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지역경제과장 윤두환.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최용길.

농산과장 문정걸.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장 박계현.

수도사업소장 백창선.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최용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업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군창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무분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 일반직 직원은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팀별 사무분장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8건 중 6건은 완료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불법점용 대처 및 시정에 대해 관내 지방하천 45개소에 대해서 무단점용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면 남상천 불법점용자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난 8월에 장흥 법원에서 벌금 판결을 하였으나 불법점용자가 이의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소방안전체험관 유치 총력에 대해 그동안 대상 부지 매입을 80% 이상 완료했으며 도 소방본부, 소방청, 행안부, 국회의원 방문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하여 현재는 2023년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소방청, 행안부와 국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전남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육상·해상·기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익히고 체험하는 전남 대표 종합시설을 우리 군에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흥읍 우드랜드 인근 3만여 평의 부지에 1,800여 평 건물을 포함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도비 포함 3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선제적으로 군비 100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하였으며 행안위 국회의원, 행안부, 소방청 등 방문 유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방청에서 전남소방안전체험관을 2023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행안부와 국비예산 협의 후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안부에서 별도 자체 타당성 용역 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체험관 시설 결정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본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평 노선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노선지구는 장평면과 장동면 경계 보성강 수계 내에 있는 재해위험시설 보강을 위해서 제방 보축 200m, 용강교, 봉동교 등 2개소 재가설 등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량공법 선정, 지방도 836호선 선형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실시계획용역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와 실시설계인가 협의, 설계안전성 협의, 도 계약심사를 거쳐 2022년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관련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총 64억 원 상당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공공시설 139건에 대해서 자체설계단 운영, 공공시설 복구 사업 121건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은 1,850세대 33억 5,500만 원 중 1,742세대에 31억 7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미지급된 109세대 2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블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흥읍 원도리 구 수인장학회 부지 757평에 24억 원 사업비로 75면 주차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균특예산 7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유재산승인, 매입대상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향후에 금년 12월까지 보상 등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6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제시스템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관제시스템 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15대의 관제시스템을 3대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사업으로 2,000여 대의 CCTV 영상을 수용 가능케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제센터와 도, 중앙부처까지 연결하여 국민안전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중단 없는 관제업무 시스템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처리로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입니다.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 및 기존시설의 개선 보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과속단속카메라 9개소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4억 7,8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남 소방교육대 시설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소방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서 소방교육대를 숙박동, 훈련동 등 시설 확충을 통해서 소방학교 승격으로 지역 이미지 및 지역 활성화 기여를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추가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소방교육대 시설 확충 실시계획, 소방학교 승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안전 활동단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율방범대는 순찰활동 운영비 지원과 용산면 자율방범대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 소방의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2개 단체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대처 및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심천리조트와 청소년수련원 등 임시생활시설 운영, 재난상황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상황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난 사전 대비 및 효율적 안전관리입니다. 생활주변 산재된 재난으로부터 사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탐진강 일원, 장천재 물놀이 위험지역 순찰활동, 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노후교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 편성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및 직장민방위대 등 54개대 1,416명에 대해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업무도 6월에 화랑훈련, 10월에 을지태극연습을 정부방침대로 약식으로 실시했습니다. 2022년에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험 수혜범위를 강력범죄 상해와 전염병 사망 등 항목 두 개를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당초 건당 최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보험 지급실적은 농기계사고 등 5건에 대해서 3,200만 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코로나19 캠페인 전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용강·반월천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98억 7,000만 원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방 축조와 보 공사를 추진하여 공정률이 현재 40%입니다. 유치 반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1억 5,400만 원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조와 교량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은 19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 총사업비 5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거동, 학송, 양곡, 오산소하천 등 4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산, 학송, 거동 등 3개소는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양곡 소하천은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공사를 통한 소하천 관리와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인 탐진강에 대해서 풀베기,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하였습니다.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탐진강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16개소 등 161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등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버스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버스 미 운행마을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8개 읍면에 30개 마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상 마을 1억 7,000만 원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여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택시업계의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택시 사업 안정화 감차보상 추진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 감소에 따른 과잉공급 해소차원 택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600만 원 확보하여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1대 등 총 4대를 감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불황으로 물동량 감소와 적자노선 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차 운수업체에 택시 교통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5억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33억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복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5억 원의 사업비로 8대의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이용실적은 1만 3,000회로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불편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버스승강장과 표지판 428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177개소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49개소에 1억 7,500만 원과 신호등 안전시설물 개보수 40개소에 1억 3,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군과 경찰, 관제요원 등 20명이 군 소유 760대, 초등학교 120대 등 CCTV 총 883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관제요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량절도범 24건을 발견,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하였으며, CCTV 영상정보 328건을 경찰에 제공하여 27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절도범 검거로 경찰서장 감사상, 범죄예방 및 경찰행정 발전기여 전남경찰청장 감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군민안전지킴이 CCTV 설치입니다. 지난 10월까지 도비 2,800만 원 확보하여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범 및 차량, 지능형시스템 등 13개소 30대의 CCTV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지속적으로 증설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킴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최용길 직무대리 과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다음에 진급하셔서 과장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성실하게 잘하시던데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수가 졌을 때, 홍수가 졌을 때.

예.

총 우리가 지원받은 국비, 도비 지원이 얼마죠? 아까 보고하신 거 들어보니까 33억 2,500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서 지출된...

사유재산이 33억 2,500만 원입니다.

예, 총 지원된 것이?

예.

지급된 것이 31억 7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나머지 금액은 왜 지급 안 하고 있죠?

지금 지급이 안 된 부분이 109건에 2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9건에...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농업 외 소득으로 초과가 돼가지고 농업소득보다 다른 타 직종이나 타 사업을 해가지고 초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이 안 된 부분하고요.

그렇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세무서에서 우리가 열람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관산에서 우산마을입니다.

예.

두 건의 민원을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예.

홍수가 져가지고 뒤에 산이 무너져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악조건이었어요. 두 집이 다 뒤안에 흙이 무너져 버렸어요. 1,200만 원의 사비를 들여서 쳐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손 모 씨인데? 손 모 씨 댁하고 두 군데인데,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은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 소득분위가 이렇게 8분위를 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보험을 들어뒀다는 거예요.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농업예산을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와가지고, 또는 백류꽃병이 왔다든지 해가지고 보험 든 거 외로 우리가 보상은 별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홍수 재해의 경우는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재난안전법에 66조에 보면 타 법령이나 동일한 종으로 지원이 됐을 때는, 타 법령이나 다른 공공기관 지침상 지원이 됐을 때는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예.

위원장님, 66조 이중지원 안 되는 자료 제출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그다음에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지침에, 행안부에서 나온 부담 지침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됐을 때는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예, 법하고 지침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오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때 호우 났을 때 이런 사유재산에 대해서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 뒤에 축대나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자기 순수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됐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그런데 법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이게...

됐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군민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36억 700만 원인가요? 예산을 올려놓으셨던데 그게 지금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죠?

예, 일상회복지원금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전 군민에게...

예,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동안 우리 군은 선별적으로만 지원한다고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조례 통과를 4월에 시켰어요. 3월 9일 해서 4월 시행 공포 발효까지 해놨는데...

예, 4월에 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또 선별지원금으로 하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만 주겠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강력히 논리 전개를 했죠?

예.

아니, 90%, 95%가 맞는데 예방주사를 못 맞는 10%에서 5%를 배제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든단 말이냐. 우리 군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보편적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행정을 번거롭게 하느냐고 부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도 생각을 바꾸신 거네요?

명칭이...

의회에서 주장했던 대로...

일상회복으로 되니까 전체적으로...

군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던 대로 10만 원씩을 전 군민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예, 예산을 지금 의회에다 올려놨습니다.

하나의 실례로 작년도에 영암군은 3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했거든요? 강진군도 보성군도 화순군도 지원하고 또 추가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처음으로 10만 원을 줄 계획이네요, 1인당?

예,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의회의 안을, 건의를 받아들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평가합니다. 가능하면 예산 통과, 물론 시켜주시겠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장흥 건산지구 모래 채취 우리가 현장 실사까지 나갔잖아요.

예.

물론 그 모래채취장을 매립하기 위해서 토치장 허가 문제도 졸속으로 처리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실사를 나갔어요. 또 장동 광평지구하고, 물론 장평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장평면 소재지하고 가깝지만 용강하고.

