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위등 의원 발언
재숙
윤재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4개 부서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이 공석이므로 총괄 설명은 안전정책팀장께서 해주시고, 그 사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최용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아래쪽 기타수입 재난안전과 소관 내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입금 2,000만 원,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지원금 4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재난안전과 소관 과징금 중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등 3건에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 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등 10건에 15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 부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재난안전과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00원 택시 등 2건에 2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맨 위에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건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에, 재난안전과 소관 도비 보조금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14건에 4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2022년 총예산액은 175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 관리운영비 1,6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도비 지원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 현수막 및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310쪽, 재난안전과 운영비 2,300만 원,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3,700만 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 400만 원, 주민 안전보험 가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비 1억 3,500만 원으로, 일·숙직비와 공공요금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예비군 육성지원비 1억 5,800만 원입니다. 전남소방 안전테마파크 건립 지원 10억 원, 재난 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국비 사업 4,000만 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코로나19 대응 운영비 37억 2,100만 원으로,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금이 36억 7,000만 원, 임시 생활시설 격리비 지원이 5,000만 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1,700만 원, 을지연습 운영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공익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 2,200만 원으로, 출동수당 등이 6,400만 원, 장평 의용소방대 리모델링비 5,000만 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7,000만 원으로 장흥, 안양, 장동 등 3개 읍면 차량 경광등과 차량 구입비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민방위 교육 운영 국비 지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민방위 운영 지원 도비 사업 8,600만 원으로 대덕읍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7쪽, 하천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 관리 4억 500만 원으로, 탐진강 유지보수 1억, 산책로 보수 2억, 작업로 정비 2억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균특 전환 사업 1억 8,200만 원,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보수 국비 사업 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천 퇴적토 준설 6,000만 원, 부산 거동 소하천 정비 균특 사업 6억 4,500만 원, 장동 양곡 소하천 정비 균특 사업 6억 7,900만 원, 재해대응 응급복구 사업 2억 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자체 사업 5,000만 원, 풍수해보험금 도비 지원 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천 잡목제거 사업 5,000만 원, 유치 반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8억 4,200만 원, 지진계측기 유지 보수 3,300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800만 원,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국비 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장흥군 자연재해 저감 증감 계획 용역 5억 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저감 계획 수립하여 국비 확보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개보수 1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7,500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및 보수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10억 원, 교통 분야 연구용역개발비 6,500만 원으로 교통량 조사 용역이 2,500만 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2,000만 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도비 사업 7억 원, 영업용 택시 감차 재정 지원 사업이 1억 6,900만 원, 농어촌 교통모델 균특 사업이 1억 원, 택시업계 재정 지원이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 사업이 4,800만 원, 장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이 4억 9,6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지원이 4억 5,000만 원,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 지원이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100원 택시 카드결제 정산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 농어촌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2억 6,000만 원, 노후 공영버스 도입 사업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앙로 교통대책 관리 5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 추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취약계층 교통 지원 5억 원을 계상했으며 CCTV 종합관제센터 운영 8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2억 원으로, 관제센터와 도와 중앙부처까지 연결하는 국민안전망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다음은 32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0건에 181억 7,800만 원으로, 안전정책 분야가 4건에 4억 9,000만 원, 자연재난 분야가 41건에 156억 1,500만 원, 교통행정 분야가 5건에 20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대부분 전년도 사용 잔액 이월과 준공시기 미도래, 계속비 사업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장흥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있죠, 5억?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자연재해대책 법령에 의해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2019년 11월 20일, 이게 규칙인가요? 뭔가요, 이게? 41페이지입니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41쪽이요?
재승
김재승위원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팀장님 답변...
재숙
윤재숙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부분은 세부 수립 기준이고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저감대책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렇게 지자체에 지시를 하실 때는 국비나 도비나 수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저희 자체 사업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자체 사업비로 하게 돼 있어요?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예, 자체 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그 대상에 대한 것을 국비를 저희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대상지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한다?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이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수반이 안 되고 순순히 군비로 하라고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용역 건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체 사업비로 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지구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써 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수립하도록 공표를 한 것 같은데 왜 지금에서야 하는가요?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저희가 2016년도에 최초 용역을 했었습니다. 법상은 지금 10년에 한 번씩 다시 재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5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기준은, 법상은 10년인데 해년마다 단가 상승이 많이 돼가지고 지구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지구와 추가적인 사업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갱신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는 북부를 많이 다녀봐서 그러는데, 장평이라든지 부산면이라든지 이런 데 상습 침수 지역. 여기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예, 관산 그때 정산아파트 쪽이나 이렇게 기존에 빠진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년도 용역에 추가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 잘 수행하셔가지고 상습 침수 지역,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재입니다, 인재.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대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창
