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도 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2005년도 사업계획 협의와 남북협력기금 신청의 협의 및 특위활동기간 연장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남북교류업무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맡은 바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남북교류업무 담당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저희 기획관리실내의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한경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민족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큰 흐름속에서 2004년도에 농기계와 의료장비 그리고 긴급구호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조문파동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당초 도가 계획했던 식품가공공장사업 등이 중단돼서 현재까지도 일부는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 10일에는 북측에서 핵보유 및 6자회담 참가 중단을 선언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선언이 핵무기 수출이라 든가 핵실험 등 극단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고 금년의 식량부족액이 약 50만t에 이르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남북교류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사전준비, 기술력 등을 감안해서 농업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언젠가는 이런 시기가 올 것이 라는 전제하에 2001년도부터 황해도 지역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내 우수 벼품종의 현지 적응도를 연구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농업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유정인입니다. 보고는 남북관계 동향과 사업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남북교류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서 남북한 사회,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농업생산력 향상을 3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금년이 광복 60돌이 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제수호 및 경제난 타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력사업으로 설정하여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개혁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가 제안한 벼농사시범농장사업의 성사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참가 무기한 중단을 선언함으로서 남북경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의 금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광복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합의와 지원아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면서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먼저 지난해 김일성 조문파동으로 중단되었던 식품가공공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아울러 작년에 지원했던 농기계 등의 부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합작하여 벼농사시범농장사업을 경기도 인접지역인 황해북도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사업으로 해당지역의 벼적응품종을 검정하고 작물재배환경을 조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벼농사 시범농장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기술 및 품종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북측 농업관계자를 경기도에 초청하여 경기도의 선진농정을 보여줄 수 있는 교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은 북측과 협의가 아직 안된 사업계획안이며 추후 정부 및 북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특위 개성공단 방문추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례는 지난 12월말 경기도 소재업체로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SJ테크라는 회사의 준공식 때 도의원님 다섯 분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북측에서 초청장을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경기도업체의 행사가 개성공단에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금년도 남북교류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는 끝에 실음)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실장께서는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북합작벼농사시범농장 사업추진안이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지금 보고형식으로 듣기에는 막연하게 북측과 아무런 사전조율 내지는 우리 정부하고도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겠다고 실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측과의 사전협의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명시가 되고 있지 않고 저희는 저희 계획만 가지고 있죠. 다만 금년도에 북측에서도 신년 연초에 밝힌 방침 중에 금년도 농업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도지사께서 신년도 연두기자회견시에 금년도에 경기도는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에 합작농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 세계식량기구의 북한 평양주재하시는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하고 사전협의는 있으셨습니까?

네, 물론이죠.

