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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4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승

김재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님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호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사) 최용산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윤순회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오종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정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으로써 우리 과 정원은 22명이고 민원처리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흥읍 평화우산길 구간을 무계 고영완의 호를 딴 무계길로 도로명칭 변경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도로명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공적 장부 변경 등의 불편으로 명칭 변경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라도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여론이 형성되면 도로명칭 변경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 민원행정 및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친절 최우선 주민 공감 행복민원실, 더불어 함께 나누는 소통민원실, 주민 눈높이에서 봉사하는 공감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추어 수요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는 등 군민과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열린 행정정보공개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코자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1,341건의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 발급률은 16.76%입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공통으로 도입된 시스템으로써 우리 군은 2단계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시스템이 작동되도록 3단계 시스템까지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군청 및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85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37,640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내실 운영 등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민생활 밀착형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공정한 개발행위허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 허가 737건, 준공 227건 등 총 964건의 개발행위 민원을 처리하여 작년도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업무는 관련법과 허가기준에 근거하여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를 통하여 국비 17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등 6개소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저감, 공공건물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물량인 주택개량 76동, 빈집 정비 40동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시점검과 사업추진 독려로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1,683가구에 사업비 23억 600만 원으로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개보수 해주고,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문턱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180만 원이며, 행복둥지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차상위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으로써 11월 현재 금년도 사업물량 22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검사를 통하여 중점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등록전환, 토지 분할 등 2,478필지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오류로 인한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써 토지의 실제경계가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지역을 재조사 측량하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구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는 관산 남송지구와 관산 외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 신청분 5,234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지적공부정리 완료하였으며, 등기 촉탁과 조상땅 찾기 자료도 제공하여 지적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구 토지대장 대민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민원발급 시 식별이 어려운 부책식 대장을 고해상도의 컬러 이미지로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스캐닝 및 전산자료 구축을 완료하고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20년에 생산된 토지 이동 결의서와 측량 결과도를 전산 자료로 변환 구축하여 지적통합관리시스템 탑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41,56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거쳐 전년 대비 10.57%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정리된 2,342필지에 대해 재조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31일 기준 1,081건이 접수되어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신고 4,332필지에 대해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가 의심된 1필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관련 허위·지연신고 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92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인·허가건 중 31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예고 통지하였고, 사업이 준공된 22건을 조사하여 21건은 개발이익이 없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한 1건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제작 설치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주거급여수급자 424가구를 대상으로 낡고 훼손된 우편함을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우편함으로 제작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578개의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27,310개의 안내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전수조사 하여 훼손 및 망실 시 신속 복구 대응하고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지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장흥우체국 및 택배업체와 서포터즈 협약을 체결 운영하여, 정책제안 2건, 안내시설물 23개소를 보수하는 등 서포터즈 활동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서포터즈 운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민원 담당을 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우리 군은 민원실이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오신 민원인들이 여기 민원실에 도착하셔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가면 우리 군의 청렴도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최대한의 민원인에게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담당 공무원을 위한 조례랄지 이런 것도 발의돼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감싸 안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철 과장님께서, 또 우리 민원실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도 많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 또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십니다.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면 특히 개발행위 쪽의 서류를 많이 갖고 오고 건축부서에 많이 오시죠, 지금?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올 때 담당 공무원을 그날 못 만나면 그 옆에 공무원이 그 서류를 받아놓습니다. 받아놓으셨다가 그 일정이 끝나고 온 직원이 그 서류를 당일에 보셨으면 좋을 텐데 당일에 못 보고 그다음 날 볼 수도 있겠잖아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랬을 때 보고 나서 그 민원인한테 보완서류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완을 요청하면 그 민원인은 자기가 간 날 그 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보완을 요청하고 또 보완을 요청하고 하다가 민원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정된 기간이?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 설정된 기간에 보완요청이 안 되면 서류를 반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민원인들은 그 민원인 생각에 민원인이 최대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반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가져온 서류를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속히 보셔서 그 민원인한테 이 부분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어렵다는 얘기를 반드시 그 민원인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분은 서류를 가져온 날 접수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 잘 전달하셔서 숙지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날그날 받은 민원은 당일 법적시간 안에 보완요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니까, 페이지 43쪽에 보니까 우리 지금 부산면과 유치면의 풍력발전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그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아픔도 많이 생기셨고요. 그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화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9월 14일 자에 건축물 승인 반려를 하셨더라고요. 왜 반려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유치 풍력발전 관련해서 발전시설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땅에만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농지나 임야나 기타 대지가 아닌 땅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농지나 산지 전체에 대해서는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다음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유치 풍력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되기 전에는 건물을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다가 “개발행위 준공을 받은 다음에 건축 준공을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아직 개발행위허가는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가 준공이 안 되는 사유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이 앞 주에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거의 95%, 98% 정도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그쪽 현장 소장님하고 기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바 개발행위 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고 서류가 거의 다 준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12월 초쯤에는 아마 개발행위 준공 신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혹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군에서 반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을 하면 원안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반려를 했다고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반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하고는.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의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을 검토자료 47페이지에 붙였어요. 2020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이 10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이 116건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불법건축물이 2020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 업무도 많이 늘어나서 저희도 많이 골치가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축사건축물 양성화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화 기한이 끝나고 나서 양성화가 되지 않는 축사건물이 제가 알기로 약 140여 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지침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흥소방서에서 각 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안전점검을 하러 나가서 보니까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현황하고 현장이 다르면 그 현장을 소방법상 해당 지자체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유난히 불법건물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불법건물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화음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116건이나 되는데 행정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내시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군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불법건물에 대해서 처리방안은 두 가지...
은아

채은아위원

자진철거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첫째 하나는 양성화를 해주는 방법.
은아

채은아위원

예.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둘째는 자진 철거하는 방법. 그런데 저희들 지침은, 저희들 방침은 최대한 법에 안 맞는 것은 법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철거를 한다든가 일부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양성화를 해주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보완을 하려고 해도 양성화를 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철거를 요구하는데 대다수 군민들이 철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보완책으로는 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해서 불법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 방법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자진철거를 지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계셔요, 여기 보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양성화하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자진철거 지시하신 분들은 자진철거 할 대상자들이 맞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불법...
은아

채은아위원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를?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불법건물로 적발이 되면 행정절차상 자진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시를 하도록. 자진철거 지시를 2회에 걸쳐서 하고 그 안에 자진철거를 하면 그걸로 행정이 종료가 되지만...
은아

채은아위원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본인이 법에 맞으면 다시 건축신고를 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자진철거 지시를 내렸을 때 몇 년간 봐주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자진철거 지시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기간을 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한 달 주고 그다음부터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또 한 달 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강제이행금 부과 바로? 그럼 1년에 한 번씩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부과한 사람들이 미수납이 거의 없고 다 수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도 사실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이어서, 전에는 이런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우리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체감온도가 또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급적 양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허가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211건이고 2021년에는 126건이에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는 허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는 우리가 관산, 대덕에 축사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또 장흥에는 건축을 많이 지었는데 이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 건축을 또 이것도 불법으로 해가지고 남은 잔액이 있을까요, 이것도? 2020년도에 준공 안 된 거, 건축허가 해가지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 건수가 2020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때문에 허가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금년에 끝나다 보니까 그 폭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 이유입니다, 건축 인허가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일반 건물은 해년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건수가. 그런데 무허가 축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했던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는 허가가 719건, 준공이 32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 미 준공으로 공사를 하고 있든지 공사 준공기한이 도래를 안 했든지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은아

채은아위원

2021년도 마찬가지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관산에서 개발행위허가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회에까지 민원이 와서 우리도... 처리 그것도 안 됐죠, 지금?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처리 준공됐어요, 거기?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안 됐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사항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본연의 업무 받을 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년도 것, 그 전년도 것까지 다 해서 정말 우리 군이 어디서 차량으로 지나갈 때 난개발이 돼가지고 산이랄지 홀랑 벗겨져 버려가지고 볼썽사나운 것이 보이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공직자는 많더라도 그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을 때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튼 개발행위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길다 보니까 혹시 한두 개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그날그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해놓으면, 그것도 데이터베이스 돼 있죠, 지금?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다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돼 있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데이터베이스 돼 있으면 그 업무도 보기 쉬울 거 같아요. 그래서 준공기한 한두 달 전이랄지 두세 달 전에 예고전을 먼저 보내서 준공기한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준비를 하라는 예고전을 보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미리 군민에게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정말 난개발 되지 않는 장흥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이나 사업추진 관계도 철저히 챙겨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은 장흥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 일찍 시작할 때 전부 다 직원들이 환한 얼굴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우리 이영철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건축물 허가를 하고 나중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건축 인허가 접수 전에 관련 인허가를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나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면서 복합민원으로 같이 접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복합행정을 합니까, 개별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대부분 건축에 관련된 것은 90% 이상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그럼 착공계 넣으면서 개발행위허가를 같이 낸다, 그 말씀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아니죠, 건축허가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같이 접수되는 거죠.
재숙

윤재숙위원

신청이 개발행위허가,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재숙

윤재숙위원

건축 착공계를 같이 접수해야 되는 거 맞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주택을 하나, 농지에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농지전용협의,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정화조 설치신고. 적게는 4개의 민원이 한꺼번에 복합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행위, 농지, 그다음에 정화조 3개 민원이 먼저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정한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통해서 군민과 신뢰를 확보하겠다.’ 우리 과장님 포부를 발표하셨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내가 이렇게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소규모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안 받아도 돼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는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내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1만 제곱미터가 안 됐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증축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거리가 50m 이내에. 그래서 1만 제곱미터가 넘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전에는 연접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개발했던 면적이 1만 제곱이 안 넘었는데 증축을 함으로 해서 1만 제곱이 넘다 보면 연접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접개발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재숙

윤재숙위원

몇 년도에 없어졌어요?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연접개발이라는 규정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증축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걸 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그럼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2016년도, 2017년도니까 연접개발 해제가 안 됐을 당시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해제가 됐다면? 이거는 해제가 안 된 당시의 법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 후로 언제 바뀌었는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바뀌었다면 언제 바뀌었는가를 체크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법규는 50m 이내는 같은 부지로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림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는 소규모영향평가를 득해야 된다, 제가 법규를 지금 읽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장을 짓고 있다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 50m 이내에서 증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넣어야 할 게 환경영향평가서 넣어야 되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도 우리 군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법에 있데요. 맞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때 이 서류가 동시에 같이 접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접수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관련 실과 관련 소규모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든지 통보를 해주는 거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 행정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2016년 11월 7일 신청했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증축신청을, 그랬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언제 내줬느냐, 2017년 1월 17일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가지고 건축착공 신고까지 17년 6월 13일 받았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는데 건축물 허가는 2018년 3월 9일 허가를 냈어요, 우리 군에서. 절차를 잘,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 해놓고 2018년 9월 18일 수질오염 총량제 협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2018년 9월 21일 해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은 그 답변만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저 부군수님에게 답변 하나 듣고 싶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엊저녁에 바로 또 우연찮게 이 방송을 봤습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새롭게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있다.’ 이 방송을 또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이미 이 자료를 준비하고 건의를 하고 싶었어요. 부군수님, 이런 우리 행정의 절차나 법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데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부군수님 인사권이 있으시니까 도대체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로 지역이 좁으니까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친하니까 해주는 건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행정적인 절차와 법이 무시되고 있어요. 이럴 때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3년 동안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이런 상황이 또 생기고 2016년, 17년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군수님, 답변 좀 주십시오.
부군수님, 물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드립니다. 다른 데 가신 전임들도 계시고, 현직 우리 군수님한테도 작년에 그 답변을,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이 절대로 안 일어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시키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될 일인지 아니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부군수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이영철 민원실장님이시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민원실장님이 금년 1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백광철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2건의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1건은 완료가 됐는데 1건은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어떤 이유로 반대하셨는지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평화우산길을 무계길로 바꾸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소를, 평화우산길을 사용하는 도로 주민들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가지고 신청이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광철위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안 했다고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백광철위원

왜 무계길로 하자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받았습니다.

