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노인아동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이상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노인아동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정봉식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2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보조금,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총 3건에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노인복지관 대관 사용료 10만 원, 묘지사용료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쪽 노인복지관 급식수입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576억 8,900만 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183쪽, 국비 세입예산은 38건에 48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기금 세입예산은 21건에 1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도비 세입예산은 89건에 8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7쪽 노인아동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900만 원이 감액된 총 73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업은 총괄 보고하고, 달라진 사항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쪽, 노후소득보장 사업은 5건에 45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업 내용이 없어 2022년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388억 6,500만 원, 같은 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69억 3,900만 원. 429쪽 하단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공무직 수당 군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바로 아래, 어머니 텃밭 참여자 운영비 및 실비보상 군비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9개 사업에 6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군비 83건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432쪽,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관산 죽청1구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중간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그리고 433쪽 정부양곡지원, 경로당 책임보험, 미등록 경로당 지원. 434쪽 중간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소규모 비품 구입비 등은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 434쪽 중간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사업이며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된 예산 10억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435쪽, 노인요양시설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수공사비 1억, 휠체어 리프트카 구입비 9,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도비 사업 7,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종사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신설수당입니다. 그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공중목욕장 운영비 등은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 436쪽 중간, 재가노인 생활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하단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그리고 437쪽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등은 계속사업이며 2022년 기금 도비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37쪽 중간, 백세건강세탁소 운영 지원비 군비사업이며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운영 인건비 등 8,000만 원, 세탁기 및 건조기, 차량구입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 독거노인 이불빨래 수거 및 세탁 서비스 사업으로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7쪽 하단부터 438쪽 상단까지, 노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은 4건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며 크게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38쪽 중간, 노인복지 행사 지원 3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게이트볼 행사 지원 300만 원을 증액한 것 외에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438쪽 하단부터 439쪽까지, 장사시설 운영관리비는 4개 사업에 1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중간, 전년 대비 시설비 5,000만 원 감액된 것 외에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439쪽 하단부터 442쪽까지, 노인복지관 운영은 3건에 2억 7,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입니다. 439쪽 하단에, 인건비가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바뀌면서 3,200만 원이 증액된 것 외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442쪽 중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사업이며 2개 사업에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수행인력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443쪽 장남감 도서관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여성인력 양성사업 3건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며 변경 없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45쪽까지, 양성평등 의식강화사업으로 8건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45쪽 중간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되어 3차 재지정 준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변경 없습니다. 445쪽 하단부터 450쪽까지, 다문화가정 지원은 22개 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하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운영지원 사업이 5,700만 원 증액되고, 448쪽 하단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지원 사업비가 1,100만 원 증액되고, 449쪽 하단 취약위기 가족지원 사업비 2,200만 원이 증액된 것 모두 2022년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50쪽부터 455쪽까지 보육시설 지원내실화 사업은 13개 사업에 7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1,996만 원이 감액되어 4억 2,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영아수당은 신설 사업으로, 3억 6,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까지 가정양육수당을 1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을 금년에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당해연도 출생자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세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455쪽 상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2022년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55쪽 중간부터 456쪽까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 사업은 4건에 5억 4,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국도비 내시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456쪽 맨 하단부터 471쪽까지,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45건에 4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 개소 그룹홈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7쪽 하단부터 469쪽 상단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12월과 내년 1월에 신규개원 예정이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2022년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71쪽 하단부터 478쪽까지, 청소년 관리 사업은 23건에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472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비품 구입비를 신규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 청소년 안전망 운영비 1억 원과 478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 사업비는 2021년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라남도 최초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시설 유지관리비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2022년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노인아동과 기본경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7쪽,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16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도 숨 가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478쪽, 뒤집어서 하겠습니다. 478쪽 청소년 시설 유지관리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업비를 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6개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청소년 수련관 있잖아요, 장흥읍에 있는 거. 그전에 군수님도 가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농구 골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거기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에 2억 원 요청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주변으로 해서, 체육관 리모델링하고 그 앞에 방금 말씀하신 농구대 설치돼 있는 것하고 거기서 개선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 하시는 겁니까?

2022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계신가요?

사업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사실 거기 청소년 수련관의 체육관도 너무 춥고 방치돼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려면 좀 사업비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렇게 2억 정도 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될지도 의문스럽고. 지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도 농구 골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이들이 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바닥이. 바닥이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농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쿠션이 좀 있어야 애들이 농구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좀 해주시고, 사실 우리 강변에 지금 농구 골대가 있는데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농구 골대가 아니고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농구 골대가 되어가지고 고등학생이 하기에는 너무 낮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0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인데 하나 신설됩니까?

예, 지금 신설 그룹홈인데요.

지금 현재 그룹홈이 장흥읍에 2개...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신설이 하나 되십니까?