소요예산이 2005년도부터 연차별로 5억원으로 5년간 약 20억원을 투자하시겠다고,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당해연도의 5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면적을 3㏊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3단계로 나눠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첫단계는 북한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확인하고 작물재배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필요한 부분은 농업기술원의 담당국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에서 위성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교류를 하기에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황해도 지역의 기상분석을 쭉 했습니다. 기상분석을 해서 기상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적합한 벼품종을 일단 몇 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기상하고 벼품종하고 대입해서 분석한 결과 어떤 것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분석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상에 대한 얘기고 근본적으로는 토질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토양이. 그래서 1단계는 일단 3㏊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초기에 이런 조사를 하기에 가장 적정한 규모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3㏊정도를 선정해서 그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환경을 정밀조사해서 그쪽에 우리가 전해줄 품종 또 그쪽에 우리가 줘야할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짜 실질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첫 단계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인데 첫단계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하고 2007년까지 2년에 걸쳐서는 시범단지를 7㏊정도로 확대를 하고 이런 종자를 증식시키고 2009년까지는 100㏊정도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의 토질이나 기후나 이런 벼품종을 선정하는데 위성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1단계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위원님. 위성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은 기상자료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벼품종을,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기상자료 가지고 그쪽에 적합한 벼품종을 선정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소모품종 등을 가린 거죠. 중요한 게 기상하고 토질이거든요. 기상하고 토질인데 토질은 우리가 못가봤으니까 가서 토질을 검정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사전에 기상자료를 통해서는 그쪽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 환경에 적합한 품종이 어떠 어떠한 것들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토양하고 맞는 것을 고르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품종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겠다는 얘기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기상조건과 이런 것들을 가서 조사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기술 및 품종지원이 가능한 상황을 분석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수년간 연구를 통해서 나온 그런 것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북합작벼농사 시범농장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도 가장 북측에 적합한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지금 북측이나 정부 측이나 사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지금 어떠한 계획이 막연하게 제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남북교류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지 치과병원, 환자수송용 버스부품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남북합작 벼농사시범농장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 1월 12일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위해서 금강산에 가서 그쪽 북측지역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넓은 광활한 토지를 보고 당신들은 그 넓은 토지를 놀리느냐,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쪽 의견이 첫째는 비료가 없다, 둘째는 농기계는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추진 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이렇게 계획으로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한번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플러스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염려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일 북한이 핵보유발언후 6자회담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경색이 되고 또 세계적인 이슈로 드러나 있는 판에서 그렇지만 남북교류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일의 징검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여러 가지 북측의 태도로 봐서는 또 정부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정책이 굉장히 긴장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도 이런 현실에 맞춰서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위원회나 경기도도 국가적이나 세계적인 정세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보다 더 유연성을 갖고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교류를 하고자 하는 황해도 지역이 북한지역에서는 가장 농업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추측으로 보면 단보당 쌀생산량, 이런 것들이 남한의 55%에서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류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비료도 지원을 하고 품종도 좋은 품종을 지원하면 상당부분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추정으로는 이쪽에서 쌀생산량을 30%정도 증대를 시킬 수가 있으면 우선 연간 4,000억원 가깝게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궁극적으로는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치밀하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쪽과 협의도 하고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쪽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런 교류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쪽의 계획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놓고 서로 협의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쪽을 방문해서 저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저 사람들의 희망이 뭔지 또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내용들을 더욱 내실있게 보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감안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게 교류를 하면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도 쉽지 않는 세상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또 도우려고 해도 상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뜻 잘 나서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의 노력에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농기계나 치과기계나 이런 일회성 장비를 던져주는 사업보다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방향이 어디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남북한이 합작벼농사, 이런 부분들은 인적 교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상호방문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기에다가 모든 힘을 쏟아서 이런 부분사업들을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사업을 성사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자꾸 닫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고 저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정말 인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방문이 가능한 남북합작벼농사 같은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역점을 둬가지고 남북교류사업이 그쪽으로 집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저쪽은 전혀 아직까지 우리와 이런 합의나 대화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당면공장하고 치과병원을 도와주기로 해서 그때에 우선 당면공장이나 치과병원이 들어가려면 바닥에 기본적인 전기고 물이고 하는 이런 것이 바닥에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장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조문파동 때문에 교류가 중단이 됐거든요. 사실은 바닥장비 같은 것들이 단순한 공사 같은데도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시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주고 나머지 그 위에 깔리는 기계장비들이 들어가서 장착이 되고 이것이 시운전이 되고 가동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딱 중단이 돼서 지금 작년에 들어간 장비가 거기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위에 앉힐 기계들도 지금 인천항에 보관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비로소 저쪽에서 그럼 한번 만나 자 이런 가능성이 열려서 저희들이 저 사람들하고 만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할 기회라는 것이 솔직히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주되 우리의 사업목표는 남북이 서로 왕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남북합작벼농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 내서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대로 황해북도 곡창지대에 협동농장 한 개 정도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이 북쪽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쪽에서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쪽에 집중을 해서 꼭 이것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확대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단계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지조사도 하고 이러려면 우리 농업기술인력들이 가야 됩니다.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치과병원하고 당면공장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는 기술자들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구체화 시켜서 제시를 하면 물론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에서는 내일 굶어죽어도 체제에 문제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라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대북사업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도 역시 농기계와 의료장비, 이런 것들이 다수 지원이 됐네요.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나 정재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벼농사시범농장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계획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바로 뭐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을 건데 왜 그 사업을 하게 됐는지요.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 또 정부차원에서 그쪽에 식량지원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여러 곳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치과병원, 당면공장 이런 것도 있었고 농기계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측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젠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 몇 년 동안 꾸준히 북측에 대해서 기상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결국은 그쪽에 농업기술과 자재와 비료 같은 것들을 공급해서 농업생산량을 높여주는 것이, 북한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장 통계를 통해서 보더라도 금년만 하더라도 650만명 정도가 기아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상당히 오래되었죠?

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더 먼저 계획해서 했더라면 오히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좀더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런 기술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또한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식량이 배가 생산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비록 농업기술지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시범농장, 기술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게 되니까 이에 따라서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이 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대북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는 그런 쪽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위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레벨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농업협력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소프트하게 시작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검토할 때 금년도에는 우선 3㏊ 정도를 목표로 해서 1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두 군데, 세 군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아까 김 위원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가고 오고하는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정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뒷받침할 수만 있다면 좀 늘리는 문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계획을 크게 세워서 무리하게 부딪치느니 아주 알차게 세워서 저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북측과 교류하고 지원하면서 익혀온 흐름으로 볼 때는 그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성공단을 방북하면서 지사님과 몇 분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남북특위랑 협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안입니까?