백광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지금 옛날 중앙극장 건물이 수협 자리거든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수협 자리에서 평화까지가, 그 고영완 선생께서 무계예요, 호가.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사도입니다, 사도. 개인 땅을 마을까지 길을 내셨더랍니다. 또 무계 선생께서는 우리 장흥중학교 자리도 한 3,000평 정도 사제를 기부하셨어요. 장흥여자중학교 자리도 논 열두 마지기니까 한 3,000평 됩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께서 처음에 어느 성씨가 무슨 진입로 제각 이름을 따서 지금 군민회관 앞에 가면 돌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늘 민원실장님들이 늘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모르시니까 지금 이렇게 결과가 온 것 같은데요. 아시라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

참고하십시오, 우리 담당자님들도요. 또 현재 들어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이걸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을지로, 충무로, 테헤란로. 왜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가면 금남로, 충장로. 도로명주소를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우리 장흥은 보면 장흥대로예요, 대덕까지. 장흥대로에 백 몇 호, 이백 몇 호, 삼백 몇 호,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부의 식자층에서 하신 말씀들이 군민회관 앞에서 우리 동학기념탑 있는 데까지는 동학로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흥도. 그리고 무계 선생께서 그런 지대한 공이 있으시고 초대 군수를 하셨거든요, 민선? 고영완 선생께서?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2대, 5대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민선. 그러면 무계로로 해드려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후손들이 왜 이게 어느 특정 성씨의 제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될 수 있냐. 우리 선친께서 땅을 희사해서 마을도로를 사제로 내놓은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발단이 됐어요. 주민들이 동의를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막내가 도로교통부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고대를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주로 주도를 하셔서 민원실에 몇 번 가신 걸로 아는데 만나보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백광철위원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던데요, 안 만나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에 지금은 이렇게 됐더라도 광주의 충장로는 충장 장군의 호를 딴 것이고, 금남로는 금남 정충신 장군의 호를 딴 것이거든요? 을지문덕 장군의 호를 따서 을지로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충무로 이순신 장군의 호를 따서 충무로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우리도 지역에서 역사 전통을 살려가려면 장흥대로 몇 번지 이렇게 가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흥의 역사유적과 상당히 연고가 있는 동학로, 또 중앙로는 기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도로를 낼 때 있어서는 좀 거기까지 고민을 깊게 해주시고 이 부분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다음에 깊이 있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다음에 또 기왕에 허가 부분을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축허가를 내려면 토지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농지는 농민에 한해서 300평 이상은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주택으로? 딱 200평이죠, 지금은? 200평 이상은 안 되죠, 농지전용이?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660㎡...

백광철위원

평방미터니까 200평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농민에 한해서만, 농가주택에 한해서만 나옵니다. 단 계획관리 지역인 경우는 뭐든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다음에 잡종지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 대신 녹지지역일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계획관리 지역은 40%인 것이고 이런 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때에 있어서 건축허가 종합민원을 내면 허가도 내고 준공도 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22건의 개발이익환수를,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서류를 올리셨는데 지금 딱 한 건만 건산 560에 대해서 2,060만 원을 징수하셨네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개발이익부담금을 어떤 근거로 매겼죠? 도시는 1,500평방미터 이상이고, 도시 지역은. 우리 도시 외 지역은 2,500평방미터 이상이 개발행위부담금에 개발이익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22건을 준공한 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21건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 됐고 1건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백광철위원

이 1건은 어떻게 해서 2,060만 원 개발부담금을 먹였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비용을 산출할 때 개발하기 전의 시가하고 그다음에 개발 후의 시가, 거기다가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갖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건축을 자진해서 건축주가 신축을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백광철위원

아니면 우리가 새로 도로를 내서 그 도로가 없던 땅이, 맹지가 도로가 돼가지고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먹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건축주가 건축을 해서 농지로 있던 것이 대지로 전환되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농지에다가 건축을...

백광철위원

대지로 전환되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래서 지가가 상승을 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래서 이익을 환수했다, 이 말이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기왕에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재무과장도 이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에 가면 개발이익환수제라는 법을 적용합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개발이익환수제라는 법이 있는데도 1건도 적용한 걸 못 봤어요. 제가 요새 가만 보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도소 앞에 오얏리돌솥밥까지 4차선이 새로 신설됐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새로운 도로가 4차선이 나면 뒤에 맹지인 땅이 상가부지가 됩니다, 상업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택지가 처음에는 뒷골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집이 싸디 쌌는데 4차선을 새로 냄으로 인해서 그 집이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또 그 땅이 아주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행정을 정말로 잘 하시려면 그런 경우를 지가조사를 해서 또는 건축허가가 상가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오면 개발이익환수금을 먹이는 겁니다. 세원을 그렇게 확보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소홀히 봤는데, 제가 최근에 또 한 가지 소스를 드립니다. 엘디마트 뒤에 같은 경우에 원래 호랭이 선생 땅이었지 않습니까? 20만 원, 30만 원에 사가지고 엘디마트도 처음에는 지었어요. 서울보다도 더 땅값이 많은 오른 곳이 장흥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흥에서 11년 동안 대지부동산을 운영했었습니다. 장흥 읍내 땅은 손바닥 보듯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가던 땅이 지금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410만 원에 팔렸습니다. 평당 400만 원씩 거래됐습니다. 서울도 이렇게 급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1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지금 4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개발이익부담금을 먹일 수 있고 양도세를 먹일 수 있고 개발이익환수를 시킬 수 있는 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가 지금 대단히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이건 그 특정 토지주들이 들으면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분명한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우리는 그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을 정의롭게 제대로 해가려면. 또 이렇게 나무란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칭찬 한마디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저온창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저온창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게 정확하게 10평방미터 이하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에도 건축은 10평방미터 이하는 지금 무허가 축사 대단히 과태료 많이 물리고 하신 것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성이라든지 서울 근교에 있던 축사가 지방으로 밀리고 밀리고 해가지고 장흥의 축산이 돈이 되니까 우리 장흥에 축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반면에 짓다 보면 까데기 좀 달고 또 일부 농막 좀 짓고. 이거 적당히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농촌에서는? 그런데 엄격하게, 목민심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호랑이보다도 관리의 횡포가 더 무섭다고 했어요, 다산 선생은.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는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1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로 끝내고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장흥군은 냉동저온창고 3평짜리 10평방미터를 짓는데 대지로 전환을 해야 50% 보조를 해줬었고 농지에는 안 되고 잡종지도 안 되고 대지여야 된다 했거든요? 다행히 마당가에 터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마당에다 할 수 있었지만 농지나 텃밭에다 한 경우는 전부 그 수속비용이 몇 백만 원 들었어요, 분할해가지고 측량하고. 이런 행정의 오류를 너무 범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을 자세히 봐서 신고제로만 처리해 주시고 그것이 또 2년이 지나면 재신고 또 해야 되는 우를 범해가지고 공문이 남발돼서 우리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 이것도 한 번에 일괄 처리해서 그걸로 감안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걸 적용하셨데요? 공문을 일일이 보내셨데? 이건 다시 신고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셨죠? 한 번 신고된 것은 자동연장을 하게 된다고 통보가 왔던데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법에 보면 가설건축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에 짓는 농막이나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 건축법 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백광철위원

그 통보가 왔던데? 그건 한 번 신고한 걸로...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저온저장고가 20㎡까지는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도록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20㎡까지 가설건축물은 아예 가설건축물로 적용을 않고 법 적용을 않도록...

백광철위원

그 통보를 한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조례를 개정해 버렸습니다.

백광철위원

예, 잘하셨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앞으로 20㎡까지는 않고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백광철위원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그냥 통과 통과되는 거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아주 그거는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 칭찬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

행정을 아주 잘하신 거라고 칭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별로 딱 두 군데만 지적을 먼저 할게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금년도에 시행하고 계셔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1,081건을 접수를 하셨네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이건 놀라울 정도로 많이 했는데요. 이번 법은 95년도 이전에 이전된 것만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95년 이전에 이전된 현황에 대해서 조치법이 적용됩니다.

백광철위원

그 뒤로 지적이라든지 토지 등기에 손대진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더군다나 특조라고 해도 이번에는 혜택이 없는 특조예요. 옛날에는 인우보증이면 됐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후손들에게 전부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가 된 조치법입니다.

백광철위원

매우 어려운 특조예요. 그리고 또 양도세가 면제된 것도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 특조법이란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옛날에는 많이 면제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의제기 신청이 120건 들어왔네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 이의제기 들어온 것은 엽서통보를 받고 들어온 것입니까, 후손들이?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후손들이 이게 실제 그분의 땅이 아닌데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의제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백광철위원

그 이의신청 취하가 또 33건이 있네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건 설득이 됐던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당신이 신청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후손들한테 보내니까 이분들이 이런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을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양측 간에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의제기 하신 분이 취하했던 내용들입니다.

백광철위원

그래가지고 586건이 최종 등기가 됐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성과가 매우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

이거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운영, 우리 현재 장흥 군내에 허가된 부동산 소개업소가 24군데라고 하셨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마 제가 그동안에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지만 그 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같은 업을 했던 사람이 의원 되더니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고 원망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 지적을 안 했어요. 이제 제가 장흥 읍내에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 업소들의 행태를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24개 허가를 가진 중에서 중개인 허가가 몇 군데고 공인중개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중개인이 4군데고 중개사 자격을 가진 데가 20군데,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4군데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중개인 허가는 언제 나간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허가 날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광철위원

1984년도 이전에 나간 것입니다.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도에 시행됐는데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 복덕방 영감님들한테 신고필증 줬던 것이 중개인이고, 85년도에 시행을 한 공인중개사 1회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허가를 낸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지금 현재 4군데가 다 살아계신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중개인 부동산이?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거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에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백광철위원

그래서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거동이 가능해서 그 사무실에 나올 수가 있는가. 우선 이것부터 정비를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고필증 하나를 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무실 한 군데 밑에 몇 사람이 지금 중개업자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 지역같이 좁은 데서도 뻔히 알면서도 이거 한번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우리 행정이 장흥군입니다. 그다음에 20군데라고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그 사무실에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직접 써야 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몇 군데가 실재하고 있습니까? 실제 공인중개사가 직접하고 있는 사무실은 몇 군데고 대여해준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해서 남이 대리하게 되면 엄격하게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20군데에 대해서는 대여해준 곳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내가 여기서 몇 군데 지적할까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한번...

