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2022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 4개 부서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영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22억 6,400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3건, 국고보조금 30건, 도비보조금 2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 내용은 자료 168쪽, 188쪽, 191쪽, 2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72억 7,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농촌 지도 기반조성 24억 원, 농산물종합가공 기술 지원 4억 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2억 원 등 균특, 국비 사업 확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지도 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본관리운영비로 1억 5,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 2,390만 원과 하단에 첨단기술관 운영을 위해 3,0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중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라서 스마트첨단 교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균특 포함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 50억 원과 합하여서 첨단 농업시설 구축을 통한 고소득 창출 등 지도영역을 확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82쪽입니다. 장흥 대표 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태전 품질 평가회, 홍보활동 체계화, 농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가입 등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전통 차문화 전문가 양성입니다. 청태전 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로 1,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6차 산업형 우수 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과 다음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시범 사업을 위해서 각각 1,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품목생산자조직 경영 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청태전 생산 규격화를 위한 장비 구축 및 교육, 보급형 청태전 홍보 등을 위하여 사업비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 17억 원 중 1년 차 가공센터 신축 시설비로 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785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입니다. 능력 있는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비, 보상금 등 1,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생활개선회 과제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실정에 맞는 과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개소 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농업인대학 교육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흥군 농업CEO 양성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흥군 농업아카데미 운영 교육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후에 선정하여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품목별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단기 교육, 기초영농 기술교육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 사업으로 운영비와 보상금 등 1,6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영농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9쪽입니다. 4-H 후원단체 육성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0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4-H 과제활동 지원 및 교육 행사 지원을 위해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신문 우송료 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과 하단 부분 읍면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활력 도모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선도 실천을 위한 과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개소 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농업인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귀농 초기 귀농인들에게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멘토-멘티 4팀을 선정 현장실습교육비로 2,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농업 경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94쪽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장흥과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3억 1,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가 농업인들에게 차질 없이 적기 임대될 수 있도록 노후 농기계 교체 구입 및 수리,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하단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수리 보조 인건비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교육용 무인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병해충 방제 등 영농 현장에서 농업용 드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흥군 공영 육묘장 운영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등 우량꽃묘 자체 육묘 생산에 따른 연중 공영 육묘장 관리 운영비로 5,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수목 양묘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경관조성용 수목류 양묘 자체 생산 체계 구축 및 운영비 등으로 9,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 시험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을 통한 지역 유망 작물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 활용 등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4,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꽃길, 꽃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국화 재배입니다. 우리 군 주요 행사장 경관조성 및 청사 환경 조성용 국화 재배에 필요한 1억 2,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휴지 활용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탐진강 꽃단지 및 유휴지에 계절별 꽃밭을 조성,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맨 하단에,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유망작물 육성, 미래 신소득 작목 연구, 국내 육성 신품종 전시포 조성 등 실증 시범포 이전에 따른 신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신규 조성입니다. 실증 시범포 신규 이전 조성 계획에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실증 시범포 운영 국비 사업과 연계해서 첨단농업 및 연구개발 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시행 등 소요예산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밭작물 조기재배 기술 시범으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벼 드문 모심기 등 생산비 절감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조생종 벼 조기 재배를 통해서 태풍 전 수확 등으로 재해를 회피하고 전국 쌀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을 위해서 도비 포함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밀 국내 육성 품종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2년 차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드론 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과 농촌 노동력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드론직파 매뉴얼 엄격 적용과 중앙단위 평가, 연시회 교육장소 활용 등을 위해 국비 포함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토종종자 확대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토종종자 증식, 확대 보급으로 토종 농산물 가치 증대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 검정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및 친환경 인증 지원을 위한 토양 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4,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운영비, 재료비 등 국비 포함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3,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고자 국비 포함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설치,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 포함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병해충 발생 전후에 신속방제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농업 현장 공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가 친환경자재 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2억 6,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입니다. 미생물 생산, 공급 활성화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도비 포함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기초, 심화 교육 컨설팅 확대 지원과 스마트팜 모니터링 장비 구입비 등 국비 포함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지역별 환경 적응형 원예 신품종 재배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 적응성이 높은 신품종 및 환경 적응성 우수 품종을 보급하여 원예작물 안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동형 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 사업은 소형 단동하우스에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보급형 스마트팜 적용으로 실시간 생육 정보공유 및 정밀 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운영 경험 및 기술 등 영농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 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양념채소류 일관 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입니다. 양념채소류 영농 작업 전 과정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파종, 수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7,000만 원입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스마트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 예찰 기술 시범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병해충 자동 예찰 진단에 따른 무인방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방제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촉매 연소 탄산시비 이용 시설 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시설 내 저비용 안정적 탄산가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순수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장해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도비 포함 1,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기후변화 적응 새 소득 작목 선발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 군 적응 새 소득 작목을 위해서 아열대 작목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기반 확대 및 신기술 투입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 맞춤형 과일 생산 시범입니다. 기후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전라남도 육성 품종인 참다래 해금 우수품종 보급과 생력화 장비,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1억 원입니다.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 생산 기술 시범으로 도비 포함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제어형 스마트 재배사 시설 보급 시범입니다. 이상기상에 대한 원예작물 생육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재해 대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중·저온성 틈새화훼 작목 전환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절화류 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도비 포함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장흥 대표 특화 소득 작물 육성 시범입니다. 새로운 장흥 대표 특화 소득 작물을 육성하고자 새 소득 원예작물 시범 재배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입니다. 다양한 원예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08쪽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종합 검정실 과학영농장비 외자 도입에 따른 납품 기간 3, 4개월 소요로 4,78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새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새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행원리 일원의 인근 도로 및 하천 등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으로 77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이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밀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제가 아침부터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선 78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아카데미 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 2,5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40명이 올해 했죠?