지금 남북특위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남북특위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원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특위 위원회를 한번 열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투위원장과 간사도 당연히 경제협력에는 주관자가 될 수 있지만 남북특위가 있는 한 남북특위가 먼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경투위원장, 간사보다는 남북특위 위원이 몇 명이라도 더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협의 중이고 합의서도 썼고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당면기계 및 냉동기계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인천 보세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북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북측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아직 시기를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하나 매듭짓고 가는 게 좋거든요. 이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조문단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또 농업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안에 보면 공사중단사업 재개 및 후속사업 추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착오없이 진행이 되어서 남북 경제협력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5년간 벼농사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인데 이게 원래 200억원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이 되어 있지만 남북사업에는 그것을 다 써도 되는 거죠. 이게 3㏊면 9,000평 정도 됩니까? 9,000평을 하고 2단계, 3단계 해서 5년간인데 손학규 집행부가 앞으로 1년 반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게 뭔가 엑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적응품종을 검정하고 작물재배 환경을 단계별로 만드는데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있죠.

그러면 이번에 가서 만약에 남북간에 직접 대화를 한다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확대해서 경기도가 남북 경제협력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해 보니까 독자적으로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통일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여러 관계 기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이런 것을 크게 확대해서 액수에 구분받지 않고 대단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북이 쌀이 부족해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3㏊, 100㏊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제 효과가 없거든요. 실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가지고 실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치과공장하고 당면공장 때 사람이 못 들어갔거든요. 사람이 못 들어가서 기계장비 장착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우리가 북측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못한 사업 마무리 짓는 것 우선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논의할 텐데 역시 사람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북측에서 농업협력과 관련해서 "물자하고 종자하고 비료만 주고 너희들은 오지 마라" 하면 저희들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지 가서 토양을 보고 해야지 그냥 물건만 뿌려주는 것 가지고는 농업협력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서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지사께서도 좀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뜻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으로 시작해 보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확대를 좀더 빠른 속도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특위 개성공단방문 추진안이 있는데 이것도 쭉 내용을 읽어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태성산업 준공식 때 '05년도 5월경에 예정되어 그때나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가 나오는 거죠.

솔직히 조금 답답합니다.

현대아산의 김 사장하고 협의해서 가까운 데니까, 국회의원들도 몇 십명 갔다 왔고 하니까 일단 남북교류위원이라도 한번 방문할 수 있게끔, 또 실제 평양을 통해서 우리가 개성을 가더라도 그런 것을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금방 세월이 갑니다. 그리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올해 빠른 시일 안에 의회는 의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나 관례상 힘드니까 집행부가 앞장서서 남북교류특위 위원 15명이 다 북한 한번 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이자에 대한 사업이 아닌,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순서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양시가 북한하고 당면해서 그런지 저를 포함해서 고양시 위원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말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들 누구도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을 테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피력하고 싶은 것은 대북지원문제 만큼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싶은데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사실 얻어내려고 또 일부 조건없이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지원을 하면 대북 식량지원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된 지원들은 우리가 어떤 인권문제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꺼내지 않고 순수하게 지원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배고프고 추운데 거기에 대고 자꾸 최소한을 지원하면서 다른 얘기하면 얘기하기 싫어지거든요. 꾸준히 지원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일단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세 가지로 묻고 싶은데 경제지원 분야가 제가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 지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독자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제한된 경제분야에서 만큼은 우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색깔을 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독자성을 띠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은 보시는지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정치문제는 빼고 경제분야에서만 경기도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지원할 수 있는지 전망이랄까 예측이 되면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도하는 농업협력사업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경기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해도와 경기도가 바로 연접이 되어 있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능해져서 농기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재나 물자들이 육로로 바로 지원될 수 있다면 가장 손쉽게 사람들과 장비가 오갈 수 있고 정말 좋은 협력관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협력사업을 어찌 보면, 물론 정부에 사전에 협의도 하고 양해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다른 지역과는 구별이 되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면기계하고 냉동기계가 저번에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갔을 때 추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못 가고 있는 겁니까?

작년 7월이죠. 조문파동사고 나고 작년 7월에 기초자재가 갔는데 그 뒤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교류를 하면서 정치적인 내용들을 전부 배제하고 하자는 게 상당히 어려운 줄은 제가 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즉시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식주하고 관련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간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번 농업협력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협의하면 우선적으로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작년부터 진행 중인 이 사업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언제라고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협의의 가장 우선적인 항목으로 제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비록 당면기계하고 냉동기계가 사람이 못 들어가서 마저 장착이 안 되었는데 작년 9월에 는 콤바인 농기계를 일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 수확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안 가고 물건만 갔기 때문에 그때 농기계를 지원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물자지원은 제한적이지만 계속 한 바가 있습니다.