예, 지금 하고자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흥대교로 인해서 그룹홈이 하나가 이설을 했잖아요. 거기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거기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건 한번...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잖아요. 또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437쪽에 백세건강세탁소 운영 지원은 어디다가 위탁하실 겁니까?

예?

백세건강세탁소 운영 지원.

그거는 신규 시책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지정은 돼 있지 않은데,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그 물수건 하는 데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 일부를, 세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 지금 신축하게 되면 1층에다가 빨래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빨래방 운영하고 계시고, 또 여기도 새로 하시고, 또 시내에 빨래방도 3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또 저희들이 행사하면 적십자에서 또 빨래방을, 빨래차가 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너무 빨래 세탁소가 많이 되지 않으련가, 이것도 걱정스럽네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역경제과는 장흥읍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장흥읍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장흥읍하고, 그리고 타 읍면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빨래차는 어떻게, 이동 빨래차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기까지는 같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빨래차가 한 대 있어요. 가수 현숙이 기증한 차량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대형 세탁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우리 생활보호관리사들이 엄청 이불을 빨아다가 어른들 다 갖다드리고 있더라고요. 생활보호관리사님들이 보니까 대상자 집에 가셔서 어르신 빨래를 다 수거해다가, 또 빨아서 다 갖다 배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다면 이 백세건강세탁소는 우리 장흥 군비, 순수 군비로 지금 운영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말하자면 우리 재가복지나 노인복지 하시는 데서 위탁을 하실 건데, 이게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장비 구입하고 그런 것은 사회공동모금회나 이쪽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설정했지, 다 공모해서 받으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휠체어 리프트카 구입비로 4,750만 원 잡으셨어요. 이거는 없던 예산을 새로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만 휠체어라든지 리프트카를 구입해드리겠다, 그 말씀인가요?

요양원에 구입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요양원에만?

예.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435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6페이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보행기가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270만 원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교체는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실제로 요양원에 안 가신 분들도, 노인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옛날 유모차처럼 생긴 거, 비용도 얼마 안 비싸던데요? 허리가 굽어서 그거 밀고 다니시는 거 매우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걸 지원받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서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1년에 270만 원 예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을 다 커버할까.

한 건당 20만 원 정도, 한 개당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봐야 10개 남짓밖에 더 되겠어요?

연간 평균적으로 쭉 하면 한 20건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것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 부분 좀...

수요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마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물론 이 예산서는 그전에 잡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하셨는데. 신 장난감 구입할 때는 요새는 장난감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3,000만 원, 그게 처음 사업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었죠? 청년들 두 분이 거기 처음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혼자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기가 너무 벅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 한번 들러가지고. 거기 인건비도 아마 거기 운영자 같이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그것도 참고하시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해줘야 며칠 가지고 놀다 또 새로운 거 하고, 그게 좀 많이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이 부분과 정확하게 잘 파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셔가지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두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본예산 162억 6,776만 원 대비 20%가 감소된 135억 4,98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65페이지 세외수입인 토요시장 및 읍면 전통시장 시장사용료 1억 4,280만 원, 184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3억 3,326만 원, 190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17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64억 4,423만 원, 20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0억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본예산 301억 3,446만 원 대비 26.5%가 감소된 238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관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청소인부임 대부료 등에 8,672만 4,000원. 대덕, 용산, 장평, 회진시장 지원 관리를 위해 5,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교통안내, 공연행사 추진, 전선 지중화사업 등에 8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5페이지, 토요시장 장옥 시설유지 및 내부 환경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마무리를 위해 16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관내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모니터요원 조사수당 지급 등에 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발행, 통합관리시스템 용역 및 발행수수료 지급에 4억 3,600만 원, 상품권 할인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활동 추진을 위해서 432만 원. 487페이지, 고령층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무상 설치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전력 수요가 높은 관산, 대덕, 회진면을 대상으로 내년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2억 3,89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소 349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LPG용기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50가구에 대해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1억 2,000만 원,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등에 2억 6,400만 원. 489페이지,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조기 정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혁신 방안 자문 교육 및 연동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위탁사업비 4억 4,800만 원,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에 625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에 4,800만 원. 49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 장비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마을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 등에 9,000만 원. 492페이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에 5,500만 원, 4, 50대 조기 퇴직자 등의 일자리 장려금 지원에 1,300만 원,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으로 청년활동가의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으로 5,000만 원, 만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4억 4,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에 5억 1,100만 원, 전남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관내 미취업 청년 중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직무 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블루잡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유관기관 또는 민간 일자리와 연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활동을 위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운영 중인 기업의 대출금 이자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급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잠재투자자를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경비 1,000만 원, 투자기업에 대한 도·군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12억 2,5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산업단지 내 가로등, 표지판, 공원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위탁비용 및 수리수선 비용으로 4억 1,500만 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매입 1차분에 대해서 25억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농공단지 가로등,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장평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3,920만 원,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비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완료된 5개 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과 회진면 한재공원 망월정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관산 부억마을 2억 1,700만 원, 부산 용반마을 5억 8,400만 원, 용산 운주마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유치 신덕마을과 반월마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역량강화교육,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장흥읍 농촌중심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누리센터 신축, 배후마을 정비, 중심가 정비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해 총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4차연도 사업비 중 균특예산 1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매칭분 7억 5,200만 원은 추경 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수부 지역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안양면과 회진면을 대상으로 한 마을사업 공모 준비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경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개소당 2년이며 사업비는 각각 4억 원씩입니다. 올해는 관산 당동, 장동 양곡, 회진 진목마을 등 3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사업비 6억 원과 내년도 신규마을 3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농식품부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농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안양, 회진면을 제외한 8개의 읍면에 시행되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면 기초거점 육성 사업은 용산 목욕탕 리모델링, 시가지 정비 등 마무리 사업비 2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동면 기초거점 육성 사업으로 다목적회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 경관정비 사업 등을 위한 3차연도 사업비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부산·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올해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 세부사업으로 부산면 다목적회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유치면 복지회관 증·개축, 공동급식 시설 신축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지원을 위해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용산 묵촌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행안부 균특 보조금은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3,199만 2,000원으로 세입 중 이자수입, 그다음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비용 부담금 1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6억 3,1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폐수시설 수선비로 1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 3,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652만 1,000원으로 세입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해서 2억 1,6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환경정비인부임과 공과금,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 그다음에 예비비가 2억 59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9억 1,700만 원으로 영암 금정 풍력발전소, 영암 태양광발전소, 장흥 풍력발전소 해서 세입 입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영암 금정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330, 장흥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6억 9,700만 원, 영암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2억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988페이지부터 990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에 총 명시이월 될 사업은 총 22건으로 해서 지금 천관산 관광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984만 원, 읍면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1억 689만 원 등 나머지 22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을 건데. 1층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가 2층으로 증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번 예산에 안 들어 있나요?