김군창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들어가시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미안해요.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안전정책팀장 최용길 팀장님 직무대리 과장이셔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방에 위원들한테 보고 자료도 갖고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셨고, 또 지금 현재 예산서 내년도, 22년도 예산서를 보고 17페이지 설명 자료를 함께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설명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총 37억 2,18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셨어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금년 10월 말 인구수로 해가지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80만 원은 일상생활 시설운영비고, 5,000만 원은 일상생활 시설 격리지원금. 격리돼야 지원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설명 자료에 보면 36억 7,000만 원이 2021년도 금년도 10월 말 기준 인당 10만 원이라고 딱 여기에 제시가 돼 있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1인당 10만 원이라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더니 군수님은 무슨 6월 말 이후에, 그때 우리 최용길 팀장께서는 오셔서 보고할 때 내년도 1월에 이걸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6월 선거 끝나고 주느니, 또 군수님 답변이 1인당 보편적으로 줄 계획이 아니고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공로가 더, 코로나 과정에서 공로가 더 많은 분에게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동영상이, 지금 우리 회의 과정이 알려진 뒤로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서 편지가 많이 와요, 이 부분을. 답변하세요. 여기에 설명된 대로, 예산서대로 1인당 10만 원씩 36억 7,000이면 지금 10월 말 우리 인구가, 장흥군 인구가 3만 6,70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인당 10만 원씩 예시를 해놨는데 이걸 보편적으로 줄 겁니까,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아니면 또 선별적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줄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게 답변이 잘못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저희들도 36억 7,000만 원 이게, 그때 우리가 세울 때 금년 아까 10월 말 인구수로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출기초같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급 시기는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군에서 군수님이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석, 설 무렵에... 다른 시군 고흥하고 여수, 여수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고흥 같은 데는 물어보니까 거기도 설 무렵에 줄 예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설 무렵에나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금년도 구정 무렵에?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2월 정도에 지출 계획이시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분명합니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 설명서대로 우리 36억 7,000만 원을 3만 6,700명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으로 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믿고 통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우리 구정 무렵에 줄 것입니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짰느냐, 이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군수님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또 5등급 나와 버린 거 아니에요?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진도하고 장흥하고 또 꼴등이더구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팀장님은 그때 계획을 분명히 세웠다고 하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계획서대로 이대로 예산서대로 시행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 의회는 통과시켜줄 수가 있다니까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산서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서대로 할 것이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우리 재난안전과 여러 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312쪽 보시면, 중간쯤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거기에 예비군 부대 집기 구입 및 시설관리. 해년마다 이렇게 6,800만 원?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위등
위등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해년마다 그렇게 든 것도 있지만 그때 예비군 훈련장 정비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게, 훈련장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등
위등위원
정비를 한다고 6,800이,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전체적으로 예비군 중대본부가 7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다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 밑에, 재난 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사업 국비. 이것도 해년마다 하는가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재난 관리지원, 우리 그 마스크 박스로 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니면 우리 마대포대나 이런 것을 많이 사놓고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런 창고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보니까 세워진 것 같던데.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전년도에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내년도에 하라고 지시 떨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세워가지고...
위등
위등위원
전년도에 세웠는데 삭감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314쪽 보시면, 장흥 119 구조대 사무실 컨테이너 임차료. 전년도에 119 구조대가 새로 건물 안 지어졌습니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위등
위등위원
건물이 새로 안 지어졌냐고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지어졌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임차료가 뭐예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용산면사무소 앞에 용산농협 옆에다가 용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짓도록,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지금 컨테이너 하나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용산이에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위등
위등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장흥 119,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 헷갈리잖아요. 용산이면 용산 지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위등
위등위원
작년에 새로 건물 지었는데 장흥 119 구조대 사무실 컨테이너 그러면...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용산이, 거기가 대덕하고 여기 장흥읍하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방대 대원들이 수시로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버렸어요. 특히 구조 사업 같은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소가 지어지면...
위등
위등위원
지금 용산은 면사무소 옆에, 거기는 지대라고요, 지대. 지대가 뭐냐 그러면 의용소방지대는 그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상근을 하면서 소방대가 없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컨테이너 놔두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거기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서에서. 그거 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장평 의용소방대 사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5,000만 원. 여기는 또 뭔가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여기는 당초에 장평에, 금년에 2021년도에 5,000만 원 세워졌는데 구 장평 남자 목욕탕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5,000만 원 갖고 안 된다. 5,000만 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 5,000만 원 추가로 올해 해가지고, 1억 원으로 해가지고 장평 구 남자 목욕탕이 전체적인 리모델링해가지고 대기소로, 장평 의용소방대 대기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삭감했나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아니요, 내년도에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전년도의 명시이월을 다시 그러면 올린 거예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명시이월하고 이게 5,000만 원하고 해가지고 1억 원이 듭니다, 사업비가.
위등
위등위원
1억으로?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당초에 사업비가 거기에서 1억 원...
위등
위등위원
2020년도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 명시이월 시켜놨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다시...
위등
위등위원
올해 또 세워가지고 1억으로 새로 짓는다, 이거예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자기들이 건의할 때 1억 원으로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깎아가지고 5,000만 원 세워놓으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전년도에도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또 해놨길래,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내가 안 물어보면 삭감해버릴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세웠으니까. 315쪽에 보면, 위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올해 3대 구입하면 10개 면에 다 있는가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하고 유치, 그다음에 안양, 장동. 이렇게 세 군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장동하고 안양 거, 그다음에 장흥읍 것이 오래돼가지고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3개를 하고 유치는 내년 1회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다 됩니다.
위등
위등위원
아니, 없는 것을 먼저 해주고 지금 있는 것을 조금씩 쓸 수 있도록 하지, 왜 그렇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그것은 세워지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위등
위등위원
안 세워지면 어쩔 거예요? 안 세워지면, 삭감해버리면? 왜 내가 묻냐 그러면, 우선 10개 면에 어차피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전체적으로...
