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여러 차례 연기된 점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의결한 후 여성정책 관련 2005년도 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다음은 2005년도 활동계획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예결위원 지방재정 비교연수 동행으로 인하여 홍국선 보사환경여성전문위원이 협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2005년 2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전 농림수산 전문위원이셨던 윤종태 전문위원이 특별전문위원으로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여성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 (정금란 의원 외 1인 발의)

오늘까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섯 분이 해외연수 중이고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한두 분이 못 나오시게 돼서 오늘 의결정족수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모여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준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방금 이건희 위원께서 건의하신 그 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잠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해 의결유보를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먼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께서 지난해 말 임용계약이 만료돼서 현재 가족여성정책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지난 2월 19일 가족여성정책과장으로 새로이 발령받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가족정책 및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은 여성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청 가족여성정책 정숙영 실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 이순희 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가족여성정책과 간부입니다. 박태수 여성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대직 가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복자 여성활동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덕진 여성인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고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 관련기구는 4담당이고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의 사업소가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48명입니다. 4페이지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족여성정책분야 예산 총규모는 169억 8,700만원으로 가족여성정책과에 109억 5,300만원, 여성회관에 17억 5,8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42억 7,6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전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7페이지의 2005년 여건과 전망, 8페이지의 주요 정책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시책방향은 여성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추진, 모ㆍ부자 복지사업 지원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새로이 과 업무에 추가되는 가족정책업무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0페이지 경기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지원조례 제정, 운영예산 18억원 확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곧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개발원의 설립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에 가족여성개발원장님의 인적사항을 깔아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3개 분과위원회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부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특별히 2청에서도 오셨는데요. 차례대로 다 하시기는 그렇고 주요부문을 요약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은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전반기에 계속 여성정책국에서 듣던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 말고 올해 꼭 추진해야 될 가장 큰 사업하고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8억원 규모의 사업을 갖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미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각종 여성위원회의 참여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출연기관의 취업할당제 추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립자본금 중 50% 이상의 20개 출연기관을 중점관리대상, 일반관리대상, 자율관리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에 맞춤식 직업훈련사업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성회관의 직업교육기능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여성교육기관 지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히 여기서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직업상담사를 4개 기관에 파견해서 그 결과물로써 비타민 상담프로그램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8개 시ㆍ군에 직업상담사를 파견해서 지난해에 용역물로 나온 비타민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대해서는 청소년 포스터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고요.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교육은 지난해하고 다르게 좀더 저희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여성지도자 육성 부문과 사회참여의식 제고는 저희가 8개 사업에 걸쳐서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방의회 인턴사업은 저희가 2004년에는 8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회에 반드시 추천절차를 거쳐서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여성단체활동 지원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고 관내에 있는 29개 기관에 약 3,808명의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서 좀더 자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권익 증진사업도 저희가 '86년부터 추진했던 경기도여성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상토록 하겠고요. 단지 금년도에는 여성주간사업을 본청과 2청에 나눠서 좀더 균형 있는 행사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대책 사업은 관내에 있는 시설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17개 사업에 20억 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일군 위안부가 지난해와 금년에 돌아가셔서 총 22명이 계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갖고 성매매 근절에 따른 지역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든가 성매매 안하기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성매매 불법성과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여성대회가 금년도에 한국에서 실시가 됩니다.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본 대회에 참여해서 GO와 NGO가 함께 정책과 관련된 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해서 저희 여성단체의 역량을 좀더 제고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모ㆍ부자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과)는 끝에 실음)

강은희 가족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제한된 시간이라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에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과정에 보면 2개 사업에 2억원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계획이 세워졌는데 교육 강사료 지원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강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 전개가 되면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외국인 성매매에 대한 단체를 17년 동안 한 두레방과 새움터가 있습니다. 그들로서 충분할 것으로 가늠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는 일당 얼마입니까, 월로 지불됩니까?

회수당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또 강사수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 횟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되겠습니다.