예.

오븐기라고 있어요, 빵 굽는 기계?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 교육장에 오븐기가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있죠?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게 1대에 얼마나 가요?

한 700만 원 정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3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최고가 700만 원이던데.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들어온 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육은 아주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는데 2대를 가지고 40명이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린다면서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아주 시설 면이라든가 토지 투입에는 열심이신데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키면서 장비 구입은 해놓고 시켜야지, 바쁜 사람들 6시까지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1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700만 원을 잡더라도 3대를 더 구입했을 때 2,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물품구입비라든가 시설구입비를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예산서에 없죠?

예, 202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기술센터를 새로 지어도 가지고 갈 것이고, 우리가 교육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고 귀촌귀농인들을 상대로 계속 교육을 해가야 할 텐데 이 오븐기 구입할 계획 없으세요?

미처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살피지 못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산물 가공 교육장이 구축된 지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장비도 좀 낡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부족한 장비라든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에 취득비, 농기계에 2,600만 원, 아까 또 교육에 2억 원 쭉 잡혀 있는데 현재 잡혀 있는 시설구입비라든가 물품구입비로는 구입이 안 돼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다 필요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목을 바꿀 수는 없다?

지금 현재는, 예. 여유가 없는...

추경 때 이걸 올리셔가지고 그 좋은 교육을 민원인들이 민원 안 생기게,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리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것이 우리가 토종종자 확대 공급이랄지, 지역 환경 적응 원예 신품종이랄지, 장흥 대표 특화 소득 작물 예산을 다 반영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22시군을 봤을 때 22개 시군에서 새 작물이랄지 원예 특작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만 뒤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라든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내년에 나온다고 해서 올해 바로 시행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뒤따라가면 그게 또 뒤처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으셔서, 저희들이 보니까 새로운 품종이 무엇인가를 검토보고 서류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늘하고 생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강은 정말 굉장히 현재 싸요, 지금. 그런데 저장을 해가지고 팔면 굉장히 고가의 소득을 얻을 텐데, 지금 현재 팔게 되면 엄청나게 싸서 농가에 손해랍니다, 지금. 종잣대도 못 건질 정도로 싸니까 그 종자를 배급해줬을 때, 또 보관해가지고 판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지, 종자나 원예 품목만 신경 쓰실 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산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분담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산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저장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북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 진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사업소?

예.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토지 예정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치 알고 계시죠?

예, 다녀왔습니다.

임대사업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활용을 편리하게 하고요.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서비스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효율성, 그러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렵니다마는 그냥 어디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치를 보면 과연 북부권에 거기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해서 과연 접근성이라든지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거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땅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럼 안 해야지. 땅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동 분들이 거기를 가실 것 같아요? 장평면 소재지 분들이 그리로 갈 것 같아요?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디 뭐 영암 금정면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 해버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다음에, 이번 예산에 없죠?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리추경 하실 때 토지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올랐는데, 서면으로 저번에 심사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는 아니에요.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거기다 북부권의 가장 코너에다 해놓으면 어느 사람이 이용하겠습니까? 그것 재고 좀 하세요. 다음에 예산 올릴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땅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럼 안 해야지. 억지로 땅 맞춰서 하는 건 잘못됐지.

이게 한 가지 뭐냐 하면, 저희가 관 주도로 예정지를 선발한 게 아니라 3개 읍면, 장평, 장동, 유치 3개 읍면 번영회장이나 개발위원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내놓은 장소가 거기여서 일단은 저희가 1차...

그러니까 소장님 알겠는데, “왜 여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여기다 했습니다.” 그럽니다. 말이 맞소? 장동 분이 거기까지 가겠소? 장동 분이 그리 갈 바에는 장흥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장평 면소재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장흥으로 오시는 것이 나아요. 뭐 하러 그쪽으로 갑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3개 읍면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억지로 짜 맞추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지, 꼭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내가 어떤 지역을 떠나서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장동하고 장평 그 사이에다 해야 가장 적절하고 좋은 거지, 뭔 애먼 데다가, 어디 제일 끄터리에다 해놓으면 쓰겠습니까? 남부 쪽에 관산 중심에다 해놓으니까 왔다 갔다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땅을 좀 골라보세요.

예, 다시 한번...

나는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대표들하고 숙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한다, 이건 안 맞다고. 그럼 안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818페이지. 명품한우팀장님,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브랜드육 판매 기자재 5종을 지원하신다고 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5개 종류가 뭐, 뭐입니까? 그 아래는 포장재하고 간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 어떤 거 5종을 하신다는...

일단은 저희가 토요시장 내 식육 판매업소에 간판은 다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간단한 표지판 정도하고 그리고 이 브랜드육에 따른 스티커, 기본적인 포장, 이런 것들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5개 업소 내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간판은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포장재하고. 5개 업소에 5,000만 원 들여서 뭘 지원해준다는 말이, 기계 종류를 해주신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브랜드육 판매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장박스, 스티커, 테이프 그리고 홍보물 이런 부분들을...

포장재를 지원해준다는 말인가요, 택배 포장재를?

택배 포장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브랜드육은 고급육으로 압축 진공 형식으로 포장을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 해오시던 거예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그러면 장흥군 내에 있는 업소에다가 지원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십니까?

