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1월 16일 김재승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상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군 지역 근로자의 우선채용을 통한 일자리 확보와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관계, 임금과 임금 이외의 대가 통장 구분 관리, 군에서 인건비 직접 지급 등 약자 보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6인)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1월 16일 채은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상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대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및 사무 위탁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채은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의안번호 8-354호,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55호,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8231;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356호,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54호,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조문에 적합하도록 안 제1조와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5호,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를, 안 제9조에서는 의견의 반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6호,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의무적 감면 대상 중 우리 군 조례에서 누락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와 장흥승마체육공원 운영 관리에 있어 입장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일관성 있는 입장료 징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4 입장료의 면제에 있어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국군포로, 의사상자 등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장흥군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국군포로, 의사상자 등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내용 중 제20조, 주민은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감면 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 위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8231;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8231;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57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능 수험생 자녀 휴가 신설과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1일을 선택하는 기념일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3항에서 장기재직 공무원 재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고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1호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을 신설하였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는 현행 20일을 유지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근무자는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6항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7항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8호,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전라남도 결혼축하금 지원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하여 결혼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고 전입 장려 시책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인구 유입, 결혼과 출산 장려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결혼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 조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7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인 신고 후 6개월 이후에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도의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시기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급 총액은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되, 1회 차 200만 원, 2회 차 100만 원, 3회 차 200만 원을 지급해왔던 방식에서 2회 차에 200만 원, 3회 차에 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만의 지원 장점은 살리면서 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항 전입장려금 규정 신설입니다. 현재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는 백미 20kg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 및 비용 상승 요구 등을 감안하여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장흥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최초 1회 지급하고자 합니다. 신규 인구 유입으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다항,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수혜를 받도록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라항, 공직선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 관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 우대증 발급 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및 직인을 생략하고 장흥군 명의로 발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이 영에 정하지 않는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10일 신설, 30년 이상 근무자 장기재직 특별휴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와 아울러 수능 자녀를 둔 직원 당일 및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연 1일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휴가 실시로 인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및 주민들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 유수 방안과 업무 회피성 장기휴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 및 전입주민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전입장려금 지원 신설은 전입자 본인이 원하는 물품 구매를 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결혼장려금의 경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 및 지침에 의거 도비 30%를 지원함에 따라 도비를 반영하여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등은 중위소득 170% 이하에서 200%로 확대하여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59호,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금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정부 표준안에 의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명을 장흥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고,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기존에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에서 도로명이 없는 사물 주소까지 주소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 제작 비용 및 비용 고시에 대한 사항과 주소 정보 생활화 촉진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주소 정보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등 예산 수립 근거와 주소 정보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는 주소 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 개정된 장흥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하여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예.

1조에서 그것이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이나 사물이 있었을 때만 지명할 수 있었는데 무형물도 가능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동학로라든지 무계로라든지, 우리가 이런 무형적인 문화자산 가지고도 도로명을 개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무계로라든가 동학로라든가 이건 도로명 자체를 바꾸는 거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도로명 외에 기타 공터라든가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까지도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개정하시면서 거기까진 생각을 못 하셨나요?

그건...

도로명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

도로명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개정할 수 있지...

그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개정안에서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입니다. 의안번호 제8-364호,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중 회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부회장을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에서 교육장으로 하며, 안 제1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사항 제5호에 스포츠클럽 운영비 등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협의회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14조제5호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5월 15일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4조5호에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공공요금, 공공스포츠클럽 임차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채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여기서는 삭제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구성에 관한 것은 그대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수정의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