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김대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복마을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팀 정종훈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팀 이계련 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반팀 김도형 팀장입니다. (인사) 로하스팀 김선정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 20명으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5건 중 4건은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추진으로 지난 3월 19일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법원에 현장 증거보전 신청하였으며, 증거 신청이 마무리되면 잔여공정에 대한 재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2월 중에는 목욕탕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장방문 건의 사업 337건, 지역개발 사업 69건 총 406건으로, 사업비는 106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2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8,786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신규설치, 공공요금 등 연간 예산액은 13억 7,6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면 복지회관 이용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선자마을에서 복지회관까지 3.5km 구간에 대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12월부터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5개 읍면 9건의 사업에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장평 월곡마을 쉼터 설치공사, 장동 봉동1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공사, 장평 용강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3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4차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국도23호선 장흥 유치 간 시설개량공사 추가 사업으로,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까지 500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34억 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공사비 28억 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 시행하는 공사로 내년 7월부터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유치 늑용삼거리에서 보림삼거리까지 2.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장흥읍과 유치면에서 개최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흥 유치 영암 금정 간 국도 23호선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유치면 반월리에서 영암 금정IC까지 10.6km를 시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국가계획에 반영된 노선입니다. 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치 보림사 일주문 주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유치 보림사 주변 급커브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로 측구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덕 덕촌1교 재가설공사 추진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 재가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에 7개 지구 덧씌우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흥 월평마을, 안양 사촌마을 진입도로 90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 제설작업 중점관리 노선은 9개 노선에 9.4km입니다. 금년에도 폭설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두절이 되지 않도록 동절기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지원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기양리, 예양리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6억 1,400만 원으로 편입 토지 보상, 포프리 안심골목길 조성, 토요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흥고에서 코아루, 북부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오얏리돌솥발에서 장흥고 삼거리까지 670m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9,0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미 개설 잔여구간 장흥고삼거리에서 HBC 호남방송국까지 325m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5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원도리회관 간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 원도리회관까지 19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모텔에서 정하아파트까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원모텔에서 정하아파트까지 8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흥읍 행원리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관리계획 시설 결정, 국도 23호선 감속차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만남의 광장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등 사업비 4억 원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군 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편입 토지 매입비는 2억 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7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4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장평면 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48㏊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장동면 조양리 일원 양곡저수지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3,900만 원입니다.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 삼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삼산간척지 내에 총사업비 57억 8,500만 원의 국비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22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산 구룡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부산면 구룡지구 일원으로 사업비는 36억 1,1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으로, 총사업비는 26억 9,600만 원입니다. 노후된 농로와 용·배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시행 승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산 어동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400만 원입니다. 제방 및 여수로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12월부터는 신속한 공사 추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여의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저수지 취수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8억 원, 군비 29억 7,700만 원으로 총 37억 7,7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6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는 도비 3억 1,000만 원, 군비 11억 4,000만 원, 총 1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35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한기철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영농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200만 원으로 양수장, 배수장, 집수암거 등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방조제 86개소에 대해서도 잡목 제거 작업 등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관산 삼산지구 외 6개소 8.55km 구간을 5월 중에 준공하였습니다. 추가 시행분 관산 지정지구 890m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관산 송촌지구 등 10개소 2.36km는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가 시행분 용산 석동지구는 260m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3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재개하여 11월 현재, 도로 포장을 제외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 2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분양 업무를 개시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39세대 입주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 행정소송입니다. 2019년 11월, 전라남도에서 랜드러버스코리아 외 2개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 랜드러버스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2월에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금년 6월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3차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예양교 하류 40m 지점에 2차선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는 본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의 국비사업으로, 진입도로 940m 구간을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승마장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장흥읍 삼산리 일원에 10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결도로 38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입니다. 로하스타운,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산업단지와 안양면 기산리 일원 492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한번 다녀온 일이 있죠?

예.

현장방문 다녀온 뒤로 더 진행된 일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3월에 공사가 중지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12월 초·중순경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여 공정이 한 15%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마무리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11월에 잔여 공사 재발주를 하겠다고 답변서에 내놓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아직 발주 안 하신 거죠?

예, 발주 못 했습니다.

발주 못 했을 때는 사유가 있어서 못 했을 걸로 알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월에는 임시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명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범 운영을 2월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시범을 하시겠다고, 그거를 향후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야심차게 북부권 목욕탕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장평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쓰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대단히 불편을 준다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2021년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하는 건이 3건이나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랜드러버스코리아하고는 2차 변론을 11월 4일 마지막으로 하셨죠?

예.

그 이후, 11월 4일 2차 변론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취소처분을 전라남도하고 장흥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취소처분을 취하해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이 나는가요,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까?

답변하기가 외람됩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소송은 진행하고요. 행정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별도로 또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로하스타운은 우리 장흥군의 로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로망이 사그라지지 않게끔 주무 과에서 잘 대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1건이 목욕탕 건이고 1건은 도로시설팀이니까 그거는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율이 35%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율의 35%는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 부분, 또 매입한 부분, 그것을 추진율로 보고 계시죠?

추진율하고 예산도 좀 반영했습니다.

예산 반영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창업지원 플랫폼하고 도시재생 플랫폼을 2개 합쳐서 추후에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변경된 거 있어요?

지금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내년 3월...

현장방문 때.

현장방문 때요?

예.

내년 상반기에 종합계획 변경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시원찮네.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좀 강인한 맛이 없으세요.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칠거리 상권 내에 건축물을 지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취지가,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가 이렇게 건축물을 많이 지으라고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를 보면 건축물이 대다수예요. 한 70%는 건축물을 짓는 거고 나머지는 주차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도랑쉼터 위치도 얘기를 했죠?

예.

도랑쉼터 위치는 잘 돼가고 있어요?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음식 문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65억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추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포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100%가 건축물입니다, 100%가. 단 하나가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공모에 확정된 내용들이, 예를 들자면 창업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일정 공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창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지적하신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한번 건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모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완전히 틀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승인 사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사실 과장님, 기양골은 지금 기양골 복지회관도 있고 기양골 마을회관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경로당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없이 가보지만 기양골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은 거의 열쇠를 채워놓은 상태예요. 이용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통합 플랫폼이랄지 창업지원 플랫폼이랄지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을까, 염려스러움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역사카페도 거기에 만들어질 거고 또 여각도 만들어진다고 지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너무 건축물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거리 골목 상권을 해가지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기양골 쪽보다는 저쪽에 예양리 쪽이 더 활성화돼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예양 쪽의 사람들이 기양골까지 올라올 수 있으려나, 그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저희 현장방문 가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안에 추억의 사진관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장흥군입니다.

장흥군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세입자하고 군하고 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 안 비켜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아니고 물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사비를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어떤 수고비,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행정에서 뭐 주머닛돈처럼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대화로써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자는 지금 보상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 부분도 행정에서는 줄 수 없는 여건이겠지만 그분도 장흥 군민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군수에게 바란다 내용에 보통 건설과에 집중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 장흥대로 쪽 도로 역주행 방지 도로 표지, 이 부분하고요. 아이지센트럴파크에서 코아루 아파트로 가는 인도 시설, 그다음에 부산면 내안리 진입도로 불편, 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지센트럴파크 코아루 아파트는 외곽도로로 지금 만드니까 그거는 좀 해소될 것 같고요. 장흥대로 쪽에서 역주행하는 거는, 장흥군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다 그걸 역주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차량이 가끔 역주행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선도로를 분명히 그려 놓았는데도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아마 역주행 차량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차선도로를 그려줄 필요가 있겠다.

예.

그리고 부산면 내안리 진입도로는 내안리에서 사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도로를 해놓은 데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한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설과하고 유관해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안리 사람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를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는 로하스마을 문화나눔센터 하나 가지고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문화나눔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운영비 지원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져온 서류는 건설과에서 300만 원 지원했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내주신 건가요?

아마 로하스 문화나눔센터가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되지 않을까, 건설과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왜 건설도시과에서 운영비를 여기다 300만 원 지원했다고 올려놓으셨냐, 그 말이에요.

기재 착오, 죄송합니다.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재 착오한 자료를 내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문화나눔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장흥군이 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5억까지 투자해서 지은 회관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요?