다른 지역은 아니고 저희가...

장흥군 토요시장에 있는 한우 판매점에 지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5가지 종류를 5개 업소 이내로 5,000만 원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한 업소당 1,000만 원 정도가량 소요가 될 텐데, 그 1,000만 원씩 뭐를 지원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전부 포장재로만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브랜드육 홍보 쪽도 포함...

홍보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일단 매스컴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홍보...

매스컴?

예, 그런 전반적인 홍보 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5,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기자재라든지 소모품 구입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건 팀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예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전시킬 한우산업 안정을 도모하고자 브랜드 고급육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브랜드 전문 식육 판매점, 전용 식당 개설함으로써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투자 효과에 보면 한우고기 고정 판매처인 토요시장의 장점을 활용하여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의 판매량을 향상시키겠다. 여기에는 홍보, SNS 이런 내용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5,000만 원, 1개 업소에 1,000만 원씩의 간판을 해준다, 뭐 이런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흥군에 있는 토요시장 판매처에 보면 그래도 다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중앙로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은 지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뭘 또 1,000만 원씩 5개 가게에다가, 업체에다가 해주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는 토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희 소고기를 보면 일반 플라스틱 트레이에 랩으로 포장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은 스킨포장이라고 해서 일반 진공포장하고는 다르게 소고기를 그 형식 그대로 고정시키고 유통기간도 훨씬 길게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진공포장 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진공하고는 약간 다르게 스킨포장이라는 기기가 있는데...

달라요?

스킨포장 기기 자체가 1대에 3, 4,0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전액 저희가 이 사업비 내로 스킨포장기를 전체 구입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포장재들 구입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자재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824페이지는 우리 자원순환팀입니까?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은? 자원순환팀이죠? 824페이지.

위원님, 몇 페이지...

친환경 해충 구제, 이거는 가축방역팀이겠네요?

예.

친환경 해충 구제 지원 사업.

가축방역, 어느 팀장이십니까?

자원순환팀장입니까?

자원순환팀.

담당 팀장님은...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팀장님, 824페이지에 친환경 해충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해충 퇴치 장비 지원에 친환경 축산 활성화를 위해 모기퇴치용 램프를 공급하신다, 설치비랑.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필요성이 축사 내 모기 유입을 차단. 모기 유입을 차단하신다고 포집기를 지금 지원하신다, 그 말인가요?

포집기...

설명 자료는 39페이지입니다.

램프, 포집기 비슷한 램프입니다. 램프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포집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모기 같은 것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트랩인가요, 트랩? 트랩? 램프하고 트랩하고 뭐가 다른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해를 못 하시면, 팀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지.

아무튼 불을 켜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램프라고...

그러니까 트랩이잖아요, 트랩.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우농가에, 그다음에 염소농가에 보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모기뿐만이 아니라 파리, 파리가 더 심각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왜 모기 얘기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파리는 그 뒷장에 보면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기생벌을 이용해가지고 파리를 잡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생벌을 이용해서 파리를 구제하면 응애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나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래 트랩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유인해서 트랩에 포집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인데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는 더 줄였어요. 왜 줄였어요?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그 말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가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더 늘린 겁니까? 줄였잖아요?

예.

왜 줄였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팀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해충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충 구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방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물품이나 약품의 공급시기, 공급시기를 언제 구제하는 게 제일 좋냐. 파리, 모기 유충 구제하는 제일 빠른 것은 겨울철에 해야 돼요, 사실은. 겨울철에 유충을 다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전하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성립하실 때 우리가 가내시가 내려오든 내시가 내려오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십사 예산을 더 확보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말씀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 이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은 축산기술팀장님이십니까? 826페이지 예산서.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가금류 축사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자원순환팀입니다.

자원순환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가금류 축사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이 축산업 허가 등록이 된 닭 사육농가 3개소. 내용이 가금류 축사 바닥 환경 개선 지원, 콘크리트 포장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닭뿐만이 아니라 어떤 축종이든 간에 포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사업...

침출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가금협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가금 같은 경우는 딱정벌레가 많이 발생해서 비품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장도 지연된다.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하면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닭만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채택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닭, 오리, 염소 이렇게 1개소씩 시범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요. 일단 가금협회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우리한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산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시범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축종을 지금 장흥군의 군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하시려면 여러 축종을 하나씩 해봐야 효과가 더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것 하니까 이 축종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생각을 왜 못 하셨느냐, 그게 좀 아쉽네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군 마필 관리요. 종마 및 경주마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826페이지 중간입니다. 설명 자료는 46페이지예요. 이번에 6개월 치만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마필을 처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처분할 계획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요. 조만간에 온비드에다가 올릴 계획입니다.

세 필 전부 다 판매를 하실 건가요?

예.

그럼 우리 말 산업 없어지는 겁니까?

말 산업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흥군 행정말만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행정말 세 필만 남아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더 있어요? 세 필 있죠?

세 필 있습니다.

세 필을 처분하면 우리 행정말 아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군에서는, 군 입장에서는 말 산업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말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 승마라든지 말 전문 교육기관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운영되고 우리 행정마가 지금까지 특별한 활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듯이 이 말을 처분하고 행정마가 꼭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라도 구입 계획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분할 계획으로 6개월분만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문 드리냐면, 말 산업을 하겠다고 승마체육공원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들어가는 도로까지 확포장을 해놓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행정마가 없으면 행정에서 관심이 덜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관심이 결여될 것 같아서 이걸 꼭 판매를 하셔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판매를 하신다고 돼 있길래. 더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줍니까, 263명의 학생들에게?