저희들이 본예산안은 지금 예산실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20억 규모로 제출했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1회 추경 때 이걸 편성해준다는 예산계의 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업단지협의회, 협의회하고는 논의가 충분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분양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커뮤니티센터를?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이 타 산단, 일반 산단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입주기업도 지금 약 54%가 입주해 있어서 센터 신축이 상당히 협의회나 대책위원회나 사무실도 필요하고 지금 입주기업에 대한 식당이나 이런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과장님, 그렇게 시급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예산안에 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지적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1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고. 그리고 496페이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매입 대금 상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 자료가 몇 페이지지? 설명 자료 44페이지네요. 이거를 우리가 5년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상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환 금액은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1월에 지급합니까? 1월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10월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급 시기를 확정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늦게 지급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그렇죠.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얘기돼서 수요일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에 그게 명시가 될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 급하게 사용할 데가 많을 텐데, 충분히 저는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개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봐서는 군비를 절약하는 입장이라면 개인적인 견해지만 12월 말에 지급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굳이 이렇게 빨리 성립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쪽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기재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세출에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보완 및 신규 투자, 오폐수관 교체, 보완, 개선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장흥군 농공지구 구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되지 않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일반회계에 올라가 있는지,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좀 자주 바뀌고 신규자 위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숙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지금 산단 관련하고 농공단지 관련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는 거는 유사한 사항이면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왜 조례도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시고 그러면 특별회계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 회기에 해결이 안 되면 1차 추경 때라도 빨리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가 전년도부터 이 지적을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도 의회에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시정을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예산을. 위원장님!

예.

우리 부군수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처음에도,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챙겨가지고 이거를 했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들어갈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비에 몰려 있다는 것이 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추경 때라도 얼른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농공단지나 산단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책임이 제일 큰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빨리 잘 걸러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정할 수 있는 건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죠, 바로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실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 운영하신 편성을 보면 전부 다 한도초과예요, 한도초과.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서 예산서가 짜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약속 잊지 마시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시장이 열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6년, 17년...

그 정도 됐죠?

예.

그런데 토요시장 메인 무대 옆으로 식당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보면 수도 라인이 전체적으로 물이 새고 있대요, 그 부분에. 그런데 수도 라인은 한 집만 고쳐갖고 되지 않는가 봐요. 전체적인 수도 라인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해 봐도 안 되고 다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돗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주무 과에다 여러 부서, 장흥읍에다가,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다가, 수도사업소에다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해도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해야 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가 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이 좀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 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상수도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에는 현재 올해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지중화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 12월 말에 지중화사업도 완료되면 환경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오늘이라도 나가서 어디가 새고 있는지 한번 임시, 내년 공사하기 전에라도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492쪽에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 예산 더 증액시킨 것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장흥 출신 대학생들이 굉장히 장흥군에 대해서 군민의 위상을 더 높여 줄 겁니다. 그리고 504쪽에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 용산 묵촌. 2021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예, 행안부...

