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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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감사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선서) (사무국장 유윤근, 자치경찰행정과장 주태엽, 자치경찰정책과장 원용덕 동시선서)

김미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김미형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미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회의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오다시피 왔는데…….

김미형위원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침에 알고 저도 깜짝 놀랬어요.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이 2명이 빠지면 왜 안 왔는지 그 부분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미형위원장

여쭤보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파악을 못하셨는지 저한테는 지금 보고가 안 되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심시간 때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분 늦게 왔는데, 시작해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시간 빼주십시오. 회의 시작 전부터 좀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시작해서 좀 황당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얘기라도, 너무 빨리 가다보니까 뜻을 이해를 잘못하는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예산 심의도 있는데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할 때 국회에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울산시에서 여당에서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이 자치경찰위원회 7명 구성요소 중에서 시장님, 교육감 다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정말 내실 있는 위원회가 안 될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여당에서 2명 추천에서 해서 저희들이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너무 진보 쪽으로만 흐르는 것 아니냐, 반은 진보일 수도 있고 반은 보수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느끼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여야 구성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하여 아까 보고드렸던 협의회 차원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향후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나가고 있는 바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성과 공평성을 요구하는 기관인데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어쨌든 다양한 분들의 시각들이 자치경찰위원회 그러니까 경찰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해서 7명의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 각 기관들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그리고 인권전문가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들이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특정 성비율이 물론 아직 3명 정도는 되어 있지 못했지만 여성위원들을 2명을 포함하고 있고 인권전문가도 3명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애초에 법안이 담고 있은 내용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항상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구성이 혹시 결원이 되면 그 부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소속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관된 상태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인사권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산하에 있는데 시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소속 교통이나 시민안전, 생활안전…….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여성·청소년.

호근

고호근위원

교통 이래 있는데 400여 명이 있는데 그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없는 관계로 실질적인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예산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자치경찰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 전혀 없고 지금 저래가 제대로 운영되겠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 지금까지 출범 이후에 진행해 보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인사권과 재정권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장님에게 그런 권한들이 이전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은 당초에 있어 왔는데 그것이 애초에 법 제도를 작년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신분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그리고 사무 분야에 관련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개 분야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서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애초에 고민했던 이원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독립된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기는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 속에서 일들을 추진하는데 걱정하셨듯이 약간의 어려움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행정과 일반행정들의 협업과 협력관계는 법으로 딱 정해진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서로가 제도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 어쨌든 과정상에 지금 있지 않은가 싶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하면서 제대로 되지를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각 시·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도의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시범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완벽하게 불리가 안 되면 혼선이 오고 더 제도의 문제점만 발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치경찰이 왜 생깁니까? 시민을 위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경찰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더 혼선이 온다는 얘기죠. 시민들은 자치경찰 생겼다 하는데 자치경찰 뭐하지? 저희들도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권 지금 인사, 전보 그런 부분까지 하셨다 했는데 올해 승진, 전보 이런 부분 권리행사를, 권리행사라기보다도 우리 위원장님이 인사에 개입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구대 파출소 소장과 관련되어서 임명관련 되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의견 제출과 관련되어서는 가능하면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로만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일선에 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서 처음 민원인들을 접하는, 시민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인권감수성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가 의견들을 제출하는 과정에 지구대 파출소 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인권감수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최근에 얘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인권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던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의 얘기들을 해 달라는 라는 것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임용권 범위에 승진, 전보가 있는데 승진, 전보에 대해서 의견만 제출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누구를 어떻게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승진, 전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제출한 건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경장 임명과 관련되어서는 경장 6명, 시장님이 행사했던 경위 관련해서는 4건이 있고요. 임명권 행사와 관련되어 그렇고 전보는 상반기나 하반기 인사 때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전보 건이 발생 되지는 않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승진이 10건입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행사했던 경장승진이 6건이었고 시장님이 임용권 행사했던 경위와 경감 그래서 경위 4건, 경감 1건이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도 의견제출 내서 울산경찰청장이 최종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경찰임용권 그걸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저희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400여 명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에 10명을 승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임용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실권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었다는데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자치경찰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실권이 없는데 명령도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그냥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 만들어 놓고 조직에 혼선만 오고 본 위원 이야기는 지금 득이 하나도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앉아보니까 별로 실권 없고 바다경찰서 이런 데 방문이나 하고 내도록 협의나 하고 그게 무슨 업무입니까?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생활안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저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을 하고 명령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와는 다른 변모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아 자치경찰이 생김으로서 우리 생활안전 깊숙이 들어와서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나 시·도의회협의회에서도 같은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인사권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그동안 경찰행정이 시민들의 눈 밖에 있었던 거와 관련되어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들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되어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고 드렸던 이런저러한 시책, 3대 시책을 추진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느꼈던 이런저런 정책적 과제들을 제출받아서 그런 것들을 의사를 전달하고 협력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치경찰위원회 생기고 우선 시책으로 이렇게 3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런 정책을 하는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문에 조금 나니까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요즘 일반인들은 언론 안 봅니다. 관공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다. 저희들 상임위에도, 위원들한테도 자료도 주고 ‘우리 이런 걸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뭘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더라고요. 울산만의 특징적인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타 시·도자치위원회에서도 다 이 고민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대표인 의회하고도 긴밀히 소통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토론회도 가지면서 과연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안착되어야 될지 그 고민을 먼저 좀 해야 되고 홍보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느냐?’고 하면 전혀 모릅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적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홍보와 관련되어서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러저러한 리플릿이나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호근