위등
위등위원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없는 지역을 먼저 해줘야 그 지대에도 소외가 안 되죠. 지금 있는 데 차가 노후됐다 그러면 먼저 교체해주고 없는 데는 계속 소외받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유치 같은 경우에 인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홀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격지심 같은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전성, 신속성을 위해서 차가 노후됐으면 교체도 해줘야 되지만, 없는 데를 먼저 다 일괄적으로 해준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디인가 물어본 겁니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위등
위등위원
그다음에 316쪽 한번 전반적으로 봐보게요.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정비 사업 34개소, 이것도 해년마다 이렇게 정비 사업 하는가요? 전년도도 돼 있고 그러는데.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이 3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피소로 해가지고 우리 한글로 썼는데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이런 걸로 다시 갑니다. 가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이제부터 심도 있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김군창 팀장 소관인데 앉아서 얘기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전년도에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왜 장흥군은 포크로 막는지 모르겠다. 하천 정비, 해년마다 예산 좀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된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홍수, 장마 지면 장시간 오랫동안 비가 와서 장마져가지고 피해가 됐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불과 30분, 20분 이내에 어느 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상당한 위험 지역이 나타나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좀 더 수반해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도 하천 정비하는 데 예산이 더 삭감이 돼요, 증액을 하라 그랬더니. 우리 위원들이 증액은 못 해주잖아요. 본인들이 먼저, 실무 과에서 먼저 증감을 해가지고 올리면 될까요? 충분히 내년에 하천 정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올해도 하천 제방이 터져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 제기합니다. “위등 위원장, 그 매상푸대에다가 자갈 넣어놓고, 이제 올해도 12월 다 갔는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금방 장마 잘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네. 우리 지역은 언제 해준다는가?”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예산, 그런 데 사업 좀 하라 그러면 돈 없다고 예산 얘기만 합니다. 지금 최용길 우리 팀장님, 이거 한번 보시면 316쪽에 하천 정비 저 밑에 보면 전년도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위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여기 계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어느 날 갑자기 군수님이 턱 나타나셔가지고 주민하고 대화 나누면서 주민이 요구하면 그다음 날 바로 하는 것처럼 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과뿐만 아니에요. 이런 또 중요한 과에, 예산 심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옆에 다시 317쪽 한번 봅시다. 하천 유지 관리, 여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탐진강 시설 유지보수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도 보면 소하천 정비. 군 균특 전환 전환사업비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도, 이것도 오히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 밑에 하천 개수 사업 보상비 불용지. 여기도 전년도 예산하고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안 된 부분은 추경이나 국비 되도록이면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등
위등위원
본예산에도 안 되는데 무슨 추경을 들먹여요,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 추경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주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해주고 예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면서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더 올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할 것같이 느껴지는데. 그다음 페이지에도 봐 보세요. 하천 퇴적토 준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각 하천에 가서 보면, 10개 면에요. 갈대가 우거져가지고 전반적으로 포클레인 정비를 한번 해줘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물이 제대로, 하천에 유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장동 양곡도 자꾸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돼 있고. 하천 저기 저 319쪽도 보면 하천 잡목제거, 이것도 전년도하고 예산 똑같아요. 이래놓고 잡목제거 좀 하라 그러면 또 예산 없다 그러고. 320쪽도 보면요. 아직도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할 데가 많고 교체할 데가 지금도 많나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많으면, 이것도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냐 그러면,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결론은, 내가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적은 예산에 피해를 막을 걸 오히려 고액으로 막다 보니까 얘기합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좀 잘 파악을 해서 여유는 아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하다가도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일하는 업자나 장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왜... 우리가 보는 눈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눈하고 업자하고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왜 다 다릅니까? 이것 좀만 더 잘 쌓고 잘하면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동네를 얘기할게요, 동네, 양심껏. 근 10년, 5년, 2년마다 그 자리가 계속 터집니다. 내가 그걸 잘 보고 몇 십 년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천에 그 뭐예요? 하천 둑 그, 콘크리트 구조물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딱 쌓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 해봐야, 거기는 물이 S자로 돼갖고 때리니까 도로 한 3년이 지나면 충격에 또 터집니다. 여기는 그 뭐예요, 콘크리트로 아예 벽을 쌓아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업자한테 얘기했더니 업자도 똑같은 얘기해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안 주고 설계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짚어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장흥군의회 해봐라, 집행부 한번 힘겨루기 하자, 이런 식 같은 것 같아요. 이걸 교훈 삼아서 본 위원이 질타고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해보자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산 때 한번 보려고 일부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줬고 전년에도 얘기해줬어요. 내가 올해 특히 재난안전과만큼이라도 제대로 좀 해주고 싶어서, 전년도 책자하고 올해 것하고 내가 쭉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위원
이런 걸 우리 재난안전과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 부군수님도 듣고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왜 이랬는가, 왜 위등 위원이 이 얘기를 더 강하게 계속하는가, 아마 잘 헤아려 주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큰 재난이 없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 부족한 것은 아까 최용길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은 1회 추경 때라도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장평 의용소방대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산하고 회진 사업비를 세웠죠, 거기를? 세 가지 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 보니까 지금 신축을 하셔 버렸어요. 전용하셔서, 이거는. 그러셨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아니요, 리모델링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회진면 의용소방대 창고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셨어.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창고는 신축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하셨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3개를 리모델링한다고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그때 1억 3,000 세우셨잖아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2개는 리모델링하고 하나는 신축했는데, 그 사업비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금년 것이요?