마을회관, 5억을 들여서 지은 집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단체형일 때는 3억에서 4억 평균 나오고요. 로하스타운 나눔문화센터는 2층 구조이기 때문에 5억이 들어가 있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더군다나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라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화나눔센터는 신축 때부터 저희들이 “너무 사업비가 많다. 이거 나중에 문화나눔센터라고 지어가지고 쓰기는 마을회관으로 쓰지 않냐?”라는 염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마을회관 개념 맞습니다.

결국은 마을회관 개념이에요. 그런데 도비를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전혀 자담이 없이 이렇게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2층 건물 지으면 마을회관도 5억씩 군비를 투자해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군비 투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3억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억을 군비로, 도비를 가져오면 군비 자담 없이 해주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로하스타운 자체가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성공리에 추진이 됐다면 저는 나눔문화센터 정도는 하나 지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흥군 전체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형평성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로하스타운 내의 문화나눔센터를 잘못 지었다, 그건 아닙니다.

예.

형평성에 맞춰서 모든 걸 해야 된다. 저희들 마을회관을 281개인가 갖고 있는데 282개네요, 이제? 282개를 가지고 있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운영비를 300만 원 했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물량이 많아요. 다방면으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3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어동제 저수지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배수로라든지 흙수로로 돼 있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었죠?

예.

이 부분을 도비를 끌어내서 애도 많이 쓰셨네요?

예.

10억 2,400만 원 사업을 들여가지고 제방도 보강을 하고 또 배수로를 시멘트 구조물로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민원을 함께 제기했던 사람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석동 배수로는 하셨는데 그 어동제의 배수로에서 나온 물이 석동 앞을 지나가지고 척산까지 그렇게 남상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사실은 석동천도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어동제를 정비하시니까 점차적으로 같이하셨으면,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동제에서 내려오는 용수로가 석동, 척산을 거쳐서 남상천까지 흘러가는데 용수로 정비를 점차적으로 해야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 천이 지금 계속 정비가 안 돼가지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좀 하시고요. 7페이지 한번 말씀할게요. 현장방문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6건에 106억 4,000만 원을 더해가지고 그동안에 주민 숙원사업을 다 하셨어요. 매우 참 잘하셨어요, 보면. 거의 마을마다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심지어는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까지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새로운 민원들을 좀 접해봤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사업을 마을마다 배정을 안 합니까? 주민 숙원사업으로 군수님도 받으시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을 주민들 민원을 듣고. 주민들이 2,000만 원 사업이다 하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부가세 10% 떼어요. 또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100%가 안 되데요. 85%에서 90%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는 기본으로 꺼져요. 그럼 한 400만 원 꺼지는데 요새는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까지 5대보험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또 그 시공사가 보니까 퇴직금까지 거기다 제 잡비로 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40% 이상이 꺼지더라. 그러면 공사를 하는 금액은 또 관급자재 빼버리고 그러면 실제로 그 업체가 하는 돈은 6, 7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꼴이 돼버리더라. 1,000만 원도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아주 적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 이건 기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7, 8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머지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중간에서 다 누가 먹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대안을 생각한다면, 우리 행정이 대안을 생각한다면 큰 공사는 무조건 나라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또 하도급을 받아요. 그러면 또 깎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소소한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럼 가능하면 적은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줬으면 좋겠더라, 지역에 안배해서. 물론 이 부분은 경리계에서 알아서 하겠죠. 경리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로, 또 한 업체에 중복돼서 가는 것보다는 안배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그런 오해의 민원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이나 설계 시공지침을 무시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200까지 저희들이 도급액의... 도급액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도출할 수 있는 설계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안배도 좀 하고, 또 하도급 공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더라, 이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하나도 안 짚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시행을 하겠다고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난 참 궁금한 게, 20년 3회 추경 때 숙원사업비 8억 1,000이 손도 안 대고 이월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작년을 얘기...

예.

작년 치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 추경에서 결정된 8억이라는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손도 안 대고 21년도 6월로 넘어가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불황에 주민들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숙원사업을 사업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주민들 활성화도 되고 기분도 좋고 그럴 건데, 이런 확정된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켜가지고 1년 몇 개월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3회 추경을 8월에 했습니까? 그런데 해를 넘겨서 했거든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소액의 금액의 사업을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기집행 안 한 데다가는 80% 지급해주고 업자가 못 하겠다고 손드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그런 소수의 소액 사업비를 그렇게 이월시켜 버려가지고 늑장 부리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2회 추경, 3회 추경, 또 하다못해 정리추경에 한두 건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이월을 시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3년째, 4년째 접어드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몽땅 손도 안 대고 이월시켜버리는 거는.

보편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본예산을 쓰게 되면 보편적으로 2월 안에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발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3, 4월이 되면 영농기에 들어가니까 2, 3월에 발주를 해서 3, 4월 이전에 공사를 끝내야 되니까요. 4월이나 5월에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서 9월, 10월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1, 2월에 설계를 해서 2월 말에 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회 추경이 8월이나 9월에 세워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11월부터 농한기 때 공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2회 추경까지는 예산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3회 추경이 10월이나 11월으로 가버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 알았어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았는데 지금 이 추경이 7월에, 8월엔가 이루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농한기고 보리 갈기 전에 빨리빨리 시행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리가 나고 새싹이 나고 다 거둬들일 때까지 이게 해를 넘겼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건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빨리 발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건 두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 국도 18호선 장흥 안양 기산지구, 원래는 해창 쪽인데 지금은 사업명이 기산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위험도로 개선 사업 알고 계시죠?

예, 국도 18호선.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이 도로팀장 하실 때 제안을 했죠?

예.

본 위원이 쭉 다니다 보면 해창하고 덕산 사이에 그 S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커브 틀 때마다 섬&52255;섬&52255;하고, 그다음에 수양 농협주유소 앞에, 거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해볼까 하려다가도 못 한 데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선형계획을 하자. 본 위원이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 제안을 했고, 그때 마침 국토부에 지인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기도 했죠.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정하신 거는 과장님의 공이 큽니다. 초창기에 40억을 확보했죠?

예.

그러다가 50억, 지금 현재는 60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완성했죠. 그렇죠?

예.

거기가 우리의 성장동력 젖줄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분명 우리 군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아직까지 토지보상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3, 4년 전에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데에 기여한 공이 크신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계도서까지 받았습니다. 12월에 분할 지적측량 들어가고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착공 시기는 토지보상이 70에서 80%가 이루어지면 전라남도에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19년도 말에 전남도 담당자, 그다음에 우리 건설도시과 팀장님하고 설계도면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바로 시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안 돼요.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사업비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다시 기산지구부터 선형계획 한다는 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건 나쁜 얘기는 아닌데, 사업을 그래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왕에 우리가 선형계획이라는 것은 위험지구이다 보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적극 추진해 주시고, 안양농협 앞에 거기가 지금 선형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혹시 회전교차로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도로 부분 18호선을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농협주유소는 회전교차로 사업이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한 4년, 5년 전에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로 가냐 하면요. 안양농협 지나서 수양마을 끝나는 데서 모령마을 입구까지가 곡선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km 구간 그쪽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도로가 발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도대학하고 로하스타운 입구가 4지 교차로인데,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업 원래 취지가 수양슈퍼 있는 데 다리가 있죠? 다리에서 직각으로 장흥으로 꺾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새로 개설하자, 그러려다 보니까 2m로 숭상을 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백년대계로, 그래서 못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지나서 우측으로 꺾으면 회전교차로가 가능. 그전에는 회전교차로 못 한 이유가, 거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주유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못 했던 사항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조금만 더 편입을 하면 회전교차로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세밀하게 보시고 만약에 이 사업비에 회전교차로가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리를 넘어서 우측으로 편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차후에 어떤 사업비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하니까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져온 사업이니까 또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관산 도립공원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관산읍 옥당리 88-4 일원 45필지 8만 3,247㎡가 이번에 도립공원에서 제척이 되죠?

예.