백광철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업소들을 다시 한번 싹 조사를 해가지고...

백광철위원

점검하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게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포클레인으로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큰맘 먹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백광철위원

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지금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부동산 소개료가, 엄격하게 중개료를 50%로 줄이고 있죠? 우리 장흥의 행태는 정확한 소개비만 받고 소개하는 부동산이 몇 군데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전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물건에 대해서 평당 얼마로 붙여먹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외지자본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할 것이며, 심지어는 무슨 산 하나를 사가지고 개발하는데 그 소개비가 지금 몇 억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업무를 관장하려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야, ‘장흥에 가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정확하게 군이 관장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이고, 우리 장흥으로 투자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장흥 오면 눈탱이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곧 문제 터질 군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터진 뒤에는 이 실무 담당자가 다치게 돼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소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실무자가 제대로 와서 허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제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가, 전매행위는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게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여기까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개발부담금 부분은 제가 지적해 드린, 건의 드린 새로운 도로 난 데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개발이익환수금 관계도 우리 군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백광철위원

우리 군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액수도 커졌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관련법을...

백광철위원

옛날에는 액수가 미달이어서 안 됐는데.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거나 새로 도로를 내거나 땅값이 과다하게 오른 부분은 우리가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고, 우리 장흥군은 참 행정을 묘하게 운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사전에 도시계획을 그려야 되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을 그려놓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또 해제해줘야 돼요, 우리 군이 시행하지 않으면.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럼 우리 군이 예산이 적고 지역 세원이 적으니까 지금 현재 역전이 생기고 있는 평화뜰 같은 경우는 옛날에 10만 원, 20만 원 하던 땅이 지금 1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럼 저대로 놔버리고 뒷짐 지고 손 놓고 있다가,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는 5층짜리 짓고 아파트 지어버리고 하면 도시가 개판 돼 버리니까 빨리 도시계획을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라든가 우리 토지 담당자들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요. 어떻게 개발을 해 가느냐, 서울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먼저 그려놓으면 사유지에다 그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그분이 ‘내 땅이 이제 도시계획이 그려졌으니까 용도가 변경이 됐으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구나.’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건물을 짓겠다는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군은 도로 먼저 내가지고 땅값 다 올린 뒤에 사유재산 올려주고 하거든요? 그러고 군비 투자해서 사거든요? 그러지 말고 허가가 들어올 때 허가 조건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 도로를 사도에 대해서 기부채납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도로를 기부채납 하면 지금 우리 농로 포장해주듯이 우리 군이 하수도 내주고 도로포장 해주겠다, 기부채납 하면. 그러고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어느 토지주가 안 들을 사람 없습니다. 건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군비를 투입 안 하고 개발을 해나갈 수 있고 오히려 도시는 급속도로 발전이 돼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렇게 해가면 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건설팀장하고 담당자가, 김대준? 김대준 씨가 누구시죠? 건설계장이십니까, 현재? 건설 담당 팀장이십니까? 최용산 씨가 팀장이시고 김대준 씨가 건축 담당이십니까, 허가?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밝히겠습니다. 광주시 서구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광주시 서구의회가 공개광고를 했습니다. 억울한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광주시 서구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의회로 제보해 주십시오. 그 광고를 우리 의회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제가 한번 써먹어봤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다가. 광주시 서구의회 광고를 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우리 장흥군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므로 혹시 민원에 불이익을 당했거나 행정에 의해서 건의하실 거 있으면 백광철 의원에게 제보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올렸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크고 작고 제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단, 너덧 건 정도는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가야 할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건의 드립니다.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지었을 때 하자보수비를 보험증권으로 넣기도 하고 현금으로 예치하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 업자도 내가 밝히겠습니다. 동산건설입니다, 민원을 주신 분은.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옛날에는 2년, 3년, 5년이었어요.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다면서요, 하자보증기간이?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2016년 전에는 1년, 2년, 3년, 4년, 10년 5가지에서요. 2016년 7월 18일 법이 바뀌면서 2년, 3년, 5년, 10년 4단계로 줄었습니다.

백광철위원

지금 현재 10년이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2016년 이전에 지은 집인데 2, 3년 하자보증금 현금으로 걸어놨는데 법이 금방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10년이 돼 버렸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지금 12년 됐다던데?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이 정말로 행정을 스펙트럼하게 멋지게 친절행정을 하시려면 10년 만기니까 9년이나 10년이 되기 전에 ‘하자가 혹시 있습니까?’ 하고 각 호별로 안내공문을 보냈다면 ‘장흥군 정말 잘한다. 멋지게 업무 잘 본다.’ 하고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2년이 됐는데도 ‘그것 찾아가십시오.’ 통보 한번 안내문 없더니 그분이 이제 그 돈을 찾아야 되니까 자기가 분양했던 각 호실에 가서 전부 동의서를 받고 도장을 받아서 ‘내가 맡겨놓은 돈 이제 보증금 내 주십시오.’ 하고 접수했다지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 그 양반한테 감정이 있는지 어쩐지, 12년이나 돼 버렸는데 각 호별로 일부러 또 공문을 새로 냈다면서요, 친절하게도?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혹시 하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보낸 일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10년이 지났는데 보냈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이건 오버행정 아닌가요? 어째서 보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 10년이 지나버렸는데, 12년이 됐는데 그 신청반환금을 접수했는데 각 호별로 보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설명 드려도 될까요?

백광철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오해부터 풀고 가렵니다.

백광철위원

그분 실명은 거명하지 말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하고 그 사업주하고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감정이 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 그분하고 안 지도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알아온 관계고요. 그분하고 어떤 감정이 없다는 것,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12년이, 기한도 지나버렸는데 접수된 이후에 각 호별로 안내문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주체, 즉 사업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사업주는 각 입주자들, 각 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업주가 보내야 됩니다. 건축주죠, 건축주는 입주자들에게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그런 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 기간이 한 달 지나면 사업주하고 입주자 간에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하자보수 기한이 만료됐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하자보수 기간 만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건업 사업주께서는 저희들한테 “하자보증금을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고 “하자보증금을 내주십시오.”라고 신청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청에 불과합니다.

백광철위원

기한이 2년 지났어도?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 보면 저희가 그 하자보증금 신청을 반려한다든가 아니면 보완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민원인한테 더 불이익이 갈 것이 뻔합니다. 반려를 하게 되면 다시 법에서 정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알려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다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거 같아서...

백광철위원

오히려 업자를 도와주셨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저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한 결과, “우리가 우리 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입주자들 의향을 물어보자. 물어봐가지고 이상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그 절차를 거친 걸로 생각하고 돈을 내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공문을 보니까 일주일간의 여유를 줬는데 입주자들이 저희들한테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신청한 것이 한 건이 없었죠.

백광철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였지, 어떤 저희들이 악의적인 것을 갖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저희는 더 적극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백광철위원

친절행정을 하셨네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 사업주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만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분이, 이번 신청하기 그전에 이분이 2006년도부터 동산건업 101호를 지었었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 그런 절차를 쭉 거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제가 모르겠고,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 과장님?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한 건도 민원이, 공문을 보냈는데 안 왔다고 그러셨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했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동의서 받는 것은 한 장에다가 지문을 받고 사인을 받아왔는데 전체의 약 80% 정도밖에 안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점유 부분이냐, 공유 부분이냐 표시도 없고 그냥 A4 한 장에다가 사인만 받아가지고 온 것이지, 그것도 저희들이 80% 인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백광철위원

여기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주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므로 민원을 제기했겠죠?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해를 시키시고. 그분이 또 화가 나신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결국은 또 돈은 내주셨더구먼.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백광철위원

돈은 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동안에 공과금 안 낸 걸로 다 압류해 버렸다면서요. 다 환수해 버렸다면서요, 맞습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각종 세금을 많이 안 낸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압류조치를 한 다음에 하자보증금으로 그 세금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이것은 이제 나머지는 판단하십시오마는 그분이 그 건축을 하실 당시에는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었다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광철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2년이었는데 갑자기 3년으로 늘었을 때까지는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5년으로 늘 때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10년으로 늘 동안에 얼마나 그분은 가슴 졸이고 쪼들린 사업비를 가지고 애가 탔겠는가. 그 점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이 그렇게 법만 따지고 앉아서 책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점을 잘 오해를 푸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양면 당암리 돈사 소송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2건을 진행하고 있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2016년 3월 11일 건축허가 신청된 것은 지금 대법원 선고가 떨어져 버렸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최종 3차까지 해서...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안양면 당암리 10-1번지, 2019년 10월 8일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이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2016년 3월 11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당암리 17-1번지, 대법원 패소 원인이 뭐예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암리 17-1번지 돈사에 대해서는 총 3번에 걸쳐서 불허가를 냈었습니다. 2016년도에 한번 불허가를 했고, 2018년도에 불허가했고, 2020년도에 불허가를 했었는데 2016년도 불허가할 때는 환경적인 문제하고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로 폭이 안 나와서 그걸 근거로 불허가를 냈었는데 환경이나 개발행위허가 지침 도로 폭은 1심이나 2심에서 다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패소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저촉이 된다고 불허가를 냈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면이 있게 되면 도면고시를 해야 되는데 도면고시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1심, 2심 다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불허가 내용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 2,000m에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냈었는데 이것도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조례다, 해가지고 3번 다 저희들이 법원에서 패소를 받았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안양 당암리 원종오리 지금 하고 있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원종오리가 허가 낼 때는 도로 폭에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6m 도로 걸렸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때도 그런 규정은 있었죠.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가 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규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는 행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을 적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원종오리 들어올 때는 ‘이 정도 규모면 6m 폭을 꼭 적용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아마 허가가 된 걸로...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 행정의 잘못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당암리 10-1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왜 원종오리 때는 6m 도로 규정을 안 지키고 왜 이번 돈사는 지키냐?” 이 얘기가 나오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양면 월계리 같은 데는 정말 아껴놓은 땅으로 이렇게 갖고 가야 맞습니다. 그 주변이 로하스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억불산, 우드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근접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면고시라고 했죠? 지형 도면고시 전에 그거를 안 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패소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지형 도면고시는 누가 하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전이라고 했는데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주민 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청취하고 나서 지형 도면고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 절차를, 그러면 직원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아마 그 법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당암리 17-1번지는 대법원 패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허가가 나오겠네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10월 21일 자로 재신청이 돼가지고 지금 관련 실과에서 관련법이...
윤채