학생 승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취약 학생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관내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장흥군 관내 학생들입니다.

장흥군 관내?

예.

그러면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 제공하고...

저는 이게 도비도 있고 그러길래 전라남도를 상대하시는가 해서.

아닙니다, 장흥군...

장흥군 학생들만?

예, 장흥군 학생들만.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817페이지에 소 수정료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해당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정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오고 있죠? 현재, 현재.

예?

현재 수정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오고 계시죠?

현재 수정료는 농가에 2만 5,000원을 공급하고 있고 인공수정 하는 경우에, 인공수정사에게 수정을 하는 경우에 2만 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자가 수정 농가한테는 1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가 수정료는 1만 원. 그럼 그걸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축협에 위탁을 해서 자가 수정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분만 등록 때 KPN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농가에 지급해주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도 농가에 저희가 2만 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쭙는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뒤죽박죽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누차에 걸쳐서, 자가수정료는 작년부터 지급을 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송아지가 이표를 달러 올 때 주는 것으로 했고, 인공수정료는 우리 군이 2만 5,000원을 지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죠? 그것도 이표 달러 올 때 줍니까?

인공수정료는 1회에 한해서, 수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수도 있지만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수정하는 경우에 이거는 송아지 등록하고는 상관없이 KPN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했을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걸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시정을 요구해서 수정표를 접수해서 인공수정사가 우리 군비 5,000원 받아가고 축협에서 5,000원 보태서 1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인공수정료 정액료를 1만 원 지급하네요? 군비로?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액료는 스트로당 1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5,000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인공수정료의 5만 원에 대해서 2만 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을 군비로 지급하면 축협에서 또 1만 원을 보태지 않아요?

축협에서는 축협조합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한해서?

예.

그러면 그거는 수정표를 접수했을 때 해당 농가의 통장으로 넣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입금 방법 같은...

축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예,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4억 5,000이었는데 오히려 1억이 줄어가지고 3억 5,000이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한 해에 생산하는 송아지 두수를 1만 4,000두로 보고 있으면서 인공수정료를 똑같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으로, 내년도 추경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걸로 하고 일단 본예산은 이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1억을 추경에 하기로 하고?

예.

현재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전년도보다 적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장흥군의 한우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현재 3만 두로 봤을 때 1만 두 정도만 암소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1만 두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원되고 있는 양이. 그러면 이 부분은 자가 수정료를 약 1억 정도로 보고 2억 5,000을 군비로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소 마리 수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는 3억 5,000이지만 추경에서 이 부분은 챙겨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축산사업소 예산이 약 연간 145억인데. 145억인데 금년도에 1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약 125억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의 거의 90%가 투입되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고품질 축산업 친환경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종자까지 다 해서 22억, 24억 9,000 제조 전문단지를, 전문단지 24억 5,000, 76억 4,000, 약 80억 원 정도가 지금 조사료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선 팀장 나오셔가지고 여러 말 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축산인들도 통제를 잘해가야 되겠죠?

예.

기계장비까지 보조를 하는데 예산서는 쭉 잘 짜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우리 축산인들한테 장흥군이, 축산사업소가 통제를 못 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이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체계 있게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한우 등록을 우리 도비 받아서 지금 7,600하고 군비 3,000으로 추가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장흥 축협에서 일괄 100% 하는데, 그러면 한우 등록 사업비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거는 등록 사업을,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만드는 데 차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착실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 판매 활성화 5,000만 원을 썼어요. 이거는 진짜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을 지금 축협하고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예산 4억 5,000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된 소를 예를 들어서 도축했을 때만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뒤쪽에 있는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은 올해 참여 농가가 304농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022년도 참여 농가를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5,000만 원은 생산된 브랜드육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업소와 홍보 활동에 투입하고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연계하려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참여했던 농가에서 생산된 소를 가지고 이 식당에서 판매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식당에서 정남진, 우리 그 참여했던 농가에서 나온 소로 100% 하신다던가요, 아니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그냥 임의로 판매하신다던가요?

일단 현재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판매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매업소의 절반 정도를 우리 브랜드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겸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혼합해서 판매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횡성을 얘기했습니다. 횡성은 횡성한우가 있는데, 100% 횡성은 횡성한우가 아니고 횡성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정부터 시작해서 도축까지가 횡성에서 자란 소만 취급하는 식당만 지원을 해줘요. 100%입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 혼합해서 해줘버리면 한쪽 좌판에다 이쪽에는 정남진 한우 브랜드 소고, 여기서는 다른 공판장 소, 이렇게 판매하실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분명히 바코드를 찍으면 알겠습니다마는 누가 얼마나 그렇게까지 관리하겠냐. 이거는 준비가 덜 된 사업입니다. 하시려면 한 식당을 하시든 두 식당을 하든 간에 우리 내에서 생산된 소를 100% 취급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련다, 이런 형식으로 가세요. 그래야 하나씩 두 개씩 늘려가지, 토요시장 우리 25개 판매업소에서 100% 참여한단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횡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합해서 판매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느낄 겁니까? 아시겠어요?

위원님... 예, 일단 판매업소 다섯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 맞다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와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율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것은 준비를 더 해가지고 올리세요. 이거는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축협 매장이 있으니까 축협 매장에서, 그다음에 한우협회 매장 있죠? 우리는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만 판매하련다, 이렇게 확장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안 됩니다. 혼합해서 판매하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한쪽에서는 브랜드 팔고, 한쪽에서는 비매품 팔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소비자들이 느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 2억을 하시죠?

