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제가 제안설명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제정 안건을 많이들 하시는데, 개정 안건을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본 건물이 존재하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없었을 때 300m 이내에 있는 우리 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건축물 허가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료는 주차장 조성비에 버금가게 20년간 먼저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을 본인이 본 건물에 있어서 주차장을 이제 확보했어, 대체부지를 조성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년 납부한 것은 반환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내가 대체부지를 조성했을 시 반환해 달라, 환불규정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하자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본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을 때 우리 군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주차비를 낸다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중앙로 같은 데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20년 치 납부를 먼저 합니다.

장흥군에 납부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기존 건물의 옆 땅을, 내가 부지를 확보했어. 뭐 철거 대상이 됐다든지. 그러면 내가...

냈던 거를.

주차장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환불해 달라 하는데 기존의 법은 안 하게, 못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체부지를 조성하면...

대체부지를 만들었을 때 환불을 해줘라, 그 얘기죠?

그렇죠. 남아 있는 기간을 환불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또 맹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20년이, 그러니까 20년을 장흥군에다가 주차장을 쓰겠다고 우리가 장흥군에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년이 넘었을 때는 그 주차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20년 사용이 만료되면 이미...

그러니까 만료됐을 때, 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20년이 만료됐어요. 그럼 그 주차비를 장흥군에 또 분납을 할 것이냐.

그러면 대체부지에 해야죠.

그럼 그것까지 같이 조항에 넣어주셔야 맞는 거지. 이거를 반환권도 넣는다면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시 대체... 아니, 그때 다시 대체, 그 부설주차장 이용을, 계약을 하는 거죠.

20년, 그러니까 이 조례에 첨부자료가 안 들어있어서 모르는데 20년 일단 주차장을, 장흥군에다 주차비를 냈어요. 그럼 21년 차는 다시 장흥군하고 또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재계약 해야죠.

그 조례에 들어있는가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존에 법이라든가 조례에 20년 후에는 감가 산정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정을 한 것은 방금 환불 규정만 개정을 했지, 전반적인 조례는 전부 개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20년, 아주 좋은 개정안을 내셨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중앙로나 읍내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못 한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했어. 5년이나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15년이 남아 있어요.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환수 받겠죠? 반환 받겠죠? 조례에는 그렇게 동의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장흥군에는 건축허가를 낼 때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 건폐율상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거의 주차장이 지금 사실 300m 이내에 밭이나 논을 사놓고 주차장 사용하지 않고 텃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거 실태조사도 한번 해라 했는데 지금 보고도 없는데 말이죠? 그것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사실 주차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 사항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하여간,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왕에 제가 말씀드린 김에 의원발의도 아마 위원들이 설명을 이렇게 할 때는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의결권을 받아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겸입니다.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11월 16일 왕윤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위등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1년 11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자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상사용 중에 조례 제16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으로, 개정안 제17조의4제2항에서는 동 조문 제1항에 따른 반환요구가 정당한 경우 그 반환액은 설치비용 부과 시 적용된 무상사용 기간에서 도래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비용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승인안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52호, 2022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운영 및 장흥표고 신품종 육성 사업, 버섯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2022년 출연 계획은 15억 5,000만 원으로, 연구원 일반 운영비 11억 5,000만 원과 연구지원사업비 4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버섯산업연구원의 2022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16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6억 8,500만 원 등 23억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소요예산 16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사업 예산 내 간접수입비 등 자체 수입 등을 제외한 15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의 출연금 승인은 15억 5,000만 원을 승인 받았으나 출연금 확보는 전임 원장 인건비 등 일부를 제외한 12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 확보액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전임 연구원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약 9,000만 원과 직원 봉급 인상분, 연구원 홈페이지 및 노후시설 보수 등 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연구지원사업비는 신규 사업 2건, 계속사업 4건 등 총 6건으로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내역에 대해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연구원 일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금 11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간접수입비 등 자체수입액 1억 원입니다. 버섯연구원의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총예산은 26억 2,900만원으로 연구 사업은 18건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4건은 자체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맞춤형 표고 신품종 개발 2품종 출연 중과 국가인증제도 연계 사업 확보 및 북부권 지역 신규 소득 작물 육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8년간의 연구로 지역특성에 맞게 새로 개발된 표고버섯 신품종 2품종을 12월 중에 출연하겠으며 2022년과 23년에 신품종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고버섯과 더불어 복령, 목이버섯, 운지버섯 등 고소득 버섯 육성과 버섯을 이용한 가공기술 및 기능성 제품개발 지원, 국가인증 연계와 표고품질인증제도를 통한 농가 및 산업체 매출 증대 등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먼저 표고버섯 유용성분 증량 스마트팜 재배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표고버섯 유용성분을 극대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사업비는 연간 8,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2단계 신소득 약용버섯 재배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용버섯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재배기술 개발의 필요와 표고버섯 이외에 고소득 작물 도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사업비는 연간 7,500만 원씩 총 2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연구지원 사업 계속사업으로, 먼저 표고버섯 신품종 재배기술 확립 사업입니다. 현재 신품종 2품종을 출원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5품종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시험재배, 교육, 보급 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연간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신소득 약용버섯 시험재배지 확대 사업입니다. 북부권 신규 소득 품목으로 육성한 복령을 지속적으로 재배지를 확대하고 재배기술 보급 및 지역 생산 복령의 대량 유통 판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속사업으로, 장흥특산물 품질인증 및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를 주축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장흥 표고버섯의 품질 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지원하고 국가인증제도와 연계하여 품질인증 시범 사업 30개소, 가공 및 산업화 3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연간 사업비는 연 100만 원씩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속사업으로, 그린뉴딜 대응 미래농산업 교육 사업입니다. 버섯을 소재로 한 미래농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일반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버섯 분야의 뉴딜 대응 및 에듀테크 기반조성을 통한 미래농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3년으로, 사업비는 연간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회계사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건으로, 신규 1건과 계속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3호,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기간의 갱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기간을 갱신하기 위함입니다. 현 수탁자인 금진임업영농협동조합 법인으로 2018년 말 공모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에서 현 수탁자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리기간 이내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대상 공유재산 17필지 57.3㏊에 숲속의 집 17동을 비롯한 토지와 건축물, 편의시설, 비품 일체가 되겠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료는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갱신 시 감정평가에 따라 현재 위탁료 1억 1,500만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장명령, 입장객 제한,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철저한 방역과 휴양시설 관리로 우리 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재위탁 관리 의지가 매우 강한 점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가 높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결격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과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기간의 갱신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에 앞서 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는 그 출연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출연 승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 계획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신규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다년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어 추후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기간의 갱신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유치자연휴양림에 대해 관리기간을 갱신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갱신을 위한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회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갱신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을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3년으로 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것이 5년 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거의 엄청나게 영업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장담을 못 해요.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게 가요. 그러면 3년 갱신할 바에는 의미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5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5년 이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년 경기도 분명 불확실한데 지금 3년 이내로 했을 때, 그럼 2년 후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갱신을 5년 이내로 했으면 이번에 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지금까지 쭉 잘해오셨고 뭐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검토보고도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 위탁을 한 게 당초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도 관리기간을 3년으로 맞췄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5년으로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5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을 초과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5년 이내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5년까지 했다고 하면, 5년으로 했다고 하면 5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으로 당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초과해서 5년까지는 할 수가 없다, 어렵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3년까지만 우선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갱신은 그 기간 내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추가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에 보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기간으로 하되 마지막으로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내용은 우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2항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고, ‘기간으로 하되 또 2년부터 5년까지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보시면 5년으로 가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꼭 처음에 3년 했다고 해서 3년으로 하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2년에서 5년이니까 3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금액을 또 산정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계약 금액이. 지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특례조항으로 해서 이다음에 한차례 더 연장해줄 수도 있게끔... 아예 안 돼?