그런데 2022년도에 신규 예산을 5,000만 원 또 세우셨네요?

그게 처음 그때 공모할 당시 1억 원의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5,000만 원은 균특보조금이 내려왔었고요. 저희들이 매칭은 50%를 해야 되는데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됐던 거는 균특보조금 5,000만 원, 내년은 군비매칭금 5,000만 원.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묵촌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묵촌 마을회관을?

예.

요즘 마을회관에...

거기에 꼭 마을회관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약간 신축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마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에, 이번에 저희들이 특산품판매장하고 식당하고 신축하셨잖아요?

예.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특산품판매장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약 2억 500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1회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거기를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116개 사업에 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국비보조금은 22개 사업에 20억 원이고 193쪽, 기금보조금은 11개 사업에 233억 9,000만 원입니다. 204쪽, 도비보조금은 83개 사업에 5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2년 본예산은 511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18%가 감 됐습니다. 511억 8,000만 원 예산액 중 국비는 254억 4,000만 원으로 50%를 차지하며 도비는 55억 1,000만 원 11%, 군비는 202억 3,000만 원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 설명은 2,000만 원 이상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입니다. 농정팀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농업인 단체 행사 보조금, 이거는 전 군민 도 단위 행사 참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맨 위쪽에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건 5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액은 약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신문 보급입니다. 농업 경영인에게 정보 제공 신문인데 예산액은 3,700만 원입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은 농민회원들한테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입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인데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 기간 동안에 마을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마을 주민 20호 이상 대상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을당 2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예산액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만 20세 이상 75세 이상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복지카드와 성격이 동일합니다. 예산편성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에 70일간 지원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인데 이거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지원합니다. 장평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하고 명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37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기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전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군도 부담액이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맨 위쪽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는 읍면당 1명씩 선정해서 6개월간 고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은 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매달 30에서 250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지원하는데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시군당 1개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업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1인당 60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4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있는 여성, 아동, 청소년에게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용산 정장에 소농두레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농어민 보유 6개 공간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경관단지에 안양 기산과 회진 선학동, 준경관에 관산 용전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고시 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100% 농가에게 지원합니다. 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경관단지 조성 사업은, 이거는 통합의학박람회장 입구 경관단지 조성하는 4.6㏊ 부분입니다. 농가지원금하고 화단관리비에서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유학센터 지원입니다. 장평 조이국제학교가 농촌유학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지원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유학센터 유학비 지원은 1인당 7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 35만 원, 자담 3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35만 원 예산액 전체 해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정남진 해안도로 소규모 경관단지 포장관리비는 안양, 용산, 관산, 회진 지방도 819호 주변 관광지에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개소 예산편성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입니다. 농업 정책자금 대출 농가에게 대출 이자를 보전하는데 농가당 2%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1년간 농업인 200만 원, 법인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맨 위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농촌에 젊은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 40세 미만 독립 후 3년 이내의 청년에게 지원이 됩니다. 3년간 지원이 되는데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15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귀농어민 창업 및 주택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오신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성액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써 도시민 유치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금년에 선정이 돼서 2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 2년 차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크게 12가지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사전 승인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민지원센터 전담인력 운영에 3,500만 원,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홍보행사에 2,700만 원. 530페이지, 도시민 우리동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이것은 도시민들이 마을을 알 수 있도록 읍면 단위 투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예산이 3,600만 원, 맨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 공동체 형성 지원에 3,000만 원. 531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이거는 군에서 귀농인의 집을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는 도시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행복 키움농장 조성, 이거는 군에서 공한지를 이용해서 농장을 조성해줘서 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예산편성액은 4,000만 원인데 이거는 기존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쪽, 친환경농업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도우미 인건비는 인증 도우미 일을 군과 읍면에 1명씩 해서 11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간 사용 인건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 환경보존을 위해서 3년 주기로 공급하는데 내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예산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친환경 농업인 직불제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2㏊ 농가 소득보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금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 농가에게 친환경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인증 수수료하고 토양 검증, 수질, 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입니다. 친환경 대상 농지 및 생산품에 대해서 농약을 검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논벼 왕우렁이 공급 및 약제 지원입니다. 논 제초 작업에 대한 우렁이 지원 사업인데 ㏊당 1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산편성액은 전체적으로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 자운영, 청보리, 기타 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이건 토양 지렁이 증진을 위해서 포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군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30만 원 이상 농기계를 농가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예산편성액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시 발생하는 신체 상해보험,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액은 지방비 3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470만 원입니다. 535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인데 법인 농가 컨설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90%를 보조합니다. 내년에 4개 법인이 해당되는데 사업 대상은 농식품부에서 기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농 재배 필지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20%에 해당되는 자부담을 지방비로 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지원입니다. 친환경 확대가 어려운 과수농가에게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8억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550만 원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손해, 신체상해, 대인 대물 등 농기계 사고에 따른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하고 성격이 동일합니다.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방비 3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1년 지원합니다. 1인당 4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흥 지역 활력 특성화사업으로 찹쌀 기반 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읍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총사업비 32억 중 미확보된 예산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흥축협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논벼 왕우렁이 공급 사업 편성액 7,000만 원인데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부족분을 군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재해 발생에 대비하는 보험금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이렇게 됩니다. 작년까지 자부담 20%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자부담을 10%로 인하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건조기, 지게차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 공익직불금 전산 입력 인건비는 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8쪽 가운데 부분, 논 이모작 직불금입니다. 