예.

그렇죠? 어느 팀장이,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하고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하십시오마는 명시이월 1억 8,800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돼 있습니다. 57톤에 500만 원씩 70%를 보조한다, 이 내용이어요. 그러면 해년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2억을 하십니까, 4억을 하십니까? 어느 거 하는 거예요? 2억씩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업무는 자원순환팀 소관 업무인데...

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자원순환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팀장님, 바쁘십니다. 지금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대상자 선정 지연이어요.

어디 몇쪽 말씀...

823쪽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에 2억이 편성됐는데,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 1010쪽에 1억 8,800이 명시이월 됐어요. 대상자 선정 지연.

이게 작성할 때는 1억 8,300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 확인한 결과 6,000만 원 정도가 안 나가고 지금 다 나간...

작성을 언제 하셨어요? 기획계에 낼 때는 언제 낸 겁니까? 9월에 냈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정리해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하고 온 것은 6,000만 원까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저감에 대해서 왜 작년, 전년도 사무감사 본 위원이 또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악취 저감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 합니까? 왜 생산 지연이 됐어요? 생산자 지연하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두가 넘어가지만 장흥에 오신 분들은 악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저감제를 이렇게 넘겨요, 예산 있는데 예산 다시 편성합니까? 일을 이렇게 안 하시면서 예산은 왜 2억을 또 편성하시냐고요. 그럼 내년에 또 이월시킬 거예요? 6,000 남아 있으면, 올해는 22년도 2억 6,000 가지고 사업하실 거예요? 또 여기서 이월시키겠네요?

가능...

이런 예산은요, 예산계 예산편성이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하셨어요? 한 보름 전에 했죠? 의회에 회부된 것이 지금 한 달 전입니까? 아니죠?

예.

1억 8,800 명시이월 해놓고 이제 6,000 정도 남아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게...

이 예산 제가 1억 삭감하렵니다. 되겠어요? 다음에 다 소진하고 하세요.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급하면 하세요. 예산이 남아도니까 일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가 아니고 무슨 말을,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지금 환경이라든지 엄청 많은 얘기 하고 군민들도 그러고 이동인구도 그러고 우리 장흥에 전입한 사람도 그러는데 이것을 이월시키고 다시 예산편성 하신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량이 얼마 남았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싹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뽑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6,000만 원 남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6,000만 원도 많이 남은 거라고요.

6,000만 원도 이번 12월까지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정리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반 농가... 대상자는 다 선정했어요?

대상자는 다...

57톤에 500만 원씩 지출했어요?

대상자는 다 선정이 돼 있고요. 거기서 증빙서류가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이따 2시까지 좀 주라고 하십시오. 대상자로 누구를 선정했으며, 지금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대상자 다 선정하셨다고 했으니까 57톤을 500만 원씩 전부 분배를 했으며,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남았으니까 6,000만 원 대상자도 다 나왔겠네요, 명단이? 그 명단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2시까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그대로 서 계십시오. 팀장님, 답변해 주실 것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22개 시군에서 지금 저희가 축산농협을 가장 많이 하는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함평군에서 2022년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산농가를 많이 하고 소를 많이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에 응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21년도에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27억 5,000만 원이 선정돼가지고 올해 예산서에 편성이 됐고요. 이 사업은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도 되고 자원 순환하는 사업도 되고 시설장비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7억 5,000만 원은 2021년도에 다 소모한 예산입니까?

22년도 소모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자체 예산으로 공급 사업을 또 2억 예산을 세웠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27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 해서...

그것은 악취 개선 사업이고요. 악취저감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시설산업이나 기계장비나 퇴비사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악취저감제 개선 사업을 하셨으면 저감제 공급 사업도 하셔야지, 맞죠? 지금 귀농귀촌인 분들이나 우리 장흥 군민들이 정말 소로 인해서 악취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만 군민이기 때문에 참고 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가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공모사업에 응하셔서 공모사업을 하셨어야 맞는 것이지. 저는 이 전달에 함평군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설명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 명시이월사업비도 지금 3분의 1을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축산사업소에. 130억 정도 예산 된 거를 지금 35억 정도 명시이월 하신 거 아니에요. 축산사업소에서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개별 큰 사업으로 하나를 가지고 하는 일하고 여러 명의 사업자를 가지고 하는 일의 서류는 똑같습니다마는 챙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튼 우리 장흥군은 축산 하면 또 장흥군 전체가, 군민들이 많이 참아주는 거예요, 지금.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은 다 부를 누리고 계시겠지만 그에 따른 군민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참작하셔서 정말 축산사업소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읽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거기 서 계셔 보세요. 말산업학교는 누가 담당합니까?

말 산업,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본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산업고등학교도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건 2억 2,000 얼마 섰던데. 8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원 그래가지고 기금을 1억 1,250하고 또 우리 군비로 1억 1,250을 해가지고 2억 2,500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팀장님, 그럼 지금 현재 말산업전문고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산업고등학교에 우리...

학생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입니까?

대충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여 명?

예.