예, 연장은 1회에 한해서만.

재입찰을 한 번에 한해서인가요?

예.

그럼 신중하게 해서 실제 그분이 원체 잘하고 계시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렵고 한데 법이 허용한다면 5년으로 해주죠? 금액은 산정을 또 하시면 하면 되실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검토를 우리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검토가 돼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받고자 하시는 분도 위탁자도 3년으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을,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할 때는 5년으로 당초부터 하고 그다음에는 5년이라든가 2년에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주무부서 의견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떱니까? 아까 과장님은 본 위원한테 3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연장을 5년까지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5년으로 연장을 합시다. 수정을 합시다.

지금 감정평가는 한 번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두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안건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장평농공단지 관리사의 협소한 공간 및 노후화로 인해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장, 식당,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입주기업인과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산 취득현황으로 증축관리사는 기존 관리사 부지 1,207㎡ 토지에 연면적 459㎡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을 증축하고 지상 1층 식당은 253.38㎡, 지하 1층 전시장은 223.71㎡로 사업비는 총 10억입니다. 균특회계 5억, 군비 5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평농공단지 증축관리사 취득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검토의견 아래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평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써 증축의 타당성은 공감하나, 절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예산 의결 전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에 대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어보셨죠?

예.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하셔야죠. 한번 해보십시오.

2019년 7월에 지금 예산을 신청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아무래도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절차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습하기 위한 사례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의 증축관리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건물이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빠져서 이제 취득을 했지만 이거 과정상 의회에 이렇게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건물이 2층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전 과장님이 업무를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1층에 있는 우리 전시실 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전시실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식당도 이번에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 배려해주셔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 명심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지금 우리 주무 팀장님도 와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놓치지 마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 사유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예양공원은 1968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수년간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산책로 등의 이용에 불편한 사항으로 노후된 예양공원을 재정비하여 연접한 토요시장의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전라남도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장흥읍 남동리 56번지는 사방진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소공원 편입부지이며, 예양리 80번지와 81번지의 주요 토지와 건물은 토요시장 방향에서 유입되는 관광객과 소방 등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노후된 예양공원의 재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한 녹지 휴식공간으로 내실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편입부지 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유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유지 등을 매입·취득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1,180㎡로 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취득 대상인 장흥읍 남동리 56번지는 위치상 역사 향기숲 조성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장흥읍 예양리 80번지와 81번지는 토요시장과 영회당 그리고 역사 향기숲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입로 확보 및 주변 정비를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우리 역사 향기숲 공모사업이 몇 년도에 최초에 됐어요?