예.

그 약속대로, 현장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 잘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장흥읍에는 거의 다 이쪽에, 거의 한쪽에 그때 구덩이 엄청나게 파진 데 거의 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저께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민들의 전화가 지금도 옵니다. 내년도에는 이종을 하는데 하자 없도록 철저하게 하십시오.

예, 영농에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군민안전지킴이 CCTV 설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관제탑을 운영해가지고 아까 실적을 많이 올리신 것으로 280건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부분을 쭉 보고하셨어요.

예.

현재 우리 장흥군 관내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한 경우는 몇 개고 마을 자체와 농협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데는 몇 군데죠?

그렇게 할까요?

관제팀장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관제팀장님?

예.

제가 질문했던 대로 우리 장흥군이 부담해 가지고 현재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데가, 군에서 설치한 건 347군데고요. 학교까지 포함해서 88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예.

물론 개인이 사비로 설치한 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각 마을마다 우리 안양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마을에서 50%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맹점이 있었어요. 관제탑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지금 현재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것만 연계가 돼 있거든요?

예.

마을이나 농협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이 관제탑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또 낭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또 CCTV를 마을마다 설치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안합니다. 현재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마을 자비로 했거나 농협의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을 파악하십시오.

예.

그리고 관제탑하고 연계를 하세요. 제가 이장을 할 때 보니까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경우가, 녹화가 한 달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의 소소한 범죄, 쓰레기 버리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경찰 입회하에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그게 놀랍게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워져 버리고 없고. 이런 부분을 이왕에 우리가 관제탑을 기간제 공무원을 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비를 염두에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스템을 비용이 들더라도 연결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212개 마을에 718대가 지금 마을방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비로, 마을 비용으로 해놨단 말이죠?

예,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이라든가 출향향우라든가 조언을 받아서...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예, 설치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 관제센터로 가져왔을 때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또 하나는 가져왔을 때 매년 한 회선당, 한 개소당 10만 원씩 전용회선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마을에 설치된 자체를 관제센터로 갖고 온다는 자체는 좀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현재 마을이나 농협에서 해준 CCTV하고, 우리가 관제탑하고 연결하는 비용은 물론 들겠지만 마을에서 관리비를 10만 원씩 내야 된다고요?

그 부담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 가져오게 되면.

군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없는 마을에, 또는 현재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각 마을의 설치계획을,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왕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이거 한 대 설치하려면 최하 200만 원 들거든요? 전보다 좋은 거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들었어요. 그것도 여러 층이더라고요. 기왕에 비용을 비싸게 주고 좋은 거를 해놨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또 설치하느니 우리 군에서 시스템만 연결을 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 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비용이 더 절감되는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진 한번 해보시고 건의하십시오.

예.

무작정 예산서에다가 내년도부터 CCTV 마을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하지 놔두겠습니까?

예.

그렇게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720대가 설치돼 있는 것은 파악을 하셨네요?

예.

물론 그중에서 아주 가격이 싼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5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중국산.

연결이 불가능한 아주 시설이 안 좋은 것은 배제하더라도 시설이 좋은 것은 구태여 철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카메라 설치할 때 가장 큰 것이 그렇습니다. 마을단위 방범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도로, 마을에서 나오는 그런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부적인 회관이라든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져온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제 말씀 이해를 못 하시네. 물론 CCTV가 방범용이 있고, 보면 50만 화소가 있고 심지어는 몇 백만 화소까지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예.

농협에서 보조 받아서 마을에 있는 자금을 보태가지고 화소가 높은 걸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시설은 고급시설인데 그런 경우는 선별하셔가지고 별도로 군비 들여서 철거하고 하시지 말고 그걸 연결할 수 있으면 하라, 이 뜻입니다. 그 정도도 파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싸구려 시설은 배제하더라도 좋은 것이 시설돼 있는 마을 몇 군데를 제가 알거든요?

예.

그러나 달아만 놨지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여요.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볼 줄도 몰라요. 어떻게 볼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경찰관 입회하에 봐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다 지난 것은 지워져버리고 없고 운영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부분은 마을 앞에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제탑하고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재난안전과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일단 재난안전과에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에 주공 1차 아파트 앞에 우리 횡단보도가 지금 1차 아파트 입구에 없어가지고 다니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특히 1차 아파트나 신동현 아파트 쪽에 있는 학생들 버스가 1차 아파트 앞에 타는데 가장 애로점이 많은 학생들하고 우리 재난안전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연재난팀장님과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아이들이 탑승하는 데 용이하게끔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어제 설치를 하셔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버스를 타려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콜택시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8대죠?

예, 8대입니다.

8대, 8대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차량을, 구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 관리가 가장 문제예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보면 구입비가 3억 1,730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량관리비는 8,374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하나 차량을 바꿔야 한다고 군비를 올려놨어요,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장애인콜택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군의 택시 사업도 같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3대씩 감차를 해야 된다고 올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재난안전과는 100원 택시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택시 사업도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교통약자 행복콜택시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 3개씩을 트라이앵글처럼 어떻게 잘해야 우리 군민도 행복하고 또 말하자면 우리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고요. 팀장님 어려우면 우리 이용주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용주 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이용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자. 그런데 각기 개별법에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장애인협회라든가 그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사리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팀장님, 우리 인구수 대비, 장애인 등록된 수에 대비 우리 군이 상당히 8대면 많습니다. 또 8대가 많은 반면에 이용자 수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 관건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만 100원 택시하고 아울러서 잘 갈 수 있지, 장애인택시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해서 계속 차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민이 이용하니까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하고 함께 운영하는, 교통행정팀에서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예산은 적게 들고 효율가치가 높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전에, 팀장님이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2021년도도 계약을, 4건이나 공사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교 밑에 본 위원이 전에도 다른 데 질문한 적이 있는데, 장흥교 밑에 우리 건너다니는, 교 밑에 장흥교 하단에 건너다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징검다리...

징검다리를 만들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징검다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 국가하천 공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징검다리가 거기는 신설이지만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가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검다리가, 거기 있는 것이 전부 다 자연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신설 징검다리는 전부 다 똑같은, 만들어진 징검다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징검다리 치워놓은 거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징검다리...

예.

팀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징검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탐진강에 징검다리가 총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장흥교 밑에 완공돼 있는 화강석으로 돼 있는 거 1개소, 그리고 예양교에서 평화교까지 4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익산청 공사에서 하부에 있는 4개소가 철거됐다가 3개소는 설치가 돼 있고 장흥교 밑에 있는 1개소만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남외리 쪽에 고무바가 신설이 되면서 수심이 40cm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보다 수위가 더 높게 설정이 돼서 익산청과 지금 징검다리 위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징검다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징검다리를 철거했다가 그 자리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 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장흥교 밑에 화강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장흥교 밑에는 이전에 별개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별개 사업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징검다리 그러면 옛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 화강석으로 있는 징검다리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 오시는 분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기 힘드셨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징검다리에서 자꾸 미끄러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석을 쓰다 보니까 움푹 파인 부분에 살얼음이 얼어서 그 부분에 물을 쓸 정도로 재난안전과에서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하천이 다 준공되고 나면 장흥교 밑에 있는 징검다리 가장 양방향으로 해놨기 때문에 2개를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도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센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좀 더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 부분을 자연석으로 하셨더라면 좀 더 우리 장흥군의 친화적인 것과 그다음에 우리 농촌과 잘 어우러졌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갔더니 용강천, 지금 준공기한이 2022년 5월로 돼 있는데 그대로 준공하시는가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토지수용 관계를 지금 중앙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만 처리되면 큰 문제는 없이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강천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장평면의 시가지를 관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시내에 너무 널브러져 있어요. 10개 읍면 중에서 외부 사람이 가장 많이 오시는 곳이 지금 장평면입니다. 그래서 장평면은 소독 봉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깨끗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깨끗지 않아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려서 좀 치워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다시 팀장님이 한번 나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우리 이용주 팀장님, 거기 계십시오. 그냥 우리 여기 재난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있죠, 의무보험 미가입자?