보세창고에서 오랫동안 잠자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남북교류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남북기금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줄기차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이 남북교류위원장을 한번 맡으셨고 강선장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데 사실상 남북교류위원이 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104명 도의원 중에서 남북교류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위원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그렇게 의정활동하면서 정당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정당을 초월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실 저는 일회성 물자 갈 때만 위원들이 가는 것보다 사실 정기적으로 개성도 좋고 평양도 좋고 이런 교류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반드시 관련공무원들도 같이 동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정기적인 교류가 정례화 되어야지, 저도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연수는 유럽이나 구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사실 북한쪽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례화할, 이번에 방북하면 그럴 용의가 없는지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북한쪽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북한 현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당면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중단이 되었던 것도 사람이 못 갔기 때문에 기계장착을 못한 거거든요. 물건은 갑니다. 물건은 가는데 사람이 못 가서 안 된 것인데 금년도에 저쪽에서 "그럼 한번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는 조금 요원하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것도 그런 교류를 꾸준히 지속하고 확대해 나가면 분명히 가능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쪽에서도 사실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의 의원들도 방북을 많이 하고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미국의 방북의원들이 북한에 가서 현실을 보고 미국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가서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부시 2기 연설문에서도 상당히 용어를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보면 북한쪽에서 그 사람들도 미국 국내정치에도 그런 영향을 미쳤지만 북한에도 그 사람들이 한마디 던졌거든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오면서 듣고 왔는데 정작 우리 위원들이 가지 못하고 관련공무원들도 많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억원이 목표죠? 그게 2007년까지입니까?

다 되어 있고…….

당초에는 2007년까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억 조성 목표가 달성이 되어서 오히려 쓰고 있는 상태죠. 조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목표가 200억원이었는데 그러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건가요? 저는 2007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는 남북협력기금을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북사업을 기금에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여쭙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라면 예산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200억원에 대한 본 위원이 심의도 하고 하면서 보면 200억원에 대한 장기랄까 단기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게 없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즉흥적으로 말이죠. 물론 계획이 있긴 있지만 어딘가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200억원이 됐든, 300억원이 됐든 어떻게 향후에 쓰겠다는 개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작년에 당면공장 주는 것도 주려고 했다가 못줬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작하고자 하는 농업협력사업이 5년차 사업으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류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물꼬를 터가면서 좀더 구상도 하고 또 가능한 방향으로 모델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 어떠 한 방향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을 하고 기금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솔직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부 위원들이나 관련단체쪽에서는 과연 2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기금을 조성하면서 언제 쓰려고 사실 갖고만 있을 거냐,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지사님이 아까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출범 후에 북한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말고요. 평양이나 그쪽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협의가 되다가 조문파동 때문에 중단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손 지사하면 대권관련 때문에 자꾸 어떤 다른 시각을 갖고 보는 경향이 많아서 제가 지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본인이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북한하고 사실 맞닿아 있는 광역자치단체기 때문에 저는 꼭 지사가 한번 가는 것도 대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순수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이번에 방북을 하시면 의논하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하고 대한민국간에 공식적인 재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개가 안되고 있는데 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재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정치적인 측면의 고려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실무책임자로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잘 진행이 되면 금년도에 좋은 시기에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도의 대표단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쪽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의 교류의 물꼬가 다시 열리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잘 이해는 합니다.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안하고 먼저 그런 제안을 안하면 중앙정부쪽에서 이게, 정치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서로 당을 달리하다보니 그게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금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내용 중에 혹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10억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북한지원 10억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혹시 저만 빠뜨리고 안 주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드리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치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한부를 드렸고 실장님한테 드렸는데 여기 성남이라고 하는 뉴스넷, 지역인터넷인데 지난 1월 11일자로 경기도의 북한지원 10억원, 이렇게 20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단계적으로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다 해서 존경하는 강선장 위원장님하고 김현욱 위원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치면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1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그 내용이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벌써 한달여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기사화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없으시죠? 존경하는 남북교류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10억원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논의를 한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적은 없지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못받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들었는가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은 경기도와도 협의가 안 됐고 특히 남북교류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을 20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전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존경하는 강선장 위원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집행부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기타토의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은 강선장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할 일이니까 그것은 기타안건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하지 않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께서 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효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문제는 현재 집행부의 업무보고 이외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종결하고 나서 나중에 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곤란한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20, 30분 걸립니다.