은아
채은아위원
예.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리모델링하고 아까 5,000만 원...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거는 2022년도 예산이고 2021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냐고. 다 소진한 거죠, 1억 3,000?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1억 3,000...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팀장님 말씀하시면 안 돼. 지금 3개를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기로 해서 1억 3,000 세우셨잖아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1억 3,000 다 소진하신 거잖아.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아니요, 1억 3,000 중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대로 놔둔 거예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1억 3,000 중에서 5,000만 원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1억 3,000 그대로 명시이월 하신 거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나머지 회진하고 관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나머지 8,000만 원 지금 설계해가지고, 설계 다 끝나고 지금 입찰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언제 예산 세운 거예요? 이거?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작년에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1원도 반영을, 안 쓰셨어, 아직. 1억 3,000 그대로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지금.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아니요.
은아
채은아위원
예?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장평만 놔두고 다른 것은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긴 시켰는데 내년 1, 2월이 되면 전부 준공해가지고 다 집행이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재난안전과 사업이요,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50건, 전체 50건이죠.
은아
채은아위원
명시이월 건수가 이렇게 많은 재난안전과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건수가 몇 건인데 50건을 명시이월 하십니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대부분 준공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내년 1, 2월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사업 진행한 것도 지금 100%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소하천 사업들도 보니까 전체 100% 1원도 소진 안 하고 다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재난안전과가 힘든 과인 줄은 알지만,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을 그대로 넘기시는 데가, 재난안전과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전부 삭감을 하시고 추경에 다시 세우세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줘 봐야 전부 다 50건이나 명시이월을 하시는데 뭐 하러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시냐고. 지금 급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재난안전과 예산 세워서 일도 안 하시고 100% 이렇게 예산 명시이월 하실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낫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거의 다 거의 완료돼가지고 지금은...
은아
채은아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들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도 지금 과목으로는 한 10건 됩니다. 그런데 9월에 복구사업비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1원도 안 쓰시고 전액을 다 이월하신 거 아닙니까? 이 복구 지원 사업비도 말하자면 주민 직접 지원 사업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재난안전과에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비는 찾아서라도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들 예산을 명시이월 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 방금 다른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유치는 지금 사무실도 없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사무실이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사무실도 없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차량을 내년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유치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 수정 안 되면 제가 전액 삭감해버릴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유류대 지원도요. 전 실과에, 이거 차량이 무슨, 차종이 뭐예요? 차종은 뭡니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스타렉스 종류.
은아
채은아위원
스타렉스 종류예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저는 우리 장흥군에서 유류비 지원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보통 차량 1대에 100만 원 정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 원 정도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관여해서 세우십시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326쪽에 보면 통합관리센터 CCTV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올해 신규로 8억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또 필요한 곳이...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해년마다 전체 신규 8억이 아니고 해년마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돈 전체 합쳐가지고 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신설한 게 아니고 운영비?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운영비입니다, 대부분.
재숙
윤재숙위원장
운영비예요?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거의 그렇게...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는 해년마다 이렇게 신설해서 CCTV가 새로 되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494억 2,019만 6,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17억 9,32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0억 1,1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9억 4,61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수입 수준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2억 8,116만 8,000원을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부동산거래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세외수입 총세입 예산액은 102억 5,519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0억 1,89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중간 부분, 군민회관 사용료는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심천공원 오토캠핑장과 리조트 사용료가 스포츠산업단으로 이관되어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아랫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이유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부동산거래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이자수입은 7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 4,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금리 인상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재산매각수입은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고 그 외 수입은 실과소 포함해서 36억 원으로 총 9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그 외 수입으로 부과했던 세입을 세목에 맞게 부과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세목별로 실과소별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좀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억 1,6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136만 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계적으로 체납 처분을 실시해서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6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 사업비는 9,1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3억 7,06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전년도 세입예산을 최대 반영했고 불용예산 삭감 조치와 이월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시스템 운영 사업비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조사요원 인건비 7,500만 원,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가 9,100만 원, 군비가 9,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도 산하 운전원, 가족 체육대외 물품 구입비 450만 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정비유지비 등 1억 6,211만 원, 공용차량 차고지 신축 설계비 및 공사비 5억 원, 읍면 현장행정 업무용 차량 구입비 9,000만 원 등 총 7억 6,6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통합관리 공용차량은 25대로, 연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각종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6,800만 원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 336만 원 등 총 7,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청사관리 유지입니다. 본관동, 별관동, 의회동 등 청사에 대한 1년간 공공요금 지급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보일러 연료비 2억 8,0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보험료 3억 4,400만 원 등 총 7억 6,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냉난방기 세관 작업비로 500만 원, 청사 정원 및 조경수 관리 사업비로 2,2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입니다. 아래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 및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관리 3,172만 원 등 총 4,7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읍면 소규모 보수공사비 1억 원,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일부로 5억 원,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일부 5억 원을 편성해서 총 11억 원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노후시설 보수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 및 민원인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구 남도대 유지관리입니다. 본관동 일부 및 기숙사 한 동에 대해서 2018년 1월부터 전남도립대에서 무상 사용 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청소관리 인건비,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 총 6,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관사 신축입니다. 공무원 관사 신축 공사비 일부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임용 초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사 신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의 본청 청사 건립 및 보전 지출입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현재 기준으로 361억 55만 1,000원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이자 2억 35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363억 412만 2,000원입니다. 우리 군 금고인 광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정리추경에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5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재무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부산,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부지 매입 및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일 미도래로 2억 8,016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 2월경에 준공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사 신축입니다. 공무원 관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7,706만 8,000원을 이월해서 준공금 및 건축물 인증 수수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343쪽에 공용차량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당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옆에다가 관리계획을 받고 거기다가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 땅이 좀 시가도 나가고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처음에 관사를 지으려고 했던 부지에다가 차고지를 지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길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 말씀하시는가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거기는 아니고 아래쪽입니다. 지금 시범포 관리 장소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범포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시범포 그 옆에...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코아루 앞에 부지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다 하시려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가 지금 차량들이, 지금 거기로 간다면 그럼 25대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통합관리 차량들이.