이거는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화를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농작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예산편성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과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전 농가가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에 지게차, 건조기,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수요자가 많아서 부족 예산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액은 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은 군 자체 자금으로, 농가 소득 부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 사업입니다. 논물 및 새끼 우렁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 40%, 농협 40%, 자담 20%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했는데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50㏊ 이상 들녘을 중심으로 규모화와 조직화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대덕에 1개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농식품부로부터 기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입니다. 국산 밀 생산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3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액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위에는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기금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농축산물 점프 운반장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농작에 필요한 운반장비입니다. 1톤 부착형이 되겠습니다. 대당 37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행정 40%, 농협 30%, 농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 쪽에 전업농신문 보급입니다. 이거는 들녘경영체 대상으로써 농업 정보 제공 신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당 2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식량 작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는 저희가 댑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이거는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금인데,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국산 밀 지원 사업입니다. 국산 밀 생산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에 소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차즈기, 버섯 등에 대한 종자 배지 농작 지원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지열에너지 시설 개보수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중에 지열에너지 개보수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일반 원예시설 지원인데 시설원예농가 시설 활용하고 시설 보완, 기계장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버섯, 녹차 관련 재배 사업 보수 및 기자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추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고추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인데 예산편성액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딸기 인프라 구축 농자재 지원은, 딸기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양액시설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엽연초 생산기반 시설은 북부 지역 엽연초 재배농가에게 비료하고 비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단지 조성은 과수 재배농가의 생산시설하고 묘목 지원, 블루베리, 레드향, 애플망고에 해당되겠습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는 필름, 물받이 등에 필요한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과수 생산시설에 ICT를 설치해서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과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 보완 사업과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늘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 마늘 종구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거는 관산, 안양 마늘 재배 농가에 종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흥군마늘생산자협회가 주가 돼서 추진합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마늘 유통시설 지원은 마늘 종구 보관 및 작업장 시설 예산으로써 이것도 장흥군마늘생산자협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읍면 특화 작목으로 육성되는 작두콩, 생강, 두릅, 단호박에 대한 종자 지원 예산 2억과 묘목 지원 5,000만 원 해서 전체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양념 채소류 하단 부분에 종구 구입은 대덕에 양파, 용산에 생강, 안양에 쪽파 종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6쪽 제일 위쪽에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해 썩는 비닐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냉난방 지원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농식품유통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지역특산품 유통업체 지원과 포장재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직거래 운영에 따른 특산품 판매 부스하고 포장재 택배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장흥쌀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RPC하고 용두농협이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거래지원센터 예산은 직거래 활성화 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각 시군에 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실비보상하고 인건비, 운영비, 택배비, 포장재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액은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3평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 31동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수출농가에 10%, 대행업체에는 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우수농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 기반 구축으로 해서 창고 문 개보수하고 톤백저울, 예산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군 자체 사업으로, 50동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고품질 장흥쌀 도정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장흥군도정협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2019년부터 연차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천관농협이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 중 내년도 예산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쌀 가공 Re-Cycling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쌀 가공에서 전분을 추출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보조금 20억 원 중 잔여 예산 2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은 산단에 부지를 확보하고 기계장비 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 온라인 판매 확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맞는 꾸러미 포장재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20평 이상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내년도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꾸러미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고품질 쌀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입니다.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장흥 통합RPC하고 벼 재배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농가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가마당 2,000원을 농가에게 지원하는데 행정 1,000원, RPC 1,000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밑 쪽에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장흥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금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파나시아, 골든힐, 장흥농가.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다가 장흥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편성액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공동 브랜드 산들해랑에 대한 홍보비하고 포장재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물류비하고 포장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예산업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은 품질인증제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인 59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액은 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4억 7,500만 원, 안전성 검사에 1,300만 원, 뒤쪽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에 6,670만 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장흥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연이율 1%로 해서 장단기로 지원을 하고 농가당 1억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된 감 사유는 작년과 금년 농가 대출금이 늘어서 소득 사업 농협예치금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예금이자 4,520만 원,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7억 2,200만 원, 융자금 회수금액 20억 4,700만 원 등 총 4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8억 1,500만 원으로 농어민 지원 융자금 15억, 금융지원 예치금 3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이 많을 경우 예치금을 농가 지원 융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 최저 가격보장 기금은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대상 품목은 감자, 콩, 마늘, 양파, 벼 등 9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563페이지와 564페이지, 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총액은 29억 2,100만 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와 예치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금액이 감된 주요 내용은 금년 벼 생산비 보전과 집중호우 병해충 방제비에 1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성된 자금은 광주은행과 농협이 예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사업비는 2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1페이지 사업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형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써 찹쌀 기반구축 사업 이월액은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가 돼서 현재 사업 설계 중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지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월액은 9,800만 원인데 전남도 추경 확보 사업으로 최근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돼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쌀 가공 Re-Cycling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4억이 이월하는데 현재 산단에 부지가 확보돼 있고 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이월했는데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528쪽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귀농 주택 수리 지원비랄지 사업비를 세워놨다가 떨어져 버리면 신청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소진돼 버렸을 때.