그래요? 확실해요?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2억 2,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자본보조는 시설하고, 말이 오래돼가지고 늙었다든지 그러면 말을 또 다른 말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비잖아요?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이렇게 5:5로 매칭해줘도 돼요? 교육청에서는 매칭 전혀 안 합니까? 왜 군비로 이렇게 50%를 다 매칭해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우리가 하기로 결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양해각서가 있었어요? 협의서가 있었어요?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어차피 자료 제출할 게 있으니까 같은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잠깐만. 축산사업소 자원순환팀장께서는 왕윤채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얘기한 요구 자료를 금년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 대상자와 명단이죠, 이것도? 선정 내역 및 사업비 지원 내역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 요구액은 312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7억 4,600만 원, 특별회계 3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168쪽, 170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한 세입으로 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845쪽 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회진면을 제외한 마을상수도 4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및 운영관리비 등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등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상수도 운영효율화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K-Water 간 지방상수도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운영비 38억 4,400만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차액분 28억 4,4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시설보수 및 정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지방상수도관로 이설공사입니다. 대덕, 용산 국도시설 개량공사 구간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존 상수관로 이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안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 안양면 7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장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3개 읍면 8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장평면 두봉마을 등 7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옥당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5구 마을 등 5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5구 마을 등 5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물 공급사고 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상수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국비 3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신규 사업인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수도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에 따라 노후 상수관로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통신 등 공공운영요금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공공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이행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10개 읍면의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6개소의 운영관리 대행 용역비 등으로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읍 등 4개 읍면에 민간투자 BTL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하수관로 임대료 2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를 비롯한 유지보수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9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10개 읍면 하수도시설 개보수공사, 준설, 뚜껑 보수, 하수도 개설, 침수지역 긴급복구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지리, 연정리, 관산읍, 외동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장흥 덕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장흥읍 덕제리, 평장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신촌·인암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안양면 신촌리, 용산면 인암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 중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관산읍 남송리, 성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장흥 하수처리구역 증설 사업입니다. 장흥 공공하수처리장 일일처리용량 1,0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1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마을 등 8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3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산읍 방촌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인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용산면 인암리, 어산리, 관산읍 신동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진 선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회진면 진목리, 회진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관산 옥산·하발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리, 신동리, 죽청리, 하발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관산읍 공공하수처리장 일일처리용량 2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장흥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등 3개 읍면의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사업비로 15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부산면 심천리, 용반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물재이용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안양면 해창리, 계산리, 덕암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일일처리용량 43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7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에서 858쪽,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방지 유지, 공공요금,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보수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수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쪽,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가정급수공사비 등으로 3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65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정수 구입비 등으로 2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 리플릿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지방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가정급수공사비 등으로 4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소외된 외딴집 관로개설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에서 1016쪽, 명시이월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총 37개 사업 66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용산·안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외 32개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62억 5,100만 원입니다. 그 외 일반사업은 상수도시설물관리 외 3개 사업 3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총 20억 5,109만 9,000원이며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70쪽 상단에 스포츠 과학·컨디셔닝센터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에 균특예산으로 탐진강 둔치 체육시설 설치 사업 3억,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6,000만 원. 다음 장에,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에 7억 1,0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억 원 등 총 11건에 9억 3,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2건 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균특 10억 7,000만 원, 기금 9억 3,405만 원, 군비 50억 2,143만 4,000원 등 70억 3,0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3,214만 4,000원 대비 33억 9,8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 세부 항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3,588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체육시설물 조경수목관리 비료 구입비 등 재료비로 1,020만 원, 민간위탁금 2,200만 원,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장애인 승강기 교체 사업비 5,000만 원, 실내체육관 노후 물탱크 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억 9,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중간 부분에, 스포츠 과학·컨디셔닝센터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5,1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억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비 1억 원,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비 9,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 균특, 균비 등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 관련 수목이식,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등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관산여자게이트볼장 지붕교체 및 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개보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실내체육관 옥상 방수 및 시설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정남진체육관 옥상 방수 및 시설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탐진강 둔치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장흥교 주변에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장 등 체육시설 설치비로 순수 균특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탐진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신흥교, 부산교 하천 일부에 조성 계획 중이며 실시설계 및 1차 발주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제야구장 시설 보수 사업은 기존 장흥댐 야구장 철거로 개보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상단부, 정남진리조트 야외 체육시설 관중석, 주차장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흥승마체육공원 진입로 인도 설치 관련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분야로, 우수 체육선수 지원금 9,435만 원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1억 1,918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2억 857만 9,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2,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체육행사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6건에 대해서 3억 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흥군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1억 1,1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전남 동호인 바둑대회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체육행사 및 운영비 지원으로 7,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 등 6개 프로그램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중간 부분에,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으로 1억 원, 시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등으로 5,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중간 부분에, 군민 1운동 추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장사 씨름대회 1억 5,000만 원, 춘계 전국 중고 탁구 연맹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하단 부분부터 881쪽 중간 부분까지,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4,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리조트, 심천 오토캠핑장 시설보수비로 1억 원을,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등 자산물품취득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중간 부분부터 882쪽까지 스포츠산업단 팀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6,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하단부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학교 체육 지원,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예산입니다. 885쪽입니다. 2022년도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12억 7,1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 출연금 등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12억 7,141만 5,000원이며 한 종목 공공스포츠클럽에 3,500만 원,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에 2,000만 원, 우수 지도자 및 학생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체육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7쪽부터 1019쪽까지이며, 총 명시이월액은 49억 5,270만 3,400원으로 22개 사업에 대해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스포츠산업단 예산이 70억 원 정도 돼요, 본예산이. 다른 사업소들 보면 100억이 다 넘어가는데 4메카의 하나인 스포츠 메카로 우리 장흥군이 가기 위해서 스포츠산업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70억 가지고, 그것도 스포츠타운 건설 아니면 이 예산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단장님,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셔요? 우리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우리 스포츠산업단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타운 조성, 그 사업이 지금 균특 사업이라서 착공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덜 세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속집행도 있고 하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세울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 관련된 각종 대회 유치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산도 2억 정도 세워놨는데 내년 추경 때 더 세우고 대회 유치를 해서 스포츠산업단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874페이지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실내체육관 개보수를 옥상 방수, 그다음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 방수를 하시고 뭐를 철거한다는 말씀인가요, 실내체육관에?