왕윤채위원

불허가해줄 이유 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 실과에서 협의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걸로...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껴 놓아야 할 땅이고 그 인근에서 우리 장흥군의 성장 동력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허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된다면 이것은 참말로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0-1번지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왜 원종오리 때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이번에서야 와가지고 6m 진입로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왜 그때는 해주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냐?”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년간 이렇게 지내오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감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 과만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과장들이 다 오셔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무는요, 우리 민원과장님께서는 하신 지 1년밖에 안 됐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6개월 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6개월이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는 감안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당암리 10-1번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처한 위치라든지 이것이 불허가됐을 때 우리 장흥군에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행정에서 절차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다음은 우리 공동주택 잠깐 얘기할게요. 공동주택 관리 방안이 쭉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확보 좀 하셨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1억 반영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1억 정도 하셨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소외되고 있고 우리가 관심 밖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부락들은, 행정인들은 엄청 많은 지원이 가는데 이분들은 세대수도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억 편성돼 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거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수에 비하면 엄청 적은 편이에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 때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저희들은 항시 문이 열려있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데가 아홉 군데 있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두 군데 있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나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아직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장동하고 부산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무인민원 발급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설치를 하셔야지,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무조건 하셔야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잘못된 거면 설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카드 사용이 가능한 발급기가 몇 군데입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카드 사용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다 가능합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다 가능하게 됐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행정서비스 운영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하세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읍면사무소까지 접근성이, 물론 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주차장이 그렇게 붐비지가 않으니까, 우리 군청이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 주차할 곳이 없는데 접근성이 용이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접근성이 떨어지죠.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민원서비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목적에 맞게 정말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시려면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보건소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군민들이 일 보러 가셨다가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되지, 꼭 우리 관공서로 오셔야 되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는 외지인도 다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답변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청계천 개발로 인해서 국가에서 모든 정책을 시작하기보다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재직기간 동안 검토하셔서 우리 장흥군의 1호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1호 사업으로.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어쩔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태 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정춘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정찬욱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임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정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 추천을 받아 심의회 위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 관사 신축방안 재검토에 대해서는 무안 남악 복합관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관사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소규모 관사 신축에는 부적합하며, 우리 군 관사 신축은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군세와 도세를 합하여 87억 원이 증가된 40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세는 목표액보다 15억 원이 늘어난 145억 원이며, 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여 목표액 190억보다 71억이 증가한 261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쪽,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접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군청 별관동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5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납세자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방세 미리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 신규취득 납세자에게 납부시기, 감면 준수사항,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4,018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미리알림서비스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과 조세 과세표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개별주택 1만 2,991호에 대해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하여 1만 2,447호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과년도 이월체납액 줄이기 등 지방세 징수 분야 전남도 최상위권 유지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6.7%로 도 책정 목표 96.3%보다 0.4%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비 보조금 조기 세입조치로 원활한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 세입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은 2,370억 3,0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82.3%인 1,950억 6,20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우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원활한 재정 집행을 도모하고자 실과소에 매월 1회 세입현황 등을 통보하고 있으며, 미 송금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자금배정 승인을 제한하는 등 재정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 송금된 419억 6,800만 원의 보조금을 집중 관리하여 진행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송금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군 금고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자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말 이자수입은 10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계속되는 저금리 정책과 신속집행 등 이자수입 증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유휴자금의 적기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상생발전 실현을 통한 군 금고 선정입니다.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군 예산을 운영할 군 금고로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와 광주은행 장흥지점을 지난 5월에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제1금고인 농협 군지부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중 재정안정화기금과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을 운용하며, 제2금고인 광주은행에서는 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군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집행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절차 통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시까지 체납 여부를 조회하여 체납액 확인 및 징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자 체납여부 파악을 통한 교부제한 및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10월 25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은 현년도에는 154억 4,100만 원을 부과해서 88.3%인 136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23억 7,700만 원에서 60.4%인 14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찰 및 계약집행의 공정·투명성 제고입니다. 10월 말 현재 계약 추진 실적은 총 2,213건에 636억 원으로 이 중 62.5%인 1,383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37.5%, 830건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96건은 계약심사를 통하여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에 물품과 자재 501건 63억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신속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급금으로 198건 136억 원을 적기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 예산액은 6,340억 8,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150억 6,0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90억 원으로 주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결산서를 제작하였고 결산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연도 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그동안 부족분 건축사업비와 지하주차장 설치 및 연결공사, 청사 공원화 조경공사, 기타 부대공사 등 목표액 60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부족분에 대해 매년 50억 원 이상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 사업은 내년도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 이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800㎡ 규모로 총사업비는 각각 2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추진입니다. 공무원 관사는 현 농업기술센터 일부 부지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370㎡, 50실 규모로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심의회와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사 운영규정 수립 등 신규 공무원들의 관사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3층 건물을 4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 건축물 내진보강, 3층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9월 21일이 준공기한이었으나, 엘리베이터 PIT층 등 터파기 공사 중에 기존건축물 기초가 설계도면과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공사 진행 중 구조검토 확인사항이 여러 번 발생하여 구조검토 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조보강에 따른 철골과 철근콘크리트가 혼합된 공정으로 콘크리트 시공 시 각 공정별로 분리하여 타설함으로써 콘크리트 양생기간, 병행공정 일정협의 등 지연공정 단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벽 및 지붕 징크패널공사와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내부 마감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만 5,171건으로 토지는 2만 4,645필지, 건물은 526동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새올 관리대장과 공부상 불일치 내역, 재산관리관 변경 내역, 무단 점·사용 등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대부료 316건, 4,200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조경수 관리, 냉·난방기 청소, 본청 및 읍면 각종 소규모 보수 등 10건에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초 설계 후 상반기 내에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소규모 개보수는 연중 추진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용차량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14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차량 관리는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의 특수목적 차량 27대를 제외한 26대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차량 2대와 대체차량 3대를 구입하였으며, 노후 및 사고차량 3대는 매각 폐차하여 4,950만 원의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용차량 통합관리로 운행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관리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군민회관 유지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사무실 임대현황은 14개 단체에 5년 단위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단체사무실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LED 전등교체, CCTV 교체 등 총 4건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 이용현황은 45회 2,347명이 이용하였고, 임대료와 사용료 1,678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기 재물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59종에 787점, 비정수물품 1,198종에 2만 3,370점입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2만 4,157점에 대해 새올 물품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구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임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사업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승인 조건으로 매년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물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군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가장 민원인으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무과까지 가실 수가 없죠, 그분들이?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1층에서 면담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다소, 사업을 하신 분들이 우리 재무과까지 갈 수가 없어서 서류를 민원실에 보관하고 가든지, 그 담당자를 아래에 와서 만나든지, 그렇게 민원을 지금 처리하고 계시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러 의사소통이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를 오늘 만나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서류를 봉투에 넣어서 놔두고 가시는데 자기가 참고사항을 또 전화로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설왕설래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리 파트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리 파트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듣는 민원인들은 체감온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 우리 20개 실과소의 계약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재무과에 다 넘겨서 계약을 하고 있죠, 모든 계약을?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담당자께서 우리 재무과로 서류를 넘길 때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어서 넘겨줬으면 우리 재무과 담당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계약을 할 텐데 사전지식이 없다 보니까 본인은 서류를 계약해달라고 지금 재무과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됐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무과 담당자는 그때서야 확인을 해보니 준비가 안 된 서류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그 서류를 주무 과로 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밖에 있는 사업자는 우리 재무과의 일이 덜 된 걸로만 지금, 재무과가 일도 더디게 하고 민원인을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재무과에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리해 가려면 일찍이 처음에 계약의뢰를 넘길 때 사전에 담당자께서 충분히 20개 실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사전지식을 미리 알려줘야 할, 예고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밖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민원의 체감온도를 낮게끔, 그렇게 해나가야만이 우리 행정에 신뢰성도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회계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또 계약을 체결할 때 요즘에는 전부 조달청 전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문을 또 내고 본인이 무슨 서류를 한 것이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또 20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무과가 문턱이 높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재무과가 4층에 있기 때문에 높기는 높아요. 그렇지만 같은 공직자로서 재무과를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재무과장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유념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보고된 우리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잠깐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징수율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도 목표 징수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 년도에 비하면 97.7%까지 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무튼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우리 군의 징수율을 높여서 상사업비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지금 어제 기준으로 체납액이 3억 7,200만 원으로써 98.5%를 달성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우리가 월등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무튼 세납업무를 보신 직원들과 과장님께 칭찬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10쪽에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이자수입액이 10억 원만 있다고 해서, 작년에는 16억 원을 달성하셨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이자비율이 작년에는 0.70%였고 올해는 0.55%였어요. 이자율이 6억이나 차이 난다는 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유휴자금을 적기에 예치하신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11쪽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에서 결손세액을 이번에 6,700만 원 하셨어요. 결손세액 6,700만 원이 뭡니까, 결손사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결손사유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과도한 사업을 하다가 경영난 악화로 폐업이 됐다든가 부도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군민들께서 체납액이 없도록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군민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결손처리 하실 때는 정말 군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안건에 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받아올 생각은 안 하고 결손처리 한다는 거는 의회에서 용납지 못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끝까지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한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결손 하는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물품이랄지 공사용역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과 제한경쟁, 우리가 또 관내입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건수로 봤을 때 우리가 관내입찰 부분과 수의계약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 조금은 높습니다, 한 10% 정도. 그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명을 하려면, 정의를 내려 본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입찰 등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하고 임의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건수가 268건이라고 높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줄 때는 우리 군에 등록돼 있는, 또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또 우리 군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잘 간추려서 정말 우리 군에서 세금을 내고 내가 거주하는데 조금 말하자면 우리 군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골고루 잘해서 주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건설도시과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147건 나온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산림휴양과 부분에서 54건이라는 거를 1인 수의계약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감사 자료에 첨부를 해놔서 회사명은 다 봤고 공사명도 다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봐서라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군민들이 이런 부분은 해야 될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흥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기한이 됐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3월 26일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당초 9월 20일이 준공기한이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정보고를 받고, 또 보면 우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들어가 가지고 11월 30일 1차 기한연장이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건축기간 6개월을 당초에 줬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6개월을 줬으면 이 공사를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공사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엘리베이터 단지 변경이에요. 엘리베이터를 단지 관급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1.2m를 내려가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기초 부분에 다른 터파기공사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급으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사기간 두 달을 잡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꾸는 기간을 두 달 잡았고요. 제가 두 달 연기하는 공사사유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터파기공사 중 설계도면과 상이해 변경기간, 3층 철거,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지금 3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고 철근자재 수급 불안정은 우리나라에서는 5월 17일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두 달 공사가 진행된 후에, 지금 철근이라는 거는 공사를 착공한 이래에 바로 필요했을 텐데 이런 얼토당토 안 한 공사기간 연장사유를 올렸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답변하시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26일 계약을 체결해서 9월 20일 6개월간에 걸쳐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마는,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청을 줬는데 하도급자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 5월에 철거만 이루어지고 일이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급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철근대란이 나고 수급이 불안정해서 그때 그 시점에 준공일이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귀책의 사유로 해줘야지. 과장님, 그거는 도급인의 귀책으로 생각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철근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철근 수급 기간 지체를 30일이나 받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복지센터는 3월 26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철근대란은 5월 17일 자에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공사기간 60일이 진행된 다음에 철근대란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아무 말 없이 30일간 연기해 준 것은 부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도급자의 변경으로 인해서 했다고 반드시 여기다 기재를 해서 공사기간을 요청하든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을 반드시 물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용납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사기간 연장 대상은 어떻게 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줘야 됩니까? 그 사유가 있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사유대로 본다면 이 사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사기간 연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 좀 처리하시고요. 또 행정복지센터는 누가 이용합니까, 과장님?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우리 읍민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읍민들이 이용하죠? 그런데 당초에 우리 읍민들께 3월 26일 계약을 해서 9월 17일인가 끝내겠다고 다 읍민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11월 30일까지 또 공사를 연기해 줬어요.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30일 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프로입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5%를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65%는 더딘 공정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35%가 남았는데요. 35%는 관급 외벽이라든가 징크패널, 아니면 엘리베이터 마감공사는 동시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빠른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우리 장흥 군내에 일할 수 없는 강우량 비 오는 날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을 할 수 없는 업자도 있겠지만 그 비를 그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 종일 맞고 있었어요. 가보셨죠, 과장님?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1층에 우리 91년도에, 1991년도에 당초 우리 읍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실장님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1991년도에 장흥읍사무소를 신축해가지고, 2층 건물로 신축을 했어요. 그다음에 1층을 또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을 하면서 용역을 해봤으니까 용역을 해서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꼭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1.2m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어떤 용역을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그 행정복지를 쓰고 있는, 그 집이 비어있는 집을 공사기간을 연기하고 그랬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복지 안에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거기를 한 번도 가서 비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공사기간을 우천으로 17일을 연기해준 거예요, 지금 당초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비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답하시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우기철이 당연히 여름철에는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수페인트 크랙 부위에 실리콘을 쐈고, 또 가설 패널 지붕도 설치를 했고, 옥상 철거부 대형방수포를 설치하고, 또 읍장실 내부에 빗물받이 등 여러 가지를 설치했는데 비의 양이 많다 보면 무게가 천장이 뚫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막기에는 곤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무튼 그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장흥 군민의 절반 2만 명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일찍이 행정복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 읍장이랄지 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한 양해를 구해서 서로 협조를 얻어서, 공직자잖아요, 서로?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지금 우리 담당자가 매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가서 고생한 것도 알고 있고 이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주무관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관리팀 팀원이요, 청사관리 직원 하나, 공유재산팀 하나, 시설서기보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건축물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 행정재산만 관리한 것도 지금 2021년도 16건이에요. 16건이고, 또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우리 신축 건물이 지금 부산면, 회진면 두 건을 가지고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증축을 하나 갖고 있고 또 더더구나 우리 관사 일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설서기보 한 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인력 수급을 해주라고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하셨어야지, 다 일할 것처럼 끌어안고 있다가 일을 이렇게 진행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보면 우리 인사 있을 때마다 그런 애로사항은 다 얘기를 합니다. 군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도는 못 채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로사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인원을...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채은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재산관리팀 인원이요. 청사관리 한 분, 공유재산관리 한 분, 시설서기보 한 분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군의 청사관리팀이 증축 한 동을 하고 있고 신축을 두 동 하고 있고 관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직이 더 추가 보강돼야 되고요. 청사관리팀도 말하자면 지금 우리 주무관이, 지적직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충족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무튼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행복해야만 장흥군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행복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지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연된 관계가 조기집행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조기집행이 꼭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단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을.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속집행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금액에 따라서 의무지급률이 또 있습니다. 선급금을 30%부터 50%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을 빨리 줘야, 예를 들어서 자재를 산다든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선급금을 법에서 70%까지 주게 돼 있는데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에서는 10%까지 더 해서 8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공사가 지지부진할 때는 단점으로 해당됩니다. 장흥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금이 6억 6,300입니다. 그중에서 선급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은 3억 6,500이었습니다. 거기서 80%를, 2억 9,400을 줬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급금 준 것을 늘 챙기고 앞으로 기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빨리 제출해서 준공을 빨리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기집행이 꼭 좋은 점만은 있지 않다. 조기집행을 했을 때는 차후에 이런 지연관계가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 번씩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또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도 분노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는 수의계약의 공평성 유지, 업종지역 등을 감안해서 기회의 균등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4월 15일 신문에 보면 이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장흥군 수의계약 한 업체에 100건 이상 몰아주기’,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사업자가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는데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거를 몰아줘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공분을 샀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도에서 감사가 됐는데 그 결과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종합이 24개가 있고요. 또 개별법령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해서 61개 업체가 있고요, 전문건설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20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의 특혜 일감 몰아주기,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는 조경이라든가 산림 분야입니다. 조경업자가 저희들이 한 25명인가 26명인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한쪽으로 몰아주기,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좀 더, 더 가기는 갔습니다. 그 내막에서는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설물유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를 하는 건들을 한 읍면당 예를 들어서 두세 건만 줘도 거기서 여러 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백 몇 건이지, 군에서는 37건을 줬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읍면에서 합치는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검토 안 합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것은...
재숙