소진됐을 때는 그걸 다음연도로, 주택수리비는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수리비는 많이 안 들어오고 이사 비용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사 비용은 저희들이 이사하기 전에 이야기가 돼야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다 해놓고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사비 청구에 있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장흥군에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왔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가지 봤는데 막상 자기들이 인지를 못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지를 못 하고 이사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완화해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또 주택수리비 지원도 소진돼 버리면 안 준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장흥군에 왔을 때는 장흥군의 희망적인 것, 블루오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첫인상부터 구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530쪽에 보면 도시민 우리동네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어떻게 이거 접수하십니까?

지금 금년에 처음 하려고 계획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신 분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읍면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새로 오신 분들을 읍면을 투어 시켜서 읍면에 장흥 관광명소, 아니면 소득 사업 중심지 이렇게 쭉쭉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금년에 처음 예산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벌써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접수할 때 꼭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접수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은 도시민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접수, 지금 아직 접수는 안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인들은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도 컴퓨터로 전부 다 가능한데 꼭 어디 장소로 와서 하라고 한다고. 스마트시대 돼 있는데 장흥군은 이렇게 늑장 대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535쪽에 보면 친환경 과수농업 비가림 하우스랄지, 저희들 여러 가지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명시이월 한 예산도 8,580이었어요. 2022년도 예산도 8,58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철근자재가 올라와서 이거를 못 하는 농가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농산과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못 하는 것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대처를 세우셔야 될 텐데, 명시이월사업도 철근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못 해오고 또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도 뻔할 건데 과장님 이렇게 대처했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기준 단가를 상향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이 단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도비 사업은 도 지침에 따라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소형 저장고랄지 농기구랄지 여러 가지 자체 사업으로 맞는 사업들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우스 사업 같은 거는 하려다가 못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 사업비도 도저히 못 할 건데 2020년도 사업을 지금 명시이월 했고 2022년도 사업도 다시 명시이월 할 건데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미리 자체 예산 세워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지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12시 10분 전인데 해양수산과 하고 나면 너무 시간이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시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58건에 191억 1,36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 19건에 126억 3,338만 5,000원이며 도비 39건에 64억 8,026만 9,000원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총예산 327억 7,618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6억 3,338만 5,000원이며 균특이 12억 8,900만 원, 도비가 64억 8,026만 9,000원, 군비는 123억 7,352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5,2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쪽,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어촌계와 수산 경영인 연합회에 최신 수산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한마음 행사는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활참게 125톤을 구입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안 어선어업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연안자망 기자재 8,000만 원, 연안복합 기자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어선양승기 공급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해파리 제거 사업은 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단체 지원 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노후된 선외기, 선박이나 기관·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어업인 고령자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상담소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목재 데크 노후화 및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회관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어업인 복지회관을 보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해양낚시공원 내 폐로프, 그물 등 해양폐기물 수거와 공공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문 블루투어 조성 운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캠핑장 운영을 위해 청소 관리 인부 외 5가지 항목에 대해 총 2억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수문 블루투어 위험지 사방공사는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에 토사가 유입되어 배수로를 설치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내년에는 6척 이상 소형어선을 감척하기 위해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총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아랫부분에,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 사업으로 각종 기자재 창고 건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은 2024년부터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내년에 부표 20만 개를 지원하고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해조류 종자 자동 설치기 및 김 자동채취기 구입 지원을 위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을 위한 해조류 양식어장 우량종묘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관내 넙치 양식어가에게 히트펌프 지원을 위한 22억 4,000만 원, 인버터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령화된 양식어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장 관리선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으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내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으로 득량만 해역에 적합한 정착성 어류인 감성돔 종묘 40만 매를 방류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통발 수매 사업으로 4만 개를 수매하고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퇴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를 위해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 사업으로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3,6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외래어종 퇴치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해조류 양식어가에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실질소득을 증대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수산물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 5,000만 원, 소포장재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조미제품 포장재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에서 584쪽, 수산물 유통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 판매가 부진한 품목에 대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및 판로개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물류비,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를 위한 핵심시설인 급랭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비 8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전남권 최초 고등어 유통 기반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산물 콜드체인 부대시설 조성 사업 13억 원, 고등어 유통 기반시설 건립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1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인증 띠지공급 사업입니다. 