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기획홍보실장 조국선.

총무과장 방지영.

블루경제팀장 백수영.

민원봉사과장 이영철.

재무과장 문병욱.

문화관광과장 이인흠.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노인아동과장 정봉식.

보건소장 박옥란.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과 함께 뛰는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재승 위원장님과 채은아 부의장님, 왕윤채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만 최근 장흥군이 군정의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군의회와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선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병모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최용담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장찬석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한성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변영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3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심사 미이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례 금지입니다.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받은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에도 중앙부처 예산신청 시부터 사전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 최소화 조치사항입니다. 전 부서 예산편성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예산전용 2건과 예산변경 24건 등 총 26건으로 최소화 하였으며, 전년도 71건 대비 45건을 감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정비입니다. 심의위원 19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실과소장, 군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4명에 대하여는 변경하여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및 4메카 4시티 119대 전략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군정 성과 도출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공약사업은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군민 참여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행정과 지역주민 협업을 통해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1, 2차 심사를 통해 총사업비는 5억 원 이내, 사업기간은 1 내지 2년으로 하여, 관산읍 수국이 꽃피는 삼산호, 대덕읍의 아름다운 수국길 조성 사업, 안양면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수문해수욕장 경관 사업, 부산면의 꽃과 야경이 있는 오색찬란 탐진강변길 조성 사업 등 4개 읍면, 4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3개 내지는 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 주요시책에 대한 지자체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량평가는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실적 제고를 독려하고, 정성평가는 보고회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여 전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부서 및 읍면 종합평가 등 군 자체적인 평가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소통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 군 정책제안 공모는 지난 5월부터 7월에 장흥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총 8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실과소의 검토를 통해 우수제안을 발굴 후 제안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발전 정책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군정발전 방안 연구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책 연구동아리 6개 팀 40명을 구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팀별 활동비 2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달 11일, 연구결과 발표회를 통해 공공조형물과 문화재 활용방안을 연구주제로 발표한 J.Heritage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책연구 동아리 발표회에서 발굴한 과제는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시책은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군의 미래성장 동력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남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도 지방교부세는 2,434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에 비해 192억 5,400만 원이 증 되었고, 2022년도 균특회계는 2021년 대비 3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소득 사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도비 사업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한 지방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통해 도 의뢰 심사 6건과 자체심사 6건 등 총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시는 3월 초에 예산공시, 8월 말에 결산공시를 하였고 군 홈페이지, 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 997억 원에 대한 신속집행은 100% 달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으로 평가하는 하반기 신속집행에 대하여도 정부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등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1,115건, 기획보도 28건, 기고문 30건 등 언론사 제공을 통해 전년 말 대비 5%가 증가한 6,8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여 개의 언론 매체사에 관광지, 축제, 행사, 먹거리 등 주요 군정에 대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를 위해 남도스페셜, 내고향 전파 등 기획프로그램 7회 유치, 6시 내고향, 한국인의 밥상, 백종원의 사계 등 인기 프로그램을 16회 이상 제작·지원 하였으며 프로그램 중간에 송출되는 스팟 및 캠페인 광고는 각 방송사별 1회씩 총 9회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 및 라디오 광고 각 1회 송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점 시책에 대한 전국 단위 광고를 실시하고 방송자료를 1일 5건 이상 방송사에 제공하는 등 군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 SNS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적합한 SNS 홍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올해 2월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군 공식 SNS 4개 계정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 군정 소식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1일 평균 1건 이상 게시하고 있으며,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 자체 영상을 제작·게시하여 10월 31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99명으로 전년 말 대비 1,729명이 증가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채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 SNS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전 직원 청렴마인드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모바일 의견수렴, 친절·청렴 다짐, 서한문·엽서·문자 발송, 내부 공직자와의 소통을 위한 청렴공감 톡톡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있을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방세 납세자 권리 지킴이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부당처분 등 고충민원의 해결, 세무상담,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우리 군에선 2021년 1월 19일 총무과 서무후생팀장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지역주민에게 추징한 감면 취득세 810,710원 취소 권고 1건입니다.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운영사례 홍보 등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협력·소통·공유하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주의 73건, 9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138건에 대한 일상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주의 25건, 2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버섯산업연구원 채용실태 조사, 감사원 대행감사,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관련 자체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시기에 맞춰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입니다. 상위법 위반이나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자체 정비과제 59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 관련 조례 등 12월 중에 7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소송 수행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기준 행정 26건, 민사 10건, 행정심판 5건 등 총 41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군 고문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송 수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받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와 2021년도 전라남도·장흥군 사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및 군정 주요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1년 군정 주요 통계 다이어리 제작 및 배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군정 주요 통계 자료들을 비롯하여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 통계까지 주요 내용들을 통계 다이어리로 제작하여 군정 주요 정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행정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규제발굴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8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2021년 규제 발굴 공모를 통해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 제도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실장님, 기획실 계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공직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장흥군 공모사업, 그다음에 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시정 사항을 차근차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책에,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행정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들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명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실명제에서 혹시 잘된 점, 못된 점, 어떤 성과라든지, 우리가 분명 취지에 맞게 관련자 실명을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기재만 해놓고 그걸로 끝으로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혹시 기재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고에서 잘하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다든지 우리가 못하신 분한테는 열심히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패널티를 주는 거까지는 그러겠습니다마는 인사에 어떤 이점이 있었다거나 우리 군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인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군정 전반에 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질문한 거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건 완전히 형식이에요. 처음 입안자하고 현재 정책실명제에 거론되신 분하고는 거의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입안하신 분은 내가 공모사업을 했든 군비로 했든 입안만 해놓고 이제 바뀝니다. 한두 달은 아니고 1년 이내로 바뀌어요. 그러면 입안할 때 생각하고, 정책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청회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입안자의 생각을 전부 기록하게끔 돼 있죠. 맞죠?

예.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 버려요, 담당자가. 그러면 처음에 입안했던 사람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 버려요. 그러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법을 이용한 허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쭉 정책실명제 공개된 몇 년 동안을 쭉 보니까 거의 단기간, 1년 이내는 입안자하고 현재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입안자하고 현재하고 다 달라요. 지금 보면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우리 정익주 팀장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수열에너지 이런 것은 우리 백형배 팀장도 거의 같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입안했던 분이 정책을 내가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성과에 대한 포상도 하고 못했을 때는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정책실명제가 있으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좀 앞으로는 정책실명제를 하실 때 정말 우리 장흥군의 성장 동력으로써 키워야 할 사업이다. 그러면 입안자하고 입안자 생각이 좀 정책에 반영돼서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정책실명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사에 의해서 사람 변동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 그런 정책들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업무들은 업무담당자가 가급적 그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실명제, 지금 정책실명제가 10억 원 이상이고 용역비는 5억 이상을 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사업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최초 입안자는 여기 안 계십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라든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추진력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이때 입안하신 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아직도 부재중으로 돼 있는가. 이래서 처음부터 계획성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실명제를 할 때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장흥군에 내놓을 만한 사업이다. 그런 것 같으면 한 부서에서 한 직원이 정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퇴직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몇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려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형식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을 의정생활 지금 7년째 하면서 세 번 정도 거론합니다. 그러나 거론할 때뿐이고 답변할 때뿐입니다.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이 뭐죠?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제도고요. 일종의 주민회의라든지 건의, 인터넷 등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게끔 운영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줘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래야만 우리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소통행정이라든지 화합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실장님뿐만 아닙니다. 그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하신 것 보니까 11억 400만 원 하셨는데, 봅시다. 경로당 개보수,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신북 유선각 개보수 공사, 이런 것은 그냥 그때그때 숙원사업이에요. 이건 참여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예산 하라고 그러니까 11월 한 11일 돼서 위원회 한번 엽니다. 매년 똑같아요, 매년. 주민참여예산은 2월경에나 각 읍면에서 주민들의 공모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참여 위원들이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어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7년째 하면서 이 얘기를, 의원 들어와서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천이 안 돼요. 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경우에는 물론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사실적인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더군다나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반성의 시간, 즉 아쉬움의 시간으로 남고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좀 강화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숙원사업이요, 2019년도에는 131억이고 2020년도에는 116억으로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28억입니다. 숙원사업 속에 주민참여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짜 맞추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정책실명제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있을 만한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거냐. 우리가 인터넷만 클릭해 봐도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딱딱딱딱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잘한 데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라도 해보자.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내가 행정에 참여해서 우리들이 진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들이 예산 확보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소통, 화합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 또한 우리 실장님은 자리를 뜨십니다마는 이것을 길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뜻에 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주민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는 주민 참여하는 그런 예산 형태의 한 부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방금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취지에 맞는 적절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어요.

예.

그것을 명시하시고 숙원사업으로 그냥 짜 맞추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130억씩 많이 하는데 무슨 거기다 두드려 맞추느냐. 짜깁기는 하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2회 추경 때 군비 미 부담에 대해서 제가 조서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가 약 한 48억 정도 군비가 미 부담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중에 지금 보니까 가축분뇨친환경공동발효센터 시범 설치는 분명히 우리 기획실 예산 분야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군비 부담을 전혀 못 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리고 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도 군비 부담을 11억 5,000만 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군비 부담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실과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우선 예산 부서에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축분뇨, 이 부분은 절차상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옛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마 11월 이달 중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순기, 지금 진행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들은 우선 군비 편성을 지양하고 그다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정말 더디게 가고 일을 안 한 겁니다. 뭐가 우선인지, 뭐가 후인지를 잘 모른 겁니다. 우리가 문림의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4메카가 의향이 들어가죠?