윤재숙위원

그건 너무 무책임한 대답 같은데.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10개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우리 경리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는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거 소통이 안 되는 정말 불통행정이에요. 아니, 지금 이거 금방 보시다시피 이 업체들이 총 200개가 넘고 300개가 다 돼 가는데, 도대체 우리 군에 공사가 몇 건인데 한 업체에 100건을 줘놓고 그렇게 의식이 그럽니까? 이건 아니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 건도 못 한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게 행정을 살피셔야지, 읍면에서 한 30건 줘버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고요. 형평성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그 심각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거. 지금 내가 이러고 얘기하니까 심각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장흥 군민들한테도 엄청난 공분을 샀던 얘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배정받아서 ‘정말 주민이 따뜻한 세상이 우리 장흥이구나.’를 느껴야지, 이거 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읍면에서 주고 군에서 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제가 요청했더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 재무과 직원이 총 몇 명이시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재무과는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40명입니다.

백광철위원

40명이 식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군수님 모시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신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저희...

백광철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저희 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재무 파트로 2,500이 서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각종 우리가 시책 내지는 홍보를 위해서 특산품을 산다든가 협약식 기념품을 준다든가...

백광철위원

이때마다 군수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군수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빼주라고 했는데 몇 개 과만 기획실에서부터 왔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 업무추진비 내역서에 따라오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백광철위원

됐어요, 이해했으니까. 제가 싹 살펴봤더니 다른 과는 많지만 기획실은 많지 않은데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 하루에 카드를 두 군데 식당에서 썼거든? 그리고 10월 30일은 세 군데에서 썼단 말이에요. 수가 많아서 나눠서 간 거예요, 아니면 이거 시간대까지는 제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같은 날 날짜별로 다 다른데 여섯 건 중에서 10월 30일 세 군데 식당으로 간 이유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 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백광철위원

하루에 세 군데 사용한 내역만 얘기해 보세요. 두 군데까지는 이해하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군수님이 참석한 건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 팀이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우리가 보면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건으로 해서 각 팀에서 이렇게 아마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광철위원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하루에 세 군데 가서 잡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그것만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 세 건은 그동안...

백광철위원

10월 30일.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30일 세 건은 아마 그동안 해서 보면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백광철위원

밀렸던 걸 한꺼번에 했다, 가서?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백광철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백광철위원

7월 13일도 식당이 두 군데고, 9월 13일도 두 군데고, 10월 26일도 두 군데고, 10월 31일은 세 군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하루에 카드를 세 군데 식당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미처 결제 못 한 것을 그날 가서 몰아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백광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회관 유지보수비가 있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군민회관 앰프 마이크 성능이 좋다고 보십니까, 안 좋다고 보십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앰프 성능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지적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재산관리팀장을 할 때 한번 그런 걸 보수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으로 1억 5,000, 2억이 든다고 설계에 추진하다가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때 한 2,000만 원 주고 보수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혹시 군민회관 이전 계획 있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앞 번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없죠? 앞으로 향후 10년 사용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군민회관을 이전한다고 해도 저 공간은 철거 대상이 아니거든요. 안양면 다목적회관 마이크 앰프보다 더 성능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안양면 다목적회관을 설계할 때 그때 김동옥 면장님도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좋은데 내부 앰프하고 마이크다. 그래서 안양면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회관은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LED, 냉난방기, CCTV 이렇게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셔서 앰프 좀 바꾸세요. 군민들이 자주 쓰는데 엄청 음질이 안 좋습니다. 꼭 좀 하세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예산편성해서 한번...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시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나 윤재숙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대답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2018년도 군정질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한 건도 못 하는 우리 지역 업체가 있느냐. 그때도 과장님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검토해서 그런 업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과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원래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보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장흥군에 많이 있는데 한 건도 못 받은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물론...
재승

김재승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다 받으셨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확실하시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철콘이라든가 석공이라든가 포장 같은 경우는 한 건도 못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우리 전문건설업 중에 한 건도 못 받은 업체 없다고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럼 한 건이라도 나오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업체는 입찰만 참여한 업체고 수의계약을 줘도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는 업체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나갔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실은 저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는 게 18년도나 지금이나 똑같길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 우리 군 재무과에서 계약한 거하고 읍면사무소에서 계약한 거하고 법률이 달라요, 같아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똑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같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런데 왜 읍면사무소에서는 계약이 된 업체가 재무과에서는 계약이 안 될까요, 같은 법률을 적용받는데? 읍면사무소에서 계약을 했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이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말한 재무부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약법에 1,500만 원 이상은 계약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읍면에서는 그분들 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혹시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따라서 1,500 이상은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것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려면 공문을 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럼 확인하는 것은 감사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홍보실 감사팀에서?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감사에서 보면 2년 단위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를 실시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감사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큰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대리점이라든지 판매점이라든지 영업소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 군민들께서는 영업소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근무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영업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조달에 등록을 하실 때 물품을 계약할 때는 조달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는 거 맞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렇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어떤 대리점은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대리점이 알고서 실적이 대리점으로 가는 반면에 어떤 품목은 그냥 본사에 바로 찍어버리니까 우리 장흥군에 있는 대리점이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저희들이 물품 구입을 예를 들어서 할 때 처음에 산출이라든가 시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견적이라든가 그것을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뢰가 가서 조달청에 따라서 구매가 되면 그분들이 실적을 그렇게 올린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승

