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재혁 의원 발언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연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황영주 행정주사보입니다. (인 사) 여직원 이미영 씨입니다. (인 사) 그러면 오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5일 박천복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006년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6년 9월 15일 제2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늘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20명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제14조의2 및 제1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먼저 본 위원회를 발의해 주신 박천복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규제로 인해서 각 시ㆍ군이 발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위원회 발의가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망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뵈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하시고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수 위원님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여주 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6대 때는 4년 내내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획위원회인데 앞으로 여러 동료위원님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자치행정위 소속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각종 발전의 발목을 쥐고 숨통을 쥐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토의해 나가면서 발전적인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현복
김현복위원
고양 출신 문공위원회 소속 김현복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렇게 동감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을 위시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영호
노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출신 노영호입니다. 안산시 의원 3선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도의회로 첫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광진
박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박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규제 완화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박천복 위원님.
천복
박천복위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 위원입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은 지금 제가 알기에 1층 회의실에서 복지포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득철 위원님.
득철
신득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양시 의원이며 도시환경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제가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또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경기도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양민
조양민위원
안녕하세요? 조양민입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아시아 발전의 중심이 되려면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한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문식
정문식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이렇게 역량 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량 있는 선배님들 따라서 열심히 하겠고요.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특위에서 많은 좋은 결과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우영
임우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파주 제1선거구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법에 의해서 도시 발전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공여지 주변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그나마 대학도 유치가 되고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이 발표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순 위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규제를 타파하고 규제에 대한 완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참 기대해 왔고 또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이종률 위원님.
종률
이종률위원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도에서 발간한 규제에 관한 선례집을 보게 되면 50% 이상이 거의 다 이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이천 부분은 많은 기업체에서 이천에 들어오고 싶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시작해서 팔당상수원 개발 등 여러 가지 많은 규제로 인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못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하이닉스에서 13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3년 내에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이 규제에 묶여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 규제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우형
이우형위원
반갑습니다. 포천의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정법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저희 북부지역은 접경지역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우리 경기도 전체가 발전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이성환 위원님.
성환
이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흔히들 21세기를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율을 생각해 보면 개혁이, 또 규제개혁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나중에 오셨는데 한말씀 하시죠.
복록
조복록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시간이 겹쳐서 늦었습니다. 늦게 동참을 하게 됐어요. 죄송스럽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단편적으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9월 8일에 파주를 갔었습니다. 지금 파주의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약간 풀어졌는데 그 격차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때 파주하고 이천이 같이 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때 파주시 인구가 우리 이천보다 2,000명이 적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19만인데 29만이에요. 우리보다 10만이 많아요. 몇 년 새에요.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장애요인으로 돼 있는가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정말 경기도 규제를 완화 내지 개혁을 하고 경기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계기로 되기를 충심으로 소망하면서 회의 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제14조의2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간사 선임의 건
15시57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방법, 추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몇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들이 바쁘시니까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한 만장일치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 박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박천복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혁 위원장직무대행, 박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천복
박천복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우리 규제개혁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보다 역량이 높고 훌륭하신 선배위원님도 계신데 이렇게 또 부족한 위원이 맡은 것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본 회의를 매끄럽게 추진해 주신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이재혁 위원님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각 일정이 매우 분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개 일정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및 간사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발의를 하고 그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국회 또 현장 그런 위원회 업무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와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또 몇몇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북부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열의가 있는 분을 몇 분이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안양 출신의 박광진 위원님, 그 다음에 간사로는 고양 출신의 김현복 위원님을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을 동의하신다면 동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부위원장님으로 추천되신 박광진 위원님 일어나 보실까요? 안양 출신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경투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초선이고 특별히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장
그 다음에 간사로 추천된 김현복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김현복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장
여러분! 두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동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 부위원장에 박광진 위원님 그 다음에 간사에는 김현복 위원님을 선임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일하실 부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박광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광진입니다. 경기도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의 규제개혁뿐만 아니고 우리 스무 분의 위원님들과 앞장서서 열심히 선봉에 서서 일을 할 것을 한번 더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는 분명히 규제개혁이 된다는 것을,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확신을 갖고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장
열심히 하라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일하실 간사 김현복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현복
김현복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에 선임하여 주신 선배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심부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천복
박천복위원장
앞으로 별도 규제개혁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추진계획과 여러분에게 함께 의논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상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