예.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이 부분에 미가입하신 분들을 말하자면 미징수 금액을 혹독하게 다루면 미가입자가 더 없었을 텐데, 우리가 미가입자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2021년도는 35%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2020년 65%, 19년은 46%인데, 올해는 35%밖에 안 된다는 게, 다른 일정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걸로 알겠지만 너무 그분들에 대해서 쉽게 대하니까 미가입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가입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보험회사 미가입자에 한해서 연결해가지고 매월 우리 군에게 터놓도록 해가지고 미가입자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블루 공영주차장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을... 아니, 뭐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승인을 했었는데, 그때 국비 7억 5,000 확보해가지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25억 승인 받을 때 국비를 더 확보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계획에는 그대로 7억 5,000이에요?

예, 7억 5,000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확보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전면 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75면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타워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도 계획상으로 너무나 단층으로, 1층으로 그냥 단면으로 이렇게 하면 땅이 너무 비싼 땅을 해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한 2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저희들이 일반적인 우리 주차장도, 아파트 주차장도 보면 지금 공급과 수요가 너무 안 맞거든요, 주차장에 있어서. 그전에는 좀 여유가 있었던 아파트 주차장들이 지금은 1가구 2, 다 차량이 두 대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세대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걸 보면 우리 장흥군, 어차피 주차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군유지 땅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기왕에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좀 더 많이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타워 생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한 2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아니면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 해가지고...

가능성은 있어요, 국비 가능성은?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만약에 이거를 2층 타워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은 24억 정도로 돼 있는데 2층 타워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될까요? 계산 안 해봤어요?

예, 안 해봤습니다.

계획 생각 안 해봤군요. 그 비싼 땅에다 주차장 한다고 어렵게 승인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아직 계획을 한 번도, 계산도 안 해보셨구먼. 이 부분에 이렇게 비싼 땅에다 했으면 어차피 주차장 수요가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쪽에다 타워 식으로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더라고요. 기왕에 비싼 땅으로 주차장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계획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장흥 우리 군에서도 임대로 주차장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너무 아까운 돈이 나가고 있고 또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엄청나게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확보해주는 것도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왕에 여기서 24억에서 얼마나 더 추가될는지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타워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체험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행정의 잘못이 의회에서도 누누이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상당히 단숨에 갑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금방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거의 됐어요. 지금까지 민선 7기에서 하신 것 보면 민자유치라든지 무슨 공모사업 해가지고 벌써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교통을 못 한 상태에서 아직 덜 된 상황에서 우리가 소방안전체험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신 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의 메카, 분명히 행정기관을 유치한 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전의 메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23년부터 소방청에서, 행안부에서 5개 시군 모두 건립 계획을 반영하되 동시 추진해서 순차적 사업 추진 계획, 이러거든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예산이, 행안부하고 예산 협의를 카운티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5개 다 하고 예산이 적으면 1개 내지 2개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다음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 할 것이, 믿지 않아야 할 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따내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는 어느 정도 매입이 됐어요?

부지가 지금 3만 평 중에서 2만 4,000평, 한 6,000평 남았고 거의 80%...

그러면 예정부지가 3만 평 정도 됩니까?

10만 ㎡, 3만 평 이상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2만 평은 매입했어요?

2만 4,000평 매입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6,000평 계속 매입할 거예요?

예.

이 예산 언제 들어왔습니까? 편성했어요?

이번에 한 10억, 다음 연도에 10억 하고, 그래도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에 그때 가서 소방청에서는 행안부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일시에 하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련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면 5년, 10년 갑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안전 메카로도 급부상을 했고 또 이것이 들어와야만 우리 장흥군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좀 적극행정으로 가셔야 되고, 땅을 만약에 지금 매입하신 거는 목적이 있으니까 매입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3만 평방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3만 평방...

아니요, 30만... 3만 평.

3만 평 정도?

예.

그 정도를 매입하는 데 하여간 차질이 없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괜히 허울 좋은 그런 형태 되면 안 돼요.

예, 내년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부처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입안을 했으며 누가 추진하며, 우리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평생 추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건 공직에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 초에 있던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천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천에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 하천 잡목이나 퇴적토 준설을 사전에 했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부분은 지금 매년하고 있는 퇴적토 준설이나 잡목 제거를 읍면과 협의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두환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오병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정익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과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에 제시해주신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완결은 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은아 위원님께서 토요시장 내 어머니텃밭 장터 활성화 방안 시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참여 어르신들이 항상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거리 부근 이전은 좀 꺼려하는 편이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말에 토요시장 지중화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와 협조해서 어머니텃밭 참여자 실비 지원금 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거리 중심에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토요시장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왕윤채 위원님께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산단 분양률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2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추가로 체결해서 현재는 71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지금 보고서가 기존 보고서이기 때문에 51.68%로 기재가 돼 있는데 현재는 52.34%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총 8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분양률 3.7%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21년 착공 이상 투자실현 기업은 16개소이며, 새롭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10개, 착공 중인 기업은 6개입니다. 앞으로도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상가 보수공사, 소방시설 보수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토요시장 화재예방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요시장 공연도 상인회 주관으로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2회 운영 중이며, 집단관람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6개 읍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천관산 관광시장 비가림시설 공사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2019년 11월부터 최초 발행 이후 현재까지 638억 원이 발행되어 493억 원이 관내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사용자 편의증진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매 관리와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올해 장흥읍을 대상으로 328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60개소 9.2%가 완료되었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주신 의견대로 저희들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모를 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3개 읍면, 42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을 보급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55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지원금이 영암 풍력 기본 지역 마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면 4개 마을이 매년 33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암 풍력, 영암 태양광, 장흥 풍력 기본특별 지원 사업이 지원돼서 내년부터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도 지금 883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청년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19개소 19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사업 또한 저희들이 7개소 35명에 대해서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 기업, 1명이 취업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매년 5,7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 출연으로 올해는 8개 기업 21억 1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코혁신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18개 기업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총 514명에게 1억 8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507건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본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 기업, 11명에게 지원하였고,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명에게 구직활동경비 월 60만 원을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방학 중 대학생·청소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출신 대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군정 참여 활동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경제적 도움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총 54명이 참가해서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도 취약계층 증가 등 일자리 분야의 추가 지원 필요에 따라서 올해도 총 290명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3개소에 11명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5개 기업 16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산업 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저희 현재 분양률을 보면 바이오산단이 52.34%, 입주기업은 7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흥농공단지는 4개 기업 17%, 장평농공단지는 18개 기업으로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바이오산업단지 8개 기업, 장흥농공단지 1개 기업, 총 9개 기업 5만 2,466㎡를 분양하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수산가공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산단 체육공원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보수, 환경정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드렸던 장흥식품단지 3단계 체육시설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개발공사와 국제건설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12월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추후에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장평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에 장평농공단지 관리사를 증축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존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장평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도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흥농공단지 운영입니다. 우리 군 현안인 지금 장흥농공단지 조성 사업 미분양 토지 인수 소송이 걸려 있어서 현재 담당변호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법리검토를 통해 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2020년 8월 5일에 접수해서 의회 의결이 없는 미분양 토지에 인수협약은 무효임과 실무협약 체결 과정의 과실입증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흥군 공공폐수시설 통합 위탁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용역계약으로 한미엔텍이 현재 운영 중이며 내년 2022년 사업이 종료됩니다. 앞으로 내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폐수처리장 3개소 모두 가동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진단 진행 중에 있으며 기술진단을 토대로 폐수처리장 수리수선 및 성능개선을 통해 차질 없이 폐수종말시설이 운영 가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업·민간인·공무원 투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금년에 지금 17개 투자 실현된 기업에 대해서 입주보조금 10개 기업에 대해서 28억 2,600만 원, 2차 보전금 17개 기업에 대해서 2억 3,600만 원을 지급했고, 공무원 6명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2월 중에도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실현 기업에게 이차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현재 장흥누리센터 신축, 마을 특화지원, 가로정비 및 간판정비 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인 역량강화 사업은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전남도와 협의 및 승인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주요 사업은 테라피센터 구축, 생약초 상품개발, 마사지 관광산업화 등입니다. 올해 생약초 생산 기반 조성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생약초 생산자 학교를 운영하였고, 생약초 테라피 관광서비스의 운영 관리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다거점센터 실시설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약초 테라피 브랜드 마케팅 용역과 생약초테라피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촌협약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5개 읍면으로 해당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기초 생활 인프라 조성, 지역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입니다. 현재 21년 9월부터 농식품부와 사업 컨설팅을 통해 세부사업 내용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컨설팅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 농식품부와 저희 군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목적회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로경관 정비, 마을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올해 7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내년도에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9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목욕탕 리모델링, 어울림마당 증축, 먼나무 시가지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후 다음 달 12월에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산 부억과 용산 운주, 부산 용반마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관산 부억이 사업에 선정돼서 내년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용산 운주와 부산 용반마을이 선정돼서 앞으로 4년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관산 부억이 약 21억 7,000만 원 정도, 용산 운주가 16억 6,000, 부산 용반이 19억 4,000입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회관 개보수, 안길포장, 주택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산 부억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운주와 부산 용반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장흥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해수부와 농식품부 사업으로 올해 2020년과 2021년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사업 준비지구 역량강화,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올해 해수부 권역 마을리더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진행하였고, 농림부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핵심리더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마을 홍보 영상 제작,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안양면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권역활성화센터, 사촌희망광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상카페, 전망휴게공원 등입니다. 올해 하드웨어 사업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9월 역량강화사업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마을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개소별 2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0년에 선정된 장동 만수, 장평 장항마을과 올해 선정된 관산 당동, 장동 양곡, 회진 진목마을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4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마을 리모델링, 마을 쉼터, 도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동 만수와 장평 장항마을은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며, 관산 당동, 장동 양곡, 회진 진목은 올해 9월에 시행계획을 완료해서 11월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씨앗 단계 6개소, 새싹 단계 4개소, 열매 단계 1개소로 총 11개소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주민설명회 및 마을공동체 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11개 공동체에서는 마을자원을 탐구하고, 마을지도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용산 묵촌마을입니다. 유휴공간인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용역 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세하게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가 변해서 옛날에는 중앙에서 상의하달식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우리가 지역을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하의상달식으로 공모사업을 도에서 아주 제대로 시행을 하려고 갖춰진 그런 지역에 한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예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한 마을에 4억씩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을 충실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매우 잘하신 거 같고, 이번 보고서에 왜 빠져 있죠? 국비 매칭 300억, 우리 군비 126억, 우리 정익주 팀장님하고 또 우리 윤두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셔가지고 개군 이래 가장 큰 공모사업이라고 농촌활력사업단을 만들 정도로 지금 성공한 사례 아닙니까? 그 보고가 이 내용에 빠져 있네요?