김재승위원장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건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건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렇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과장님, 그게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려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알고 계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우리 군민들을 좀 안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14시에 할까요? 14시?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경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정화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김종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최광석 문화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문예도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처리건수 8건 중 7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행사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사 간담회, 관광상품 협의 등을 미 개최 하였으나,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여행사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옛 장흥교도소 부지를 활용하여 103억 원의 사업비로 교도소 체험공간,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구조안전진단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현재는 전시물 제작 설치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여 공간 구성과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내년에 전시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확정한 이후 원형복원 및 구조보강을 위한 건축공사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한 공간구성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30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흥문화원 문학특구포럼 외 11개 사업, 문화예술단체 우리 소리 강습회 외 1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장흥문학회 시화전 등 4개 사업에 대해 1,5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소외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발급 대상은 2,753명으로 현재 발급률 84.5%, 이용률은 64.6%입니다. 12월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관광 슬로시티 재지정 추진입니다. 2013년 지정해제 된 국제 슬로시티 재지정을 받기 위해 금년 6월 슬로시티 재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9월에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한국슬로시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1월 국내 전문가 대상 현장실사를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2022년 국외 전문가 현장실사 후, 4월까지는 국제슬로시티가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우리 군 관광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슬로건 개발과 중앙 언론사 여행기자 팸투어 운영,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관광 박람회 참가,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 중인 해설사는 15명이며 우드랜드, 토요시장 등 주요 관광지 8개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복과 핸드마이크는 4월에 지급하였고, 10월 말 기준 9,6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며, 금년 9월 개최한 해설사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 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중단했으나 위드 코로나 실시에 따라 10월 26일부터 운영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관광지 4개소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방역관리요원을 선발하였고 현재 12명의 방역관리요원이 우리 군 관광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남진 편백숲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우리 군 대표 명소인 우드랜드 일원에 5.18km의 복선 친환경 모노레일과 전망대 등 관광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20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지난 4월 MOU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민간투자사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인해 현재는 사업 추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민자 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필요 시 자체 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자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리를 형상화한 기존 회령포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을 확대 변경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상징조형물 설치와 더불어 회령진성 정비,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회령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새로운 역사 관광자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신규 사업 확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 완료하였고, 내년 1월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산도 관광지 불빛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산도 관광지, 정남진 전망대 일원에 불빛정원을 조성하여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전망대 부근의 부족한 야간 경관시설을 확충하고 테마숲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야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총 85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차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9억 7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생태탐방로 452m, 보도교 머무는 다리 등 1차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고, 생태탐방로 637m를 조성하는 2차 사업은 올해 4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될 3차 사업은 생태탐방로 927m와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 6월 총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4억 5,3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진입도로 개설 및 추모공간과 추모역사관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추모역사관 건립에 착수하고 내부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며 2023년 6월까지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공공투자 사업비 148억 원 중 2020년까지 113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 사업비는 18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5년 연장 승인받은 뒤 관광지 정비 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는 유한회사 흥나는 정남진과 2,913억 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12월에는 관광지 정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민자유치의 기회를 살려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등섬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기존 지역 명소인 소등섬 일대에 자연친화적인 테마형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설계비 1억 4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도성의 이야기 등록문화재 추진 사업입니다. 2월부터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및 학술용역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인돌 유적 유네스코 등록문화재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고인돌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유네스코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고인돌 유적 지표조사와 시 발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가지정 사적으로 선 지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22건을 12억 3,2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총 18건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사업, 초가 이엉 사업 등 4건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촌 유물전시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후 2020년 10월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6월 완료된 사업으로 방촌 매귀농악, 별신제를 주제로 IT기술을 접목한 실감 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촌 유물전시관 전시 영상 콘텐츠 활용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총 12작품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여섯 작품, 문화가 있는 날 다섯 작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한 작품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점 지쳐가는 군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7월부터 10건의 공연을 모두 무료로 추진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한 작품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한국무용교실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과 함께하는 우수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9,950만 원으로 자체 기획공연으로 2021 군민과 함께하는 효 콘서트를 10월 28일 장흥 군민에 한해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대면 99석과 비대면 유튜브로 동시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군민과 무대에 설 기회조차 잃어가는 지역 가수들에게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잠시나마 문화의 흥을 높이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자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연초에 군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4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기간으로 정부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남진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다양한 장서 확충을 위하여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전자책 등 2,400여 권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도서관 본관 LED 전등 교체와 어린이 자료실 바닥 정비, 퇴색된 외벽 페인트공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산뜻한 도서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모사업 흥, 장흥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 해동사 이야기 외 그림책 12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분 개관과 휴관을 번갈아가며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지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쪽에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 향후 추진계획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렇게 준비해 온 단계거든요?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이제 2022년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는, 내부 건축물을 어떻게 할 건가는 지금 계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도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면서 혹시 문화예술 동호인들과 함께 우리 옛 교도소를 어떻게 변화해볼 건가를 한번 좌담회랄지 이렇게 열린교실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추진 중이다가, 설계 중이다가 저희들이 전시물 확충 공간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중단했고, 이번에 11월에 전시 공간 확충에 대한 현상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이제 선정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충분히 가지셔서, 우리가 너무 늦었지만 한번 다잡아서 해가지고 영원히 우리 후손들까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 동호인회가 있어서 뭐 그림 전시회랄지 사진 전시회랄지, 전시할 공간이 장흥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후관에 한번 전시 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거기는 저도 여러 단체들 해서 한번 가봤는데 전시한 날만 관객이 있지, 거기까지 누가 그림이나 사진을 보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애써서 만든 작품들을 군민들이 다 섭렵해서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군민회관 소회의실에는 작품을 전시할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작품을 전시해 놓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할 때 이번에 이런 부분을 동호인들의 마음도 담아서, 또 우리 미래의 장흥을 담아서 잘해주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교도소를 저희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많이 대여해 주고 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앞면만 봐서 그걸 못 봤는데 장흥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이 허울 좋게 우리 군에서 빌려주고 뒷수습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우리한테 대여를 해서 뭔가 요식행위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랬을 때 반드시 끝나고 가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대여비는 좀 받았지만 그걸 치우고 폐기하는 데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안쪽이 너무 엉망 쓰레기장이 돼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하나하나 내 예술품이다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소는 정말 망루가 저렇게 있다는 교도소는 우리 교도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부분도 사진만 찍고 가버리면 그뿐이 아니라, 영화만 찍고 가면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대여해 줬다고 해서 가보지도 않고 ‘대여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라는 뜻입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예전에 좀 있었는데요.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전남영상물제작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9쪽에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우리 군 발급률이 84%인데 어쩝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내에서는 10위 정도, 발급률이나 이용률 자체가 10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앞주에 전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1인당 10만 원이지만 4인 가족으로 잡는다면 4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관내 사용처를 많이, 규모를 넓혔네요? 전에는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문화누리상품권을 받아도 쓸데가 없어서 반납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야를 많이 늘렸다면 우리 군민들이 1인당 10만 원이지만 4인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큰돈이거든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군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군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0쪽에,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전 문화관광과장님, 현 문화관광과장님, 직원들 해서 슬로시티 재지정 받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서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국내 전문가가 현장실사를 다녀갔고 내년 2, 3월에 국외 전문가 현장실사를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재지정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여기 계신 부군수님께서,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다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칭찬 드리겠습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11쪽, 남도관광 선도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저번 우리 기획홍보실에 총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움직이는 남도한바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흥은 남도한바퀴 차량이 두 대가 옵니다. 하나는 영암을 거쳐서 장흥을 오고, 하나는 강진을 거쳐서 장흥으로 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장흥에 머물다 가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두 대 다 차량에 중식이 없습니다. 머물기도 없지만 또 이렇게 쓰고 갈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금호고속에서 코스를 다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이인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또 지역에 있는 식당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식당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유도해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충분히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노력을 해 가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유치 보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 보림사는 국보도 가지고 있고 보물도 가지고 있는데 매번 제가 북부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림사는 지금 어디 사찰이든지 가면 한 2km 전방에서 조망을 하면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림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림사 여러 주변의 어르신들과 좌담회식으로 앉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더니 보림사 입구에 전에 호텔 있던 그 지점에서부터 지금 보림사 여름에 많이 놀고 있는 강 있잖아요? 그 호수를 이렇게 오면 그게 한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게 공사비도 가장 적게 들고 보림사를 조망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갱도가 3개 있더라고요. 3개 있는데 지금 하나의 갱도는 저희들이 쓸 수 없지만 2개의 갱도는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보이더라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런 문화적인 존재 가치가 없는 것도 우리가 스토리텔링 해서 만들기도 하고 조명도 하고 심청이랄지 홍길동이랄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군하고, 전혀 군하고 관계없는 것도 스토리텔링 해서 만들어서도 하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계를 안 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계실 동안에 어찌했든 간에 우리 보림사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장흥 그러면 보림사,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흥 가면 우드랜드, 그다음에 토요시장 이렇게 가지만 정말 오래 두고 오래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건 보림사예요. 이런 관문에 있는 보림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들어오는 관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도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주차장 안에 힐링센터 지어놓은 것을 굉장히 오신 분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정말 생뚱맞게, ‘왜 저기에 힐링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까지 단추가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인흠 과장님이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는 것은 영원히 자료에 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림사를 어떻게 재조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지금까지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도 보림사가 동양 3보림의 하나로 사찰로는 유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도 있고 보물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재도 많고요.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주문부터 숲길이라든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보림사에 가면 앞 주차장은 넓게 있는데 주변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코스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림사 뒤쪽에는 비자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저는 우회도로가 됐든지 아니면 현 도로를 차량이 안 다니는 도로로 살려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보림모텔 그쪽에서 갱도라든지 그쪽 통로가 있다면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튼 야심 차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건축물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직영도 하지만 위탁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꾸준히 쓰는 위탁물 있어요? 그거 설명 가능할까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8개 정도 됩니다. 그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어떤 건물은 지금 보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산도 관광지 테마숲 갤러리 및 휴게시설은 꾸준하게 매년 19년, 20년, 21년 예산을 투여했어요. 뭘 매년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당초에 조금 누수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지금 위탁건물만 해서 문화관광과는 6개거든요, 직영은 더 많지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위탁건물은 정말 편향적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일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렵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이인흠 문화관광과장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끼리 서로 새로 발령을 받으시면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100% 다할 수는 없고요, 중요사항은...

백광철위원

지금 8가지 그동안의 추진사업 중에서 7개는 완료가 됐고 한 가지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8년도에 이승주 문화관광과장을 하실 때 우리가 봉수대 유적에 대해서 제가 건의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학술인 대회까지 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기억하시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된 걸로...