은아
채은아위원
25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차고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차고지는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 그쪽 아마 부지로 활용이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안에는, 그쪽 정자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3층 건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이제 그 부지...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까지는 안 올 건데, 건물이?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고요. 지금 보면 억불 건설업체하고 차고지 쪽은 쓸어버리고 그쪽에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주차장으로?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놓으면 좀 환경미화도 되긴 되겠네요, 그쪽이 없어지면요.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읍면행정 업무용 차량 우리 추경에 삭감된 부분 그대로 올라오신 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흥읍은 기존에 있고요. 9개 면이 없는데 관산읍하고 대덕읍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2대가 지금 9,000만 원이에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차량 용도는 무슨 차예요, 여기가? 승용인가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계획은 산타페, 스타렉스 종류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장흥읍은 차량이 몇 년 된지 아세요, 과장님?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장흥읍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차고지 부지가 저번에 우리 공무원 관사 활용했던 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보관한 뒤의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공무원 관사 지으려다가, 땅을 매입하려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땅, 그 땅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땅은 원도리회관 쪽으로 가는 바로 밑에 땅이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어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현재 차고지는 우리 군 소유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운영한 땅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거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한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매입은 아니고 우리 군 땅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행원 쪽으로 이전했을 때...
윤채
왕윤채위원
군 땅이라는 얘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포장하고 이것 비용이 5억이라는 얘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건물까지 포함해서 최소한으로 5억을 잡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우리 장흥군 돈 많아요. 두 군데에 막 몇 억씩, 몇 억씩 진짜 돈 많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좀 봅시다. 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세입을 잡을 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가. 이거 예산서 보면 또 그거를 알아요. 지금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10억이에요, 그렇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되거든요? 사용료도 인상, 다 인상됩니다. 그러면 지방세에서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지는 다 인상이 되는데, 세외수입 10억 중에서 나머지 수수료, 대관료 이런 것은 좀 감액이 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을 왜 이렇게 마이너스 4억 4,000을 잡았어요?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1회 추경에 이렇게 하련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장흥군에서 정말 저자세로 나온 거예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평잔까지 다 포함한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회계까지 전부 해서?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공공이자수입 7억 원은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윤채
왕윤채위원
일반회계?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각 실과소에서...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잔 1,300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잡은 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왜 4억 4,000을 마이너스 했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리가 계속해서, 예전에 1%대가 지금 0.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우리 기준금리가 오른 것은 2021년도 중반 넘어서부터 기준금리 올랐어요. 아세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10월부터 올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 그러면 예산안 편성을 했을 때 지금 보고 현상 유지를 해놓든지, 아니면 인상을 해놓든지 그래야지 4억 4,000을 딱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내년 1월에 가서는 올해처럼, 기준금리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처럼 딱 그 선에 맞춰가지고 하련다. 이 의지밖에 더 보입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수입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주차장 짓는 데 펑펑 쓰시려면 돈이라도 많이 세입을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서가?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면서 다른 데는 봐주고. 받을 거 있으면 최대한 실리를 찾고 그래야지. 이거 다시 편성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1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딱 맞춰가지고 현상유지 한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쪽, 국비보조금 수입은 학교예술 강사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4건에 4억 2,091만 4,000원입니다. 190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수입금 보조금 수입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 14억 원입니다. 192쪽, 기금 수입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5건에 3억 9,576만 1,000원입니다. 198쪽, 도비 보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등 11건에 13억 9,606만 8,000원으로 총 36억 1,2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죄송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문예회관 대관 사용료, 정남진전망대 휴게실 사용료, 유기농체험센터 사용료 등 1,8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8억 9,1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억 273만 6,000원 대비 2억 1,07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356쪽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 추진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백 이청준 문학테마 확충 사업으로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2억 6,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관내 12개 초·중학교 국악 전문 강사비 지원 사업으로 1,9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 전남민속예술축제 참여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1쪽까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으로, 봄나들이 페스티벌 연등행사 1,400만 원, 장흥역대문인 시가선전 2,000만 원, 문화관광 진흥특구 활성화 산업 2,000만 원, 청소년 강변 음악축제 2,500만 원 등 24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9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학특구포럼 등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4억 5,2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3,6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장흥합창단 지원 사업 등 7건에 4,7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 부분입8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보림사 3층 석탑 주변 정비 등 9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재 및 지역전통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귀족호도박물관 개관 20주년 도록 발간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흥 고싸움 재현 전승 및 기록화를 위한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비 2억 원입니다.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진행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금년에 처음 지정된 국가기념일에 맞춰서 전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366쪽, 우리 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 진흥관리 사업으로 4억 6,9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도로유도표지판 등 관광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행사장 기반 시설 사업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4,24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으로 1억 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제암 철쭉제 운영 지원으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환 사업으로 5,420만 8,000원입니다. 축제행사 지원 기금으로 3,030만 원입니다. 정남진 장흥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2,500만 원입니다. 관광 마케팅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흥관광, 축제 스탬프 투어 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으로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장흥 9경 9미 9품 홍보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축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입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도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재지정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별화된 문화관광 캠페인 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관광약자 지원 및 환경조성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사업으로 7,500만 원입니다. 