실내체육관 3억 말씀하신가요?

11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11페이지.

옥상 지금 현재 비가 좀 새가지고, 지붕에서 비가 샙니다. 그래서 일부 뜯어내고 다시...

옥상 철거하려고 옥상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고,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내에 있는 야외 화장실, 야외 화장실은 그렇게 계속 그 상태로 놔두실 거예요?

이 사업비로 해서 여건이 되면 동편 화장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편 화장실도 저희들이 보수비를 통해서 바로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균특예산이거든요? 국가에서 균특예산 했는데 아무튼 옥상을 뜯어봐야, 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화장실에 대한 예산 안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화장실이 지금 구멍이 뚫려 있죠, 바닥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시거나 야외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화장실을 거기 것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화장실이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상태면 본 위원은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닥 구멍 뻥 뚫려 있는데 그 화장실 누가 가면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게. 요즘에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답니까? 그것도 공공, 전부 다 군민들이나 또 어떤 행사를 하면 관외 분들이 오셔서 볼 텐데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추경 확보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빨리 확보하세요. 그건 신축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야구장은 지금 덕제야구장 시설 보수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3억 원 가지고? 야구장 신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인재개발원이 지금 한 8월에서 10월 정도, 내년도 8월에서 10월 정도 착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그래서 그전까지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 3억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나 더그아웃, 그리고 옆에 배수로, 그리고 시설들을 확장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스포츠산업단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덕제야구장은 야구 동호회 내 회원들께서 지금 실력이 많이 발전하셨어요. 동호인도 많아지셨고, 인구도. 어떻게 보면 축구 인구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런데 예전에는 담장을 못 넘겼지만 지금은 실력들이 다 넘어가요, 공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신축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홍보실장께서 알고 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육인재개발원을 우리 장흥군으로 유치할 적에 야구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을 6개월간 보수를 해주라고 했을 때 보수를 안 하고 1면을, 1개 면을 더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동호회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는, 체육인재개발원이 우리 장흥군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되는 순간이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걸리니까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그때, 이중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이 되면 여기는 체육인재개발원 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른 곳에다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다렸잖아요. 맞죠, 단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약속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게 된 게 덕제야구장 보수예요. 이거를 꼭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야구장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군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877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이요. 2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체육행사를 지원하는데 대회 참가비용이죠, 전부 다?

예.

우리 군에 있는 동호인들께서 타지의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죠?

예.

그러면 단장님, 우리가 유치하는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종 스포츠 대회 장흥군이 유치하는 비용, 제가 못 찾겠어요. 아까 설명하신...

그것은 879쪽?

예, 그게 유치예요?

879쪽하고요. 881쪽에...

800...

880쪽이요.

880쪽에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요?

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할 때 틀림없이 그때 얘기도 하고 말씀 다 드렸어요. 지금 2억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씨름대회하고 탁구대회. 탁구 연맹전 딱 2가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회 유치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다른 대회 유치는 안 하실 겁니까? 우리 중고 연맹전이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얼마나 확보하기로 하셨어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대회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 규모가 나오니까, 최소한 못 해도 5억에서 1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감한... 아니, 도와주십시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스포츠산업을 아주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산업은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 아주 중요한 산업들인데 이런 산업들은 보조금도 많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배상도 있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육성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부도나면 그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물론 그런,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농군이 잘돼야만 활성화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동인구가 돼야 돼요,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가장 빠르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스포츠마케팅이에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8년도부터 그렇게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말씀드려도 전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고 예산도 똑같고. 예산이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 절대 않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 죽으란 말입니까? 스포츠 대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내년도 10개 대회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해서 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확보하십시오.

예,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셔서, 우리 장흥읍 중앙로에 각 관산, 대덕, 회진 이쪽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수 있게. 특히 중고 연맹전, 학부모들이 따라올 수 있는, 체류기간이 긴 그런 대회 유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동호인 대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세밀하게 예산을 짜신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월액을 쭉 살펴보면, 물론 내년도 22년도 준공에 맞춰서 지출할 계획은 이해를 해요,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인 경우가 지금도 전혀 자금이 지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좋은 예로 승마장 진입로 2억 원은 아까 말한 부지 매입이 해결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2억이 그대로 묶여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민간위탁 5,000만 원은 5,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행정절차를,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이유를 썼어요.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아직도 안 올라온 것 같던데?

위탁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승마장 내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어서 위탁을 해야 될까, 다시 직영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월해서 내년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정확하게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판단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행정절차가 늦어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은 추진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영장, 장흥군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시설 보수 엊그저께 공사한 것 같은데 3억 원이 그대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그대로 묶여 있어. 공사 안 했어요?

당초에...

공사를 한 것 같던데?

그 공사는요. 당초에 김복실 의원께서 순수 도비 3,000만 원을, 겨울에는 우리가 히트 펌프를 통해서 따뜻하게 수온을 유지하는데 여름에는 수온이 28도, 29도가 유지되는데 온도가 높아 가면, 30도, 31도 올라가면 그것을 낮추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칠러거든요. 칠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원해서 순수 도비만 가지고 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필요치 않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을 바꾸는 것도...