고호근위원

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홍보하면 리플릿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그것도 잘 안 봅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SNS, 어떻게 홍보를 할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디까지만 있는데 한계가 있다 또 좋은 의견을 달라든지 그런저런 또 자치경찰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고 또 행감도 하니까 우리 위원하고도 충분히 앉아서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행감도 하고 예산 심의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주문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좋은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통이 좀 부족했고, 홍보방법은 홍보하면 지금 우리 홍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가 잘하고 하고 있으면서도 매번 평가에서 이렇게 낮게 평가받는 부분이 홍보부분이 지금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적하셨던 문제관련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울산시의 독자적인 자기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정책용역사업들도 올려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편성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될 예산 심사과정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포함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저한테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들에게 길거리에 서서 ‘자치경찰위원장님입니다. 좋은의견 있으면 접수받습니다.’ 할 수 있을 그런 용단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발로 뛰는 행정이 뭡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교통하면서 자치경찰 띠를 매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자치경찰 그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조금 더 발로 뛰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활동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오늘 두번 째 주 첫 감사인데요. 김태근 위원장님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쁠 텐데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부분 본 위원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재하고 나서서 과거에는 신호등 하나 조절하고 또 신호체계 하나 바꾸는데 6개월, 1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그런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협의기구를 잘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봐야 할 지점은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부족하다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선에 있는 파출소, 일선경찰들이나 또는 경찰들에게 물어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아직 홈페이지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시청홈페이지에 연계되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냥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자체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내년에 자체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예산을 지금 변영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백운찬위원

요즘은 어떻게 보더라도 미디어시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자치경찰사무 당담 경찰공무원 시기진작’해서 나와 있어요. 표창수여하고 후생복지 측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터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에 연간 여기서는 1357명이라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명수를 그렇게 적시했고, 또 어떤 자료에 보면 440 몇 명, 400여 명 넘는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455명이 맞는 거고요. 자치경찰사무수행까지 하면, 지구대 파출소까지 포함하면 1357명이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출소는 국가경찰로 되어있지 우리 자치경찰로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112상황실로 넘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수행하는 일…….

백운찬위원

수행은 하는데 그 관할 내에는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국가경찰로 되어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450명이이라고 보고 450명인데 연간 113명 정도 표창을 하겠다? 이것 너무 표창 남발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의 표창이 이렇게 가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1을 표창을 주겠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표창과 관련되어서 3분의1정도는 그동안 해왔던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운찬위원

경찰 전체의 3분의1을 표창을 줬다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런 식으로 보고도 받고 그런…….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표창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남발되면 그 표창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너도 나도 다 받는 상 그것 받은들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 받아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하려고 보니 전부 다 받아버리면 인사고가 차이가 없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일반행정에서 운영하는 포상규정과 경찰 쪽에서 진행되었던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백운찬위원

아니 경찰 쪽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수정을 하셔야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4분의1을 1년에 표창을 주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아니냐, 표창 남발이다 그리고 이게 사기진작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포인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 1357명에게 9억 4600만 원을 복지포인터로 쓰겠다 했는데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70만 원 정도.