띠지 300만 매 구입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 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 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해양환경 개선 관련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2,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촌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호안정비 및 사면보강 64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며 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 예방 및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1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선자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선자마을 앞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360m 호안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생물 적조 구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에서 589쪽까지는 수문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수문해수욕장 주변도로 배수로 정비 사업 3억 8,400만 원, 편의시설 정비 사업 2,000만 원, 수질조사 지원 사업 350만 원,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 2,700만 원,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조성 지원 3,750만 원,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아래, 어항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전체 어항 34개소에 안전사고 예방과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관산 동두항, 대덕 덕촌항, 용산 남포항, 회진 노력항 등 4개소에 대해 실시설계와 해역이용협의 등 용역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위한 노후 부잔교 교체 및 보수를 위해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어항 관리입니다.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옹암항 개발계획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설계비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대리, 우산, 신상신기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270억 원의 사업비로 접안시설 연장과 방파제 신설 및 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사업비 8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노력항 개발 사업입니다. 노력항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수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총 89억 원의 사업비로 선착장 접안시설과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3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어촌어항재생 공모사업 용역입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선정하고자 용역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내 어장 경운작업 및 폐어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쓰레기 없는 우리 군 해안가를 만들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10억,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1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력도 도서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노력도 서편해안도로 1,260m를 개설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도서종합 개발 공공운영비 사업입니다.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관리입니다.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2쪽부터 998쪽까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액은 총 49건에 118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992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안통발 기자재 지원 사업은 통발 기자재 구입이 지연되어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93쪽입니다.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 사업은 바지락, 새꼬막, 참꼬막 예산은 집행완료 하였고 금년 수문 어촌계 키조개 종패 수급 불가로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꼬막 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은 종자 살포 시기가 미도래 되어 5,600만 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내수면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상반기까지 6개 마을 신청을 받았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신청자가 없어 사업계획 변경 후 추진하고자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은 사업자 16개에서 정산서류가 지연되어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냉동창고 건립공사 중으로 2억 3,4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또한 사업자 정산서류가 지연되어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어촌계 찬반의견 수렴과 부대시설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어 사업비 33억 1,100만 원은 이월하고, 1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 2,000만 원, 김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3,200만 원,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4,900만 원은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중도에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하여 재선정 후 설계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96쪽, 어업인 주식회사 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은 냉동설비 교체 공사가 지연되어 1억 9,4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자 모집이 지연되어 9억 60만 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사촌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현재 공정률 10%로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자 14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 설치 사업은 어촌계 부지 미확보로 사업자 신청이 없어 4,500만 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97쪽, 수문 블루투어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비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지연되어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어항시설 관리 사업은 대리 위판장 시설 물양장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해역이용협의 중에 있어 6,43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 사업은 대덕 내저 어선피항지 개설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여 겨울철 매생이양식이 끝난 후 추진코자 4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은 이진목항 사업대상지가 연약지반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2억 5,62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은 올해 부잔교 4개소를 설치한 후 집행 잔액으로 1억 5,19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안삭금항 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3억 1,440만 원 이월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어 8,800만 원 이월하여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98쪽, 장흥 노력항 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후환경조사 용역 추진 중으로 6억 5,000만 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인건비 3,400만 원, 수거용품 구입비 1,750만 원은 집행완료 하였고 위탁처리비 6억 2,000만 원은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력도 도서종합 개발 사업은 금년 11월에 22차 분이 발주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9억 9,370만 원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571쪽에 과장님, 해양낚시공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어디를 보수하시려고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하십니까?

지금 낚시공원 안쪽으로, 바다 쪽으로, 현재 입구 쪽은 스테인으로 돼가지고 정비가 잘됐는데 바깥쪽은 옛날에 목재 데크로 돼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진낚시공원에 연간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거기 입장료 있어요?

예,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들어와 있어요? 세외수입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이 대리, 어촌계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시려고 실시설계 용역 해요? 데크 수선하시려고?

예.

투자 효과에도, 복지회관 보수를 통해 어업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회관 사용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도 또 써져 있는데? 복지회관도 또 수선하세요?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회관이, 지원하는 복지회관이 있는데요.

입구에 들어가는 복지회관 말씀하시죠? 대리.

예, 그 입구 관리실...

그것도 하시고 데크도 고치고 지금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필요한 것은 설계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낚시공원이 안 되겠던데 과장님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네. 지금 옛날에 돔형, 그것도 다 위로 올려놓으셨죠, 지금?