예.

그럼 실장님은 문림을 빼고 의향하고 문림하고 합쳐야 됩니까, 그냥 의향만 가지고 갑니까? 우리 장흥군 어쩌죠?

문림의향을 다 같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문화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이라는 얘기는 민선 8기, 민선 6기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이 이 사업 맞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돈도 지금 28억 7,000인데 12억 2,000이 국비고 나머지 16억 5,300이 군비인 거 같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은 문림의향 4메카라고 하는데 문림의향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지금 있어요?

지금 우선 교도소를 활용한 복합예술 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문림의향의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 자원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들은 지금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연된 만큼 좋은 건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4시티 4메카 무슨 동력사업 하는데 민선 7기에서 분명히 이따 공모사업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잘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향 메카로 했을 때 과연 뭐가 우선인지 좀 해야 되는데 무슨 그렇게 이유도 많고 무슨 방법을 찾는 데 이렇게 시간이 가는가. 어떤 장흥군을 사랑하시는 분의 이런 얘기를 봤어요. 장흥은 곧잘 문림의향으로 불리는 고을이다. 그러나 딱히 전시공간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거 맞죠? 탐진강변 벽화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복도에서 한다든지, 또한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다든지,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접근성이 취약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든지, 우리는 떠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용자 위주로 돼야 되는데 이 관에서 있다가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된단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시간대는 공무원 퇴근시간 6시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워라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장에 다녀와서 저녁 먹고 산책을 한다,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의향 메카냐, 이거는 아니다. 군민회관 단점 얘기할까요? 대형 그림을 전시하려고 한다, 거기까지 갑니까? 수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해서 들어가죠,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공공전시실은 전시실을 사용하는 예술인 중심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어떤 공무원이 엄청 사람이 좋으면 거기는 엄청 전시가 편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관 위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데가 없다. 이것이 장흥군의 현재 의향 메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장흥교도소 활용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본 위원은 옛날에 청사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청사를 밖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면 여기를 우리가 본관은 주차장 및 공원을 하고 의회동은 문화공간을 만들자, 그런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우리가 문화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거 좀 보시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예산부서에서나 실장님이 주무 과하고 잘, 좀 잘못되면 질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관련 부서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에 미반영 됐길래 이 중요한 사업이 예산에 미반영 됐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 시간에 맞춰서 된다는 부분들은 이런 시설들이 준공됐을 때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급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3억을 공모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순수 국도비는 690억이에요, 순수 국도비는. 우리가 1,083억으로 지금 보고는 됐는데 나머지 349억 원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매칭 못 하면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처럼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690억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요. 공모사업 중 현재까지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을 유치해서 장흥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가 있고요. 농촌협약 사업들을 공모 신청해서 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 농촌협약 사업이라든지 진균류 유래 바이오 헬스 소재 사업이라든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공모사업 690억 국비를 보니까 과연 우리 장흥군이 이것을 2, 3년 내에 계속 끌고 가는 성장 동력 관련 공모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 스포츠 관련해서 우리가 4메카 중에서 스포츠 메카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선 7기에서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 690억 중에서 스포츠산업에 관련된 4억 정도, 그 정도 예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장흥군에서 공모사업을 1,000억을 했다, 이렇게 과연 내세울 만한가? 분명 농촌협약 사업은 주민의 어떤 편의공간시설이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많지, 과연 우리 장흥군의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내놓고 그 외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되냐는 말입니다. 되는 것이 없어요. 공모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그다음에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는가, 이것도 포인트고. 300만 시대를 강조하는데 과연 유동인구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런 사업이 분명 고생은 하셨지만 없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메카에서 스포츠 외에 우리가 성공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잘한 것이 뭐가 있냐. 안전 메카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 체험관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의향 메카 지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메카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083억 정도가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된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농촌협약 사업이 됐든, 진균류 헬스케어 사업이 됐든, 대한체육인재개발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력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먹거리든 볼거리든 즐길 거리든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접근하고 유입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우리 장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장흥의 인구를 더 늘려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들은 딱히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공모사업, 2021년도에 추진했던 모든 공모사업들이 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특별하게 특히 우리 지역에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적은 거라도 가치가 있어요. 제가 총무과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이, 앞으로는 우리 장흥은 소멸지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인구증가가 안 돼요. 인구지키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왔어요. 다음에는 또 인접 시군하고 통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비교우위에 서려면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과연 인구를 지키고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 공모사업을 하신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내놓고 상품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스포츠메카 외에는 없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사업하시는 데, 예산편성 하는 데 군비가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예산 확보들을 예년보다 많이 해서, 군비는 사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 순기라든가, 사업의 진척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방채 우리 군에서 발행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233억 정도, 234억...

230억에서 250억,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예.

행안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혹시라도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현재 가능한 예산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타의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죠. 부채도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냥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계부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면 금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보조금, 이렇게만 받아가지고 충분히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만약에 집행부에 있다고 하면 23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의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이 충분히 그 정도 부채는 안고 가도 충분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플러스 부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 성장 동력이 없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은 중앙부처의 입맛에 맞춰서 또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거기 사이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군수님 어제 시정연설 중에서, 기증수목으로 향기숲 공원 30리길 조성 사업.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려면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민선 7기에서 탐진강 생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탐진강 생태숲이라든지, 기증수목 향기숲 공원이라든지, 30리길, 아주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군비가 충분하다 하면 충분히 더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질질 끌면요,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뒷북치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즉시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언제까지 공모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면, 뭡니까? 중앙부처의 또 어느 정도 테두리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거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강 향기숲 공원 조성이라든지, 역사 향기숲 공원 조성이라든지, 안중근 의사 역사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더 많은 탄력을 받아서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약간의 잘못된 것이 있어요. 안양 일원에 159억 원 관광휴양복지시설을 유치해서 사업설명회와 토지보상 등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의 지역보존 요구 등으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본 위원은 동의 못 합니다. 물론 우리 백광철 위원님도 동의를 못 하실 거 같은데, 이것은 제가 라온 사업자하고 몇 번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약간 여기 아니어도 다른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셨는가 적극성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군수님한테 그때 문화관광과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은 설명회, 전임 김대중 과장님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분명히 압니다. 각 지역에 설명을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나 우리 군수님은 과연 그 자리를 한번 가봤을까, 설명회를 가보셨을까.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것이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것은 그 사업자가 적극성이 없었던 거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찬반은 있는 거예요. 100%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반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전쟁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협의하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은 아주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자유치를 4,000억 정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군에서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기획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MOU라든지 MOA를 체결할 때 좀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기업이 진정성 있는가, 재무구조는 튼튼한가, 그래서 정말 우리하고 같이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그냥 사탕발림 얘기만 듣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못 했을 때는 주민들만 실망되고 주민들 사이에 괜히 마음만 아프고. 그래서 이 기업유치의 100% 대응전략은 기획계부터 잘 세우셔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기업유치 대응 전략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라온의 경우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담당부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사업주하고의 교감, 또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가 어떤 의향을 제시했을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충분히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행정절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 계시면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쌓으시고 정말 우리 장흥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후배님들한테 잘 전수해서 장흥군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으로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을까요?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11개월째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군민들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이 계시고 있는데, 장흥읍사무소 읍장님도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을까요?

1년 근무했습니다.

1년 근무하셨어요?

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형 지역 활력 특성화 사업 추진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가 2020년도에 심사할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화 사업은 2022년, 2023년에도 계속 꾸준히 할 계획이신가요?

예.

첫 번째는 야심 차게 우리가 지역 특성화 사업을 30억 규모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지금 1건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작년 2020년도에 추진했을 때 당시에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성격의 것들이, 사업들이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장흥형 지역 활력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순수 군비로, 또 이 공모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이번에 저희 발표한 지금 4개 건, 수국이 꽃피는 삼산호, 아름다운 수국길 조성 사업, 수문해수욕장 경관조성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타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우리 장흥형 지역 활력 특성화 사업에 공모한 이유를, 본 위원은 이거를 이해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농촌협력 사업이랄지 뉴딜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안에 이 항목을 집어넣어서 함께 사업을 이루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장흥형 지역 활력 특성화 사업을 꼭 유지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장흥형 지역 활력 특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이라든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지만 공모사업 요건에 맞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읍면의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특색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2020년도에는 우리가 남부와 북부를 한 건씩 공사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확정했어요.

예,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북부 지역은 부산면 하나고 남부는 3개 건수를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비교우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우위가 거기에 얼마나 해당될까요?

그것은 공교롭게도 지역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감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6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 우리 해당 관련 업무 연관성이 있는 실과장님들 두 분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두 분, 그다음에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이 참여를 해서 평가하셨고요. 순수하게 이분들의 생각이 PPT라든가 이런 설명을 듣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결과물인데,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설명하러 오신 분들이 해당 읍면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방송을 들은 읍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순수한 심사위원들 얘기만 듣고 이렇게 했다면 자기 면장이, 자기 읍장이, ‘아, 설명을 잘못해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됐구나.’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이 10명 있으면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은...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 활력 특성화 사업을 타 눈으로 보지 않고 정확한 심사위원 눈으로 보셨어요. 그렇게 저도 본 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지역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왕에 2021년도 분은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내년도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용산면이나 장평면은 차질 없이 추진돼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장평면의 경우에는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산면의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은, 소비 분야는 100% 달성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게 상반기 부분은 소비투자 분야로 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라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6월 말로 봤을 때 상위권에 저희들 실적은 거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비투자 분야에 대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위가 결정이 됐었고 일단 여타 나머지 것들은 하반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은 지금 하반기 신속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 목표가 76.6%예요, 지금.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60%입니다. 지금 정부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조금 늘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다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 지금 현재 발주돼가지고 집행해야 될 그런 금액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집행이 된다면 정부집행률 이상,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도 상위권 집행률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업완료 건은 5건이고 사업 중단하고 미추진 건이 3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020년 때도 13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었는데 사업포기 건이 또 거기서도 1건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도 13건 했는데 2021년도 12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잘됐다고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반영했을 때는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다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을 세울 때는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하셨을 텐데, 말하자면 사업을 완료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추진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거를, 중기지방계획에 수립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거 있죠, 실장님?