지금 보고서는 25페이지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페이지요?

예. 그래서 그 공모사업 하는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공사가 잘...

이게 농촌 친환경 플러스 사업입니까?

25페이지는 농촌협약제도입니다.

농촌협약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액수하고 현재 앞으로 시행해 갈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패키지로 묶여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취약지구 개선 사업이나 지금 중심지 활성화 이런 부분이 통합돼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20개소로 확정을 했는데 저희 전남이 4개소가 확정됐고요. 사업비는 지금 전체 사업비는 428억이고 국비가 300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28억이죠?

그렇습니다. 7:3 비율이 되겠습니다.

7:3이면 30%가 우리 군비인데 120억이 돼야 되잖아요. 8억은 그동안의 비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해서 각 사업비를 올리다 보니 그 사업이 추가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는 8억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겠죠?

예.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용산 봉황 돈사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정익주 팀장이 제 방에 오셔서 도저히 우리 군비로는 보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 농촌협약제도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 사업을 끌어다가 용산 봉황마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관산까지 처음에 동촌 돈사까지를 합쳐서 환경 개선 쪽으로 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도에서 먼저 통과가 돼야 됐기 때문에 김승남 국회의원님이 지역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셋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김승남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먼저 선정이 돼야 된다. 도에서 곽태수 도의원께서 마침 농해수 위원이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도에서 통과돼서 올리기만 하면 농식품부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건데 나중에 예비로 됐어요, 예비로.

예.

그래서 우리 김승남 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강진하고 장흥하고 강원도 어디죠? 세 군데가 예비가 됐는데 확정이 됐어요. 앞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이게 제가 적극적으로 전화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했던 것은 용산하고 관산하고 돈사 부분이 이제는 우리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해소가 되겠다, 철거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발표하는 데 보니까 장흥읍하고 북부권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지역에 됐으니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이 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20군데 선정된 사업 중에서 5군데를 또 뽑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용산면하고 운주하고 7개 마을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군데 선정된 속에서 다시 그쪽 마을이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농촌협약제도는 428억 사업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같이 용역을 해서 올렸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돼서 현재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를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보고가 빠져서 제가 이걸 짚은 겁니다. 아직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예, 조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지켜봐야죠. 기재부 예산이 얼마만큼 확정될지 그거를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때 정확히 안 주셔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 몇 번 제가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린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돕고 계십니다. 되길 100% 희망합니다.

예.

그럼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플래카드 행정을 하시는 것 같던데 1,054억인가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개군 이래, 우리 장흥군 개군 이래 가장 최대의 공모사업을 가져왔다는 1,054억인가 1,154억 플래카드를 건 일 있죠?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거든요?

1,054억이요?

1,154억인가? 개군 이래 가장 공모사업을 우리 장흥군이 많이 올렸다. 그 1,000억이 넘는 공모사업을 한번, 이것이 428억이고 국비는 300억이지만 체육인교육센터가 450억이었는데 지금은 313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313억 합치더라도 국비 613억 아니에요? 어촌뉴딜 두 군데 200억이죠? 그러면 823억의 나머지 한 200, 300억은 뭐를 따오셨죠? 뭐를 따오신 겁니까?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1,054억인가 그거, 플래카드를 저희 과에서 건 건 아니고요.

어디 과에서 걸었죠?

아마 그거는 미래혁신과에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지금도 걸려있거든요? ‘개군 이래 가장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장흥군이 가장 지금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걸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군민들이 궁금해 해요. 그동안 뭘 얼마나 가져와서 이렇게 개군 이래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왔는가. 한 번쯤은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각 읍면에,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우선 이게 428억이라고 칩시다, 군비 120억 포함해서. 체육인교육센터 313억이잖아요? 어촌뉴딜 100억씩 두 군데니까 약 800억인데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무 과가 아니라도 지금 이왕에 이걸...

아까 말씀 안 드렸던 지금 미래혁신과에서 추진했던 진균류 관련해서 그 사업이 아마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 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 전체 1,000억이 넘는 공모사업이 무엇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1,083억으로 지금 현재 했는데요. 1,100억 이 부분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1,083억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세세한 전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큰 것들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농촌협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관련이라든지 진균류헬스케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대체...

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야 군민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소상공인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어요. 나중에 보완까지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 지원도, 13페이지를 먼저 봐 주실까요? 이자 지원도 되고 지원을 했습니다. 참 이 점은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자 지원도 되고 소상공인 지금 현재 코로나 국비 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 제도를 알면서도 이발소에서 들어보니까 사업자등록은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몰라서 서류신청을 못 해서 30만 원씩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대략 파악해봤더니 맨손어업도 30만 원씩, 50만 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어느 마을은, 특정마을을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동네 이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똑똑하신 분이었는지 바지락을 파고 꼬막을 파는 맨손어업이더라고요. 전부 사업자등록을 해놨더라고요, 마을 주민 거의 90%를.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 90%가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옆 마을은 똑같은 어촌인데도 전부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또 그놈을 폐업신고를 내면 더 많은 돈이 나왔데요, 폐업신고를 내니까. 앉아서 입소문에 “나는 100만 원을 받았네, 300만 원을 받았네.” 하는데 옆 마을은,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배고픈 시대에는 배가 고픈 것을 못 참았지만 지금은 배가 아파서 못 사는 시대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우리는 바다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을은 30만 원 타고 50만 원, 100만 원을 탔네 하는데 우리 마을은 하나도 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맨손어업신고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사업자등록이.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길 뻔했는데 그 부분을 쉬쉬해요, 지금 사실 주민들이. 받은 금액도 그 돈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이렇게 덮어가는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 아쉽고 우리 기왕에 소상공인지원조례가 있으니까 몰라서 또는 제도를 몰라서 또 어떻게 서류를 해야 할지를 몰라서 못 하신 분도 계시더라. 그런 분들을 우리 실무 담당자님들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계속 도와가지고 당장 지금 30만 원 받아갈 수 있다더라고요,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그거는 지금 신청을...