홍보비 지원 액수가 비중이 큰데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성매매 안하기에 대한 브로슈어를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기도는 전체 미군기지가 약 22개소가 있으면서 4개 지역, 평택, 의정부, 파주, 동두천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에도 성매매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도 다 저희가 인식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전단을 유인해서 홍보하면서 캠페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매매 적발 건수 2004년도 통계 중 경기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적발건수가 있으면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형에 따라서 적발건수에 대한 자료가 입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참석인원이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 국에서 과로 가는, 국에서 실로 가느냐 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의 항의성 방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저희 예산 규모에서도 보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저희가 149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는 169억원으로 25억원 이상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이라든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성정책이라든지 기획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자체에서 한시적으로 돼 있던 외자유치하는 투자진흥관인가요? 투자진흥관 쪽을 지사님께서 외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국의 필요성 때문에 그때 여성정책국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국 하나를, 한시적인 투자진흥관을 국으로 하다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사님과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면담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투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향후에 좀더 짜임새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6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돼 있는데 경기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억 3,600만원을 들여서 경기여성리더를 교육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0여명을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선발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지도자 과정하고 리더자 워크숍만 저희가 1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경기여성지도자 과정, 리더자 워크숍 및 토론회, 경기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일반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 지방의회 인턴사업, 차세대 여대생 캠프, 학습동아리를 다 포괄해서 8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성지도자 과정은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각 시ㆍ군을 통해서 그동안 각 시ㆍ군에서 여성지도자로서 지역활동이 우수한 자, 그것은 시ㆍ군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단, 저희가 이 과정을 오래하다 보니까 동일인인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비 10만원이 수혜가 되고 자부담 20만원이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도정의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대상자들은 그렇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입니까?

다 대학교 교수가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와 위수탁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정에 맞는 것을 같이 교감을 하고요. 거기에 걸맞은 교수들을 가톨릭대학에서 선정하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더 조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면서 우수한 교수들에게 여성지도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경기도의 여성인원이 511만명이나 됩니까?

전체 약 511만명으로 전국의 21.2%에 해당되는 인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여성교육이 어느 정도 업(Up) 되느냐 에 따라서 국가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전체 교육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주로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우리 여성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주체성을 갖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기도 여성도정에 대한 시책부분을 저희가 소개하는 게 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복한 가족이 사는 경기도 만들기에 여성지도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것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죠?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쪽에 보면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계획안이 있는데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성매매 불법성이나 위해성을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이라든가 위해성에 대한 구체안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청 관할에 성매매지역이 두드러지게 의정부, 동두천, 파주에 있었습니다,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순수 도비 1억 5,000만원을 갖고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 85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현장상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법률적인 지원, 의료지원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안하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근접 캠페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언론에 보도됐듯이 생계를 보장하라고 투쟁하는 여성들도 보셨죠?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지껏 생계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그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이 자립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결국 그들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성매매 현장을 나와서 지난해에 학위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현장에 있던 여성들이…….

잘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분들이 음성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못들었습니까?

들었는데 현장은 못봤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으셨죠?

네.

그런 계몽도 현실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고, 심하면 가정파괴까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가정파출부라든가 음성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계몽이라든가 현실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급하는 것이 남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정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걸핏하면 남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있다. 이런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매매라는 것은 사고 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은…….

과장님, 오늘 이후로 마인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것을 20대부터 다시 여론조사 하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지금도 영업을 합니다. 지금도 지역별로 잡아가도 좋다, 떳떳이 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직접 들어보시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성매매 방지 또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듣고 저희 평택지역도 미군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대안도 제가 내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이 문제가 아니고 국내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특별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있다는 개념은 버리시고, 우리나라는 편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 상위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성들은 IMF 터져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려고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피해본다는 개념은 버리시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성이 돈을 더 벌어요. 버는 목적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꼭 여성뿐이 아니고, 남성을 너무 그렇게 폄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현장에 직접 나가서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실 때 강좌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자 청년층 민방위, 예비군 이런 개념도 좋지만 그런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남성이 공급이 있어서, 남성을 이렇게 하면 폄훼하는 발언이시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말씀하시고 이런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뭐가 문제점인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제가 아까 극단적인 가정파괴 얘기까지 나온 이유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여성학대회 참가 및 지원 이 문제인데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120개국이라고 적으셨는데 120개국 나라에서 여성들이…….