예.

특별교부세는 어쩔 때 내려오는 겁니까?

특별히 어떤 사업, 행정 목적 달성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상반기에...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빨리 신속하게 하라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거죠?

상반기에 요청을 해서 확정을 짓고 또 하반기에도 하고 수시로 찾아뵙고 올라가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특별교부세라고 내려오는 거를,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코로나19, 농어촌버스, 긴급민생지원, 노인돌봄종사자 이용자 민생지원금, 한부모가정 민생지원금, 여러 가지 유흥시설, 피로연 식당,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쓰라고 빨리 내려온 돈을 10월에 돈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특별교부세를 특별하게 쓰라고 빨리 보냈으면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특별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전화가 우리 의회로 수없이 옵니다. 인근 군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는데 장흥군은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특별히 빨리 쓰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 내려왔고 확보가 됐다면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히...

10월에 내려온 예산도 아직 안 쓰고 있다니까요,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실장님이 내신 자료에 붙어 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데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실장님이 주신 자료를 봤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 군민들은 그 하나하나의 것을 전부 다 심도 있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부터 실장님께서 좀 아울러서 잘 좀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우리 홍보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고하셨다시피 언론, 보도, 매체, 홍보, 신문, 잡지, TV, 여러 포털사이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고 잘된 부분도 있고 좀 저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과연 언론매체로만 통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장흥군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인력들이 청소년, 대학생, 아이들, 이런 관광객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관광보다는 좀 더 머물고 싶고 쉬었다 가는 이런 관광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홍보도 그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늦게 가는 장흥을, 천천히 가는 장흥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부터 흥미진진 장흥이라는 이런 테마들을 가지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SNS상에서 유튜브상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현재 촬영을 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군민들이 알아야 될 정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매월 군정소식이라는, 내지는 이런 홍보용, 주민들이 알아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영상을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꼭 홍보라는 것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더 연구하고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장흥에 살다 보니까 장흥에서 보는 모습은 저희들이 늘 아름다운 모습만 봤기 때문에 저게 정말 가슴에 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들에 하나의 나무만 서 있는 것만 봐도 그것에 대해서 서정적인 마음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카메라나 유튜브 영상에 찍어서 올려준다면 그거를 보고도 장흥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단풍 그러면 선운사, 강천사, 내장사, 백양사, 이렇게 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단풍은 너무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보림사의 단풍과 자연휴양림의 단풍이 최고의 단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른, 말하자면 홍보실에서 그런 거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유튜브랄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포털사이트에 올려주셨더라면 장흥에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반면에 오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알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유치 쪽을 보림사나 휴양림을 갔더니 버스들도 많이 와 있고 대학생들이 기행문을 쓰기 위해서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정말 한 발짝, 군민이 보는 눈보다 한 발짝 앞장서서 더 홍보를 했더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서 장흥의 서정을 더 느끼고 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기획홍보실은 저는 우리 장흥군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 일도 아닌 것을 왜 저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전반적인 거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거기를 한번 늦었지만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쪽에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 청렴도 수치가 낮아가지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의 분위기도, 열심히 일했는데 청렴도가 낮아서 오는 체감이,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길이 좋지 않다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결과는 예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5등급이라든가 최하위 등급에 맞는 이런 청렴도 평가를, 성적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고 창피하다, 부끄럽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등급을, 작년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2등급 그 이상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가 12월 중에나 나오겠지만 기대 반 불안 반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하는데 외부청렴도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인이 장흥군을 방문했어요. 그 민원인은 민원이 해결되면 청렴도가 높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렴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 실정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민원인이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접수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그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옆에 담당자가 받았든 누가 받았든 그 서류는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이제 그분은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장흥군에 접수한 걸로 생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날 저녁에 아니면 그 뒷날이라도 서류를 보고 보완할 부분은 빨리 그분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내 안 하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서류를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분은 그 서류만 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접수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보완될 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보완, 보완, 보완시키다가 마지막에 이것은 안 됩니다,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때 장흥군의 청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청렴 그러면 친절, 친절 그러면 청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절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야 될 것이고,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상황들이 있으면 보완요구를 해야 될 거고, 또 중간에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중간통보를, 유선이 됐든 문자가 됐든 간에 통보를 해줘야 될 거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민원처리를 한다면 과연 그 민원인이 장흥군이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 인사부서에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다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부서는 신입 직원들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신입 직원들이 오시면 정량적으로랄지 뭔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자세는 준비돼 있지만 그 과정을 쌓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6급 무보직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전진배치 해서 성과에 따른 보직발령을 인센티브를 줘서, 말하자면 근무평정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신바람 나서 일하고, 우리 군은 청렴도도 올라가고, 민원을 처리하러 오신 분들은 장흥군이 정말 친절하더라. 이런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청렴도를 얘기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기피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피부서 직원들한테 조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보자. 신나게 일해서 정말 내가 가는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인사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잘 다독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실장님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은 2021년 1월 19일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감면 취득세를 한 건 하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홍보의 문제다.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납세자보호관제는 올해만 시행이 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시행이 됐었고 그전에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 보호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 감사팀에 세무직렬이 근무를 할 때 그분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무후생팀장이 세무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세무직렬로 해서 납세자보호관제를 지정한 거기 때문에, 물론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니까 최대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군에 민선7기 들어와서 전광판을 많이 세웠어요. 전광판 몇 개 있습니까?

전광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 있습니다.

다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아직 절차,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직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디 어디 관리하십니까?

군청 옥상에 있는 것하고 토요시장 옥상에 있는 것하고 두 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앞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이설을 위한 예산까지 의회에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반영을 해놨는데 그쪽이 도로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이걸 이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그쪽에 보건소 앞쪽으로 조만간 이설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사무소 앞에 지금 전광판 하나 있는 거는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다리 막 넘어서...

예.

그건 환경부 소관이라서...

그렇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한쪽 면만 하기로 했어요. 한쪽 면만, 그러셨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한쪽 면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양쪽 두 개 다 전광판이 켜져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는 한쪽 면은 환경부에서 기상정보를 하기로 했고, 반대쪽은 우리 지자체 홍보를 하기로 해서 한쪽 면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양쪽 다 기상정보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세우면서 지자체에다가 그렇게 배려까지 해줬는데 그런 거는 이용 안 하고 뭔 우리 지자체는, 지금 전광판 하나 사는 데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한 대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장님?

저희가 운영비는 한 달에 개소당 30만 원 정도, 월 그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실장님? 그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실장님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전광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광판을 세웠습니다. 또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 앞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세우지 말자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전광판을 세웠어요. 실장님 거기 계실 때 하신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세웠으면 그 관리주체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 지금 관리주체가 환경관리과, 기획실, 또 건설도시과는 없는가요? 이렇게 나눠져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끌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광판 문제만큼은 일원화를 시켜서 한곳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예, 전광판은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군청 옥상과 토요시장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 것은 이설이 돼가지고 가동을 할 때 그때 이설이 되면 저희한테 이관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관해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경부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 한쪽 면은 우리 지자체 홍보를 하기로 해서 저쪽에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도 일원화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남도한바퀴 차량 보셨죠?

예.

남도한바퀴 차량, 그 남도한바퀴 차량은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도한바퀴 차량이 한 대는 5일, 10일 광주를 출발해서 영암을 거쳐서 장흥으로 오는 차량이고요. 한 대는 매주 일요일 광주를 출발해서 강진, 장흥을 들러서 오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남도한바퀴가 오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을까요, 실장님?

장흥에 주요 볼거리들을 다 이렇게 운행을 해서 거기도 들러서 보고, 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죠. 제가 5일, 10일 장흥 영암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8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영암을 거쳐서 기찬 묏길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우드랜드하고 귀족호도박물관만 들러서 바로 광주로 갑니다. 두 번째 차량은 매주 일요일 출발을 하는데요. 광주를 출발해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강진 백년사를 들러서 오감통에서 점심을 먹고 석문공원을 들려서 다산과 청자거리에 들러서 동학농민기념관만 들러서 광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오는 남도한바퀴는 거쳐 가는 남도한바퀴입니다. 머물다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장흥을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또 장흥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뭣도 안 만들어줘요, 지금. 그렇다면 이 남도한바퀴를, 이 코스를 어디서 정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금호고속에서 코스를 정합니다. 금호고속에서 코스를 정할 때 우리 장흥군처럼 이거를 어디서 정하는지도 모르는 장흥군을 코스를 좋게 해주겠소, 아니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를 좋게 해주겠습니까? 지금 남도한바퀴 차량들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지금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가지고 남도한바퀴 차량이 여섯 코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와 동일한 곡성, 남원, 나주, 무안, 신안, 구례, 담양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장흥군에서는 남도한바퀴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이분들이 가셔서 굳이 뭐 하러 언론매체 홍보를 해요? 이분들이 가셔서 자기의 경험담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줍니다. 오늘 장흥에 갔더니 이렇더라, 무엇이 좋더라. 장흥에 와보지 않으면 누가 홍보해 주겠습니까? 이 남도한바퀴 코스를 보고요. 장흥의 군민들이 봤을 때 우리 장흥군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체크를 한번 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실장님께 홍보랄지 관광이랄지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말 군민이 체감하는 온도에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짧게 몇 말씀 드릴게요. 물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나 그쪽에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나 기타 문화관광과나 농산과나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MOU 체결을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실과소 빼고 제가 여기 자료를, 산업단지 것만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현재 우리 21년 10월 말 정도까지의 산업단지에 MOU 체결 건수 혹시 실장님 기억하고 계셔요?