도에서 주는 거. 그것도 신청할 줄을 몰라서 못 타는 경우가 많이...

저희들이 읍면에다는 다 홍보를 했고 지금...

개인별로, 사업자내역이 있을 테니까 개인별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지원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어머니텃밭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애써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7쪽 우리 정남진 토요시장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나 시장은 점포와 노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시장운영관리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잘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예.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장옥별로 점포가 다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현재 노점이 지금 우리가 장소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시렵니까?

지금 점포, 조례나 저희 규칙에 점포가 다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노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어머니텃밭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 지금 거기다 지정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토요일이나 정기시장이나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조금씩 다르십니다. 어르신들이 토요일은 지금 현재 1만 원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 보고 나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쉽게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이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지금 관습대로 이 자리는 내 자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이 자리는 내가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내 자리다.’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부여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장운영관리시행규칙이나 조례를 봤을 때는 등급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등급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노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장흥 군민이고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장흥 군민입니다. 그러면 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조례를 보시고 이 조례상의 문제점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것을 상응하게 답변할 줄 아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급에 보면, ‘장옥은 장옥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면 군민께서는 당연히 장흥 군민을 위한 조례로 보고 부여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도 해줘야 되고 그분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회피만 하고 답변을 안 주니까 계속 노점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자꾸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노점에 대해서 요구하신 분들 모여서 답변 한번 들어보신 일 있어요?

이제 저희...

한번 회의를 주관해 본 적 있어요?

실무진하고는 지금 대화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

과장님이 주관해서 그 부분은 한번, 실무진한테 맡겨놓은 것도 좋지만 과장님이 주관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 건지, 뭘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들어본 결론은 그분들이 노점을, 지금 고유번호를 부여해 달라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5일장이 2일, 7일장이 있고 토요시장 장이 있잖아요? 그 3일간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이니까 9일이죠? 9일간만 노점을 허용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한 번도 들어본 사실도 없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창고나 이렇게 쓸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미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쓰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근거 조례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무진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꼭 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보면 또 시행규칙에 보면요, 허가조건이요. 신고 절차를,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다 돼 있어.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다 시행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한 번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 그분들이 우리 점포에 계신 분 말고 노점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소상공인 미등록자, 전라남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했죠?

예.

그런데 우리 군만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될 위기가 처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전라남도 도의원을 통해서랄지 전라남도의 해당 실과를 통해서, 그래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군도 나중에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분들의 노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보니까 신고나 등록이나 근거서류를 만들 수 있는 조례사항이 다 여기 첨부돼 있어요. 조례를 잘 읽어보시고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좀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그다음에 9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에너지복지사업을 우리 국비 18억 확보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장님이나 개인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목표 개소수가 328개인데요. 현재 260개소 해서 거의 80%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는 연말 안에, 12월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25개소에서 280개 마무리하셨어요?

아니요, 삼백이십...

그럼 한 60%, 예?

328개소입니다. 장흥읍이 328개소, 425개소는 내년도 관산, 대덕, 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말하자면 해당이 안 돼가지고 다 못 하게 돼버려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계약은 많이 했어요. 계약은 많이 했는데 건물이 미등록 했거나 소유주가 바뀌어가지고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6쪽, 사회적기업에 지금 현재 2021년에 두 개가 종료돼 버리죠?

예.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두 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예비 사회적기업을 또 길러야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그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애써서 가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그분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된다는 거를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쪽에 장흥농공단지 운영 관리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에서 움직인 거는 전부 다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위·수탁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수탁을 또 맺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장흥농공단지는 또 둘이 피소 간에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이전사례가 개발공사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해는 저도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소송이 일단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개발공사와 같이했던 사례와 같이 좀 협의하는 쪽으로 재판부에서 지금 유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이 한 건만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면 장흥 군민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아니, 이런 부분은 너희하고 전부 다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피소 이런 관계로 지금 법적 다툼을 하게 돼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걸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다시 계약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뭐 하러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하십니까?

유감표명을 저희들도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기관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몇 번 항의도 하고 했는데 조만간에 아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저희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것을 위·수탁 하면서 우리한테 재판을 걸고 있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 장흥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 22년에 우리가 마무리 사업에 들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처음에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추진위원들도 많이,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농촌중심지 활성을 진행하겠다, 해서 추진위원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막상 추진위원님들이 준비가 돼서 많은 도움도 주고 했는데 실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추진위원단들께서 모든 것을 끌어내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활성화 사업이 다 준비되니까 추진위원단한테 아무런 것도, 추진위원이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런 섭섭함을 우리 추진위원단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추진위원들한테까지 그러는데 우리 군민한테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세히 한번 읽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그 자료 안에 보니까 자료 중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꿨던 자료로 넘어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07년에 착공을 해서 10년이 지나서 일반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꿨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건물 아니고도 수문권역커뮤니티센터랄지 은비치실내풀장이랄지 소등섬권역종합문화복지센터를, 여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10년이 넘는 건물도 계속 지금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건물 중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5개 권역별로 했던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3개 권역은 10년이 도과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년간 근저당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으면 해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농촌개발사업에서 투입해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거를,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빨리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그 마을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가서 보면 열쇠 딱 채워놨어요. 건물 좋게 지어놓고 열쇠 채워놓은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전에는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바꿀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 시간이 넘으면 바로바로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빨리 처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예.

2021년에 신활력 플러스에서 차 두 대를 사셨데요?

예.

혹시 과장님, 20개 실과소에 차 없는 과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희 과.

차 없죠?

예.

그런데 신활력 플러스에 무슨 차가 두 대나 필요해서 카니발, 포터 이렇게 두 대나 사십니까?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비 안에서 사셨을 걸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속 차량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테라피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찾아가는 테라피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을 방문해서 지금 저희들이 양성된 테라피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가서 마을에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좀 거기다 기자재를 싣고 침대 같은 거를 지금, 이동용 침대 같은 거를 싣고 다니는 그런...

당연히 과장님 필요하니까 사셨겠죠.

예.

필요하니까 사셨겠지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을 탄성적으로 움직이는 데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차량을 두 대나 사서 움직일 필요가, 사업비는 70억인데 차량을 두 대나 사시고, 지금 보니까 거의 다 2018년도에 보면 인건비 외에는 지출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도 과장님, 세심하게 들어보시고 아무튼 잘 운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채은아 부의장하고 좀 중복된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하고 야시장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특히 장옥 관리에 대해서 그전부터 쭉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그때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사용권과 이전금지, 이 건에 대해서 제9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개정을 그때 할 것 같았는데 못 하고 답보상태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5조2항에. 여기에 보면 ‘농어민직영매장을 우리 농어민을 대상으로 장흥군은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한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옥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이 있어요? 법인이나 무슨 생산자단체가? 있는 그대로, 없죠?

지금 장옥은 아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 군데 들어와서 입점해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장옥 관리가 잘되면 우리가 로컬푸드는 없지만 직영매장이라는 것은 로컬푸드에 준해서 소규모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우리 빈 장옥이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한 5개 정도 빈 점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4개 정도?

혹시 지금 과장님 계실 때 농어민 직영단체에서 요구한 적 있어요? 우리 매장 하나 해주라?

현재 제가 와서 근무할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 빈 점포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거리 쪽에 지금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쪽은 별로 선호는...

운영은, 토요시장이 지금 예전 비해서 상당히 쇠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 이거 언제 그냥 옛날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유동인구는 적은데. 우리가 지금 변해가야 될 입장인데 획기적인 것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어민 직영매장을 로컬푸드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빈 점포가 나오면 홍보 좀 하셔서 좀 해보라, 그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례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문의한 사람도 없고 지금도 하나도 없다. 사회적기업 하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농어민직영매장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노점과 점포 사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점포는 허가제로 나오죠? 우리가 점포는 허가로 나옵니까?

점포는 저희들한테...

허가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점은?

노점은 쉽게 말해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신고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점에서 요구한 사항 있죠?

예.

그 사항이 뭐죠? 어떻게 해달라...

지금 허가제를 해달라고...

해달라?

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구획정리는 다 해놨어요, 우리가.

예.