그렇죠?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당초에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이 되면서 2,500평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놈이 해제되면서 사유지가 지금 농림 지역으로 환원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용도 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25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결정이. 그래서 농림 지역으로 환원해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고시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 관리 지역으로는 변경이 불가하죠? 바로는 불가하죠?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 이유는 당초 지역이 농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초 지역대로 환원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국회법상. 그래서 농림 지역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계기가 됐을 때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또 물어보냐면, 여기가 어머니 테마공원 위쪽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제척이 되다 보면 농림 지역으로 사유지가 풀리다 보면 그에 맞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개인이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 어머니 테마공원은 지금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머니 테마공원을 직접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땅을 개발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세우려면 우리 군에서 이 땅을 편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11월 25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우리는 장흥군 군 관리계획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언제 할 거예요?

도에서 공모...

12월에 하신 거예요?

예, 바로 시행합니다.

바로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실과에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관광휴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테마공원처럼 공원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죠?

계획이 수립된다면 매입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껴놓은 땅은 우리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하셔서 우리 군민과 관광객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주무 부에서 할 수 있는 한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셔서,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개발계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였던가요? 고속철도 건의문을 전 군민 상대로 해서, 만들어서 국토부에 보낸 적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답신이, ‘장동역에서 보성역이 너무 가까워서 역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답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역이 아니고 남해안 고속철하고 광주에서 보성까지 가는 노선을 장동 쪽으로 연결을 해주라, 그 내용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동역을 못 들러서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못 지껴서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다른 쪽에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보성역에 그 고속철도가 서고 또 벌교역에도 선다는 거예요, 이번에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성과 벌교는 같은 보성군인데 보성군에도 고속철도가 서고, 또 벌교역에도 건의를 내서 여기 세우기로 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보성역에 정차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장동으로 연결을 못 한다는 내용만 제가 서면으로 보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벌교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고속철도가 장동역으로 엮여서 갈 수 있도록 장흥 군민의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남아서 전 군민 상대로 건의서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우리는 건의서 보내는 걸로 마쳐버린 거예요. 계속 노력을 좀 해서 우리 장동역으로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건의서만 국토부에 보내는 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성에서는 이번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보성역에 서고 또 이번에 벌교역에 또 그 고속열차가 서서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국토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군수께서도 가는 자리마다 이번에 고속철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전 이장님들, 새마을, 번영회, 각 기관별로 전부 건의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했어요. 그래서 전 군민이 모아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으면 전달해서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버린 걸로 만족해버린 거예요. 또 지금 화순에서는 중장터역에 고속열차를 세워달라고 전 화순 군민들이 건의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2월 중순에 결정한다고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런 부분도 우리 해당 실과인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우리가 이왕 건의서를 올려놓은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건설과장으로 와서 그게 가장 큰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서류도 보고, 전임 과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군 관계자가 국토부에 또 계셨습니다. 아주 중책의 자리에 계셨는데, 각고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출장도 자주 다녔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철도라는 것은 회전반경이 있으면 안 되니까 회전반경을 두고 돌 수는 없다, 직선으로 가야 된다. 그 논리 때문에 보성으로 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처음부터 우리가 회전반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도 문을 두드려본 것이죠, 위원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군민들이, 지금 여기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건설과장님도 벌교역에 선 것을 모르시는데 군민들이 그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저는 중장터에 역이 선다고 하니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중장터 계획은 어느 개인이 지금 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서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번에 벌교역에 서는 건 확정이에요, 과장님.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말씀을 안 드려서, 정말 건설과에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외딴집이랄지, 정말 차량이 자꾸 사고가 났던 그런 부분에 가로등을 세우셔서 군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칭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하신 말씀 부분은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철도청에서나 건설부에서는 회전반경 때문에 안 됐어요, 우리는. 벌교역에 세우는 것은 고흥 군민들 전체가 다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고흥 군민들이. 고흥 사람들은 그러면 보성 가서 차를 탈 것이냐, 기차를. 아니면 순천 가서 탈 것이냐. 고흥 군민이 우리 장흥군보다 많고 보성보다 많답니다, 인구가. 우리 김승남 위원장이 벌교에서 저번에 행사할 때 일부러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벌교에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구먼.

예.

고흥 군민들이 절대적인 민원을 내셔가지고 보성 군민들하고 벌교 군민들은 역 정차, KTX 역 정차역으로 한 것이고 우리 장흥도, 우리 채은아 동료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아직 12월에 결정한다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십사. 만약에 장동역으로 거쳐서 간다면 우리 장흥이 더 유리하죠. 개인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중장터역에 생기면 우리 보림사하고는 약 20리밖에 안 됩니다, 중장터역이. 어차피 송정리에서 예양역을 배제하고 중장터역으로 해가지고 보성으로 간다고 하니까, 중장터역에라도 KTX 역이 된다면 우리는 암천에서 그냥 터널만 끼면 되거든요? 우리 장흥군도 상당히 유치에서는 가깝습니다, 거기가. 화순 일이라고 해서 우리 장흥군이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점을 개인이 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운주사가 있고 중장터가, 암천이 운월리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고 기왕에 터널이 우리 뚫어져 있고. 만약에 중장터역이 된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4차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광주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선이죠, 점선이죠.

예.

저희들이 항상...

예, 저희들이 항상 도색 사업을 할 때나 또 경찰서에 우리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의 받아가지고 점선으로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첫째, 지명에 대해서는 첫 문구가 명사,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지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서. 그래서 장흥정남진휴게소고요. 두 번째, 특산품 판매장은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설하면서부터 모든 협약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돼 있던 부분인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 때문에 실제 주관은 또 실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경제적 비용 때문에 좀 고심을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도로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