MOU 체결 건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기억하시기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72개가 체결돼 있어요. 그러면 좀 괜찮은 성과예요. 72개가 다 진행이 됐다면 참 괜찮은 건데, 지금 현재 진행률은 47%예요. 완결되는 거는 47%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중도포기 건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MOU 체결은 어느 정도 그쪽의 재무 상황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MOU 체결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달콤한 얘기만 하면 MOU 체결하면 성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장흥군에? 그래서 벌써 그것이 언론보도가 되고 이거 유치하고 저거 MOU 체결한다고 그런 성과를 너무 애드벌룬을 띄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유야무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큰 건수도? 내가 꼭 굳이 말을 안 해도.

MOU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실장님, 잠깐만. 그래서 MOU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얘기예요. MOU 체결 몇 건 해가지고 애드벌룬 띄우지 말고 어느 정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서 체결률이 좀 그래도 60% 내지 7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은 너무나 빨리 샴페인 내지 애드벌룬을 띄우니까, 이거 확 떴다가 조용해져 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군민들은 더 실망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실장님이 다음에 MOU 체결을 하실 때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하고 체결률을 좋게 만들자는 뜻이에요. 본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산단에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일단은 분양이라든가 이게 무조건 사업투자를 하겠다고 왔을 때 MOU를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률이 좋지 않아요?

입주계약이라든가 분양대금이 최소한 10% 이상 납부가 됐을 때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고 그냥 와서 나 여기다 뭐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MOU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것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72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분양률은 한 52% 정도로 저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아무튼 70%를 목표 설정을 해놓고 지금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면밀하게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관계가 전개된 다음에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지만 계속 답변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 위원님들 얘기에 다 좋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그런 생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제 역량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문 드려 볼게요. 우리 지자체에서 소송 건이 좀 많아요.

예.

그렇죠?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송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이,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식수준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적달성이 안 되면 그게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민원을 또 소송,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실장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조례나 주민들의 수용성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더라면 소송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제가 주장하고 시정요구 하고 있는 거는 조례를 지키는 거, 법적절차, 행정절차, 그거를 제가 행감 때마다 한 건씩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법적으로 조례 같은 거 검토 잘해가지고, 물론 주민들 수용성도 있어요. 주민들 수용성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꼼꼼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소송 건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송 진행상에서 승소율은 몇 프로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76건 정도가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34건 정도 지금 승소를 했고 패소는 13건을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이 22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60, 70% 정도 승소율이 나오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건 70% 승소 아니죠.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것은 승소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 완료된 건에 대해서. 완료가 54건이 완료됐는데 그중에 34건이 승소를 했고...

완료 건 중에서 70%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보고 얘기하니까 승소율은 50% 미만이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그거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죠.

그것은 이 비율에서 뺀 겁니다, 22건은.

어쨌든지 간에 소송 건수가 너무 많고 패율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검토를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이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송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낭비도 들어가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하셔서 앞으로 승소율을 떠나서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한 기초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과 관련 규정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심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

우리 장흥군 공무원이 한 1,200명 돼요.

예.

그 막대한 인원을 끌고 가시느라고 컨트롤타워로서 정말로 애쓰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하고,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하고, 윤재숙 위원님께서 앞에서 중요한 대목은 다 짚으신 것 같아요. 짚었던 걸 또 짚고 또 짚고 하면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아 놨습니다마는 또 점심때도 다 돼버린 거 같고 양보하다 보니까 마지막 4번 타자가 됐습니다. 핵심적으로 몇 가지 건의 드리고 페이지를 빠진 부분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마침 우리 인사위원장을 하시는 부군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반부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은아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부분은 빼고 시정 요구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년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청렴서 제작 배부를 하시고, 또 반부패 예방을 위해서 주의보 발령을 하시고, 부서별로 청렴을 위한 청렴주의보 발령도 하시고 여러 각도로 애를 쓰셨어요. 각 직원들에게 청렴도 조사 전화를 누가 받았는가까지 확인하셨죠? 그렇게까지 제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았느냐까지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청렴도 평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전화를 받게 되면 반드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본인의 뜻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전화 드렸던 것입니까?

예, 참여율 제고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국선 실장님께서 작년도에는 4등급이었는데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2등급 정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기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더...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상승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려고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만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사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부군수님께서.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아까 민원서류를 접수했을 때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접수를 안 하고 마지막 20일 예를 들어서 기한이 되면 기한에 가서 다시 반려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지적을 하는, 이런 데 대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청렴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불평불만은, 물론 건설과 건설계 담당이 민원실에 인허가부서 건설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개발행위 관련인가요?

민원실에, 인허가 부분에...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 부분... 아니, 건축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건축 전문직이 앉아 계시죠?

예, 민원봉사과에 건축 관련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실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건축허가가 가령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서 3년이었더랍니다. 5년으로 늘었다가 지금은 10년이랍니다, 10년. 지금 10년이 지나면 보증보험으로 처리했든 아니면 현금으로 예치를 했든 10년이 지난 뒤에는 그걸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유별나게도 가령 10년이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9년 차나 10년 차에 주민에게, ‘혹시 하자가 있습니까?’ 하고 공문을 보냈다면 매우 행정을 스펙트럼하게 실례 있게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그 건설했던 업주가 그 어렵사리 맡겼던 현금으로 보관한 경우인데, 하자보수비용을 10년이 지나고 12년이 돼도 그 돈을 찾아가라고 통보 한마디가 없더라. 통보 한마디가 없더라. 그래서 주민들에게 각 세대별로 다니면서 ‘이의가 없습니다.’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서류 첨부해서 접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이 내줘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이유 없이 내줘야 되겠죠?

말씀을 하십시오.

발언권을 한번 드려보시죠, 인사위원장님. 부군수님 발언권을 드리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못 하게 막아놔 버렸구먼. 12년이 됐는데 서류를 완벽하게 세대별로 세대주들한테 확인서까지 첨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는 빨리 결정을 해서 정리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의 경우에는 접수, 검토, 중간 통보, 또 보완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원인이 궁금해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접수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업무처리 기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기한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튼 빨리 처리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한 내에 해야 되겠죠, 이전에? 기한이 지나버린 뒤에 해서는 안 되겠죠?

기한 이전에 해야죠, 모든 절차를.

그렇게 준수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민원실 행감 때 담당자 팀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은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라온건설리조트 민자유치를 우리가 했었죠, 1,650억 정도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조례가 없었습니다. 민자유치 지원 조례를 의원 전체 공동명의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로 발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6조, 7조에 보면 아까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우리 조국선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분명히 짚고 갑니다. 우리 투자유치법 9조, 10조를 인용해서 첨부해 두었고, MOU 체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 투자자에게 확정 통보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19일 자로, 반드시 MOA를 체결할 때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우산도 관광이라든지 대덕에 골프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지켜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할 때 있어서는 그런 법 절차를 꼭 지켜주시고, MOA 체결할 때 있어서는 의회에 승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키실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라온건설리조트하고 지금 해당산단에 수소연료발전지하고 억불산에, 그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이요?

모노레일, 그 사업을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는 그 조례를 우리가 발의를 안 했던 때니까 MOU는 이해를 합니다. MOA도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조례가 시행 공포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공포 시행될 때 있어서는, 백지화 할 때 있어서는 의회에 먼저 보고를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민자유치, 투자유치를 하려면 우리 군이 해줘야 할 선행이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해줘야 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야 또 누가 투자하지, 100% 도로 내라고 하고 하천 내라고 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공모사업을 끌어다가라도 새로 도로를 내준다든지, 또는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폐수 문제 부분을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도와줘야 오지, 누가 오겠습니까? 민자유치를 우리가 유치해 올 때 있어서는 우리 군이 부담할 부분 때문에 민자유치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통과 공포 시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은 라온건설이 우리는 도저히 토지가격이 안 맞고 또 폐수처리 문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 회사 명의로 백지화 플래카드를 걸었다면 본 위원이 구태여 5분 발언을 해서 집행부가 잘못한다, 군수님이 이 부분은 잘못하신다고 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군 명의로 플래카드를 겁니까, 백지화 플래카드를? 그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 지역신문은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런 무식한 군의원이 없다고, 군수가 도로 내주고 민자유치 하는데 군수가 환경영향평가 해 주고 시설할 것이냐고, 이렇게까지 매도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신문에다 제가 항의를 구두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이 정말로 민자유치를 해오려면 조례에 있듯이 우리 군이 부담해줄 부분은 부담해 주고, 또 민자유치 업자가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민자 투자를 하는 업체에서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다 돼버렸어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지요. 민주당 의원께서 자료요청을 국정감사에 한 일이 있습니다. 1톤 트럭으로 자료를 한 트럭 보냈답니다, 1톤 트럭으로. 그 자료를 요청한 것하고 상관없는 부분도, 의원 당신 엿 먹어버려라, 이런 식이죠. 그놈 파악하다가 보면 시간 다 때울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일이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장님. 위원장님, 홍보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소속 말씀하십시오.

