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이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목적과 추진 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이고 변화와 개혁에 뒤떨어진 현행 지방자치제도, 관행, 조직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부 및 중앙정부 등에 건의, 반영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본 활동계획의 목적으로 정하였고 이에 대한 목적아래에 학계, 언론, 각 자치단체, 타 시 도의회,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개선안을 집행부 및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제1단계인 준비 및 과제발굴 단계에서는 활동기간을 내년 7월말까지로 정하였는데 위원회 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즉 지방자치관련법 및 제도분야와 재정확충방안 및 예산결산제도 분야로 나누어 활동할 수 있도록 2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타 시 도 자료수집 활동은 2월 중에, 공무원 및 지역인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3, 4월 중에 그리고 세미나를 6월 중에 개최하여 개선 대상과제를 발굴키로 하였습니다. 2단계인 개선과제 확정 단계에서는 활동기간을 2000년 2월말까지로 정하였는 바, 소위원회별 자체 초안작성과 초안에 대한 집행부 등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중에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를 실시한 후 특별위원회의 개선 과제안을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인 본회의 보고 및 건의의 단계에서는 활동기간을 2000년 4월말까지로 정하고 2000년 3월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 2000년 4월 중에 관계기관에 건의 및 타 시 도의회에 전파하여 개선 건의노력의 공조체제를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강화환원특별위원회와 1999년도에 구성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덕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제4대 때부터 약 2년 반 가까운 기간을 지방자치발전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경험에 의하면 이게 일정기한, 짧은 기간을 정해서 어느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줄 뿐더러 실질적인 일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철저한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 준비 및 과제발굴 단계를 '98년 12월부터 '99년 7월말까지로 하고 또 제2단계 개선과제 확정을 '99년 8월부터 2000년 2월말까지 해서 2000년 3월, 4월에 가서 상당히 많은 안건을 발표를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계신 열두 분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다 전문지식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제로 과제를 한 분이 최소한 한 건 이상씩 맡아서 연구과제를 내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매분기에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때마다 법률안이든 제도개선안이든 간에 최소한 2건 이상씩은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1월, 2월은 소위 말하는 휴회기간이 됩니다. 이럴 때 전문적인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1월 10일까지는 제4대 때 했던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각 시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안들도 모아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신다면 휴회기간을 통해서 각자가 전문가를 대동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서 나름대로 나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느 쪽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교환을 한 후에 그러한 성과물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오랜동안 많은 수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전면개정해서 다시 한 번 1월 중순쯤에 모여서 확정하고 그 다음에 1/4분기내에 최소한 두 건 이상의 제도개선안이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기왕에 제가 안도 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도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받는 것도 시간절약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하실는지요? 제도개선에 대한 분야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인들이 각자가 관심있는 분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시간절약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안건은 일단 채택을 했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검토하셔서 모두 12명인데 위원장님하고 몇 분 제하면 한 10건의 안을 만들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안건을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또 다 참여도 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선 안건을 10개 정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한기태 위원님께서 10건의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제를 10건만 채택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여러 건을, 20건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각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더 많은 과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