역사문화자원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입니다. 도비는 5,450만 원으로, 전남도 콘텐츠진흥원으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제2회 손석우 가요제 개최로 1억 원입니다. 관광자원 편입토지 보상 등 관광개발 관리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 도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9억 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남진전망대 운영으로 1억 6,7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안중근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 도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수변공원 기반시설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령진성 역사공원 운영으로 2,150만 원입니다. 소등섬 둘레길 조성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우수공연유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4,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관 17년째인 문예회관의 노후장비 및 시설 보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한문연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정남진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남진도서관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남진도서관 시설 보수 사업으로 4,4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억 1,3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84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 17억 1,483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153만 5,000원, 비지정문화재 보수 2,522만 4,000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3억 4,706만 2,000원, 전통문화유산 관리 4억 89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1,500만 원, 김준배열사 추모비 주변 정비 사업비 3,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0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2,730만 원, 숲속 힐링 조성 사업 1,000만 원. 다음은 985쪽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사업 1억 6,500만 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 5억 911만 4,000원, 안중근의사 문화관광 지원 사업 6억 1,542만 2,000원,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 5억 7,843만 4,000원, 수변공원 기반시설 1,100만 원, 전남다운 우수경관 조성 사업 8,189만 원,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 3억 원, 소등섬 마을 만들기 5,941만 6,000원, 바이러스프리 관광지 비대면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365쪽에 귀족호도박물관 개관 20주년 도록 발간이 뭡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귀족호도박물관 개관한 것이 20주년이 되거든요. 현재까지 귀족호도박물관이 개관하고 나서 20년 동안 했던 부분을 백서 식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여기 귀족호도박물관은 도비도 우리가 받고 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해년마다 조금씩...
은아
채은아위원
받고 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다 좀 우리가 공모사업을 올렸어도 될 텐데, 군비 100%로 도록을 발간하십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성격이 약간 달라서, 도비 확보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안 되고,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셔야 맞는 거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은 용도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부분은, 도록 발간 부분들은 도에 문화관광 쪽에 엄청 사업비가 많아요. 여기 조금 애만 쓰셨으면 굳이 군비 들여서 이렇게 도록을 발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섭섭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애쓰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다음 367쪽에 축제행사지원비에 행사장 기반시설 1,5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367쪽, 행사장. 뭔 예산을 1,500만 원 세우셨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행사장 지원 말씀하실까요, 1,500만 원이요?
은아
채은아위원
예.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행사장 기반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행사장을, 어디 행사장을 하시려고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물축제...
은아
채은아위원
물축제 사업비가 통으로 세워지셨는데...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니, 물축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축제...
은아
채은아위원
전체 장흥군 행사장에 지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각종 축제 행사장에 기반이 필요한 부분에 쓰려고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통으로 세워놓으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시려 한다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70쪽에 손석우 가요제. 물축제 행사 도중에 하신 것도 돼 있죠, 지금 이거?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물축제 기간 동안에...
은아
채은아위원
기간 동안에.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물축제 기간에 하신다면 무대도 필요 없을 것이고, 다른 거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물축제 행사비에 넣어서 예산을 세우셔도 될 텐데, 1억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무대 자체는 필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올해도 우리가 지금 1억 세우셨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한 9,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정도 세우셨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요제를 하고 나면 무대를 지금 현재 물축제 무대로도 쓸 수 있고 다른 부대시설들 다 물축제에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똑같은 예산을 세우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이해를, 금년도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예선전도 하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해왔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상금을 많이 주겠다는 뜻인가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상금도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요.
은아
채은아위원
물축제 중에 손석우 가요제를 그렇게 상금을 많이 안 줘도 손석우 가요제에 대한 프레임이 있어서 많이 오실 텐데, 굳이 상금을 이렇게 1억씩이나 배정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더더구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무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전국화를 시키려면 그 정도 규모는 저희들이 좀 난영가요제라든지 비교하면 약간 적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손석우 가요제를 따로 한다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물축제 중에 손석우 가요제를 한다면서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럴 계획이시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럴 계획이라면 그게 확정된 거죠? 군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손석우 가요제 올라오셔가지고 물축제 중에 하시려 한다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물축제 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축제가 취소돼서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물축제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물축제 때 하시는 거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흥군이 돈이 많아서 물축제 때 하려고 했는데도 똑같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이해하시죠?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은아
채은아위원
문화관광과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돈 1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 한 과목이 많이 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은 내년까지 준공기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준공기한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도 주고 기성금도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것도 단 1원도 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산업 진흥 개발에 있어서 천관산 억새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억새제, 돼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없는 것 같은데? 제암 철쭉제는 1,350 편성됐는데, 매년 하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경에, 시기적으로 재정집행...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재정집행 때문에 아마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그건 세워야 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1회 추경에나 다음에 편성을 해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재정집행 때문에 후반기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사업. 뭐예요, 예산이?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이 2025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의 일부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관광지 부대비는 뭐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부대비는 그 시설비를 하는 데 필요한 부대 경비가 부대비고요.