백광철위원

용역 의뢰했는데.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제가 기초용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그 봉수대 유적 중에서 제가 기억으로, 저도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놀랍게도 천관산 봉수대 유적하고 또 수락마을 뒤에 봉수대 유적하고, 그건 보성 땅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억불산 봉수대 유적이 있죠? 연대봉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리고 수인산 봉수대 유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천관산 유적은 위황 덕운 선생이 이미 사비로 복원을 해놓으셔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했고, 가장 기록이 잘 남아있는 곳은 수락 전인산 뒤라고 했지만 또 가장 터가 넓게 잡혀있는 곳은 수인산 유적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장흥읍에서 등산코스로 가장 조건이 좋은 데가 억불산 봉수대 유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학술보고 대회를 하실 때는 하는 김에 국가유적으로, 우선 지방향토유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는 보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억불산을 모노레일까지 구상하고 우리 전체 등산코스가 최고 좋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가 나온 김에. 며느리바위 부암 뒤에 가면 절터가 하나 있는데 기둥도 남아 있고 돌 탁자도 남아 있고 약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자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봉수대에 가서 기도하고 봉화대 유적을 살려놓고 조그맣게라도 남산의 봉수대 유적처럼 축소판으로, 그리고 며느리바위 뒤에 약수터를 돌로 해서 돌 의자를 하나 놓으면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약수를 마시고 오면 요새 불치병도 나아 버린다, 아니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기로까지 다 보고해왔는데 작년부터 쏙 빠져버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보고해 주시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우리 토요시장, 물축제까지 연계해서 거기를 최고의 읍내관광의 정점으로 만들기로 하시려 한다고 보고를 거창하게 하셨는데 그 뒤로는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려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서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또 이번 보고에도 쏙 빠져 있고, 그래서 여쭸습니다. 그거 챙기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마는 우리 지금 교도소를 이청준 문학관으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 교도소를. 그 앞에 가면, 그때 민원을 받아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19년도에 했는데 우리 장흥에 와서 어사가 출두해 가지고 현리비, 교도소 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사 현리비, 또 우리 장흥으로 사또로 오셔가지고 선정비, 또 찰방비가 한 32기인가 있습니다, 교도소 앞에. 원래 거기가 찰방 자리였다고 그래요, 교도소 밑이. 그래서 그 유적을 거기다 보존을 해놨는데, 예산까지 3,000만 원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워가지고 동학기념탑 밑으로 옮기겠다고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그 예산을 전용해버렸는지 그걸 확인을 요구합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우리 장흥군이 가만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도 저희 마을도 사작나무에서 동계마을로 가는 그 길이 전국에 팔문장 문화마을 가꾸기 대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선물로 예산 4,000만 원을 길을 넓혀주기로 잡아놨는데 2010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이 다른 데 전용돼버리고 흔적도 없어져서 작년에 또 그 길을 내기로 하고, 재작년에 2019년도 예산으로 또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을 어디로 전용해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로하스타운계에서 기회가 되면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예산까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워놨던 예산도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전용해 버렸고 그 사업은 안 해버리더라.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예산도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산마을에 사작나무 동계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 넓히는 예산이,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랬다고는 그래요. 땅 주인들이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하니까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 도로는 도저히 주민들이 응낙을 안 해주므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납하겠습니다,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보고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절차가 없더라. 그 예산은 가버리더라, 어디로.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좀,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건설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확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제가...

백광철위원

찰방, 문화관광과에서는 교도소 앞에 현리비라든지 선정비라든지 찰방비를 지금 우리 동학기념탑으로 옮기기로 하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재승

김재승위원장

이전비용 예산 3,000만 원 말씀하시는...

백광철위원

예, 그 비는 그대로 현재 있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백광철위원

풀도 안 베고 있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백광철위원

설명해 보세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예산은 썼던 것 같습니다.

백광철위원

설명도 없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추진 와중에 동학혁명기념관 앞이 문화재 구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도소 앞에 있는 선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동학하고 배척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학기념관 쪽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현상 변경이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렇다면...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내용을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한 번쯤 의회에 와서 설명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백광철위원

이런 이런 사정으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겠습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을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24페이지에 보니까 중요문화재 보존 관리 부분에서 페이지별로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분만 짚겠습니다. 우리 향토, 국가보존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 외에도 향토문화재 및 지역 내의 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라고 하셨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예산도 이렇게 1억 4,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탠바이 해주세요. 사진을 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트세요. 한 번에 틀 때 다 틀고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 마을은, 지금 이쪽에 나오네요. 관산 송현마을입니다, 송촌. 안 차관 동네죠? 마을 앞에 사작나무 옆이 고인돌입니다, 저게 문화재입니다. 계속 틀어보세요. 지금 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세요. 이게 사람 다치게 생겼어요. 마을 정자나무 밑이 지금 저 모양으로 있는데, 또 계속 틀어보세요. 고인돌군문화재가 문화재로 돼 있는데 저 정도면 우리 향토문화 보존비용을 가지고라도 적어도 자연석이라도 좀 쌓아서 보기 좋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어요? 이거 몇 번 제가 민원제기 했죠? 주민들 앞에서 전화도 했죠? 요새 장흥 향우, 서울 향우들 신문에까지 저게 나 버렸어요. 장흥군의 문화재 행정이 이 모양이라고. 통화할 때는 뭐라고 그러셨죠, 저하고? 이거 도에 요청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있다고 했죠? 금방 저거 하겠다고 했죠? 금년 그때가 5월인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촌, 거기죠? 그때 이장님을 만나서 이 자체를...

백광철위원

민원을 이장들도 제기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장님이 제기해서 저도 현장을 서너 번 갔습니다. 그때 우기가 와서 직접 못 하고요. 그때 사람들이 가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발굴은 못 합니다. 훼손도 못 하고요. 그렇지만 위험성을 최소한 없애기 위해서...

백광철위원

자연석을 쌓을 수는 있잖아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장님과 협의해서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백광철위원

저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보완을...

백광철위원

보완을 해놓은 거라고요, 저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보완했습니다, 지금.

백광철위원

빙 둘러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전에 조금 한 것 같고요.

백광철위원

이거 언제 내가 찍어온 건지 아세요? 10월 25일 찍었어요, 저 사진을. 안 돼 있는데, 아직?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는 없거든요? 발굴을 하게 되면 승인을 얻어서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백광철위원

과장님, 저 고인돌군은 옛날 고청이에요, 고청. 저 속에 옛날 우리 석기시대라든가 철기시대 때 무덤이라니까요? 저거는 발굴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우선 자연석을 쌓아서라도 위험하지 않게 좀 하세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미완, 아직 못 한 부분은 좀 챙기세요. 마을 앞이어서 위험합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문화재청에 긴급문화재...

백광철위원

보기 좋게 쌓으면 더 좋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발굴을 하렵니다. 긴급문화재 보수 요청을 내년 1월에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백광철위원

왜, 거기서 뭐 청자 나올까 봐서? 뭐 하려고 발굴을 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해서 좋게 만들어 놔야지...

백광철위원

보완을 해야지, 그냥 쌓아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발굴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잘 처리하십시오. 두 번째 또 트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 보고 말씀해 보세요. 어디예요? 사진을 계속 트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또 트세요. 여기가 어디죠? 사진이 또 있을 것인데? 우리 장흥군에 유일하게 성암 김재계 선생이 독립운동가십니다. 저 묘가 대리에서 김해 김씨들이 모시던 것을 교육청이 1975년도에 장흥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시라고 해가지고 교육청 땅 지금 남도대학교 옆으로 이장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종순 군수님께서 2018년도에 당선이 되시기 전에, 4월에 후손들이 시제를 모십니다. 그날 전부 낫 들고 정리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장흥군이 한다면 후손 대표 종손이 지금 보성에서 살데요, 종손이. “보성으로 이장해 가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문화재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했고, 그 이듬해에 가서 “일부 풀을 다 베고 책임지고 관리할 테니까 그런 마음 잡수지 마십시오.” 하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 모양입니다. 후손들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가지고, 또 저희 마을 앞이고 해가지고 항의를,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거야말로 군수님이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뒤로 문화재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풀을 좀 베어주고 나무도 좀 베어주고 관리를 해서 아이들 교육의 가치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관산에 가면 위성규 씨인가, 위석규 독립투사죠? 지금 덕운 위황량 씨 할아버지일 겁니다마는, 장천재 올라가는, 두 분이 지금 독립투사로, 독립유공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데요, 보물로 지정이 돼서. 그럼 적어도 약속을 했으면,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김재계 선생 추모사업회, 저희들이 사업비는...

백광철위원

지원하고 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지원하고 있고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는 아니고 독립유공자...

백광철위원

여기에 비문화재도 관리하고 있다고 예산이 1억 4,5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독립유공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김재계 선생 유족회가 학술, 아까 무슨 회가 있다고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추모사업회가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추모사업회가 있다고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쪽으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쪽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추모사업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백광철위원

후손들이 또 이장해 가련다고 들고 일어나요, 지금.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또 세 번째 트십시오. 사진 또 세 번째 트십시오. 보시죠, 확대해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했던 것입니다. 안양에 라온파크리조트, 장흥군의 이름으로 백지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걸었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걸었습니다.

백광철위원

군수님 지시였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가 걸었습니다.

백광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생각으로 걸었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광철위원

문화관광과의 업무추진비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런데 왜 이틀 만에 떼었죠? 플래카드를 걸면 허가가 2주인데? 14일에 20일인데, 왜 이틀 만에 갑자기 떼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백광철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라온 민자투자가 됐을 때는 지역의 번영회라든지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습니다, 안양 쪽에는. 그리고 라온 민자투자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백지화가 됐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마을 쪽 근방에다가는 걸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해서 걸었습니다.

백광철위원

군수님 결재 받았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가 제 결재로...

백광철위원

결재 안 받고 장흥군의 이름으로 걸었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백광철위원

저 밑에 장흥군의 이름으로 걸었던데?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플래카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유치를 했으면 민자유치 회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한 것이고 하는 것이지, 저 플래카드는 라온리조트 회사 이름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장흥군의 이름으로 겁니까? 이틀 만에 떼어버린 이유는 뭐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걸었고요.

백광철위원

항의가 있었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주민자치위원장 외 두 분이 저희 개발팀에 전화가 왔습니다. 왔길래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 부분이 취소됐다는 걸, 백지화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의 문구가 조금 안 좋다. 그래서...

백광철위원

그 안 좋다는 문구를 한번 읊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안 좋았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그것 같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래서 장흥군에서 백지화 한다고 걸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백광철위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 민자유치 회사가 100% 사회간접자본 시설까지 못 하죠?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장흥군이 해줄 수 있도록 민자유치 지원 조례에다 만들어 놨죠? 조례 읽어보셨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무조건 장흥군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민자투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백광철위원

협조해야 되겠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상의를 해서, 거기서 하든지 장흥군에서 하든지 그것은...