기획홍보실에 최용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직개편들 올린 데 보니까 홍보팀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아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홍보팀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기획홍보실에다 요청을 한 자료는 전국에 유가 부수가 ABC협회에서 지정한 유가 부수에 의해서 우리 장흥군이 홍보비나 지대를 지불한 내용을 요청했죠, 자료를?

예,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549개의 전국에 예천신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에 속초신문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여기에 홍보비나 지대를 지불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셨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셨습니까? 449군데 전국에 각 시군에 있는 신문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이유가 뭐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료 부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유료 부수 전체를...

그걸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제가 요청할 때는 전국에 ABC협회에서 지정한 유료 부수가 신문 발매 부수에 의해서 홍보비라든지 지대를 지급하고 있을 텐데, 우리 장흥군에 적용되는 유료 부수 수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가, 홍보비라든가 지대를. 이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단문해서 그런지 한참 헤매버렸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유료 부수에 의해서 장흥군에서 가장 많이 홍보비를 지급한 신문이 어디죠?

지금 지역신문하고...

지역신문이 훨씬 많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간지 3군데가 제일 많이 나갔던데? 전남의, 우리 지역의 일간신문도 무시하고 주간신문, 격간신문에 장흥군 홍보비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출 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줘왔던 부분이 있고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지역에 98군데에 기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흥군에 98명의 기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재기자 분은 68분 계시고요.

주재기자는 68분이고.

예, 출입기자는...

작년도에 제가 물어봤을 때 98군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확인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홍보팀장님께서 혹시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주간지 중에서 일간지도 아니고 주간지인데 편집국장이 화상을 입었어요. 군비로 나갔는지 국비로 나갔는지 사비로 나갔는지 62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우리 군이 완불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홍보실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지급한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복지과 할 때 제가 그 담당팀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장흥 읍내에 회자되는 소문이, 우리 지역에 홍보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주간지가 4대 주간지예요, 장흥 읍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적사항은 안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체 내에서 내부 정보가 왔어요. 그렇게 군에서 배려를 해버리는데 기사를 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우리 홍보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수21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여수맨이라고 아십니까?

예.

자청해서 120만 원 홍보비를 지급하겠다고 전화한 일 있으시죠? 전화하신 일 있죠?

전화가 창간일이기 때문에 광고를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12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안 받겠다고 하셨고요. 굳이 하려면 본사하고 해서 광고를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68군데 주재기자들한테 요청하지 않는데도 홍보비를 120만 원씩 주겠다고 전화합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 없죠?

예.

거기는 왜 그렇게 전화했습니까?

창간일이라고 해서 광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광고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증인 세울까요?

예.

광고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예, 9시 반까지 전화 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신문도 창간일에는 그렇게 광고를 줍니까?

그것은 형편에 맞게, 우리가 광고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광고를...

그런데 광고 요청을 했는데 왜 거절했죠?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여분이 생기면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를 드렸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 무장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역의 신문들이 뭘 홍보비로 허벅하게 주면 입 덮고, 어느 신문은 주는데 어느 데는 안 주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이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는 전국에 유가 부수, 우리 장흥군에 들어오는 신문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우리 장흥군의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법과 원칙대로 지켜 주십시오. 그래야 어려움에 안 처할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의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자료는 많지만 우리 뒤에 감사팀장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한성수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감사팀장에게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회가 3일 강릉으로 횡성으로 연수를 가기 위해서 8시 반에 출발해서 횡성에서 한우 점심을 좀 늦었습니다, 1시 반 정도에 먹었습니다. 2시경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역에 K 모 일간지 K 모 기자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각 과의 서무하고 7급, 8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데 우리 장흥군이 청렴도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불만이 많아서, “혹시 우리 의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일이 있냐?”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걸어 나가가지고 우리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게 됩니다. 이거 받은 사실이 있냐 하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액수도 모르고 봉투 하나를 받아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당장 돌려줘버려라, 그리고 김현수 전 의장께서 의장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한 이후로, 돌려줘버린 이후로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 공무원들께서 청렴도가 높아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왕 위원께서도 받은 순간에 얼떨결에 받았지만 돌려줄 마음을 가지고 돌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설왕설래 무슨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나중에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의원님들께서 반환 등 적절히 대처해 주셔서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처를 잘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비용을, 아니 할 말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어른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시면 여비 좀 드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아버지가 어디 가시면 용돈도 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법을 준수해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바로 돌려드린 것으로, 또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권유를 했고. 이게 뭐가 그렇게 시끄럽게 문제가 돼야 할 이유가 뭔가, 이거 현명하게 대처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 안 나오게 하십시오. 팩트를 그래서 짚고 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금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기우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사) 신창근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화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고경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5건의 처리 요구건수 중 4건은 처리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활력 있는 조직, 신뢰받는 인사운영 실현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1월, 7월 정기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사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인사상담실 토닥토닥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 불만요소였던 일방전출 등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는 신규시책 일환으로 노조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인사교류심의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인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패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감 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직자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 등을 추진하지 못하여 이를 대체하고자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마음 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직자 휴 리프레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원들의 교육 의무시간 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공무원 UCC 콘테스트 공모전을 진행하여 참여 공무원에게는 1일 7시간, 최대 20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와 양성 공동참여 특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3월과 6월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 인구수 통보, 선거인명부 작성기능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실시되는 두 차례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님들을 위해 이장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위드 코로나에 발맞추어 연말 전 이장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및 우수마을 이장 리더십 교육을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3명 선발하였으며, 전 직원 적극행정에 대한 직장교육을 11월 중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전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10개 단체에 1,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업무상 과실 시 배상책임을 보장받게 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족 힐링의 날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군비 교육지원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3억 1,700만 원, 장학재단을 통한 9개 사업에 4억 6,9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1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열린 노사관계 구현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 23일 임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7월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에 수해복구 지원 수재의연금을 기탁하는 등 군과 노조 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노조와는 지난 1월 15일에 2020년분, 7월 30일에는 2021년분 임금협약을 신속히 체결하여 직원 근무복지 향상과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노사동행 한마음 소통캠프를 추진하여 공무원 노조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2050 탄소중립 한 그루 나무심기 기부릴레이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3개 법정 민간단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바르게살기운동 전개 등 군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우업무 추진입니다. 향우들에게 고향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한 SN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고향에 올 수 없는 향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성묘를 추진했으며, 전남 향우들의 고향 방문 시 도내 주요 관광시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전남사람도민증 할인가맹점에 우드랜드, 정남진전망대 등 6개소를 지정하였으며, JNJ 골프 그린피 할인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3개 읍과 7개 면에서 상반기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2억 6,1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장평면이 선정되어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단이 반복되어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1.77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장흥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살아본께 장흥이 최고여라’ 공모전을 추진하여 총 25명을 선정·시상하였으며, 당선작 수기집을 발간 배부하여 신규 전입자 정착을 위한 길라잡이로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관내 거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을 144쌍에게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로 전입한 421세대에게 농산물과 396세대에 공공시설 이용우대증을 지원하였으며, 11월 중에 신규 전입자 장흥 바로 알기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월세 비용 등을 지원하여 정착을 유도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으로 16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으로 44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8명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및 청년정책 공유를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를 구축 중이며 전자상거래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마케터 양성 사업으로 총 4기수 4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위해 시행한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 사업에 현재 43명이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업무용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존 전화망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던 팩스를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팩스시스템을 9,300만 원에 도입하여 청내 교환기와 온나라 시스템에 연계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군민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를 73개소 설치하였으며 지속 추가하여 정보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맨 나중에 하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더라고요. 좀 먼저 해봤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쭉 보고하신 내용을 자료를 쭉 보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장흥이 오지여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도시에서 보기에는 오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장흥에, 객지에 살다 와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성인들입니다. 장흥에 살면서 공직에 근무하면서 뭔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힘도 우리가 불어넣어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발굴해 내신 시책들이 매우 잘하신 것이다.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나 신혼부부에게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업무추진 하는데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자꾸 격려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 시책들이 들어 있는 거 같아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드릴 것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나가시고 또 칭찬만 하면 재미가 없죠. 한 말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 전입고사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공개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했죠, 올해는?

예, 두 명 시험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왔어요. 그 민원은 뭐냐 하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토목직이죠?

예.

6급 국가직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중앙에 전입고사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승인을 안 해주셔가지고 못 간 사례가 있더구먼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 그래도 토목직이 부족한데 인재가 가버리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보낸 면이 본인한테는 무척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책을 말씀드릴까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일방전출에 대해서, 일대일 교류는 가능한데 일방전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래서 못 간 사람도 서운하고 간 사람도 서운하고 그런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인사교류심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인사교류심의회에서 일방전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구태여 그 직원이름을 말씀 안 하셔도 시험 보신 분들은 한두 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아시겠죠? 얘기를 안 해도?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도 전입고사라든지 중앙의 전입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하 4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청내에 들어와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5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고, 더군다나 6급이라고 하면 지금 팀장급인데 적어도 10년, 15년을 근무하신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사 그분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이 아닐지라도, 강진이나 보성이나 화순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장흥 사람이 된 것이다. 그분이 객지에서 더 좋은 중앙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의 예산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런 전입고사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신 경우라면 가능하면 지원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드리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뒤에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총무과장님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가 있으셔서 본 위원도 여성이지만 참 기분 좋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쓰지 않아서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1월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신규시책 사업을 우리 이번 총무과에서 가장 많이 했었는데 신규시책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어떤 분야의 신규시책을...