예.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전체를 보상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지도기획팀 강정환 팀장입니다. (인사) 생활자원팀 김선미 팀장입니다. (인사) 인력육성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계팀 박희진 팀장입니다. (인사) 작물연구팀 김형래 팀장입니다. (인사) 원예연구팀 김현곤 팀장입니다. (인사) 기술개발팀 최성봉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6건 중 5건은 완료를 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권 설치 검토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보고 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으로 새 기술 신속보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장흥읍 행원리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설계 공모를 거쳐서 지난 20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각종 인허가,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연말 착공,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변으로 9,510㎡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청사 이전과 함께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이전 조성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BF인증 등 강화된 법정기준 준수 및 물가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연차별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균특, 공모사업비 확보로 실험·연구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공 기술, 유통, 가공 창업교육 등 전략적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으로 농외소득 증대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5억을 확보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신축 청사 부지에 389㎡ 규모로 1년 차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및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2년 차에는 가공기자재 및 장비 구축, HACCP인증, 공정표준화 창업보육 과정을 운영하여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장흥의 가공 여건을 개선하여 농산물의 소득원 다양화와 청년농업인, 신규 농업인들의 진입을 용이케 하는 등 고부가가치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청태전 상품화 연구입니다. 향토특산자원인 청태전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전남차산업연구소 및 청태전 생산자와의 협업을 통해 차 소비량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청태전 블렌딩 상품 2종 및 수출용 제품과 상품 디자인 개발을 추진 중으로 평가회 2회, 국제농업박람회 홍보 활동을 통한 차 소비 확대 상품화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렌딩 청태전차 결과 평가와 관련 다원 자체평가 등을 거쳐서 2022년 시제품 출시, 품평 등 가능성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흥 발효차 청태전 산업화 기반 확대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 보전관리 및 장흥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청태전 야생차밭 가꾸기 사업 9㏊, 보림사 티로드 정비,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청태전 산업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청태전 품질평가회, 청태전 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으로 장흥차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순천 차문화대전 차품평에서 발효차, 녹차 부분에서 3개 다원이 수상하여 장흥 명품차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흥 청태전이 계승 발전되어 농업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2022년도 농업유산보전관리 지원 사업 공모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창업 상품화 시범입니다. 장흥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개소, 6차 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다류가공장비 현대화와 대용차 패키지 제작 및 상표출원, 등록 등으로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천관양파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안전보조구 지원과 안전관리 실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자원 콘텐츠 개발 청년 동아리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농업 기반구축과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장흥 관내 3개교 197명을 대상으로 미래 청년농업인 농업자원 활용 학습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 1개소, 청년4-H회 38명을 대상으로 청년 동아리 육성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장흥의 미래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농업인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과정 1,291명의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 전문교육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대학과 농업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또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등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업인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장흥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164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이 신속하게 보급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OT 농기계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진출입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시범 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응용한 GPS 단말기 50대를 농업기계에 부착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을 3개소에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농업기계 이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기술로, 금년 10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및 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흥과 남부 2개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입니다. 임대농기계 141종, 332대를 보유 중이며 금년 10월 말 기준 2,507건을 임대하여 전년 대비 약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사업소 접근성 향상과 동일기종의 임대수요 분산으로, 대기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리기, 농업용 드론을 비롯한 농업 관련 대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 등 교육 활성화를 통해 금년 약 193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과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북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 등이 완료되면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밀 국내 육성 품종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밀 생산 체계 확립과 우리밀 소비 확대를 위해서 2년간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1년 차에는 고품질 밀 생산 및 품질 유지를 위해 회진면을 중심으로 밀 생산단지 70㏊를 조성하였고 생력농기계 지원, 밀 생육현장 기술지원 컨설팅 추진으로 고품질 밀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년 2년 차에는 고품질 생산 저장시설 설치와 빵, 과자 등 가공품 생산 판매 유통 지원으로 장흥 고품질 밀 소비 확대 및 자급률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 확대 보급 사업은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 이상기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론 이용 항공직파단지 육성, 벼 생산성 향상 신기술 보급 및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단지 40㏊ 조성과 육묘상자 줄이기, 파종 및 이앙시간 단축, 태풍 피해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절감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벼 생산비 절감 신기술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기술 보급과 유용미생물 64톤 공급, 토양검정 5,941점의 분석을 통하여 실시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농업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연농자재 제조 기술 교육, 유기농 전문 시범 모델 28농가를 육성하는 등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에도 유용미생물, 토착미생물 공급 확대와 친환경 자재 연중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예측을 위한 예찰답과 관찰포 등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80회의 현장 예찰과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 집중 방제를 위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를 사전에 지원하여 적기 방제토록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 기상이변과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수시로 운영,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새 소득 작목 보급입니다. 타 지역보다 경쟁력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재배 신기술을 투입하고자 기후변화 적응 새 소득 작목 재배 시범을 통해서 체리, 포포, 루비로망, 블루베리 등 24개소 8.74㏊를 소비자 선호품종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장흥 대표 특화 소득 작목 육성 시범은 국내 육성 품종인 골드키위를 이상기후에 적응하는 우량 대목으로 교체하였고 또한 작약, 삽주, 산두릅, 고사리, 새싹인삼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오고 있는 블루베리는 노지 스마트팜 보급과 지속적인 기술지도, 소비자 선호품종 갱신 등 판매량 증대와 유통채널 다양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협업 연구를 통한 해외수출 등으로 장흥 블루베리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환경 적응형 신품종 재배 확대입니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우수 신품종 도입으로 원예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유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별 환경적응형 원예 신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고추, 도라지, 방울토마토의 환경적응형 및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87개소 24㏊에 보급하였습니다. 멜론, 토마토 등 전남도에서 육성하는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우리 지역 유망 작목으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저온성 소비자 선호 화훼류를 3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육성하는 우수 신품종 조기 도입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유망작목을 재배단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CT 융합 원예작물 스마트팜 적용 확대입니다.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 2개소 1.3㏊ 구축으로 수경재배 양액비용 절감 및 수량 증대기술을 확립하였으며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2개소, 환경제어형 스마트재배사 시설보급 5개소를 구축하여 보급형 스마트팜을 통한 ICT 기반 시설자동화, 작업생력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53회의 현장교육 기술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으로 예비농업인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작물 현장적용 실험실 운영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원예작물 안정 생산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과학적인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원예과학영농실험실 운영으로 각종 생리장해 및 병해충 진단, 딸기 화아분화 검경 및 참다래 화분 발아율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장재배 애로기술 발생 시 과학 장비 분석을 통해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청정 지역인 우리 지역을 청정하게 유지키 위해서 농가 예찰, 예방약제 공급 및 교육과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원예작물 재배현장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과학적인 검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른 진단과 처방으로 농업인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목 양묘생산 기술개발 실증시험입니다. 금년에는 수목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양묘장 및 수국 모본장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였고 경관조성 활용을 위해서 황금사철 및 다양한 수목류를 양묘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경관 자원식물 선발을 위하여 붉은 메밀 품종 특성 및 작형 등 실증 재배도 추진하였습니다. 경관조성 자원식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 군 환경과 이미지에 적합한 특색 있는 자원 선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꽃 피는 향기로운 도심 경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공영육묘장 운영을 통해 우량 꽃묘 12종, 10만 본을 자체 생산하여 도심 및 청사 환경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읍면 등 유관기관에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교 등 4개소에 꽃걸이화분 설치, 주요도로변 꽃거리 조성, 유휴지 마을 앞 공터를 활용해 꽃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탐진강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꽃단지 조성 관리를 통해서 연중 물과 꽃이 어우러지는 장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물 발굴 도입 및 농업인 현장교육과 기술수요에 대응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시범포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드향, 황금향 등 만감류 열과 발생 경감을 위한 적과 방법, 품종별 생육 특성 조사를 통한 실증 비교와 체리 수형 및 꽃눈분화, 착과율 향상을 위한 시험재배, 유럽종 포도 샤인머스켓 유목기 수형에 따른 생육조사, 아티초크 등 아열대 채소류 실증재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자료화 하여 농가 지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확산 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이 보고 배워가는 체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입니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열린 2021 국제농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장흥군 홍보판매관, 청태전 홍보관, 남도정원 장흥군 포토존 연출, 장흥군의 날 운영으로 내실 있는 홍보를 한 결과, 참여업체들의 높은 판매실적과 대표 농특산물을 비롯 틈새품목 홍보로 장흥 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습득한 최신 농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장흥군의 미래농업을 새롭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에 대해서 착오 없이 추진 잘될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문제없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예, 엊그저께 혹시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허가가 났고요.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도의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 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입찰을 의뢰해서 입찰하고 그다음에 적격 여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적격 여부를 5일간 판단하는 기간을 두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계약이 들어가고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잘됐어요?

예,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은 잘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참 많아요. 참 좋은 일인데,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교육을 여러 가지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함으로써 결과물이 나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을 10회 해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교육으로 인해서 무슨 결과물이 됐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창업이 됐다든지, 결과물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 교육을 한 건 아니었지만, 예전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디저트 카페를 연다든지 소소한 창업을, 6차 산업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장류라든지 식초, 발효식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창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그 부분으로 조금씩 역량을 확충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종종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전통차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였던 교육을 통해서 전통차 교육을 받고, 또는 청태전 제다 능력을 키워서 창업도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발효식품이라든지 장아찌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나중에 주변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김치절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성과는 있었다, 그 얘기죠? 제가 보기에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은 굉장히 자주 하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게끔 10회를 했으면 15회를 한다든지, 20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매해에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쪽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보고 그걸 느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 교육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또 물론 농촌에서 요새 여성분들이 참 바빠요. 할 일이 많고 교육만 꼭 참여하는 건 아닌데, 그 교육 인원이 이쪽 교육 인원이고, 이 교육 인원이 여기 교육 인원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쉬운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하세요, 우리 여성 인재들을. 좀 더 발굴해가지고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성으로 키워 나가야지, 일회성에 한한 그런 교육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가서 계속 느낀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취미 교육은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어떤 기능 습득이라든지 나중에 창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교육할 때 자주 가보는데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물론 이렇게 소소하니 가정생활에, 실생활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것도 참 큰 성과예요.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해내는 농작물로 이용을 해서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건강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거기다 욕심을 한 단계 더 높인다면 전문성으로 창업을 해서 명인도 탄생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직 거기서는 명인을 발굴 못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청태전을 상품화 하신다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성과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청태전이 상품화 되고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보림사 티로드도 준비도 하시고 하셨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심 갖지 않으면 금방 또 쇠퇴화 되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꾸준히. 또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장흥군이 청태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러움도 많이 사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청태전을 하나 국가중요문화재까지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청태전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셔서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밀 국내 육성을 꾸준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밀로 인해서 우리 군 시제품 나온 건 없죠?

지금 현재 저희가 용산에 보면 그랑께롱이라는 빵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사실은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처음에 모태가 되었고요. 거기는 지금 전량 우리밀로 생산하는 빵 업체입니다.