구획정리를 다 해놨으면 시행규칙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해놨어요. 노점에서는 우리도 허가를 해주면 우리 상인들끼리 행정하고 얘기해서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련다, 이런 요구사항 같은데 지금 이제 행정에서는, 우리는 지금 토요시장은 어머니장터도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토요시장의 자율성, 특수성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점포를 사용하시는 분이 노상 점포 외를 점유해요, 그렇죠?

예.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 결과로 지적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또 전국시장을 돌아 다녀 보면 다 그렇게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본 위원도 참 난해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노점 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이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노점에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가져다 진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원만하게 서로 간에 해결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 한 가지, 그다음 우리 사용기간과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사용기간이 몇 년이죠, 우리 장옥이?

지금 보통 2년으로.

2년으로 해서 재연장을 계속하세요?

예.

그런데 한번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한다. 그런데 2년은 안 맞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이에요. 그다음에 시장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5년을 많이 합니다, 5년을. 그래서 이것 관계도 정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 노점과의 관계, 이런 관계도 정립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시장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야시장이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99% 지금 완료했어요. 잔액 5,0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 개장을 하는데 코로나 끝나면 바로 개장할 거예요?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왕윤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한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건지 행사비를, 좀 상당히 우리 팀, 관계 팀장하고 팀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당장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 안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야시장은 밤에만 할 겁니까, 낮에도 개장할 거예요?

지금 대부분 밤에 위주로...

밤에 하면 우리 야시장 자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본 위원은 이 야시장을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저는 적극 반대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있어서 거기다 한번 해보는데 이건 100% 실패합니다. 이건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재 야간에 토요시장 오신 분 계세요? 7시, 8시에 불 다 꺼집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요, 앞으로도 그럽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유동인구가 전무한데 거기서 야시장을 한다? 이거는 100%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시장을 하시는 데는 부산 자갈치 깡통시장 같은 데입니다. 그렇죠?

예.

여수 포장마차, 그다음에 엊그제 개장한 순천에 야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을 텐데 금, 토, 일만 합니다. 처음에 토, 일만 하다가 한 달 전에 개장했어요. 금요일에 주로 하는데, 여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일단 수도권은 인구도 많지만 타지 유동인구가 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장소입니다. 거기는 차를 한잔 마시면서 벤치도 있고 공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벼운 야식을 사가지고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차도 한잔하고 거기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 지역이 그럴 지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할 때 예양교 다리에다 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 강변 같은 데 사람이 좀 자주 오는 데 이런 데를 한다든지. 우리 장흥에서 가장 모일 수 있는, 내가 커피 한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서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이것이 야시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공한 데는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우리만 딱 특별한 장소에다가 야시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100% 실패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어쩔 수 없이 개장도 못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이미 뭐 9억 가지고 8억 5,000만 원 다 투자를 하셨어요.

예.

8억 5,000만 원 투자를 하셔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아쉬움이 많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과장님이 하신 정책은 아니어요.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그전부터 쭉 온 것을 과장님은 인수만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이거는 본 위원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깡통이나 여수나 순천은 코로나 관계없이 야외에서 그렇게 하니까 공원화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장사해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댈 것이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시행착오 해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윤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영암 풍력에서 우리 유치 4개 마을에, 저는 한 마을에 330만 원을 준지 알았더니 이 330만 원을 4개 마을에 나눕니까?

예.

그럼 얼마죠? 80만 원이에요?

팔십 오륙만 원...

이 330만 원을, 한 마을에 80만 원 준 근거를 어떻게 뽑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산출해요?

관련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그거를 지금 발전소기금관련법에 의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그럼 1년에 8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달에 80만 원 주는 거예요?

1년입니다.

1년에 전기료 8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료 되나요?

그거는 마을별로 의견을 듣고 전기료로 자기들이 쓴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주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 22년도 향후 추진에 보니까 영암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장흥 풍력이 추가를 해서 특별지원금 8억 7,500만 원입니까, 이거?

예.

그럼 왜 2022년도에는 이것이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이게 안 나갔어요?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은 사업시행이 되면 1회 한해서 지급이 되고요.

1회에 한해서?

예, 기본지원금은 매년 지원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더 적극적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법령에 요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아니, 이건 특별지원금이라면서요?

특별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더 가져올 노력을 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장흥 풍력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진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실 허가권자도 저희 과에서 했던 게 아니었고 산자부에서 허가를, 풍력을 내줬던 사항이고 이제 단순히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 해서 거기에서 지금 개발행위 부산 용반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게 아마 좋은 방향으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으로요?

서부발전에서 마을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6기 설치가 됐는데 최대 13기까지 추가사업이 진행되려면 서부발전에서 계속 마을에 이렇게 접촉을 함으로써 아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그 정도는 저도 과장님 듣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심각하게 진짜 소외감을 느끼면서 처절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우리 부군수님과 대화도 요청했는데 대화도 잘 안 됐다면서요?

지금 저희들도 또 말씀을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한 적도 있었고요.

이쪽저쪽 과를 밀지 말고 일단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그렇게...

그 어르신들이 추운데 계속 이렇게 하고 올라 다니시고 동네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주민들 의견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부발전소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좀 주가 돼서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노력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또 우리 기획실장님도 해당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상인회, 노점상인회장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해주셨고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법 조항을 다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행안부로부터 온 공문 받아보신 일 있죠, 4월 14일 자로?

예, 있습니다.

특별감찰 결과를, 처분 요구사항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경유해서 기획홍보실장님 앞으로 오신 일 있죠? 감찰 결과에 대해서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최종 통보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장흥군수는 1,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토요시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시장상인회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요구사항의 모든 것이 합법이었거든요, 조례에 맞고? 그런데 관행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묵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배려하신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토요시장상인회 노점상이 주장하는 대로 좀 조례에 맞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그 관계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관계로 인해서 또 전라남도에서...

내용 읽어봤습니까?