총무과에서 장흥군 공무원 UCC 콘테스트 공모전이랄지, 이동군수실, 양성참여마을 특수사업, 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 주민자치 역량과 특색사업, 흥미진진 장흥 전입자 정착수기, 이런 중요 신규시책을 많이 하셨는데 1년간 신규시책 반영을 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총무과에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UCC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있고요. 11월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 콘테스트를 12월 중에나 그걸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흥 살아본께, 그것도 발간을 해가지고 배부하고 있었고요.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아시다시피 복지포인트나 가정 힐링의 날 운영 같은 것을 그대로 했고, 또 인구시책 하는 부분을 제가... 아니, 우리가 처음에 당초 했던 것은 거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2022년도에도 이런 군민을 위하고 공직자를 위한 신규시책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예.

계획하셔서 정말 일하는 분위기, 신나는 분위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장흥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 할 때 총무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셨죠?

예.

그때 제가 청렴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대안으로 민원부서는 6급 무보직을 전진배치하고 성과에 따른 보직발령을 인센티브를 줘서 근무평정가점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겠냐고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민원부서에서 신규직원이 가면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올해만 해도 9급만 해도 87명입니다, 633명 중에. 그래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하기가 굉장히, 신규직원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다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피부서, 저희들도 그거를 엄청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점제도를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과장님, 우리 8쪽에 양성공동참여마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여성이장 선임 마을에 대해서 작년에 각 마을에 500만 원 인센티브 지급한 거 있죠?

예.

2022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양성공동참여마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2020년에는 149건에 137건을 완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21년 현재까지는 130건 중에서 121건 완결하셨어요.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군수에게 바란다 건수에서 완결을 못 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대로 쪽에 도로역주행방지 도로 표시한 거 있죠?

역주행...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도로 편에다가 해놓으셨어도 해질녘이면 역주행하신 분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장흥 군민, 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왜 저 사람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튼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통사고 없는 장흥군을 만들어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부터 아이지센트럴파크에서 코아루 가는 인도시설, 전에 우리 코아루 쪽에 아파트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대안을 집행부에 여러 번 했었는데 아직도 대안을 안 세워서 그 부분을 또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쪽 읍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추진 중이라고만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부산면 내안리 진입도로가 불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군수에게 바란다에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예.

그것도 군민이 올렸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달라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군수에게 바란다에 계속 남겨두시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해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실과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노인아동과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여성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취·창업프로그램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간단한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그렇게 저희 과에서도 운영하는 건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취·창업여성프로그램은 좀 더 여성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더 확인한 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취·창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한 거랑 다르니까,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는 달리해야 된다, 차별화를 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하지 말고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연결될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게 단순한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들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았는데 그거를 또 실제 창업이나 취업에 쓰지 못하고 장롱에 넣어 놓으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거고 신규 40대나 50대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를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취·창업으로 인해서 50% 보조를 해주는데 장흥군만 안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 원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취업에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프로그램대로 운영해 주시라, 그걸 당부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타 시도는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직원 한 분이 보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활성화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정말 군민이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스마트시대가 되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와이파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관광지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와이파이가 106개소 정도 설치돼 있을 것입니다.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많이 설치돼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와이파이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여됩니까?

그게 아마 설치비는 600만 원 정도 되고 회선유지비가 1회에 한 3만 3,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우리 통신에서 전부 다 주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매칭입니다.

군비도 들어있습니까?

예, 매칭이 돼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통신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매칭해가지고.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 군에 오신 분들이 또 다른 군에 가면 관광시설에 와이파이가 잘 구축돼 가지고 잘 운영되는데 우리 군만 뒤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재승 위원이 전에 농어가 인구감소 노령화 일할 사람 거기 갔다 오셨잖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지금 현재 19년도에는 14농가 30명이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24농가 50명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1농가 54명이 들어왔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운영을 못 했죠, 지금?

예,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바꼬르시 가가지고 협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2022년에는 바꼬르시하고 협약한 내용 그대로 이게 뭐 위드 코로나로 해 가지고 계절근로자를 채용하게 됐다면 그 수준에서 한 24명 정도는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촌에 나가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농가가 많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과장님은?

그만큼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죠. 홍보를 하고요. 열심히 할 수...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장흥의 농가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에 빠지지 않게끔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저희들 요즘 홍보하는 시스템 굉장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군청에서 바로 하면 전체 우리 가정에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우리 번영회랄지, 또 주민자치회랄지, 이장자치회랄지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뭐 법정단체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단체 중에서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 번영회, 이장자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 이런 조직이 없으면 읍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움직여줘야지 마을로부터 면으로부터 군까지 같이 세트가 같이 박자가 맞아서 움직여지는데 그분들도 계속 봉사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흥군 새마을 조례랄지, 주민자치 설치 조례랄지 여러 조례를 보니 우리 총무과에서 조례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니면 지금 장흥군 행정에 뒷받침 해줄 분들이 없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꾸 저희들이 가면 그렇게 편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반영을 하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의 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조례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십시오.

예,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주민자치 그런 조례를 보면 사실 본 위원이 그 주민자치조례를 봤는데 주민자치조례안에 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성이. 사실 구성에 보면 구성의 1안에 보면 과장님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읽어보시고 조례에 준하여서 읍면에 시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무튼 대답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장흥군을 이끌어 가는데 총무과에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군민이나 우리 조직 공직자들도 다 행복하게끔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누이 아는 얘기들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 민원 중에서 직렬 중에서 부족한 직렬 몇 가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인구정책인데 또 해결책이 그렇게 썩 빨리 답은 안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시죠?

공무원 수가 633명입니다.

정규직 말씀하시죠?

예.

그중에 우리 직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빈약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목직인 것 같습니다.

토목직? 시설직에서?

시설직 중에서도 토목직이라고...

토목직도 그러고 수산직도 그럽니다.

예.

수산직도. 그런데 문제는 이건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의 혜안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봤을 때 토목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직은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불균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를 안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신규직들을 많이 채용하셨죠?

예, 많이 채용했습니다.

많이 채용하신 것 같아서 토목직은 일부 해소가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은 피라미드형식으로 조직이 돼야 되는데 항아리 조직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항아리 조직이 되면 우리 5급 있고 6급, 7급, 8급이 균등하게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토목직에서 보면 자료에 보면 6급, 9급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일하는 7급이 좀 부족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보셨죠?

예.

그러면 이걸 느끼셨을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전부터 발생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직에 계실 때 느꼈을 때 대책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갈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 보시렵니까?

그전에 7급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9급들이 계속 근무를 해줘야 7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토목직을 뽑아놔도 토목직들이 많이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공채를 뽑으면 토목직이 지난 3년에 두 명 뽑혔어요, 과락이 나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경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채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 군만이 아니라 다른 광주 인근 시군도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광주 인근 가까운 곳으로 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토목직이 그만두다 보니까 저희가 갈 때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제일 문제냐?”그러고 상담을 했는데, 일일이 진짜 상담했습니다. 그만둔다고 할 때나 다른 데 시험 본다고 할 때나 물어보니까, 업무 압박감이 제일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무 압박감이 심한 것은 신규직원들이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멘토링제라고 해서 6급 베테랑이나 안 되면 행정직이라도 묶어서 멘토링제를 지금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광주 가까운 데로 가는 것이 숙소 문제가 있어서, 또 출퇴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사를 시행한다고 하니 그 부분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직원들한테 숙소비를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중앙부처 같은 데는 개방형 직위공모제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주로 3년에서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임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민간인이나 기존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아이디어뱅크로 그렇게 활용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이 이렇게 불균형 했을 때 읍면에 가면,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에 우리 신입공무원들 오셔서 많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역 현안 파악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책으로 경력직을 채용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경력경쟁임용시험도 있죠? 이런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걸 시행을 하시죠?

지금 3년간 39명을 채용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토목직 공채가 안 되니까 경력직을 39명 채용했고요.

그거는 순발적으로 하셔야 돼, 순발적으로.

예.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해서 순발적으로 하시고, 토목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산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자료를 보면 그때 6급이 네 분 정도 계셨는데 그다음에 전부 퇴직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산직은 6급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9급하고 8급이 채용됐는데, 7급이 지금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또 육아휴직 가셨어요. 뭐 가신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누려야 할 특권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허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7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7급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해서 경력직 임용할 수 있어요, 수산직도?

그래서 임기제를 지금 두 명 뽑아가지고 그때 한 명이었는데 이제 세 명입니다.

그러면 임기제 두 명이 어느 급 정도 됩니까?

7급을 두 명 뽑았습니다.

신규로 되는 거예요?

7급을 두 명 뽑았습니다.

신규로?

예, 임기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산과장도 7, 8년 전에는 도에서 오셨죠?

예.

그러나 본 위원이 정말 강조했습니다. 의원 들어오자마자 저는 수산직을 왜 우리가 도에서 받냐, 그래서 우리 자체 승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6급 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할 수 있는 7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라든지 경력자를 우대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빨리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 6년 동안 이 공백은 그대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수산 예산이 5, 6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었어요. 뉴딜사업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수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 지역 실정도 알고 지금 현재 한참 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수산직불제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행정직들이 잘 모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뭐 7급도 6급도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오신 분은 잘하실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경력자를 채용을 하셔서 직렬상 거기에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신규직원들 있죠? 신규직원들 의원면직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직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예, 의원면직이 되는 경우.

