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해중입니다. 먼저,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발의 의안으로 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2022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으며, 접수 의안은 지난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재승 의원입니다. &8203;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인구감소의 현실과 심각성을 살펴보고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증가 방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20년 12월 말 기준 37,800명에서 2021년 10월 말 기준 36,701명으로 1,09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한 달에 100명 이상이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사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반면, 20대,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활기가 넘쳐야 할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 교육환경, 도시문화의 편리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노령화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내년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군과 인근 강진군 등 일부 지역의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정수가 각각 1명씩 줄어든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자존심 문제이며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를 상대로 우리 군의 현실을 대변할 기회가 그만큼 축소된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비단 우리 장흥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오랜 시간 축적된 범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와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최초 결혼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관내 주소 두기 등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도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단발성 예산투입에 그쳐 인구 유입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일순간의 단기 처방적 인구 유입시책일 뿐 항구적인 인구정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이러한 출산시책의 효과로 지난 2월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에서 1.77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보다 더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인구유입을 위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을 포함한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연간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진행 시에는 공모 시 가점부여 및 사업량 우선 할당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찾아온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배분될 예정이고 본 기금의 지원 기간인 10년 동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갖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인구감소,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인 출산율 저하 및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치부하며 손 놓고 남만 따라서 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지역의 인구증가 원인이 무엇일까?’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 조직 중에는 미래혁신과도 감소하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혁신과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로 전환하여 총무과 인구정책팀을 미래혁신과로 옮기고 미래혁신과 내에 가칭 지방소멸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정부시책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구 문제는 우리 군의 존립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고 군정발전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하되 세부적인 정책이나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미래혁신과 및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가 미래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책과 다양한 시책 및 집행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 곳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길게 흥할 장흥을 그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월 20일에 국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쳐 지난 10월 23일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80%에 가까운 접종률을 기록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 상시 착용, 방역수칙 준수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젠 일상이 되어 버린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에 우리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신조어로 최근 자주 듣게 되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생기는 답답함,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불안감,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함, 경제적 타격으로 생기는 좌절감과 분노 등을 코로나 블루 또는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령대별 5대 사망원인 사망률에 있어 10대에서 30대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같은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1위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60대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의 54.4%를 차지하는 안타까운 통계수치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재난과 자살과의 관계는 재난의 성격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9.11 테러보다도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적은 홍콩 사스가 주변 사람과의 단절,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재난 초기에는 함께 이겨내자는 분위기 속에서 재난 상황을 견딜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 발생한 메르스 시기에 확진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1년 후에 조사한 결과 약 4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만큼 감염 재난은 장시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장애인, 노인과 1인 가구, 양육과 돌봄 부담이 큰 여성 등이 코로나 우울증에 가장 취약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은 우리가 귀담아듣고 이에 대한 정책 마련에 고심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장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과 분석, 통계 연구를 통해 심리치료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 받는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정시스템 구축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행정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전문기관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줌으로써 군민이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힘겨운 일상을 버티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중 의사일정에 한하여 출석 장소는 장흥군의회 본회의장, 행정사무감사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