예, 감사를 또 나왔었고 저희들이 행안부 처분에 대한 거는 쉽게 말해서 상인들이 지금 점포가 있고 그 앞에 매대가 불법이다, 나와 있는 게 불법이다. 그러니 그거를 적법하게 처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문서는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조치를 해 달라. 그리 안 하면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이 내용의 말씀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시장하고 그릇시장하고 골목에, 거기도 원래 도면상으로는 매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인들은 가게와 가게 사이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점유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신 실제로 노점상에서 하고 계신 분들을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정을 알려주시면 현장 같이 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에 에너지공단에서 했던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하고 사전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업자 선정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3개 남부 쪽 읍면 공사가 끝납니다. 거기는 진행을 하고 별도로 북부 쪽 빠진 데하고 안양, 용산 쪽도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드 코로나가 지금 돼서 저희들이 11월부터 상인회에다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해라.’라고 같이 얘기가 돼서 상인회에서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산시장은 지금 제가 확인을 거기까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동일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추현미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사) 박현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정순덕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사) 김소연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요구건수 6건 중 6건을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농업·농촌 복지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농번기철 가사부담 경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는 1인당 20만 원씩 3,415명에게 발급 배부하여 전년 대비 3.7% 증가하여,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를 112개 마을에 170만 원씩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9명, 출산 여성농업인 3명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에 8억 1,80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대상자 7,564농가에 장흥사랑상품권으로 45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상·하반기 3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해 지난 3월 일괄지급 하였습니다. 다만 검증 결과 부적격농가 421농가에 대해서는 공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내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관작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관광명소 주변에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산읍 용전지구, 안양면 기산지구, 회진면 선학동지구 등 3개소에 45.5㏊의 청보리, 유채 및 메밀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을 재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채를 조기 폐기하였고,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을작물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계작물을 조기 파종하여 내년에는 좋은 유채꽃이 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관단지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농가에게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고, 발생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721농가를 대상으로 8개월간 67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 1억 2,000만 원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고시 기준에 부합한 벼 포장재를 일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매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0kg, 800kg, 1,000kg 등 3종의 포대를 5,085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농협 협력 사업으로 농가가 부담할 자부담 10%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농협과의 협력 사업 추진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농가들의 요구에 맞춰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후계농업인 9명, 청년농업인 14명을 선정하여 미래의 젊은 농촌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인력은 내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45명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매달 지원하고 있으며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을 직불카드로 지급하고 영농유지 여부를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인력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농어업인 및 법인체에 저리 융자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5억 원의 사업비로 51건을 선정하여 현재 2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18억 4,900만 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축·임산물 관련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귀농산어촌 초기 애로사항인 주거문제를 해소시켜 많은 도시민 유입으로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장흥바이오산업단지 내 체육부지로 사업 부지를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 부지의 행정행위 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상지역 변경이 어려워 사업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와 협의한 결과, 당초 전남도에서 약속하였던 도비 10억 원 중 6억 원만 지원 약속을 하여 4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전남도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 부지 미확보와 도비 지원 부족 등으로 본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산단 체육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한 1,031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5,630명을 유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농어민에게 정책자금으로 농가주택 수리비를 농가당 500만 원, 창업자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13가구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어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사업은 24가구에 5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도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15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시민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선정, 지역정보 111건을 도시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 체험을 통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5가구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환영회 및 융화교육 대상마을 39개소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논벼 왕우렁이 및 유기농업자재 공급은 완료된 상태이며, 인증비와 단지 장려금은 인증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직불금 사업은 인증이 완료되면 이행 점검 후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친환경 인증목표는 3,000㏊이나 11월 현재 인증실적은 2,979㏊로 목표 대비 99.3%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인증품목 다양화를 통해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과 벼 경영안정자금, 논 이모작 직불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산 벼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은 금년 예산에 군비로 편성하여 1월에 집행하였으며, 공익직불금 및 논 이모작 직불금 220억 원을 11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분야별 이행점검이 끝나는 대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혼합유기질비료 공급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양개량제 5만 6,000톤을 관산, 대덕, 회진에 공급 완료하였고, 친환경유기질비료는 10개 읍면에 2만 7,0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벼 육묘용 상토와 혼합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 농가별 구입권을 지원하여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설,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 4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및 운반 관련 농기계 441대, 건조기, 지게차, 드론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85대와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사업 중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보험료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6,91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인원은 2,931명, 농기계 종합보험은 916대 가입하였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미가입농가 중점 홍보를 통해 6,751㏊ 가입하여 목표 면적 대비 가입률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보험 가입기간 중점 홍보를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쪽, 정남진 장흥찹쌀 주산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기획홍보실 주관 읍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흥찹쌀 차별화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계장비 구입 및 생산농가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저온 보관시설, 가공시설, 포장시설 등 시설물 신축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 보조금 25억 8,400만 원 중 금년에 본예산과 추경에 23억 3,800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억 4,6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읍면 공모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 약용작물 재배 활성화 및 제품산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운영비 지원 문제는 위탁 예정기관인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부터 장흥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약용작물 기반과 산업화 연계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아 부지매입, 건물신축,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와 협의하여 금년 12월에 포기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반납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 반납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품목별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으로 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새로운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원예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5개 농협 협력 사업으로 원예 및 과수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 4억 9,7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양파 종자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협 협력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은 줄이고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시설원예 품질향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소득안정과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5억 9,2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11월 현재까지 6개 사업 중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농가 선호도가 높은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및 원예 특용작물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11월 현재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과수농가 육성을 위하여 참다래, 블루베리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해 지원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고소득 틈새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여 특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 6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11월 말 현재 딸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6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고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 관리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 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올해까지 이자 포함하여 총 47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금년 벼 생산농가 소득보전과 집중호우, 병해충 일제 방제를 위한 자금으로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쌀 가공 Re-Cycling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업체 다윈 기업을 유치하여 2개년간 30억으로 추진되며 쌀을 원료로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신축, 농업용 친환경 자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은 사업대상 부지를 산업단지에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멀칭비닐, 육묘포트 등 친환경 자재를 우선적으로 생산하여 군민들에게 보급하고, 환경오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20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더욱 쉽게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정남진장흥농협을 주체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나로마트 내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이 쉽게 접하고 농가의 소득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벼 건조시설 확충으로 쌀의 품위유지 및 수확기 적기 출하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장시설 3기 총 1,500톤 규모로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사업주체는 천관농협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전체 시설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장흥군만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산들해랑을 2019년 12월에 등록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정비와 인터넷 배너광고, 용산역 벽면광고, TV 스팟광고를 진행하여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흥군 농축산물의 시장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장흥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생산자 및 생산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만 9,443건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판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농특산물이 타 시도에 판매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류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정남진 직거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직거래센터 운영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인 직거래 행사가 취소되어 올해 총 5회의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였습니다. 직거래센터와 연계하여 남은 기간 전국 직거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재료 내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3,300만 원으로 3,49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구분하여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친환경 쌀 판로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병원, 요양원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주고자 합니다. 현재 병원 2개소, 요양원 4개소 등 총 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은 장흥군친환경연합회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 쌀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2㏊ 미만의 과수·채소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으로 금년에는 89개 농가에 사업을 지원하여 75동은 완료하고 1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상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흥을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널리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도서는 4,000원 택배비를 지원해요. 우리 관내, 육지는 1,500원을 지원하죠?

예.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죠?

한 4년 아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우리 장흥쌀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제주도로도 많이 가고.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좋다고 보니까 정미소업자들만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판매를. 그러면 특정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일반 농가는 몰라요, 이 제도를. 이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실제로 지금 판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 자녀 간이라든가 친인척이 팔아주는 것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택배비 지금 6,000원씩 내고 20kg당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정미소업자나 쌀 도정공장은 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실제 농가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기왕에 이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예산 확보를 추후에는 더 하시더라도 우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데요.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과 업무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예산도 많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의 30%에 가깝습니다, 총 농업 업무가.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문정걸 과장은 정말 스펙트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농산과 팀장님들도 원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귀농산어촌 공공임대주택, 14페이지.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철회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철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 장소 선정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남도하고 이야기가, 당초에 전남도에서 1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10억이 영광 원전발전기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6억밖에 못 주겠다, 4억은 추가로 줄 수가 없다, 이 앞에는 추가로 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장흥군의 의견을 따르겠다. 장흥군에서 포기하면 포기를 받아주고, 이렇게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장소를 더 알아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원래 목적은 해당산단이나 로하스타운 위에다가 하는 것을 공모에 응모했죠. 그게 아마 기간이 1년 6개월 걸린다, 형질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금성 쪽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상 포기하신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여론도 그렇고. 지나버린 일 더 안 들먹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안제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비가 그때 10억이고 군비가 30억이니까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거였는데, 우리 옛날 백 모 과장님께서 농산과장 하실 때 로하스타운 밑에, 된장마을 옆에 인큐베이터를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농산과에서.

귀농체험관.

귀농. 귀농 인큐베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한옥으로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비어 있거든요.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꼭 읍내 바운더리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인구 늘리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포기하신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 보조 받아가지고 군비 34억 그렇게 구상하시지 말고 좀 더,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계실 때에 우리 장흥군에서 농사를 가장 짓기 좋은 지역이 사실 대덕하고 관산입니다. 농지도 관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가 좋습니다. 읍내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읍 바운더리는. 관산 읍내에 가까운 데나 대덕 읍내에 가까운 데로 한번 구상을 해보십사. 어차피 농촌으로 귀촌하실 분은 도시 근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송이면 어떻습니까? 천관산 동백숲 밑이면 또 어떻습니까? 공기 좋고 그런 데로. 땅값도 싸거든요, 그런 데는? 또 지역개발 차원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축산과 할 때 말씀드리려고 우리 기획실장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 할 때. 우리가 스마트팜을, 님비현상 때문에 스마트팜 축산을 자기 동네는 안 된다고 다 포기했는데 사실 언젠가는 우리가 면 단위마다 축산 단지화 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구상을 머리에 넣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대덕이랄지, 가령 관산이랄지, 그쪽으로 구상을 한번 하십시오. 꼭 읍 바운더리로만 하시지 말고. 그러면 훨씬 일이 더 쉬울 것이고, 어쩌면 효과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질문을 다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전부 다 해버리면 또 좀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농업 직불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공공 직불금으로...

공익직불금.

공공 직불금으로 나오데요.

예,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으로, 공익직불금으로 들어오데요. 또 경관직불금이 따로 들어오데요. 경관직불금은 기산 앞에하고, 선학동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관산 용전하고 세 군데.

용전하고 세 군데죠?

예.