위등
위등위원
부대 경비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우리가 우산도 관광지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위등
위등위원
2007년 아니고 2009년인가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지정은 그때 받았는데요. 사업 추진한 것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한 것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좀 투자가 안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다음 373페이지 상단 부분,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대비, 이건 또 뭐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건 시설비에 따른 부대 경비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감독이 쓴다든지 그런...
위등
위등위원
어떤 거예요? 생태테마파크 있나요, 장흥?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성, 현재 탐진강에 조성하고 있는 연계 사업입니다. 연차 사항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거기 테마파크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데크라든지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습지공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연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연차 사업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202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2023년까지, 총사업비 그때 얼마였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85억 원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2023년도까지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서가지고 이거 언제 마무리되나 궁금했어요, 지금.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지금 도비가 조금 오니까 군비 매칭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때 도비 더 올 수 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혹시 도비 균특분이, 잔여분이 있으면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너무 적어갖고 언제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이거? 얼른얼른 진행을 하셔야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께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82쪽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전년 대비 5억 4,153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6,205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182쪽부터 183쪽 중간까지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수당, 자활근로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4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4억 399만 9,000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균특보조금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9,737만 5,000원입니다. 198쪽입니다. 198쪽 중간 부분부터 200쪽 중간 부분까지 도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대부분 국비 대비 매칭 비율에 대한 보조금으로, 60개 사업에 19억 6,068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383쪽입니다. 우리 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 규모는 국비 134억 400만 원, 균특 6억 9,700만 원, 도비 19억 6,100만 원, 군비 79억 7,900만 원으로 총 240억 4,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가되었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상단에 보훈의 날과 설, 추석 명절, 3.1절, 광복절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위문을 위해 1,190만 원.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유족수당, 사망위로규모 등에 3억 7,920만 원, 그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참전유공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도비 100% 사업으로, 8,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단체운영비는 2021년 최종예산 편성액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보훈가족 독거노인 특별돌봄사업에 66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도 3월 착공해서 12월 준공 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금 5억 원 교부되었고, 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발주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보훈회원 및 가족들의 숙원인 보훈회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80억 2,726만 원과 중간 부분, 해산·장제급여 7,4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억 7,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15억 4,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입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자립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구 위기 상황 시 긴급출동 및 주거환경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제공코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사회적경제 연계협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년 연속사업이며,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 복지 욕구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3억 1,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는 장흥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입니다. 저소득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2억 3,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3,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수당 차상위층에 주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과 기초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1억 6,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액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9,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투석비 및 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6,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3억 9,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하단, 장애인아동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 음악, 놀이, 행동치료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부분,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7개 단체 운영비 및 각종 사업 보조에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 부분, 수어통역센터 지원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 상담지도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2,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4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8,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생활시설은 안양면에 위치한 소망의 집 1개소가 있습니다. 399쪽 상단, 장애인 공감 치유탐방 운영비입니다. 여행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체험 및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 운행 및 민원업무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8,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2,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중증장애인 종합돌봄서비스입니다. 중증장애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각장애인의 가전제품, 가구 등의 수리를 지원하여 장애가구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지원으로 2억 3,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입니다.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일자리 지원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48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명절 저소득 주민 위문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저소득 가구를 위문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000만 원, 저소득 주민 위문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화장실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을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맨 하단부터 406쪽 상단 부분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주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 운영비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 수립 용역 등을 위해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업무 추진으로, 읍면 상담실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으로 주민 서비스 공모사업을 유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합사례관리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저소득 위기가구의 중점보호 대상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1억 3,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유지비, 제세금 등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세대의 저소득 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으로 415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먼저 4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은 936만 6,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8건에 2억 1,975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9억 1,652만 3,000원, 총 11억 4,564만 8,000원입니다. 41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8억 2,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7,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지급금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을 위해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의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2,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595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5억 5,965만 8,000원, 총 15억 7,560만 8,000원입니다.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금 융자입니다. 가구당 2,000만 원 한도 내 생업자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으로 교육, 전문가 인건비, 자활사업단 기능 보강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2022년 3월 착공해서 12월 준공 후 개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설계 용역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공사비에 포함 사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써, 개인별 국민지원금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각 카드사별로 내년 1월에 최종 정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7억 1,257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87쪽 상단에 자활사업단 지원 청소년 자립도전 그래서 1개소 그랬는데 이거는 위탁하는 건가요? 어디다 위탁하셔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자체가 4,000만 원인데 인건비인가요, 이거?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 출동비. 말하자면 인건비인데 성질은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도 있고 거기서 또 간단하게 고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를 구입하고 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청년 자립도전인데 뭘 고쳐주고 그러는 사업이에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예를 들자면 그 청년 자립도전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청년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좀 어디로 안 나가게 묶어두기 위한 것이고, 또 청년들이 그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근로 능력은...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청년 장애인한테 가는 건가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아니, 좀 근로 능력이 있어도 약간의 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모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388쪽에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맑고푸른마을 이거는 지금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 가서 청소해주는 사업이시죠?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매년 1억씩 사업비를 계상하시는데 이것 갖고 충분합니까, 남습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남지는 않고 이거는 여기서 인건비가 한 사람이 나갑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한 명이. 왜 그러냐면 그걸 총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이 사업도 자활근로단에다 줘가지고 자활 근무자한테 인건비 하나 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세 분인가 가시던데, 얼마 안 되겠네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분들...