그 빵은, 저도 먹어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에 있다 보니까 빵을 조금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 빵을 조금 만들어서 그날 내놓으면 바로 소진될 정도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밀이니까 우리밀을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시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갈 수 있도록. 인근 시군에 가면 병영도 지금 빵, 거기는 우리밀로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밀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든 걸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군에서. 그래서 장흥 사람들도 거기까지 빵을 엄청 많이 사러 간다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 우리밀을 대규모로 생산기반을 조성했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에 표고산업연구원에서 표고빵을 또 만들어본다, 표고떡도 만들어본다고 시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라도 정말 우리밀과 우리 표고와 또 우리 군에서 나는 식품들로 인해서 그 빵으로 우리 군민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랑께롱이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여기 장흥읍까지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지금 용산에서 다 소진해버리고, 또 용산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한번 드려봤어요. 빵이 나오면 빵을 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왕 시작한 길이니까 센터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밀을 먹고 클 수 있는, 정말 빵에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빵은 절대 먹지 말라는, 우리 음식 중에서도 빵은 절대 먹지 말라는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안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저희들 세대는 떡을 더 좋아하지만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은 또 빵을 선호하니까, 또 그보다 어린 세대들은 피자를 좋아하고, 시기적으로 나이대에 맞춰서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밀을 좀 품종 개량도 하시고 또 생산을 더 늘려서 대규모로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밀 기반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6차 산업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또 지금 시기가 좋은 것이 내년부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그러한 시설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저희 위원님들이 매번 왜 안 하느냐, 빨리 좀 착공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번에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군수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 6월에 바로 군수님 결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10월에 그쪽 장동, 장평, 유치 3개 읍면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어가지고 장평면에서 주도적으로 위치를 한번, 예정지를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본예산 입력 시까지 예정지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사실 22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비로소 예정지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그걸 가지고 올해라도 혹시, 이번 주에라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리게 된다면 거기에 반영을 할 것이고, 심의회를 거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북부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특이하게 장동면 번영회랄지 장평 번영회랄지 솔선수범해서 부지를 찾는 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2주 전에 금산 앞으로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지가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 신청도 빨리하시고,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 관리계획 변경도 빨리하셔서, 정말 북부권에서 여태까지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장흥읍까지 와서 대여해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빨리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는 보고 자료가 전부 한 번씩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고. 평소에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도 주셔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청태전은, 본 위원은 정말 7대 때부터 청태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했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처음부터. 유치 보림사 로드길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드랜드에 청태전 차방을 하나 만들자, 그것도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실천이 안 된 것이 보급형이에요, 보급형. 그러면 본 위원은 청태전이 꼭 우리 장흥군의 전시품이다. 내빈들 오시면 어쩌다 하나 드리고, 그리고 생산자협회라든지 다도회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그냥 수익을 유지하고. 본 위원 말이 공감이 갑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도 그렇고 보급형을 만들어서 널리 많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당장 이게 가시적으로 체감은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평지다원 조성도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렌딩 차, 그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급형과 보급형,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나 아직 체감은 못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 행정은, 우리 소장님 답변은 그 전임 소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보급형을 만들어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음용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범업소에도 우리 청태전이 보급되도록 협정을 해라. 지원을 생산자단체에만 하지 말고 보급형을 보급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4, 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현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만 면피하자. 또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추진하렵니다.” 군정 질의 때 또 질문해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감사가 옵니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안이한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결정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금 어차피 우리 청태전 관련해서 지원 예산들이 많이 있죠? 있죠? 생산자협회라든지 다도회라든지 다 있잖아요?

사실 청태전은 우리가 공모사업이 없다고 치면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죠? 전혀 없어요?

소소한 교육비, 그다음에 운영비...

알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청태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소하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군비가 부족하면 군비를 더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왜 군비... 지금 감사실에, 기획감사실에도 계속 본 위원은 군비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계속 추진합니다. 지금 보급형을 만드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만들 거예요? 한번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고, 우리 모범업소에 보건소와 협력해서, 모범업소에 청태전이 보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약간 관념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람 입맛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지금 보급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업을 해가지고 계속 매년 학교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평지다원 조성을 해서 평지다원에서 차를 채취해서 차를 만들려면 향후, 아무리 빨라도 5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평지다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단계별로 제일 좋은 찻잎으로 만든 것 고급차, 넘버링을 해가지고 1년에 100개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건 최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점점점점 여름에 만든 차, 가을에 만든 차, 이렇게 등급을 줘가지고 제일 늦게 만든 차는 보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보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면요. 우리가 보성의 식당가를 가면 보성녹차는 여름에는 시원한 것,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나옵니다. 그 녹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상품 우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느끼는 것은 엄청, 우리 장흥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엄청 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선전할 수 있는 데에는 홍보를 하지 않고 꼭 무슨 대회나 전시회나, 전시용품이에요, 전시용품. 프리미엄급 만들어가지고 뭐 귀족들한테만 판매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그쪽 계통의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모범업소에 이렇게 해서 판매 좀 하자, 음용수로 제공해라. 왜 그런 데는 못 하냐는 얘기예요. 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더 고민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하실래요?

예, 그때까지는 뭔가 아무튼 대안을...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례적인 답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군의원이 돼가지고 기술센터를 너무 뭐라고 했어요.

잊어 버렸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랬던 것이죠. 원래 기술센터가 국가직일 때의 그 활력이 지방직으로 된 뒤에 좀 왜소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전문 농업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쭉 지켜봤어요. “기술지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인력지원팀에서 교육을 담당하신가요?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시데요. 그리고 기술지도도 우리가 시대가 변한 것에 지금 발맞춰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미맥 위주 농사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ICT 스마트팜이라든가 시대에 바뀌어야 되거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수경재배로 하지 않습니까? 다 발맞추고 계신 것 같고. 24페이지인가요? ICT 융합 원예작물 스마트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컨설팅을 해가지고 14농가, 노지 스마트팜도 16농가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계시고, 기술지도를 53회 하셨고, 지금 1개소에 3동을 2,000㎡면 약 700평 정도의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청년 임대 스마트팜 농업도 하고 계시고. 청년들이, 도시에서 도시물을 먹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농촌으로 귀촌한다고 하면 옛날처럼 쟁기 들고 경운기 논 갈고 하는, 그런 재래농법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비전도 없고 여기서 버티지도 못하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데, 요새 제가 새로운 희망을 봤어요. 동남아 쪽을 가서 보니까 과일이 거기도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맛이 없어요. 동남아의 복숭아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열대과일은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부 쪽에서 기술지도를 하셔가지고 하우스 스마트팜 속에서 나온 과일은 동남아 과일도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 소비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기술지도를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다. 사실 청사 지으시느라고 의회에 와서 맨날 아쉬운 소리 하시고 그래서 청사 예산 확보만 하신가 보다 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뭐라고만 하시니까 사기도 좀 떨어지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태전이 프리미엄급과 보급형을 하려는데 블렌딩을 보급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블렌딩차를 보급형으로 잡아야 됩니다. 고급차는 대부분,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고급차에는 블렌딩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고급차에는 거의 블렌딩이 없다고요.

고급차에는 블렌딩이 없죠?

예.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블렌딩도 입맛들이 다 각양각색이고 맞출 수가 없으니까 블렌딩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또 기술센터에서 블렌딩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시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이 있어요? 블렌딩 하는 생산자에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블렌딩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상품 품질 향상이라든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상품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차산업연구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산업연구소하고 지금 협업으로 연구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이게 성과가 나오면 저희가 품평을 한 결과 여러 샘플을 해가지고 품평 후에 제일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농가에서는 산업화 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이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청태전이 블렌딩도 좋고 보급형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유산이잖아요, 우리 청태전 고유.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항상 세계의 차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블렌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청태전은 청태전 그 고유의 맛을 꼭 지켜나가야 되고 그 나머지로 블렌딩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지, 제가 노파심인가는 몰라도 그 부분은 나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태전은, 메인은 오리지널 청태전이고요. 패밀리 상품으로써 블렌딩 상품이 있어야지 판매를 할 때 훨씬 마케팅...