그만두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규직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죠?

그만두는...

신규직원들 우리 전반적으로...

예, 올해만 해도 87명의 신규직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전에...

개성이 강해서 그럽니까?

저희가 직원이 없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생기면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아무튼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육아휴직까지 배려하다 보니 그런 면도 있고요. 그전에 퇴직자들이 워낙에 58, 59 해가지고 많아서...

하여간 그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하셔서 우리가 소통 소통하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소통은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잘하시죠, 톡톡방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톡톡방에서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사심 없이 대화로써 많이 소통을 하셔서 우리 신규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을 물어볼 건데, 인구가 우리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이 장흥군에 36%, 18세 이하가 11%, 그다음에 청장년 19세부터 49세까지 26%, 50세에서 65세 장년 27%거든요. 그러면 인구를, 우리가 인구는 자연감소보다도 출생이라든지 전입이 못 따라가니까 감소된 것 아닙니까?

예.

인구를 증가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상 그럽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디게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관건인데 우리 장흥군에 보면 총무과에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산과에 장흥군 귀농업인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흥군 보건소에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조례를 전부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우리 장흥군 입장인데 각 실과에서 조례에 준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면 우리가 감소하는 수가 더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더디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인구증가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개발해라. 이런 쪽으로 주문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기획실에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렵니까?

현재 저희가 지키라는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인구가 26%예요. 그래서 그 청년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올해는 청년 인구유입이나 청년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지만 매월 1회 정도는 꼭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온라인청년센터를 구축해서 토요시장 거기 특산물판매장 옛날 남도사랑 2층에 청년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청년들이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코로나 시기에도 만나야지만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요리랑 등산이랑 골프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일명 ‘청춘은 바로 지금’ 해가지고 청년동아리 청바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농산과에서는 귀농산어촌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또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앞으로 아카데미나 기숙사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에 집중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생각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정책아이디어도 듣고 싶어서 내년에는 청년정책 아이디어공모전이나 동아리활동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입 쌀을 줬습니다. 그 부분도 전입장려금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청년정책에 애써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1년 사이에 우리 인구가 1,100명 정도 감소했으면 월 100명 정도 되죠? 그 정도가 감소되는데 자연감소보다 출생인구와 전입인구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디 가는 방법,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시려면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산과에서 귀농귀촌 정책의 지원을 보면 단순 전입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 금액 얼마, 이 정도는 그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은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장흥군이 인구증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더디게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과감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인구정책팀을 미래혁신과로 조직개편 하려다가 안 하셨죠?

예.

안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안 하신 이유가?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셨거든요. 그 이유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인구정책에 확신을 갖고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분명 인구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과감한 정책을 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에 맞춰서 좀 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두세 가지만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는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예.

공정한 인사로써 우리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혁신과 블루경제팀장 백수영입니다. 먼저 미래혁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형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생물의약팀장은 공석입니다. 김소연 통합의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미래혁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완료 1건으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결산 결과 보고입니다. 2020년 결산감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세입세출 결산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정기예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발전 공모사업 대응 활성화입니다. 연중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공모가능 사업 현황 등을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51건에 1,083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공모응모 전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회 운영 등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확산 및 추진입니다. 블루이코노미는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혁신 성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전남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군정 운영 방향에 맞춰 4대 프로젝트 18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신규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민체감 열린 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분야로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8대 분야 30개 과제를 발굴하여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혁신 분야의 도비 공모사업으로 희망채움 냉장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직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직원 비대면 영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실적 제고에 힘쓰고 추진상황 관리로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8쪽,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열 네트워크 구축과 체육인재개발원 수열 도입 사업을 공기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국민체육센터에 제로에너지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단 내에 총 196억 원의 사업비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천연자원연구센터 등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풍부한 버섯 지역특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기업에 상용화 기술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제안 신청하여 현재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단 내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등 천연물 원재료를 세척·건조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기업에게 맞춤형 고품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전남도가 선포한 2030 천연물산업 종합발전 비전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시설입니다. 금년 말까지 원료 표준화 시험 가동 후 내년부터는 시기별로 차즈기, 버섯 등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11쪽,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단 내에 3,000평 규모로 총 110억 원을 투자하여 3년에 걸쳐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생산시설 구축과 원료 표준화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화장품 천연오일의 국산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천연화장품 제조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국제규격 인증 및 시험가동 등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 순천, 완도 3개 시군이 협력하여 금년부터 3년간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 등 4개 연구기관이 전문 분야별로 바이오메디컬 소재 실증 지원을 위한 장비 및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중소 바이오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행정 및 연구기관 등 8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기관 플랫폼별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구축 및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생물자원 산업화 전문 연구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바이오산업 전문 기관인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한약자원개발본부에 지역특산자원을 산업화하도록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는 기업지원을 통하여 데이앤바이오 등 투자유치를 하였고 연구개발 과제로는 화장품 천연오일 사업 등 88건에 770억 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약자원개발본부에서는 정남진한약재산업 육성 사업으로 관내 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평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지난해 1단계 단회 독성 분야에 시설인증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유전 반복 독성 시설인증을 획득하여 전국적인 GLP 시험인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군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4쪽, 통합의학박람회장 경관 정비 및 교육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미 개최 하였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통합의학박람회장 일원 정비 사업으로 경관조경, 산마루 측구정비, 수목환경 개선 사업,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힐링코디네이터 전문교육을 군민 27명에게 실시하여 통합의료 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썼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 중이며, 박람회장 주변 환경 및 연중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및 지원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법인 원광학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활성화를 위하여 산재 재활인증의료기관 선정,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는 도내 공직자 및 군민 대상 건강 심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 절차를 잘 이행하겠으며 병원 활성화 및 군민 의료수혜 혜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설명을 아주 잘하시네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불편하신 것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미래혁신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미래혁신과 주관으로 해서 수열 말고, 수열 100억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외에 미래혁신과에서 직접 추진해서 따온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수열그린 스마트도시 말고 저희 팀에서는 사회혁신 공모사업 한 건하고요. 바이오생물의약팀에서 바이오산업으로 두 건 따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조금 더 미래혁신과 블루경제팀에서는 공모사업 위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미래혁신과 처음에 창단이 됐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통합의료병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담당 누구십니까?

미래혁신과 통합의료팀장 김소연입니다.

김소연 팀장님, 통합의료병원이 22년 12월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이 섰습니까,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위탁만료 120일 전에 병원에서 재수탁 희망원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 초부터 병원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지난 5년간 병원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평가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초면 또 자리이동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런데 거기에서, 통합의료병원에서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예.

그거는 우리 미래혁신과에서 주관해서 따온 건 아니죠?

전라남도와 함께 저희 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생겨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을 또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나 도 관련된 공무원들이 와서 치유를 하고, 우리 또 통합의료병원을 홍보할 기회도 되고, 또 우리 우드랜드도 홍보할 기회도 되고, 아주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통합의료병원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부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평가를 할 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합의료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백수영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미래혁신과에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대응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화장품 천연오일이랄지, 또 진균류랄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200억, 100억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 추세로 봤을 때 저희가 물가변동지수로 인해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가 뉴스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2019년, 20년도에 받았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는 22년, 23년, 24년 거쳐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많이 천정부지로 올라오는 재료비나 인건비를 어떻게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실 랍니까?

저희가 생물의약산업, 바이오산업 중에 화장품 천연오일하고 GAP/GMP 사업, 진균류사업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동인 GAP/GMP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천연오일도 저희가 착공을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축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산업, 이 부분은 저희가 200억 사업인데요. 국비가 96억 원이고 지방비가 100억 원 사업이 도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의 경우는 장비 구축하고 기술 지원에 사용하고 지방비는 시설 구축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사업비를 제출했을 때 시설 구축 부분을 59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KIAT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KIAT하고 저희도 약간 그 부분을 염려하기는 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건축비 이게 소요가 가능하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화장품 천연오일하고 GAP/GMP 시설은 35억하고 39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넉넉잡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비로는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표명을 했고요. 이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협업해서, 저희 장흥군에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 도중에 두 군데가 지금 입찰을 하고도 회사를 부도내 버리고 지금 저희들이 회사를 찾을 수 없고 연결도 되지 않고 미 준공 상태에서 건물이 지금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군에서 굉장히, 일단은 그렇게 되면 군민만 손해입니다. 일단은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군민들만 손해고 지금 당장 천연오일... 아니, GAP/GMP 관계도 지금 철근대란 때문에 서 있는 건물 있죠, 지금?

예, 천연오일...

천연오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철근대란 때문에 9월에 공사를 중지해 놓은 건물도 있잖아요?

예.

