절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측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 세분화 돼 있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금 잘 모르셔서 하시는 것이지 지금 민경련으로 이 사업이 넘어갑니다. 이 사업이 민화협에서 사인했어도 민경련으로 넘어가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북측의 심리적 상태나 우리 쪽의 심리적 상태나 뭔가 진전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틀 속에 맞추고 다 해야겠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이 다녀오시고 김갑수 위원님이 다녀오시되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부분도 추진을 해야 5월이고 6월이고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할게요.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최환식 위원님이 그 동안 말씀하신 게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의지가 전달됐다고 보니까 자꾸 답변을 하면 갑론을박이 되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적합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부터 얘기했듯이 남북사업이라는 것은 1차 실무협의도 김갑수 위원으로 아무 탈 없이 선정을 했고 그래서 실무협의가 연기되면서 당연히 1차 실무협의에 선정되셨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했는데 김갑수 위원님께서 안 가신 부분에 대해서 후속주자를 왜 바로 결정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금방 내일이라도 가지고 온다고 하시더니 5월에 가려면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제대로 써서 하십시오.

아니지요. 이게 갑론을박…….

감정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북측이라는 곳은 여기서 텔렉스가 가도 내일 도착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고 할 때, 아무리 그래도 5월, 6월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빠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발언 중이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29일부터 4박 5일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걸 뭐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참았던 것이 열흘이 늦어진다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제가 소집할 겁니다.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사안이 시급하다면 바로 4월 4일이 되었든 5일이 되었든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이 추진도 그 뒤에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석상입니다.

그만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갑니다. 다 아는 건데 너무 끌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순서야 어떻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었으니까 29일에 갔다 와서 보고하고 협정이 잘 되면 그때, 물건을 주려면 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갔다 온 결과를 봐서 우리 위원들이 다 갈 수 있으면 좋고 반이 가든지 아마 어떤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자꾸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선정되었는지 저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정하는데 저하고 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몰랐었고 그렇다면 이 선정된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북에 가려고 돈을 싸매고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관계상 이런 것도 만들었겠지만 또 돈의 액수가 현재 한 10억원 정도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집행부는 지사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은 위원들에게 와서 보고해서 양쪽이 뭔가 결론이 나서 어느 날 이걸 전달하게 되든지 무산되든지 그때 가서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의회 열리는 날 얘기하지 말고 날짜를 잡아서 세미나 하듯이 진지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또한 최환식 위원님 말씀처럼 더 갈 수 있으면 여기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의원이 움직일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과연 여비라든지 그런 게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경기도의 기금이 200억원인데 200억원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연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가 아니면 돈을 쓸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잘 모르니까 오늘 진지하게 나온 얘기를 검토해 주시고 우선 29일에 갔다 와서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은 보고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먼저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는 사람도 찝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시간도 지금 본회의가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야단일 텐데 맞춰서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얘기가 나오면 딱 대꾸 한번 하고 마셔야지 그걸 무슨 수로 다 설명을 합니까? 이북 갔다 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갔다 왔어도 우리가 전부 갔다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장님과 제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갔다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지사님에게 보고해서 협의체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물건을 주든지 받든지 줄 때는 누가 가야 하느냐, 지사가 가냐, 부지사가 가냐, 의회에서 의장이 가야 되느냐, 또 우리 남북특위 위원이 가야 되느냐 아마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이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도 하셔야지, 20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회가 2,000억원 가지고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고 29일로 됐으니까 갔다 와서 위원장님과 상세하게 보고해서 좀더 진취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비밀 속에서 밀실에서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김광회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움직이면 여비나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돈을 쓸 수 있는지.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잘 다녀오셔서 잘 검토하시고 산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전달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사안에 따라 북한에 다녀온 후 4월초에 특위를 별도로 소집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