관심을 끄는 게, 여러 분들 입맛에 맞게 하는 그것도 좋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태전 고유의 맛을 해치면 안 된다. 그 브랜드 하나 갖고 우리가 농업유산에 가입이 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장 박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효상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선승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사) 백형균 축산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총 4개 팀에 현원 14명으로, 팀별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건수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 1건은 위등 위원님이 지적하신 AI 발생에 따른 사전 예방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가금 사육농가 전담제를 실시하여 가금 사육농가 66호에 대하여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금 농가에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차단 방역초소 3개소를 지난 10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흥축협과 협력 사업으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브랜드 참여농가 309농가에 1만 5,000여 두를 모집 선정하고 브랜드 전용 사료 첨가제 지원, 전용사료 구매자금 및 입식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 출하 운송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 출하 시기가 도래하여 브랜드육 전문 판매업소 6개소를 모집하고 판매업소 표지판 및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 등 브랜드육 판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쪽,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입니다. 장흥군의 주요 소득원인 한우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 우량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등록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 한우 출하두수는 1만 3,090두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8.5%로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우량번식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고등급 출하개체를 출산한 어미 소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흥군 우량 암소의 번식 연한을 증대시키고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82두의 우량 암소에 9,4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 도축된 개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장흥축협과 협력 사업으로 고능력 한우를 선발하고 생산 우량 송아지를 브랜드화 하는 도비사업으로, 총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5일 기준 우량 번식우 2,180두, 으뜸한우 송아지 841두를 선발하여 지난 11월 24일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출범식 및 경매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으뜸한우 송아지 경매일로 지정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우량 송아지를 분양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축산 거점 세척 소독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6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입니다. 관내 한우 암소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일제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97농가 2만 1,385두를 검사해 전 두수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11쪽,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방역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 및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 외 12개 사업에 2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고병원성 AI를 대비하여 거점 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설치, 공동 방제단 운영 등 질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9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사료 재배 면적은 5,247㏊로, 배정예산 대비 관내 작업량이 많아 470㏊ 분의 추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양돈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백신효과 증진제 등 2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돈 성장촉진 및 폐사방지 등을 통한 양돈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쪽, 가금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칼슘첨가제 및 기자재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말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말 산업 육성을 위해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지원,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을 지속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HACCP 컨설팅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형질별 맞춤형 사육 및 적기 수정을 위한 발정 알림과 젖소농가 치즈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수정란 이식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수정란을 이식하여 고능력 송아지를 생산하는 연구 사업으로, 인공수정 대비 개량 속도가 2.5배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10농가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양봉산업 지원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자재, 수용품, 여왕벌 구입 등 7개 사업에 2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 생산기반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1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추진입니다. 송아지 질병 예방 및 번식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초유를 1,200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진단키트를 활용한 설사, 임신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명품한우팀장님한테 바로 질문할게요. 소장님이 장기간 공석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대처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명품한우팀장부터 해서 민원 해결도 잘하시고 그때그때 어려운 점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보이고, 하여간 지난 우리가 집중호우였을 때 사육농가 파악하시고, 또 여러 사항 깔집 지원도 해주시고. 그것이 누구나 생각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빨리 지원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장흥군 한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만 해가지고 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같이해야 됩니다. 축협하고 같이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료 급여부터 시작해서 우량 송아지 생산부터 수정란 이식까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장흥군의회에서 횡성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축산 관련 팀장님으로부터 30분간 브리핑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횡성한우가 탄생할 때는 횡성축협에 담당 팀장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행정에서 같이 이해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횡성한우가 탄생했는데, “브랜드 관리를 어찌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개체 수, 그 많은 농가, 그 많은 상점을 다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장흥군은, 우리 팀장님이 봤을 때 장흥군에서 내가 송아지를 어디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번식을 한다든지 비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출하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출하 시점에서 등급이 1등급이 나오면 이게 장흥한우죠? 그게 맞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흥한우죠?

예.

그다음에 이것이 토요시장 간다고 하면 이게 장흥한우죠? 그런데 횡성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우를 그냥 내가 중간 소를 사가지고 와서 비육해서 번식해서 도축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횡성군에서 자기들이 파니까 그냥 이런 한우. 그런데 횡성한우 브랜드를 붙인 소는 생산부터, 수정부터, 송아지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완전히 횡성에서만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소를 가지고 상품화 만들어서 파는 식당이 딱 별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전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진적인 횡성의 브랜드를 쫓아간다고 했을 때, 지금 한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방금 얘기했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브랜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은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흥한우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장흥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육된 한우에 한해서 장흥한우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거의 한 10년 정도 빠르게 브랜드를 시작하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 출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을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사료 부분들, 등록 부분들, 혈통 등록, 그리고 종자 부분들을 많이 농가들하고 함께, 축협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전용 사료를 급여하고 내년 초부터는 우리 브랜드를 붙인 한우를 판매하게 돼서 브랜드 판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판매업소도 저희가 이미 모집을 끝낸 상태고요. 저희가 출발은 늦었지만 조만간에 저희 브랜드도 많은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고급육으로서의 정착을 통해서 횡성한우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 장흥에서 성장하는 소는 장흥한우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횡성하고 우리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횡성은 처음에 송아지 생산부터, 그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횡성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로쇠가 광양에서 나왔을 때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불법으로 못 하게끔 시에서 그렇게 합니다, 고로쇠 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비근한 예로 봤을 때 장흥 표고버섯은 뭡니까? 산기슭에서 원목에, 그렇죠? 거기에서 생산되는 표고를 오리지널 표고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배지 표고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배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품 가치는 소비자에 따라서 다르게 만끽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우 브랜드를 만들려면 전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특화시키세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진지에서 잘한 것이면, 어차피 축협하고 지금 급여 같은 것도 같이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부터, 그래야만, 장흥표고가 유명한 것은 이쪽 해풍이라든지 기후 조건이 있으니까 향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한우를 만들어서 생산했을 때는 우리 지역의 물이 좋다든지 아니면 표고가루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 생산부터 끄터리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명품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각고의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냥 1년 정도 좀 있다가 우리 지역에 오는, 지역에서 1년 정도 크다가 나온 것이 장흥한우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과연 우리 장흥한우 브랜드가 각인이 되겠냐. 제가 선진지에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원 조례에는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늦게 후발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신 데를 먼저 벤치마킹 하셔서 흡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부착도 팀장님이 하시죠?

예.

지금 우리 운송차량 리모델링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잘하셔야 할 것이, 이것도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수혜를 받고 하신 분들은 또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가축시장을 다니는데, 래핑 광고를 해줌으로써 ‘우리 장흥군 한우가 홍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충분합니까?

저희가 올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송차량 5톤이 우리 관내에 9대가 있습니다. 9대 중에서 작년에 7대 정도를 윙바디 등 리모델링과 래핑으로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2대는 아직 부착을 못 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톤 차량만 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민원인도 있는데, 1톤 용달차량을 우리가 어느 시장마다 다 돌아다니는데, 1톤도 지금 어느 시장마다 다 돌아다니죠?

예.

우리가 래핑 광고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홍보하련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톤 차량입니다.

예.

하여간 우리 사업소장님 공석인 관계로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특히 우리 명품한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대체 잘하신 거,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은 원래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업소장님이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말 구입비 문제로 언론에 한번 났어요.

예.

지금 그걸 저번에 보고를 보니까 매각을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이 됐습니까?

아직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은 결정이 됐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경매를 통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터졌지만, 또 도에서도 감사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잘 대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역에 지금 축분, 축분 문제예요. 옛날에는 퇴비를 생산해가지고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이 바로 자기 논이나 남의 논에다 퇴비를 바로 냈어요, 완숙 퇴비가 아니어도.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환경법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장흥군 관내에 6군데 축분 처리업체가 있었는데 11군데로 현재 늘었데요? 처리업체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획실 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소마구에서 소똥을 치워놓고 쌓아놓고 있거든요, 논에다 못 내놓으니까? 그런데 우선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새로운 갑질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똥을 처리 못 해서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미약하더라고, 현재 지원 상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우선 축분 처리업체를 더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축산사업소가. 원활하게 소똥이 치워지도록 해야 되겠던데 이 부분에다 예산 확보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원팀장...

담당 팀장님이 우리 지금 자원팀장이시죠?

축분은 누가...

자원순환팀장이 맞습니다.

자원순환, 선승규 팀장님이시죠?

나오면 하죠. 선승규 팀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자원팀장이신가요?