이렇다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시했을 때 공사개요는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공사개요를 바꿔줄 부처도 없는데 나머지 준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군비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군에 많은 건축물은 짓지 말아 달라. 건축물을 지으면 이런 현상도 있지만 또 관리하는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대응하는 미래혁신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 군에 맞을 것인가, 그런 것도 대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지금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는 6대 프로젝트 100대 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은 그 반면에 4대 프로젝트 11개 과제를 지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100대 과제에 진입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연계해서 블루이코노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4대 프로젝트 11개 과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전남 블루이코노미 사업은 2020년에 전남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성장 전략 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한 사업 100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군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미래혁신과 블루경제팀이 생길 때도 이런 차원에서 생기긴 했는데요. 그때 제가 와서, 그때는 35개 과제였거든요, 작년에는? 35개 과제를 가지고 와서 저희 군에서 여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전라남도 전체로 풀어진 사업이나 아니면 도에서 지역을 지정한 사업이 있고 지정 안 한 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18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진입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3개 사업 정도를 저희 전략 사업에서 골라서 올렸습니다. 실국에 올렸는데 실국에서 검토해가지고 100대 사업에 진입을 못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22개의 시군 중에서 저희가 18개의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도 지방이양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 도와 연계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무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와 우리와 유관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번 3대 과제에도 진입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100대 과제에 지금 11개 과제만 진입했다는 거는 그만큼 도와 유관관계가 연결이 안 됐다는 그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래혁신과에 우리 팀장님이 얼마나 더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주자에게도 꼭 이런 100대 과제나 6대 블루프로젝트를 꼭 연계해서 다음 후발대에도 꼭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주자에게도 꼭 연계해서 장흥군이 유관기관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들어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쪽에, 생물자원전문기관 육성 지원이 있는데 한약자원개발본부에 우리가 정남진한약재 사업 육성 3억 원을 매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매년 지원하십니까?

지금 정남진한약재산업 육성 사업은 저희가 2017년에 비임상센터인 GLP를 유치할 때 업무협약에 행·재정적 지원을 자립 시까지 한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3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근거로 줄 수 있다는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한의약자원개발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매년 3억씩 주기는 했지만 비임상시설에다 3억을 준다는 거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근거가 없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죠, 지금?

예.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장 14쪽인데요. 이번에 통합의료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했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월간 양성교육을 해가지고 예산도 충족하게 세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2개월로 단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7명 양성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었죠? 6개월 하려고 했으면.

당초 계획은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습니까?

예, 20명이었는데요. 추가로 많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7명을 부탁드려서 추가로 27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매주 토요일에 하길래 제가 두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교육장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열정이.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강의였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저희들이 수료자 자원봉사로 활용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전문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헬스케어 전문가까지 갈 수 있도록 심화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업무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거를 자체사업으로 하려다가 평생교육비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심화교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초과정은 별도로 하고 심화교육 부분도 평생교육 부분으로 따와서 그분들을 심화시키는 교육으로 해보자. 그렇게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추진해서 그분들 중에 또 경력단절 여성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업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5쪽에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이 마음건강치유센터는 리모델링비 8억 원 특교세로 전액 도비였죠?

예,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도에서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비를 따오셔서 국비 50%하고, 도비 15%, 저희 군비가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운영될 거죠?

예, 내년에...

통합병원이 있는 한 운영될 거죠?

예, 내년에도 도에서 국비로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 자체 사업입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코로나 블루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도 자체에서 계획한 사업이고요. 저희한테 통합의료병원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된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의료병원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기도 하고요. 그 35%가 저희 군민한테 돌아가는 교육비입니다. 군민들은 교육비를 안 내고 그 35%에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통합의료병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병원이 저희 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조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 15%, 군비가 35% 바꿔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도 마음치유건강센터인데 왜 군비를 35% 우리가 운영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적만 하고 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건강치유센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7명 근무요원은 병원요원을 지금 이중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비에서는 3명이 나가고요. 연구원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 부분도 다음에 통합의료병원 정산서류에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백수영 팀장님, 아주 굉장히 답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 과장이 안 계셔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총 직원은 15명인데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이 5명이고 정규직은 10명입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도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잘, 과장님 못지않게 꾸려가고 계시구나 싶어요. 그 부분은 참 잘하신다고 칭찬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16억인가요, 지금 장기예금 해놓으신 돈이?

예.

그 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 보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돈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팀장이 누구신가요?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재산은 현재 16억 3,600만 원입니다. 정기예탁으로 15억 6,400만 원이 돼 있고요,

16억이 아니고?

15억 6,400만 원...

아니, 정기예금이 16억 아니고?

예, 그리고 법인출자금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예치금이 16억 되겠습니다, 법인출자금까지 합해서.

16억?

예.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로 2,000만 원 정도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 돈에서?

아니, 저희가 따로, 운영비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대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수입 들어오는 돈 관리하는 통장과 또 저희가 지출하는 게 관리비 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 통장이 있습니다.

김소연 팀장님,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합의학박람회를,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했어요. 물론 법인의 소유로 돼 있는 우리 군 재산이 지금 법인 소유로 돼 있고 합니다. 그게 해체가 안 되고 그대로 명칭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21억 6,000인가 됐어요, 그 돈이.

예.

그 돈이 계속 매년 2억, 3억씩 법면 수리비라든지 이런 데로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보류하고 국내통합박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합박람회를 안 하려면 아예 그 기금을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잡아들이고 아니면 다음에라도 국제통합박람회를 할 계획이 있다면 그 돈을 정기예금 해서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보존하라고 의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자들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16억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예, 손 안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산에서 전부 세워서 운영하도록 미래혁신과를 설립해 드린 것이어요. 승인해 드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기금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그 돈 빼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종잣돈으로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예.

처음의 취지가 그렇게 김정완 부군수님 계시고 할 때 군수님도 그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부군수님도 그 당시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언론에 터지면 시끄럽겠다 해서 가만히 전달해 드려가지고 지금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한다. 거기서 매년 2,000만 원씩 또 빼서 써버리면 몇 년, 한 10년 가면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 하시고요.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참 세심한 부분이 많으셔요. 아주 조목조목 전부 다 잘 짚으시고 또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도 짚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민원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통합의학박람회장 경관 정비 및 교육에 있어서, 실제로 세 건의 공사를 하셨죠? 법면공사하고, 또 옥상 조경공사하고, 또 박람회장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법면, 벽 수로 공사인가요?

예.

세 건 하셨죠?

예.

거기에 지금 민원이 집중적으로 온 것은 법면 식재공사예요, 나무 식재공사. 이 금액이 처음에는 1억 2,000인 줄 알았더니 1억 6,000짜리입니까, 전체 금액이?

1억 5,000 정도 했습니다.

1억 5,300인가 되죠? 그걸 공개입찰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혁신과에서 발주를 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왜 공개입찰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민원 내용에 의하면 사실은 군에서 정해놓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업자가 받기를 바라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업자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결과적으로 현장에 우리 사장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도면설계에, 처음 설계도면에 거기에 있는 원목들을 전부 제거하고 설계도에 의해서 식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보시고 착각을 하셨는지, 우리 각 실과의 과장님들도 현장에 가보시게 했다고, 다 가보셨다고. 현장에 가보신 과장님들도 “아니, 이 설계도에 원목을 제거하게 돼 있는데 왜 이러셨을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두 달, 세 달이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데 여섯 달이 걸렸다. 거기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 미래혁신과가 주관하셔가지고 발주를 했으면 자체 내에 감독이 있죠? 자체 내에 감독이 한 분 계시는데 산림과에서 감독 한 분을 나무전문가로 또 차출하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통합의학...

추가로 또 파견했습니까?

사실대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과에서 감독이 또 추가로 발령받은 일 있습니까, 현장감독으로? 감독이 둘이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산림 분야는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자가 선정되면 설계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산림직 직원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까?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미래혁신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예.

저에게 온 민원은 미래혁신과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파견 명령을 내려서 왔다고 그래요.

저희가...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건 정확한 제보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그 산림과에서 간 감독이 일일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어디 농장에 무슨 나무를 써라, 식재를 해라.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정말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분을 실명을 대가면서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미래혁신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다른 과에 감독을 파견해서까지, 심지어는 어느 농장의 나무를 쓰라고까지 해서 그 업자가 멍이 들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공사가 걸려버렸고, 이런 부분은 미래혁신과를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참고하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의 청렴이라든지 장흥군 행정에 대한 내부행정의 진행에 대한 외부평가가 안 좋더라.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공사 기간은 석 달 걸렸습니다. 석 달 걸렸고요, 저희가 비전문가인 담당자가 감독할 때보다 전문가가 보게 되면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증액을 3,000만 원 또 했구먼.

아니, 3,000만 원이 아니고요. 1,300만 원 정도...

나무값으로 더 했어요?

저희가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이식하는...

이식비용이에요?

예, 이식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설계도에는 베어내게 돼 있죠?

아니요, 거기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큰 나무를 심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보를 잘못했네요, 민원인이 저한테?

예, 저희가 뭐 규격이나 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업체에서...

아니, 미래혁신과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어요, 제 말은. 외부세력이 했다는 얘기예요. 미래혁신과가 주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이 나버렸다. 지금 그 얘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팀장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런 일이 우리 장흥에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시정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을 정확하게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이나 수량 같은 거는 체크를 할 수 있지만 물품 구입을 어디서 해라, 이렇게까지는 관여하지 않고요.

아니, 미래혁신과가 했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한 가지 추가로 더 여쭤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현장에 나오신 일이 있어요, 그 뒤로? 감독 오기 전에? 모범사례로 가서 보라고 했다던데, 감독 파견해놓고? 있어요, 없어요? 각 실과장님들이 현장에 가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때 상반기 때라 제가 7월에 와서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실과장님들 현장에 가서 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계도를 놓고 보니까 이 업자가 설계도대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시비를 거는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군 내에서 벌어먹는 업자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감독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혁신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감독이 새로 또 추가로 파견되고 이런 일이 났다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으셔가지고 다음에 다른 업자가 이런 멍이 안 들게 해주셨으면,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