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본회의2021-12-21

회의 전체 보기 10턴

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원안가결 촉구 건의의 건(채은아 의원 외 6인)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원안가결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은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원안가결 촉구 건의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제정 목적에는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의 보전 및 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이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인 2006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해당 지역의 가구 수는 지난 2013년에는 9,500여 가구였으나 2020년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망, 이사, 토지 매매 등으로 32%가 감소하여 6,500여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과 후를 막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이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역 주민 간 이질감 조성 및 화합 저해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계관리지역 내 농·산촌 지자체 인구의 신규 유입을 가로막아 지역 소멸위기를 자초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인구 소멸위기 극복은 물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 간 공동체 의식함양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같은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주민 지원 사업은 단돈 1원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장흥댐 등의 상수원수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물 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본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서 지원 사업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12일 김승남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1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2. 농어촌 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 개정 촉구 건의의 건(왕윤채 의원 외 6인)

11시04분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왕윤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오늘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제3차 본회의 자리에서 본 의원이 농어촌 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선거구 간 과도한 인구 편차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를 기존 4:1에서 3:1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통·폐합되고 도시 지역에 의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불균형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도의원 의석수 조정은 단순히 어느 지역 의석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소외로 이어져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 중요 사업 결정, 조례 입법권 등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권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는 주민 권리 행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대표성은 훼손되고 도농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며, 결국 도시와 농촌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방 의원은 주민의 대의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며 주민의 각종 민원 등을 조율하고, 또 이를 반영한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지역 등 비인구적인 측면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구가 적다고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한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하나.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라. 하나.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1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건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원안가결 촉구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재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재숙

윤재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7일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85억 8,356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509억 3,22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6억 5,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재숙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6인) 5. 장흥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6인) 6. 장흥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7.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등 의원 외 6인) 8.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6인) 9.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6인) 10. 지방자치법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6인) 11.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채은아 의원 외 6인) 12. 장흥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채은아 의원 외 6인) 13.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윤채 의원 외 6인) 14.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재승 의원 외 6인) 15.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재승 의원 외 6인) 16.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등 의원 외 6인) 17.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백광철 의원 외 6인) 18.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윤재숙 의원 외 6인) 19.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윤채 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윤채

왕윤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관계 조문 및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사항인 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장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을 변경하여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와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