은아
채은아위원
그 근무자는 청소하러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우리 자활근로사업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연계합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습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총괄하고 나머지는 재료비고 소독약품이고 전반적인 비품 이렇게 사용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97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우리가 그... 도비 사업비까지 이렇게 딱 한꺼번에 잡혀야 되는데, 수어통역센터는 우리 군비 보조금으로 딱 지정돼서 이렇게 지정하라고 나옵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은아
채은아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했던 사업들이라 또 저희들은 시군에 이렇게 사업들이 내려오면 이걸 또 매칭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고, 저는 수어통역센터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 고마워하고 불만이라는 게 진짜 없습니다. 저는 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우리 군비라도 더 들여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늘 그러십니다, 그분들은.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399쪽에,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운영은 이것도 말하자면 1개에다가 위탁해서 하시는가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은아
채은아위원
399쪽.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단체별로 저희가 조금씩 나눠줘서 각자 알아서 가는 걸로...
은아
채은아위원
7개 단체에다가 조금 주셔서,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정산서는 받죠?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모르는 거여서, 올해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이게 멋진여성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6개 단체는 이걸 말하자면 치유탐방 운영한 걸 못 봤거든요, 아직?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대신 작년, 올해 못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크게 뭐시기를 안 뒀던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도비를 받았는데 다 반납하셨어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이제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지금 아직은 올해 것은 반납 못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말하자면 그 사무실에서라도 무슨 꽃을 만든다든가 다른 놔둘 물건을 만들어서 소수로, 우리 인원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써서 만족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 1개 돼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수선해주는 사업비가 있었죠? 아까 어디 있던데?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화장실뿐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은아
채은아위원
화장실이라고 목을 정했던데. 아니, 여기 편익 사업 404쪽에. 저소득층 화장실 편익 사업,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당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 취지가 뭐였냐면 아동들. 그러니까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아동들 집에 가보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수를 하는데 일반인들도 있지만, 거기서 먼저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5,000만 원 하고, 그쪽에서 5,000만 원 매칭하기로 하고 또 독지가들, 우리 관내에 후원하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1가구 정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할머니, 조손가정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우리도 조금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서러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원래 한다고 하면 저희는 아동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원을 다른 데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마을에 가보면 어떤 분들 다 원하십니다. 자녀가 좀 부유하게 사는 분들도 다 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하십시오.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383쪽에 보면, 저 밑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 명예수당. 1인당 5만 원인가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보훈 명예수당은 지금 3만 원이고,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5만 원으로 오르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7만 원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러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7만 원이고...
위등
위등위원
그런데 보훈 명예수당은 5만 원 돼 있길래.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3만 원인데 내년에는 5만 원으로 오릅니다. 저번에 조례 통과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 설명을 잘 좀 해주셔야 오해가 안 갈 것 같은데. 383쪽 제일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이것은 2만 원인가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순수 2만 원을 추가로 주십니다.
위등
위등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년도에는 7만 원이었는데?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군비 사업이 7만 원이고...
위등
위등위원
군비고?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순수 도비.
위등
위등위원
순수 도비고?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위등
위등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지원이거든요? 월남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전년도에 450이었는데 올해는 1,300?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전년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추경까지 해서 900이 세워졌습니다, 900이.
위등
위등위원
추경?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2회 추경까지 해서 900이 세워졌고...
위등
위등위원
그럼 올해는 추경 이거 안 올리죠, 그러면?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안 하고. 이거는, 다른 데는 다 단체가 1,300 정도 됐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900이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래서 전년...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솔직히 400만 원을 더 늘려서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1,300만 원을 맞췄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지금 보훈단체에 비해서 월남 참전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에 조금 세워지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세워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집행 때문에 작년에... 올해 그랬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위등
위등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월남참전유공자회가, 물론 더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그러시죠.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묻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조금씩 올랐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조금씩 올랐어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백 얼마 뭐...
위등
위등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런데 광복회 운영비만 전년도하고 동결이네?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회원들이 딱 9명인가 계시는데, 9명인가 10명인가 그래가지고...
위등
위등위원
다른 단체들, 여기 올려줬는데 여기도 다...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회장님은 특별히 뭐... 실제상 운영은 거의 안 하니까.
위등
위등위원
그 밑에 보면 그 라인이 민간행사 사업보조거든요? 월남 참전 전사자 위령제 및 베트남 이주여성 한마음 대회. 이것도 전년도에는 860인데, 이것도 전년도 추경에도 해줬나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올해 말씀이죠?
위등
위등위원
올해는 3,000...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최소한의 경비만, 행사비만 세워졌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아니, 올해 지금 3,000에 돼 있잖아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내년에 3,000이죠.
위등
위등위원
내년.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올해는 그래서 저번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로 했었고 내년에는 좀 해서 진짜로 베트남을 가신다는, 견학을 가신다는 그런 취지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보훈단체도 어떤 회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예산을 더 지원받고 덜 받고 한다고, 지원을 해주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고마운 것을 외부에다 노출하다 보니...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좀 약간의...
위등
위등위원
아마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런, 왜 저 단체는 덜 주고 우리는 덜 주느냐. 형평성에 안 맞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은 거고. 그다음에 419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의료급여기금 결산 집행 잔액 등 반환. 6,500, 그렇죠?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전년도에...
위등
위등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럴 것이다, 수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반환...
위등
위등위원
확정이 아니고?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것이다. 계획이죠, 어디까지나. 그리고 남은 건 또 정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정산도 안 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해놨길래, 왜 이렇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항상 저희들이 할 때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정확히 정산을 하는 거죠.
위등
위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4개의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