백운찬위원

67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 울산지역 경찰청의 경찰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3000명 정도.

백운찬위원

지금 3000명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357명에게만 67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터를 지급하면 나머지 지금 경찰공무원들은 복지포인터가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만, 저는 이것부터가 440명 정도를 주겠다는 건지 1357명을 주겠다는 건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적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것부터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1357명을 준다고 하면 나머지 반 정도, 나머지 1300여 명 정도는, 나머지 4, 5백 명 정도는 간부공무원이라고 치고 그 사람들은 이쪽에 해당사항이 없다 치더라도 일선에 있는 정말 하위직 경찰공무원들, 일선에 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112진행실로 내려가면 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치경찰사무 담당으로 즉시가 안 되었다 뿐이지 국가직경찰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안 준다면 어떤 사기진작이 될까? 오히려 직 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또는 경찰 내부적으로 허탈감 이런 걸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의 지적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저희 입장 아니면 울산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사무가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굳이 현장에서 이 현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이게 환영받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자치경찰제가 결국에는 나가야 되고 확정되고 확대되어야 될 제도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유인효과 이런 것을 발휘해야 될거다 라고 보고, 그래서 애초에 법에도 복무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들이 그런 유인효과를 주도록 하겠다 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국가경찰공무원들은 어떡할 것이냐 라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그건 지금 행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터가 국가 쪽에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문제라고 본다면 이게 자치경찰제라는 것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운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가 국가경찰 수사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사실은 이게 이원화하려고 했다가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일원화도 아니죠. 1.5원화 해야 되나? 좀 애매해요. 이런 것이 혼재되어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자치경찰업무의 마지막 실행단계는 실질적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직이 국가직경찰 사무로 분류되어 있다 해서 이 사람들 뺐을 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않을까, 실망감이 더 커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루빨리 자치경찰제도가 튼튼히 뿌리내려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그다음에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간에 실무협의가 좀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해요.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책 역시도 이런 공조와 협조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원 획정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포인터 지원이나 표창 등의 사기진작책이 조금 공평성과 객관성 그리고 기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인책 또 국가사무에 있는 경찰들을 자치사무로 유인하려다 보니까 자치사무하고 있는 경찰직들이 ‘왜 나는 하던 사무에서 한개 더 해야 되노?’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노?’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현장에 경찰공무원들 몇몇한테 모니터링, 물론 소수의 인원에게만 해 봤는데 하위직에 있는 일선의 경찰들은 자기가 국가직경찰로서 일하고 있는지 자치경찰로 일하고 있는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던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 동료는 자치경찰직 한다고 적시되어서 뭔가를 받고 나는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못 받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좀 협의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낮다 할지라도 경찰직 모두에게 복지포인터 지원을 하는 방안을 우리 경찰청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자치사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던 업무를 너네가 좀 해 주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도 예산을 좀 내놓겠다 그래서 같이 하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적시한 9억 4600만 원 정도는 지방경찰청에도 예산을 잘 마련한다면 이 정도 금액은 협의하면 조금 낮추고 같이 낮춰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함께 가는 것들이 결국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라는 게 모두가 다 동의해서 한꺼번에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순서도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 도입한 입장에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디선가 일정한 돌파구들을 마련해 주고 그 돌파구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복지포인터를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공평이나 형평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고민 역시 저희들도 했지만 이 제도가 결국은 가야 되고 완성될 제도라면 뭔가 유인책을 해서 시도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쪽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백운찬위원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과 국가직경찰이 내가 원해서…….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백운찬위원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유인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의 직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인책이라고 어떤 쪽은 주고 어떤 쪽은 안 준다면 그건 두 번 실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울산경찰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너네 예산 마련할 수 있느냐’?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 안을 올리는 과정에 경찰청이랑도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경찰청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요청은 하겠지만 그게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 초에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실제 사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렸던 당초에 각 수행공무원원들에 대해서 70만 원씩을 요청했지만 사정하는 과정에서 30만 원 정도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반영되고 있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협상능력을 발의하셔가지고 함께 가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달라, 왜냐하면 모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정해질 때 대부분이 자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정해지고 타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두 번 마음을 다치고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기가 앙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왕왕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애로와 토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치경찰위원장님의 협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잘 만들어 가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