2019년도에...

2016년이오, 19년이오?

19년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21년이죠?

예.

그러면 여기 내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여기 다... 그 뭐야, 왜 2020년도에나 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지, 그것도 안 하니까 빠진 거 아닐까, 대상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이 안 돼요? 왜? 미대상이어서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억이 안 돼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미대상이에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만데 미대상이에요? 20억이 안 돼요?

지금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에, 속에 들어가야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계획성 없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검토가 잘 안 됐소, 아니면 모르겠소? 어때요?

지금 사업비 규모로는 된 것 같습니다마는...

100억 사업인데 왜 안 돼?

지금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도 아마 됐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지금 미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이 아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미대상으로 나왔길래. 100억 사업이 왜 안 된가,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잘못 파악하신 거죠?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큰 사업들은 좀 디테일하게 잘해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기재 부분에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이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도록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보급·확산과 소규모 가공창업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21년 8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내에 389㎡의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는 농가 개인이 별도의 사업장 설립 없이도 직·간접적으로 생산한 농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설비와 창업코칭을 통한 종합 기술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축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22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월까지 신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축 소요 예산은 10억 7,000만 원으로, 국비 2억, 군비 8억 7,000만 원으로 규모는 389㎡ 이내입니다. 신축 사업비는 사전용역 결과와 21년 신축을 추진하였던 시군 3개소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사업과 더불어 우리 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지도기반 인프라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사업은 올해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신축 사업비 10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한 건으로 본 시설은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농가의 지역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농업인들의 시제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가공시설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군비 예산의 추가 소요 가능성과 본 시설이 농산물 가공 제조시설로써 앞으로 주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교육을 위한 회의실 등이 위치한다는 점 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전 전 소장님 때부터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10억이면 지금 부지는 이미 매입이 됐죠?

예.

그렇죠?

예, 신축 부지...

그러면 10억 가지고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갖고 된다고 보십니까? 설비 같은 건 어때요, 실내 설비는?

설비는 지금 2년 차에 지금 그...

아, 건축만 10억이고...

예, 건축만 10억입니다.

설비비용은 별도로 한다?

예, 2년 차에.

그러면 만약에 혹시 지금 정도 계획이 있으면 예상했던 우리 농산 품목은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답이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모사업 사전 의무사항이 사전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우리 군의 농업인들, 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제일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건식은 분말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습식 라인에서는 즙, 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봐서 한 10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거를 물어보냐면, 건물을 지었으면 안에 설비가 뭐가 들어가는가, 그에 따라서 건물 크기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뭣을 가공할 것이냐,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설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군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내가 거기서 가공을 했어요. 그럼 이 브랜드는, 우리 소장님 생각에 브랜드는 그냥 개인 브랜드로 나갑니까, 아니면 무슨 고유 브랜드로 나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축을 추진하면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될 건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공동 브랜드를 부여해서 그렇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공동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선진지 다녀보셨어요? 농산물가공센터 선진지 다녀오신 적 있어요?

예, 사전 기초조사 용역을 할 때 다녀봤고요. 또 이제 내년에 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가공센터 운영하는 데로 다녀봤습니까?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금 전남 가까운 데는 장성이라든지 이런 다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공동 브랜드?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 5년 전에 갔다 온 데는 순천에 농산물가공센터인데, 이번에도 혼자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순천의 브랜드, 순수 순천 브랜드를 거기서 개인의 어떤, 생산자 개인 이력도 있는데 그 상단이나 하단에 순천의 고유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는 산들해랑 브랜드가 있죠? 그런데 공동 브랜드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려면 장흥군수가 인정하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참기름을 방앗간에서 생산하면 내 브랜드, 그러나 가공센터를 거쳐서 나오면 장흥군 대표 브랜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참깨, 똑같은 참기름인데 고객 선호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제가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시니까 일단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냥 몇 사람 설비, 블루베리 하는 데 설비해가지고 그냥 브랜드를 같이 나가라, 이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려면 장흥군에서 인정하는 브랜드로 나가는 품목을 취급해야 된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예, 위원님, 제 말이 그 말... 설명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들해랑 브랜드가 있어요. 공동 브랜드라는 건 안 맞는 겁니다. 자기 개인 브랜드하고 우리 산들해랑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하고 우리는 산들해랑을 홍보해주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라고 하면 이 사업비 전체로 봐가지고 설비 부분도 넣어서 총괄로 가야 되는데, 이 설비 부분은 딱 빼놓고 이렇게 센터 건물만 신축비를 넣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관리 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이, 저희가 신축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축 부분에만 넣었고요. 설비는 23년도에 추진할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좀 따로 별개로...

그리고 한 가지 소장님, 우리가 국비를 20%밖에 안 받아 오셨어요.

2년 차에 또 3억, 그러니까 총 5억인데 2년 차에 3억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또 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