백광철위원

그 설명회를 우리 왕 위원하고 제가 다 가봤어요. 사촌마을은 100%였어요, 찬성률이. 학송에서 일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약간 쌩 했고 장수도 100%였어요. 수문은 아예 토지주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장하는 데 불편했지만 찬성한다고 했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단 율산마을만, 그런데 율산마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을이 커서 그랬는지. 일부 젊은 청년들은 바다 바지락밭 환경오염 문제를 걱정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했어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현장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군에서 하라고 해야 되겠죠, 사전에. 대표적인 반대의 이유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라’였고 바다 바지락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설계도를 놓고 설명하니까 짚라인이 한승원 선생 집 위로, 사촌마을 뒤로 지나가요. “어디 마을 밑에서 우리 농민들이 밭 매고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뭐가 쉭쉭 지나가면 되겠냐. 이걸 다른 데로 좀 돌릴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지 않겠어요? 광주에서 지금 아들이 국가대표 선수 됐지 않습니까? 5만 6,000원씩을 주고 3년 전에 산 땅을 감정평가가 2만 6,000원 나왔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보상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6만 원 준다고 했다고 합디다마는 5만 6,000원 사가지고 이전비하고, 본전이 5만 6,000인데 평당 6만 원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 회사가.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고급경찰관 하던 분, 피난민 하던 양반 아들 선산이, 그 아버지가 한이 돼서 5,000평의 선산을 만들어서 편백나무를 잘 심어서 제일 높은 자리라고 합디다. 그 산을 5,000원부터 광산 김씨 선산이 5,000에 팔렸다고 해가지고 5,000원부터 해서 백 소장이 가신 뒤로 2만 원에 팔라는 제의가 왔다는 거여요. 그 양반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요새 태양광 때문에 5만 원 이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흥군에 묘를 쓸 만한 산이. 그래서 2만 원에 팔아가지고 되겠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고급경찰관 출신이신데, “지역을 위해서는 정 선산이 없어지니까 안 팔려면 사용승낙서를 써주는 방법이 있네. 선산을 보존을 하고 개발은 되게 하세.” “그렇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가고 적어도 우리 군이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도울 수도 있고 회사를 시켜서 땅값은 현실화 되게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주민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시가의 두 배, 세 배를 준다면 안 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투자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기업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헐값에 사려고 하지 말고 이걸 주민들한테도 허벅하게 좀 주고, 그러고 나중에 회사가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흥군의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백지화 한다. 5분 발언 때 나머지 말은 제가 했죠? 차마 그 말은 여기서 안 하렵니다. 모 식당에서 모 언론인들하고 만나가지고 한 모 소설가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련다고, 지금 이렇게 행정이 가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화뇌동을 하신 건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군수 결재도 안 받고 문화관광과장께서 장흥군의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걸었다가 5분 발언서 접수하자마자 떼어낸 것 아닙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5분 발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연히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전날 전화가 왔길래...

백광철위원

그렇다면 또 얘기합니다. 제가 증거 댑니다. 자치위원장이 전화한 것은 그전에 전화했어. 5분 발언을 접수한 뒤로 바로 1시간 만에 떼었거든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5분 발언을 접수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당연히.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백광철위원

그럼 또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라온리조트를 유치했다고 안양면장의 이름으로 안양면장이 걸었단 말이에요. 플래카드를 도로로 마주 건너서 30개가 넘게 걸었습니다.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처음 설명회 하러 갈 때 우리 왕 위원도 계시고 저도 있었지만 플래카드를 거는 것을 하도 원해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우리는 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결정이 날 때 걸면 좋겠다. 아니요, 회사가 먼저 걸어버려야 회사가 희망을 갖고 달려들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그래도 안 걸게끔 했어요, 사회단체 회의에서. 사회단체 회의도 그 뒤에 우리는 하는지 몰랐어요. 삼십 몇 개를 걸었어요. 옛날 60년대 선거하듯이 도로를, 게첨대가 아닌 가로 질러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어느 행사장에서 그 면장님 자랑스럽게 얘기합디다. “내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이 되게 하려고!” “그래? 용감하셔. 잘했네.” 나 그러고 말았는데, 그 뒤에 우리 장흥에 무슨 공작소협회 회장께서 페이스북에다 올린 걸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 간판업을 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게첨대가 아닌. 아니, 행정이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해도 되는가? 이거 오늘 내로 안 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고발하겠다고 썼어요, 장흥의 젊은 공작협회 회장께서. 그 뒤로 일제히 떼더라, 그 말입니다. 행정이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앞서갑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법도 행정이 우선적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오버하지 마시고.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에 가셔가지고 먼저 그냥 떠들어버려요. 나중에 안 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의 예만 들어 드립니다, 또 허위사실이라고 할까 무서우니까. 군수님실에 갔답니다. 문화관광과도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옛날 행원에 젊었을 때 같이 살았던 양반이 “요새 뭣 하십니까?” 하니까 “부산에서 수제맥주공장을 조그맣게 합니다.” “아, 우리 해당 산단으로 오면 도와줄게.” 같이 앉았던 양반이 말씀하니까 알지 알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칭다오 수제맥주공장이 우리 해당 산단에 온다고 행사장마다 외고 다녔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메, 나는 규모가 그런 규모가 아닌디 고향에 와서 조그맣게 수제맥주공장 하나 할라고 했는디 나 창피하고 여러워서 못 허겠습디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백광철위원

과장님들도 우리 공무원님들도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하시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있지만 나머지 우리 위원께서 또 하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기획실 때 문화예술 복합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한 거 알고 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들어보셨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간이 협소해서 문화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고 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다고 해서 좁은 공간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또 그분들한테 마냥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분들도 법정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향 메카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문림의향 메카. 그러면 그 복합공간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나왔던 것이 2016년도예요. 16년도부터 장흥교도소 부지를 매입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오는데 그다음 17년도에 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자. 수립을 해요, 계획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는 총사업비가 176억 원이었어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청준 문학관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103억으로 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청준 문학관은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쪽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문학관 쪽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학관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초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176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계획은 20년부터 24년, 5년간은 103억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문학관을 놔두고 교도소를 리모델링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어제 기획실에 얘기한 것처럼 좀 속전속결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4메카에서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나머지 단계는 말뿐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은 문림의향이라는 말은 저 어렸을 때부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문림의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유명사처럼 장흥의 브랜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사문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중견 작가들의 다수를 배출한 장흥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장흥의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계시겠지만 20년도 예산이 그때 얼마였었냐면 21억이었고 21년도 예산이 17억 2,000, 약 39억 정도가 이미 예산이 계획대로 지출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계획은 있는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아직 실행을 못 하다 보니까 11억 5,300을 군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렇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이거는 뭐 예산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정말 할 수 있다.’ 그랬으면 가능성이 있었던 예산이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2000년부터 해서 구조안전진단, 또 여러 가지 건축, 공공건축협의승인 이런 절차상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전시물 계획까지, 업체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의나 사무감사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자꾸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합니다마는 분명 절차상 문제, 그다음에 예산상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 답변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자리에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제 5개월째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5개월이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어제 제가 기획실 예산부서에 말씀한 것도 안 되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뭐 국도비 가져오려고 하다 시간 갈 바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모델 하나,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 하나 만드는 것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돈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문림의향 메카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절차를 도대체 우리가 국가에서 절차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절차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문화인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향 메카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제 지금 관광재단 설립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절차상에 가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출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 보고도 상반기로 했고, 그런데 이것 또한 절차상 또 내년 상반기에 가서 업무보고 때 또 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빨리해야 됩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 채은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도관광 이런 것도, 이런 재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흥향교가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잊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향교에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 세대에서는 거기가 인성교육, 교육장으로 사용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림의향이다, 이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향교의 역사도 우리가 쭉 점검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교에 현안 사업들이 쭉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여기 보면 대성전 단청이라든지 서고 바닥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향교 앞에 보면 부사비가 있습니다, 부사비. 보셨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부사비 보셨죠? 부사비가 1651년도에 건립된 부사비도 있고, 그다음에 1628년도에 건립된 부사비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장흥을 다녀갔던 부사비가 총 26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그냥 의례적인 비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단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문림의향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향교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단순 비석으로 그렇게 오인하게끔 딱 좋게 생겼어요. 이거 단장 언제나 하실 거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도비 사업으로 11월에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향교 비석 부분하고 단청하고 같이해서 신청을 해놨고요. 내년 1, 2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적재적소라는 얘기를 잘 씁니다. 뭣이 우선이고 뭐가 차후에 해도 되는가, 이것을 빨리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다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팀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화복합 예술공간하고 그중에 하나도 향교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인구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장흥군이.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고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분야가 다양하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는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문화관광 분야여서 문화, 관광, 예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우리 인근 군들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을까 봤더니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장흥군은 문화예술 분야가 0.93%, 42억 3,800 정도 되고요. 강진군은 2.6%입니다. 보성군은 1.63%, 해남군은 0.67%고요. 그다음에 관광 분야는 장흥군은 59억 7,000, 그래서 1.31%, 강진군은 2.23%, 보성군은 1.64%, 해남군은 2.2%에 달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장흥군의 문화예술, 관광 분야 예산이 좀 비중이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어찌 됐든지 문화예술 부분에 플러스해서 그거하고 접목된 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이 살아나고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도 말씀하신 문림의향이 되살아날까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가 한정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인근 수준의, 인근 시군 수준의 2% 이상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렇죠. 해남군 수준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통계는 타 시군은 모르고 저희 시군은 약간...
재승

김재승위원장

거기에 따르면 전라남도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2020년은 평균 38%가 감소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19년 175만 명에서 2020년 105만여 명으로 60%가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알고 계셔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해남군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해남군은 2019년 119만여 명에서 2020년 144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적극적인 투자겠죠,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해남군이,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관광과를 관광실로 승격시켰어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관광 진흥 축제 예산이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명현관 군수님이 잘하신가 봐요. 2018년 6억 원에서 2021년에 48억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18년도에 25억 원에서 21년도에 21억 원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왜 감소가 됐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안 된 것 같고요. 실은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광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주요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코로나19가 문제는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코로나가 우리 장흥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남군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 분야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쉴 때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관광 소프트웨어 분야나 또 우리 문화관광 발전, 예술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어떤 내용들 있으세요, 과장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관광 분야에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관광 소프트웨어 분야에 저희들이 물축제 메가버스라든지 주요 관광지 VR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광택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규시책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싸목싸목 문학탐방길 걷기, 탐진강 걷기, 또 뭐 월간 장흥 기재하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뒤쪽에 우리 기획홍보실장 앉아 계시니까, 다 들으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원래 문화, 관광, 스포츠,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그러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그런 장흥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장흥군이 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더욱더,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진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를 알고 시작했을 때가 더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또 문화예술인이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잠시만요. 마치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 교도소 앞 각종 공적비 이전 예산 3,000만 원 집행 자료를, 그리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 기산마을 도로개설사업비 예산집행 자료를 각각 오늘 18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