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우영 의원 발언
천복
박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여부와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 측이 이천공장 증설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투자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투자계획안은 하이닉스가 이천과 청주에 공장을 분산 증설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써 이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에 밀려 하이닉스 측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수정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외국과 같이 갖가지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수도권 규제와 환경문제 등의 사유로 기업의 투자를 막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에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 촉구안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전달하여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이 조속히 증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경기도의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폐회중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23일 임우영 위원 등 11명의 위원님들의 위원회 소집요구에 의해 긴급히 소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 (박광진 의원 외 1인 발의)
10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광진 위원님과 김현복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2007년 1월 23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하이닉스반도체 투자시급성을 감안, 1개 라인이라도 투자여건이 다 갖춰진 이천공장에 우선 증설 허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구리의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천복 위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떠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공장 증설을 막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지사님하고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이천지역이 청주지역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국가에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국가 균형발전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공장 증설 허가를 막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주문사항에 그 내용을 첨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공장 한 라인이라도 이천지역에 우선 증설을 하자는 내용과 또 구리의 배출기준을 마련하라는 것과 자세한 제안이유에 보면 맨마지막 장에 “국가 균형발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주문에 하나 더 첨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지요. 임우영 위원님께서 건의안 중에서 정치적 논리에 문안을 일부 삽입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정치적 논리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이천지역이 청주지역보다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넣자는 거지요. 균형발전의 논리를 보더라도 이천지역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뜻의 주문을 하나 더 넣어주십사 하는 거지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정치논리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빼고…….
천복
박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위원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은 박광진 위원과 김현복 위원이 서명동의한 원안과 임우영 위원의 발언내용을 일부 첨가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