예.

마침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축분 때문에 문제가 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사가 부족해가지고 퇴비사에서 밖으로 나오는 축분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 규모,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협에다 해가지고 친환경공동발효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과소 간의 약간의 미미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조례 개정이 되면 남부 지방에 1,000호의 축산농가 우분이 아마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축사 허가가 나 있는 데가 총 몇 군데죠?

우리 장흥 농가가 한 1,8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는 한 1,870농가 되던데, 거기에 대비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님비현상으로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장흥 축협이 땅을 제공할 테니까 허가 내주라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순발력 있게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축사 외에 퇴비를 내놓고 비닐을 덮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마을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순발력 있게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좀 하십시오.

그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자원팀장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봐야 되겠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느니.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 여쭤보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우리 자원팀장이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짚 묶는 것도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라이그라스가 전년에까지는 그런 대로 지원이 됐어요. 79억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중에서도 보조가 5억 4,800만 원이 보조가 됐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올해는 풀씨를 50%로 줄였다면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씨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도에서부터 사업 물량이 확정돼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물량이 작년보다 1,450㏊ 정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종자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서 수입 과정에서, 검역 과정에서 1차로 1만 4,000톤이 반송 처리가 됐고...

올해는 ㏊당 12만 원 지원이 됐어요, ㏊당?

뭐 말씀...

풀씨값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에 종자가 왜 공급이 늦었는가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0%를 줄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축산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종잣값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0% 종자를 줄여서 주니까 내년도에 조사료 사업에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에 대한 보조가 그 풀씨 양에 따라서 50%가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제조 운송비,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운송비가 올해 4,542㏊ 49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있는데 지금 7억 정도 부족했는데 4억 3,000만 원은 매칭 사업으로 우리가 확보했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 정도는 지금 우리 군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올해 대비해서 870㏊ 11억 4,000만 원 예산이 증 돼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다고?

예.

그러면 줄지는 않겠네?

일단 예산이, 가내시가 870㏊가 증, 11억 4,000만 원이 증 돼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확정...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더 오히려 증이 됐다, 이 말이죠?

예, 증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축산사업소의 자원팀장이나 담당자들께서 축산인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그동안에 우리가 생산하는데, 조사료 생산하는데 한 롤당 3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10% 자부담이었으니까 2만 7,000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보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예.

거기다가 물론 ㏊당 몇 롤 이상은 지원이 안 됐지만, 기준이 있지만 평균 65개에서 70개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장흥군에 지금 현재 연결체 업자가 총 몇 업체죠?

75개 업체입니다.

여기 서류에는 70개로 돼 있던데?

지원된 것이 70개소가, 20년도에 70개소가...

제출된 서류에는 70개로 돼 있고.

70개로 돼 있는데...

또 어느 서류에는 68개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75군데 연결체 업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75군데 연결체 업체를 지금 우리가 심지어 트랙터에서부터 결속기까지, 반전기까지, 또 라이그라스 조사료에 대한 롤당 2만 7,000원씩 보조를 해왔어요. 트랙터도 한 50% 보조해주고, 최고는 70%, 80%까지도 보조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또 결속기도 보조했고 반전기 뒤끼는 거, 그 기계도 보조를 했단 말이에요. 우량 조사료를 생산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김해에다가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보냈는데, 너무 흙이 섞이고 기저증이 있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반송이 돼 와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장흥 풀이, 조사료가 장흥에서 소화를 다 못 하고 경상도 김해 쪽에다 팔았는데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팔았는데 반환돼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뒤끼고 발효제도 100% 지원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우량 사료를 만들자고 반전기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 연결체 업자들도 해오던 관행하고 다르니까 많이 성가셨겠죠. 지금은 거의 정례화 됐어요. 당연히 이제 풀도 위로 벨 각오를 하고 있고 올해 생산된 조사료는, 물론 날씨도 도왔지만 매우 양질의 조사료가 됐단 말씀이에요. 32번 이상 롤도 감았고 비닐도 그렇고 발효제도 다 넣었고, 매우 좋은 사료가 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가을에 짚을 묶는 데는 지원이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잘해오셨어. 이해를 시키고 또 연결체 업자들도 설득을 시키고 처음에는 반발이 좀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매우 지도도 잘하셨고 오해도 풀려가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동안 13년 동안 3만 원씩을 받았더구먼, 업체가. 짚 한 롤을 묶어주는 데. 업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또 인건비도 올라갔고 모든 부자재값도 올라갔고 하니까 올려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4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추석 때 걸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장님한테도 많이 들어왔어요. “한 번에 1만 원씩 올려 버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소규모 축산농가들 부담이 너무 된다. 이걸 군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의장님이 우리 선승규 팀장님한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에서 유류비 상승이나 기타 필름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조사료 경영체 임원진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는 13년이라고 했는데 거기 임원진은 15년이라고, 15년 동안 한 번도...

자료상 13년이었어요,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아무튼 그 기간 동안 3만 원씩 이렇게...

한 번도 올린 일은 없어요?

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4만 원으로 받는다고 결의를 하고 그냥 플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10개 읍면에 싹 게첨했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민원이...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세요.

이런 민원들이 다각적으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다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원팀장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다?

예.

너무 비싸다고, 많이 올린다고?

예,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볏짚 제조하는 데에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장비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임원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축산사업소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협의한 것이 우리 임원진들이 강압적으로 얼마 받자,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융통성 있게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한 롤당 3만 5,000원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항을 경영체 임원진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3만 5,000원 받는다고 홍보는 안 한다, 그 대신. 그래가지고...

3만 5,000원이라고 내려서 또 홍보 플래카드를 걸 수는 없다?

예.

받을 때 3만 5,000원을 받도록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해서 최종적으로 3만 5,000원꼴이 될 것이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플래카드를 다 내렸습니다. 10개 읍면에 플래카드를 다...

그 뒤로?

그 뒤로 내렸는데...

그 뒤로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죠?

예, 그때...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느냐. 관산에서, 관산이 41개 이장이잖아요? 이장단 회의를 하는데 회진에 어촌계 회의하신 데 오라고 해서 내려가다가 잠깐 들러달라고 해서 들렀어요. 관산의 업체 대표가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회의가 끝난 뒤에 기타사항에서 “우리 관산은 누가 뭐라고 하든 4만 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바쁘기도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잠깐, 잠깐 드릴 말씀, 전달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사업소장이 안 계셔서 자원팀장, 이름도 얘기했어요. 선 팀장께서 보고를 하셔서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 간담회를 할 때, 어제 아침에. “혹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지역에 나가시거든 이렇게 조정이 됐으니까 3만 5,000원으로 조정됐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그 전달을 제가 해 드렸거든요, 전달을? 그 뒤로 연결체 업체 그분은 저한테 참 입에 못 담을 욕도 퍼붓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회의석상에서 전달한 것이 계기가 돼서 관산은 지금 3만 5,000원으로 통일이 됐더라고요, 3만 5,000원으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장동이나 북부라든지 대덕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는 4만 원을 줘라, 3만 5,000원을 입금해버린 경우도 있고 뒤죽박죽이 지금 돼 버렸어요, 뒤죽박죽이. 그런데 어제, 우리 회장이 백계현 회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발인 줄 알았더니 상금이시더라고. 그 양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의회 방문을 3시에 하겠다. “우리가 행감 중이니까 무슨 내용이냐,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오실 필요 없이 전화로 말씀해봐라.”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문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회장도 통제가 어렵다. 연결체 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위원들한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 팀장님께서, 자원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 내년도에 군수님 선거도 있고 한꺼번에 올리면 되겠냐, 1만 원을. 올해는 3만 5,000원으로 하고, 나중에 다음에 가서 올리면 올리더라도, 그렇게 백 회장하고, 제가 그랬어요. 황 총무하고 같이 얘기가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으니까 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이 가서 그 말을 한 것이지, 없는 사실을 얘기했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 회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의회도, 우리 군도 더 편하겠다. 우리 군이, 우리 의회가 연결체 업체에 보조를 안 하고 또 지원을 안 해왔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보조를 해왔기 때문에 민원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개입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수습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침 지금 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 우리 군청 과장 출신 어떤 양반이, 장동 분이죠?

예.