3,000여명이 옵니다.

이게 다 통보가 된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여성학회하고 한국여성학회하고 해서 이 대회가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것인데 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주로 행사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역량이 제고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지사님 결심받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좋은 기회에 우리 경기도내 여성단체들도 참가해서 어떤 단체의 역량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고자 해서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이므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일단 날짜가 경기관광공사에 연계하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방문의 해에 맞춰서 이게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그것은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세계여성학회에서 정해놓은 날짜고요. 경기방문의 해하고는 무관하게 결정된 것인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9일부터 24일까지 5일이 잡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의,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경기방문의 해가 있으니 날짜를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그런 세계여성 3,000명을 경기도에 한번 보여줄 이런 계획안은 있나, 없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세계 속의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의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처음에 아까 했던 것 과장님이 충분히 다시 재고해 주시고요.

네.

폄훼하는 그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의 경기방문의 해 계획에 맞춰서 만약에 계획이 섰다면 실질적인 예산이 지사님께 요청 들어가면 경기방문의 해 자료가 있거든요. 이분들을 모셔와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문공위 소속이지만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해서 대책을, 날짜가 없거든요. 빨리 강구하셔서 특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제가 이 서류를 잠시 검토해본 결과 전체 예산이 약 170억 예산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소요예산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고 가혹한 얘기로 한다면 뭉뚱그려 가지고 추상적인 금액을 표시한 느낌을 받아요. 한 예를 든다면 1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경기여성지도자 과정운영 100명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예산은 무엇 무엇으로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억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표시해 놓고 세부적인 금액이 안나왔어요. 그냥 전체 금액만 나오고. 제가 의회의 많은 자료를 접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의 일관성을 탈피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지만 강사라면 강사 몇 명을 쓰는데 1회에 얼마씩 지불한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5,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전부 보면 토털금액만 나왔지 세부적인 금액은 표시가 거의 안 됐습니다. 이런 것에 좀 유의해 주시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것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까?

네, 안양전진상복지관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유린됐을 때 국번없이 1366을 누르면 전진상복지관으로 가서 필요한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10명 기준인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1366을 누르면 24시간 통화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열 사람이 근무한다면 24시간 교대근무합니까?

네, 3교대…….

8시간씩 3교대…….

아홉 분이 3교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전화가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9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북부 권역인 의정부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 통합되면서 안양전진상복지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부천 같은 경우에도 부천에서 1366 누르면 거기로…….

전진상복지관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더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합니다만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김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성긴급전화라든지 상담소 운영하는 것들이 사실 여성위원회 위원인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대부분 119나114 이쪽으로 연결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떤 긴급한 상황을 알려왔고 도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1366을 해서 어떤 여성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거나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민한테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상담이라든지 성폭력 여러 가지 긴급전화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책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바뀐 선거내용을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알리듯이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주요 네 가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부와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긴급전화 이러한 것들도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홍보책자를 배부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떤 여성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거라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긴급전화 홍보하는 것도 좀더, 인터넷에서 경기도를 딱 치면 그 앞에 작게 뜨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에 좀더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경기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정숙영 과장님께서 국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른 승진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또 강은희 과장님 본청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2청에서 열정적으로 하셨던 그 열정을 다시 본청에서 충분히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밖에서 하나 들었던 내용을 건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이 시기적으로 입안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한국 남성과 결혼했던 외국 여성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쉴 수 있는 쉼터 그 부분은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갈 곳이 없어서 또 다른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에 같이 발맞추어 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인, 내국인의 인권차원 포인트보다는 인권차원에서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돼서 나라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활동계획협의의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활동계획 협의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새롭게 결성해서, 우리가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협의회를 개최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다른 위원님은 일단……. 김준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2005년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업무계획 협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