아니요, 지금 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 세웠는데 왜 이소를 못 하셨대요?

지금 대형 펜션이 2동 있고요. 소형이 2동 있는데, 대형은 저희들이 2024년까지 보존기간이 있어서 폐기 처리를 못 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 못 하시고 그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때 예산에 반영하셨잖아요. 돔형 바깥으로, 노력항 바깥으로, 육지로 빼신다고.

아니요, 예산 안 세웠습니다.

그거 세웠는데?

반영을 못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반영 못 하셨어요?

예.

의회에서 삭감 당하셨나요?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그때 예산 세워졌는데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반영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수문 블루투어 조성 관리, 572쪽. 주간 근무자 네 분이고 야간 근무자 두 분이에요? 운영하실 때?

지금 그렇게 채용공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180일만 운영하고 180일은 휴장으로 놔두실 건가요?

아니요, 365일 전체 운영...

아니, 지금 기본급에 180일만 적용하셨어요,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180일만 하실 거냐고, 블루투어를.

아닙니다, 전체 1년 내내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주간 근무자 180일만 급여를 반영하셨어요. 180일만 운영 안 하시고 365일 다 해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6개월만 예산을 세워놓고요. 추경 2차 예산에 세워준다고 해서 전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돼가지고 6개월분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해 놓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77쪽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100%로 지원 사업을 하셔요. 이거 자담 부분 없으신가요? 자담, 없어요? 577쪽.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577쪽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이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농산과 것은 자담 부분이 작년까지 20% 부담했다가 올해 10%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 쪽만 100%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100% 지원하면 그에 따른 근거 조항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77쪽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5쪽에,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 띠지 공급 사업에 지금 우리 명시이월사업에도 3,000만 원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세우신 거예요?

예, 작년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금년 12월 초부터 김이 생산되기 때문에...

매년 띠지 공급 사업은 3,000만 원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가분 2,000만 원을 더 세우신 거예요, 지금.

예,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해요?

예.

이거 잘 관리하십시오,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했었는데 2,000만 원을 더 세운 것에 대해서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75페이지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있죠? 과장님, 제가 설명 자료를 봤는데 부표 수거를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수거를 하실 때.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수거를 자체 못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수거할 계획입니다.

도비를요?

예.

수거를?

수거.

처리까지?

예.

그러면 폐기물 처리까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올해...

금년까지는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자체 우리가 수거 처리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어디다 모아놓으실 거예요?

금년에 연말이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좀...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에는 도비 가내시가 됐는데 본예산에 못 올렸어요,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도비 지원받아서 수거 처리까지 할 겁니다.

처리 비용도 다 하셨어요?

예, 1억 정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제가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해년마다 똑같죠, 폐통발 수매 사업이 6,000만 원? 예산이 똑같죠?

예.

이거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실제 폐통발 정도 하려면... 여하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2018년도에 의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똑같아요, 금액이. 항상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동일해요. 예산이 부족할 텐데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그냥 버리나, 이거를요? 그런데 가보면 또 깨끗해요. 쌓아놓은 데 다 깨끗하게 치워요, 치우기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4년 전보다 거의 한 톤당 처리비용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오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올랐을 거예요, 처리비용이. 그런데 이 고정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똑같은 수량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예산 부서에 잘 설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여기 말씀하신,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 생산능력 기반 구축,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세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추경에는 꼭 증액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꼭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575페이지는 10억인데 576페이지에 가서 보면 민간위탁자금 보급지원은 15억이에요? 나머지는 자부담인 거죠? 국도비 합쳐가지고...

자부담은 없고요.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100% 지원이에요?

아닙니다. 30% 군비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최종은 15억이잖아요. 자부담 30% 있죠?

예.

그럼 이런 문제를, 아까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부표를, 이걸 70%씩 보조해 줄 때 있어서는 그걸 가져오면, 회수해 오면 지원하는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바다 사업에서 대를 플라스틱으로 멀칭해가지고 한 사업 있었죠? 그 해수 사업도 그렇게 하니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줄 때 회수해온 양만큼 지원해준다. 그런 속된 말로 오이메를 걸어가지고 지원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구태여 꼭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아직 예산 확보 못 했다면 현재 부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폐수 처리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국도비를 자그마치 10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물론 자부담 30%가 있지만 친환경 부표를 지원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된 만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만큼.

그러니까 부표를 수거해오는 양만큼을 지원해주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우리 군이 부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회수해오는 양만큼만 주라는 얘기예요. 바다 환경오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1억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반드시 폐기물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조건부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가져온 양만큼만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가져온 만큼, 회수한 만큼 보조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바다 환경도 그렇게 많이 오염이 덜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오염 문제에서 한 방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방법으로 꼭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 먼저 이거 얘기해야 돼.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채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100% 지원하려는 근거 자료를 오늘 오후 17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