예, 바꿔서...

하기야 22년까지네. 가능하면 예산을 통과시켜서 배정하면 이월액이, 우리 스포츠산업단이 신생 과잖아요. 너무 이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서둘러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말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869쪽에 관산 파크골프장 일반운영비 500만 원, 관산 파크골프장 공공요금 5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현재...

공공요금 주는 거나 아니면 일반운영비 500만 원 왜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들이 약도 할 게 있고 비료도 살 게 있고 그런...

예?

잔디밭 관리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좀, 일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500만 원이 다 들어가요, 공공요금이 거기가?

사무실이 있고요.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두 동 있거든요, 화장실이? 그래서 그 화장실 운영비,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810쪽에 실내체육관 장애인 승강기 교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장애인 승강기가 승강기협회에서 20년이 넘어가지고 실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올 10월까지 그걸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1월에 바로 승강기를, 일단은 무조건 폐기를 시켜야 된답니다. 폐기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도 교체하고 물탱크도 교체하고?

예.

지금 실내체육관은 물탱크 없이 직수로 물이 안 오나요, 수도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안에 보통 배드민턴이나 태권도 대회 하면 안에 탈의실하고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물탱크가 엄청, 15톤인가 20톤짜리 엄청 큰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깨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지을 때는 20년 전 일이니까 저희들이 물탱크를 놓았지만 지금은 수도 라인이 좋아가지고 직수로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탱크를 또 교체한다고 하니까...

물을 많은 양을 놔두고 계속 데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는 대회를 해도 몇 명이나 거기서 샤워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물탱크까지 놔둘 정도의 샤워장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9년도에는, 20년도, 21년도에는 대회를 안 했는데요. 19년도에 배드민턴 대회를 했는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잘 시간대를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 물탱크가 오래돼가지고 깨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2쪽에 스포츠 과학·컨디셔닝 센터 운영비 지원 4,200만 원 우리 군에서 왜 도에다 주는 사업비를 운영 지원하십니까?

컨디셔닝센터가 실은 도에서 우리 군으로 유치해올 때 시설물을 무상으로 줘라, 실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이것을 너희들이 실은, 너희들도 대라. 사용료를 내라. 아까 세입예산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은 4,200만 원이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예, 잡혀 있어요

체육회에서 그 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4,200만 원은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샘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로 MOU를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안에 고쳐주라고 하면 다 우리가 수선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고치고요. 자기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다...

그 협약서에 다 쓰여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쓰여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3쪽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10개 읍면에 또 1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또 야외 운동기구 더 해달라는 데도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280개 마을인데요. 한 150개 정도 마을은 돼 있고요. 130개 마을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우리가 7, 8월에 각 읍면에 운동기구 수요량 조사했더니 50개 마을에서 운동기구 설치를, 실은 저희들이 봐서...

평소에는 야외 운동기구 도비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도비 사업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1,000만 원 내려가지고 합니다마는 올해는 1,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없어요.

정리추경 때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 1,000만 원 있고요. 내년도에도 도비 사업을 자주 해가지고 제가 채은아 위원님께서...

단장님 노력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도비 사업이 없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875쪽에 탐진강 둔치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또 하실 거예요?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장을?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난 4월에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학생이 건의해서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2억, 군비 1억 이렇게 했었는데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순수 도비 3억으로 해가지고,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당초 학생이 요구했던 사항은 농구장, 족구장, 탁구장, 그런 시설을 해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진강 쪽에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실은 익산청이, 다음부터는 영산강 쪽으로 넘어갑니다만 실은 용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환경부랑 내년 1월에 예산 세워지면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체육회나 아니면 학생들 의견...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시네요?

예, 그렇죠. 별도로...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농구장이나 족구장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으셔야지, 지금 단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구골대가, 청소년이 쓸 수 있는 농구골대가 아니죠?

맞습니다.

전에 우리 수영장 안에 들어있던 거 그리 이동만 해놓으신 거죠?

예.

그래서 가서 보면 초등학생용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저희들 파크볼 인구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회장배를 한다든지 군수배를 한다든지 그것도 내년에 한번 고려해볼 만한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단장님이 한번 챙기십시오.

예.

그다음에 마지막 886장에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있죠? 886쪽.

예.

저번에 의회 조례 올라왔을 때 수정의결 한 그거죠, 지금?

예?

수정의결 했던 조례, 이거 맞죠? 지금 우리 장흥군에 공공 스포츠클럽이 있어요?

최근에 말씀하셨던 거요?

예.

공공 스포츠클럽이 지금 종합형 세 종목이 있고요.

예?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이 한 종목이 있고 종합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종목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 있고, 종합형은 자전거, 파크골프, 정부 그렇게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어요? 우리 군은 아직 없잖아요.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법정운영비를 주게끔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국비 사업인데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8,000만 원씩 국비를 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0에서 3,500 정도를 군에서 대라, 5년간.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장흥군에 공공형 스포츠클럽에다 지원한 근거가 있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했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수정의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때 말씀드릴 때는 포괄적으로 봐서는 체육회 안에 클럽이 법인화가 돼 있거든요? 법인화인데 체육회 안에 있는 산하 단체입니다. 우리 축구협회 있듯이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예?

전문생활체육진흥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2일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948억 1,539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791억 9,309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2,2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비 및 군비 사업 27건에 5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 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