그런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선학동의 최 이장님한테. 공익직불금이 1,000평 정도, 1,000평방미터면 300평이잖아요? 300평당 17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 평당 한 오백 몇십 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관직불금이. 경관직불금이 17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공익직불금이 안 들어오더라,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설득을 하다가 설득이 안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제가 이장을 할 때 거의 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다 시켰고 그 직불금에 대해서 제도를 제가 잘 알아요. 지금 현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과 조건이 아마 2011년인가요? 2008년에서 2011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등록이 안 된, 직불금을 못 받았던 논은 다른 사람이 사도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경우에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 했고. “아마 경관직불금을 받았다고 해서 공익직불금을 못 받지는 않을 거다. 아마 그분이 농지가 소규모 300평 이하여서 아마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됐거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일 거다.”라고 설득을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관산읍사무소에 나와서 들어보신대요, 회진읍사무소에 나와서. 우리 농산과장께서 그 경우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경관직불금하고 공익직불금은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회진 선학동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익직불금은 대상 농지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간 직불금 받을 필지여야 되고.

17년부터 18년도, 19년도...

예, 17, 18, 19 3년간...

지금 제도가 바뀌었나요?

예, 그다음에 대상 농업인은 16년, 17년, 18년, 19년 4년간 직불금을 받아야 됩니다. 대상...

농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예, 신규 농가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회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메밀단지가 4.5㏊ 정도 되는데요. 참여 농가는 20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홉 농가가 직불금 수령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까 17년, 18년, 19년 3년간 직불금 받은 필지에 한해서 정부에서 공익직불금 주고 있는데, 거기에 3년간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누락됐구먼.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도 전체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법으로 지금 제정이 돼 있거든요, 공익직불로. 그래서 2019년도 12월 31일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상 농지하고 대상 농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드릴 수는 없고,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중앙에다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쭙니다. 객지에서 귀촌을 했어요. 귀촌을 한 당해 연도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의무 거주기간이 주민등록상 1년이 넘어야 될 거예요, 신청 자격이.

아니요. 위원님, 그것도 지금 정부 정책에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16년, 17년, 18년, 19년 4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않는 농가에서 신규로 전입이 안 됩니다.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필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받아왔던 농지여야만, 그 농지를 사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6년, 17년, 18년 그 3개 연도 이전에 등록이 안 된 농지는 논을 사도, 농사를 지어도 직불금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귀촌을 도시인이 했을 때도 거주 여건 기간이 있어요. 그 거주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자기 배우자라든지 가족이 객지에 재산이 많았을 때, 또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 농외소득이 있을 때는 제외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법을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찾으셔가지고 우리 선학동 이장님께 아홉 농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의문 가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 보면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 사업에 지금 현재 도비, 군비 포함해서 우리가 지게차나 곡물건조기는 85대를 했고 소형 농기계는 323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농가의 체감온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

이걸로 만족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더 달라고...

그러시죠?

예.

저희가 한때는 각 가정에 둔 소형 저온저장고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 서로 하고자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한 2년간 농가에서 엄청나게 풀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이게 안정적으로 수급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가 보면 지금 현재 지게차나 곡물건조기 때문에 농가에서 서로, 전에는 곡물건조기를 조금 했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 대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바꾸고자 해서 굉장히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하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 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농가를 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군에서 노력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지게차와 곡물건조기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도에 추경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의 한 30% 이상은 저희들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읍면 농가들의 요구는 많아서, 내년도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보시면 군수님 배려하셔서 지금 많은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선순위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안 돼가지고 요건에 빠져 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그분도 농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 완화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농작물재해보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몇 프로나 농작물재해보험이 들어 있어요?

지금 벼 같은 경우는 94%까지는 가입이 됐습니다.

올해는 94% 가입했더라도 보험비 때문에 언짢아하신 분들 안 계셨죠? 전부 다 풍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풍년 됐을 때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흉년이 됐을 때는 보험비를 지금 본인 부담 20% 하고 있죠, 지금?

예.

본인 부담 20% 하고 있고, 또 손해사정인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사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어디 부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우리 농산과에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당 보면 본인부담금이 한 8만 6,000원 되죠?

예, 그 정도. ㏊당 35만 5,000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힘입어서 도에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연구용역 나왔어요?

어떤 연구용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가입만 시켜놓고 보다 보니까 농가에서 해마다 태풍과 각종 병충해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시군을 통해서 옛날에 농민회장이랄지 여러 가지 시군들에 대해서 면담을 도에서 한번 했잖아요. 면담 결과가 도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정부에다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하겠다, 이게 있었어요.

예, 기준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 결과물이 있었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게 지금 2021년 4월에 있었던 회의인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원 단가 때문에 아마 용역을 둔 것 같습니다.

안 됐어요?

지원 단가가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용역을 추진하고 농식품부에다 건의하려고,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아마 제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내년에라도 병충해랄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또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악순환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일찍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농업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미리 간추려 놓으십시오.

예.

그다음에 23쪽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러 가지 사업 포기 종용을 했었는데 다행히 사업 포기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보내주셔서, 아무튼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도 쓰셨을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예.

방금 보고했다시피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도 포기하겠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인센티브를 다 받아가 버린 상태죠? 어떻습니까?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한 것을 포기했고, 또 아까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군수는 공모사업 규모와 군정 기호도를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1억 이상은 0.2%가 됩니다, 1억 이상은. 그렇다면 우리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가 60억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1,200만 원 받아 갔을 것이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공모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선정이 아니라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착공 시점이랄지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과장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24쪽에 보면, 읍면 소득특화 소득작물 육성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저희들 북부 지역에 생강하고 작두콩을 했는데 생강이 굉장히 풍년이 들어버렸어요. 그 종잣대를 1억 원이나 저희들이 반영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다 소모를 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다 소모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온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종잣대를 주려고 했으면 저희가 지금 시즌에는 생강이 엄청 싸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생강을 충분히 보관했다가 정말 필요할 때 팔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종잣대를 주려고 했으면, 또 저온저장고도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온창고는 위원님, 저희들이 20평을 도비 사업을 받아서 지금 설계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 들어갔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로컬푸드점은 사실 저희들 2021년 12월까지 로컬푸드점을 완정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로컬푸드점하고 말하자면 푸드플랜하고 급식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다른 옆에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통합지원센터도 건립하는 이 판국에 우리 군에는 로컬푸드점 하나 가는 데도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앞으로 공정사항을 세세하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로컬푸드 직매장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했었는데요.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로마트 앞쪽을 확장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구거가 있어서 그걸 폐구거를 만들어서 정남진농협에서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 있는 건물이, 현재 있는 건물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측량을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 앞으로 갈 수 없는, 30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뒤쪽에, 커피숍 있는 뒤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쪽으로 다시 변경해서 확장을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앞쪽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뒤에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샵인샵 형태로 안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쪼갰어요, 지금. 군비하고 국도비 지원하고 그렇게 쪼개서 뒤쪽 확장 분은 정리추경 예산에 다시 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하여튼 내년 1, 2월 중에 전체적으로 하나로마트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기 위해서 정남진농협에서 로컬푸드에 낼 농가까지 다 확보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가들도 사실 자기들 물건을 로컬푸드점에 내기 위해서 판매를 안 하고 보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가을에 작물을 가져온 거는 가을에 팔아야 그게 제몫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방금 본 위원이 통합지원센터 발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농산과장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회를 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이번에 톤백저울금 수수료 지원을 한번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69쪽에 지금 저희들 농산물 판매촉진 물류비를, 해외 물류비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 물류비.

예.

그런데 2020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비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거는 충족된 겁니까?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어요?

예.

그건 다행이고. 그리고 상단에 보니까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에다 물류비를 8,000만 원 지원했다, 이건 무슨 돈을 지원하십니까?

농협중앙회...

예. 농협중앙회에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물류비를 농협중앙회 지부에요.

이거는 8,000만 원...

매년 8,000만 원 똑같이 하던데요?

이거는 우리가 원예산업 종합 육성계획에 각 시군별로 산지 유통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지 유통?

예.

그러면 이거를 매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예, 국비도 포함이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이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뭐 MOU 체결할 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몇 년간 주는 거예요?

지금 원예산업 수립이 3년 됐으니까 3년째 될 것으로...

앞으로도 몇 년 더 줘야 돼요? 그런 서류가 있죠?

예,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그거 관계된 서류가 있으시죠?

예.

위원장님, 원예산업 종합계획에 대한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참고사항 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 조치를 자료요구 합니다.

계획.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거.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