장평 분인가요? 전화 통화하신 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도 소를 키우신가 보데요.

예.

한 300개로 사신다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 밥 먹는 자리에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죠?

제가 이제...

그대로 답변해보세요.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 여기 출신 과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던 도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3만 5,000원선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그럼 그놈을 플래카드를 달아서 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렇게 홍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경영체 임원들하고 이것은 홍보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플래카드를 안 달아가지고 홍보를 안 해서 본인이 4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다 녹음했다. 녹음해서 이것을 여론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끊었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나 진짜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분께서 훌륭한 직책을 수행했다손 치더라도 그분하고 나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업무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플래카드를 자기 말대로 안 달았다고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여론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승규 팀장님.

엄청 제가...

선승규 팀장님,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은 전부 녹화되고 있거든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제가 리바이브를 그대로 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정하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어요. 이래서 행정이 불신을 받고 우리 보조 받는 농어민들도, 축산인들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도 군이 통제를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처음부터 녹음한다고 합디까? 녹음하지도 않던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최종적으로 전화를 끊으면서...

그건 마지막에 나온 말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말이 나올 걸 대비해서 선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니...

이건 말이 어두가 틀린데?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밥 먹으면서 장동에서 연결체 업자하고 먼저 통화를 하시데요? 관산에서 이런 일이 나가지고 내가 많이 협박 전화를 받아서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한 300개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4만 원씩 넣으라고 한단 말이오, 그래. 아마 대덕도 내가 어디 조문을 갔더니, 대덕에서도 관산에서 그런 사례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3만 5,000원씩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우리 선 팀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 우리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씀이에요. “어? 그 선승규 팀장 내 후배인데?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 그러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시더구먼, 처음에.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매우 좋은 내용으로. “동생, 나도 사는데 4만 원 주라고 한단 말일세? 다른 데는 3만 5,000원 된다는데, 군에서 이걸 보조를 해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장동 그 업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년부터는 다른 데다 하시오. 우리는 4만 원 안 받으면 안 돼요. 군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답니까? 우리 그거 남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하니까 선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가.” 그러고 좀 나무라고 하시더구먼. 그러니까 “전화를 거신 목적이 뭡니까?” 그랬잖아요. “전화를 이렇게 거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다그치시더구먼. 그러니까 그분이 선배시죠? 선배시죠, 직장 선배셨고?

예.

그분이 화가 나시더구먼요, 내용을 보니까. “아니, 직장 선배가 전화를 했는데도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통제가 안 되는데요?” 그러고 나중에 “밥이나 먹세.”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옥타브가 높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문제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행감 자리에서는. 우리 팀장님이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군에서 연결체 업체에 트랙터라든가 결속기라든가 반전기를 보조 안 해줬다면, 짚 묶는 데는 보조가 없었지만 그동안에 조사료 부분이 보조가 없었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군이 개입하겠습니까? 그분이 의회 얘기도 하시더구먼. “의회가 개입할 뭔 건덕지가 있답니까?” 그랬죠? “의회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분이 화를 내시고 대노하신 걸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백 회장도 연결체 업체에다가 권고해서 그렇게 3만 5,000원으로 올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백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연결체 업체 회장은. 3만 5,000원이라고 딱 이놈을 지어버리면 많이 묶은 분들이 3만 4,000원이나 3,000원으로 넣어버린대요. 더 주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내버려두고 또 플래카드를 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대요, 군에서. 백 회장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에서 축산사업소장이 공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정확하게 개탕을 쳐주셨으면, 우리한테 확실하게 권고를 해주셨으면 우리 연결체 업자나 축산업자들한테 우리가 설명하기가 매우 쉬운데, 우롱토롱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해줘 버리니까. 자, 묻습니다. 우리 조사료 팀장님, 연결체 업자들이나 축산업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한 것 아닌가!

뭐 말씀이십니까?

하다못해 뭐 밥이라도 얻어먹었다든가!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대접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혹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결단력 있게 업무 추진을 못 하는가. 이렇게도 의심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보조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할 때에 있어서는 좀 강단 있게, 강단 있게.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로 업자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처음 뜻이 좋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이 논리를 그대로 펴셔가지고 업무 추진을 좀 소신 있게, 철학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볏짚 묶는 데 가격이 우리 관에서 얼마 네가 받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업무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여, 내 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료 경영체하고 위원님들하고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이것을 얼마 받으시오!” 이렇게 강단 있게 그것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팀장님은 그 말씀도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현재 이미 다 묶어서 전부 결산 들어가 버렸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시지 마라, 제 말은 그 말이고.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진즉에 그 업체 연결체 대표하고 또 미스터 황 총무라면서요, 회진, 덕산 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공무원으로서 통제가 어렵다면 이렇게 민원인이 와가지고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니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했더라면 쉽게 풀릴 일인데,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온 고을이 시끄럽고 어려움에 처해 버렸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이어요. 앞으로는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소신껏 철학적으로 강단력 있게 하셔가지고 혼자 힘으로 안 되시면 의회에다도 힘을 좀 요청하고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갑시다.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늘 다 보겠다고 그래요, 내용을. 무엇이 팩트냐. 그 회장하고 총무하고 그런 사실도 없는데, 우리 자원팀장하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데 의회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몬다니까요? 그때 조정하려고 권고하고 3만 5,000원으로 하자고 한 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관기 상수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하수도팀장은 호남 인물대상 수상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진현 위생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은 13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는 3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분뇨 처리업체 수수료 현실화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현 코로나 상황 및 최근 상수도요금 인하에 따라 앞으로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미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수질 기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쪽,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산읍, 대덕읍, 유치면 8개 마을에 총사업비 48억을 투입하여 내년 준공 예정 사업으로, 금년 3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2%로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안양면 7개 마을에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 3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외딴집 지방 상수도 개설 사업입니다. 본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급수공사를 지원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생활 여건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2.85km의 상수관로를 개설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지도 현장 조사 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우리 군 지방 상수도의 시설 개선, 요금 부과, 검침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년 협약 조건에 따라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 상수도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유수율은 82.4%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 상수도 미 공급 지역 48개소에 대하여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지하수 조사 용역, 물탱크 청소,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운영 관리로 주민들의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2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흥공공하수처리장 일일처리용량 1,0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계약 및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장흥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2억 4,600만 원으로, 장흥읍 우산마을 등 9개 마을에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6,400만 원으로, 관산읍 방촌리 101가구에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9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관산 중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산읍 남송, 성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2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9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양 신촌·인암2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1,800만 원으로, 안양면 신촌, 용산면 인암 마을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2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내년 1월에 3차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덕읍 3개 마을, 관산읍 관흥마을에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3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7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 덕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5,300만 원으로 장흥읍 덕제, 평장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4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5차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관산 옥산·하발 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8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산읍 옥산, 하발, 죽청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장흥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11km를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 중이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산 심천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원으로 부산 심천, 용반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용산 인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원으로 용산면 장전마을 등 7개 마을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회진 선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진면 선자마을 등 4개 마을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일일처리용량 2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BTL, BTO 위탁 운영입니다. 하수관로 및 대규모 처리장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으로 생활하수의 적법처리 및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민간위탁사업으로 매년 협약 조건에 따라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운영관리 및 분기별 실태 평가 등 군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댐 상류지역과 댐 하류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관리 등을 통해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는 1일 평균 23톤의 분뇨 처리 및 퇴비를 생산하여 필요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법정 수질 기준 내로 방류수를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네요.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관과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죠?

예.

대덕 TMS 중복 전기를 지급해서 환수 조치하라 그러고 내렸는데 환수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 TMS 700톤 이상이 하수처리에서 운영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장흥하고 대덕하수처리장이 TMS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덕 수질 TMS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7년 11개월 장흥친환경 주식회사에 운영 관리를 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처리시설과 TMS 동일 업체에 위탁금지로 운영사를 변경하였고 2021년 11월 25일 자로 위탁 운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1년에 대한 정산 자료 검토 결과, 차액분이 877만 220원을 2021년 11월 29일 이자 포함하여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877만 원이었어요?

예.

좌우지간 계산 잘하셨겠죠?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000만 원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네. 환수조치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해서 지급한 거는 우리 돈이 많아서 준 것도 아닌데, 아마 착오였을 건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