시간은, 저희들이 일부러 시간내서 왔는데 시간을 갖고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한 거고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것은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경기도와 협의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해 버리면 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위원장으로서 미리 기사화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혀 사실무근이거든요. 그럼 주민들을 호도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좀더 이런 기사를 발표할 때는 개인에 관한 일이 아니고 도와 의회에 관한 일이라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사실을 기사화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위원들이나 도와 협의 안된 이런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혹시나 또 이런 것이 기사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강선장 위원장님 존경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는 시간 말씀하시니까 기타토의사항에서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 기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성남지역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된 것은 여기 발표내용하고는 조금 기사의 수법이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기사화된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계획안에 들어간 것을 보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밀가루나 대체식량에 대해서 6억원, 4억해서 10억원, 이 부분을 오늘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사나 여러분들이 접촉한 사항이 이와 같이 할 계획이라는 안입니다. 안으로 한 것을 신문뉴스넷에 이렇게 하겠다, 밝혔다 하는 기사가 된 것에 대해서 뉴스넷에 충분한 유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해주신 정재영 위원님의 충분한 충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좀더 남북특위가 투명성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더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님이 다른 분이었고 정책기획관도 다른 분이시라 혹시나 노파심에서 한마디 거든다면 작년 4월에 북측과 합의사항을 보면 우리가 장비사용 교육하러 올라갈 때 아니면 설치할 때 너댓번에 걸쳐서 30여명이 북에 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의원들 열댓명이 포함되고 나머지 기술요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빠른 시일내에 북한과 실무협의할 때는 그 일만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합의된 사항을 북쪽의 상무위원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거기와 기획관리실장과 저도 김갑수 의원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면 추가비용 없이 작년 그 안을 갖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추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천만 도민의 가장 관심사인 남북교류,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이 있는 남북합작벼농사 시범농장 특히 이런 단계별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마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개발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범농장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본 위원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업무내용에서는 빠진 거죠?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하면서 협의결과를 토대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마는 집행부는 더 이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번항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을 2안으로 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의 동의안에 의해서 다음 상정안건으로 4항 안건을 2항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5분이나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제안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인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대북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특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5년도 2월 28일 완료됨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7항에 의거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처음에 6개월로 된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른 특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남북교류특위는 전반기 때도 2년으로 돼 있었고요. 또 아까 우리가 심사해 봤지만 200억원 중에 185억원 정도의 돈이 남아있고 그 돈을 집행하려면 어차피 임기내에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없이 원안대로 2006년 6월 30일까지 현인원 그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만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죠. 제가 우리 차관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전반기에 2년을 했거든요. 후반기도 2년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기간을 제한하고 위원장 임기도 6개월로 한다는 등 그런 걸로 들었는데 시한이 그렇다면 6월 30일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당초안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2005년 2월 28일까지 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었나요? 원안에 찬성을 저도 합니다만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그게 말이죠. 함진규 위원님 아시는 안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종결하기를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은 끝에 실음) 2. 2005년도사업계획협의의건

김현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좀전에 활동계획안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활동기간 연장은 의회운영규칙상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찬반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6개월간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고 향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기간이 부족하고 또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활동실적에 대해서 지금 특위 전문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에 사업계획서까지 첨부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고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서로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뒷장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금강산세미나는 지난 1월에 잘 치뤘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인데 업무보고에서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상반기에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고 남북교류, 지금까지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집행부에서 경기도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협조하고 그게 잘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 부분인데요. 결국 의회 독자적으로 할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와 북한측 의회 또는 제3의 단체가 될 수 있는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도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주고 또 잘한 부분은 격려도 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와 저쪽 의회와의 독자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중요한 사업계획의 1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민 체육대회에 저쪽의 체육단체를 초청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실무협의를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실무회담하는 부분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전 위원이 북한 바로 알기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서로돕기의 실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상반기 중으로 전체 위원 들이 다 방북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항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회와 저쪽 의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자매결연, 의원연맹을 통해서 의원민간외교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합동교류정책회의 하자는 부분은 제안이 왔었는데요. 금강산에서 하자는 안이 최근에 왔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남북교류추진위원의 명단을 다 평양측에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보고올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측에 아태재단, 민화협 또 중국에 나와있는 북한대사관, 경제참사관, 종교단체인 그리스도연맹, 이 4개 단체를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팩스교환 정도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의회가 민간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 협력하고요. 이것은 소요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필요한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또 저쪽하고 협력하는 회의비용은 남북특위 예산하고 특위 전체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세운 게 있습니다. 특위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거 같고요. 만약에 방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례의 목적에 보면 도내 주민, 법인, 단체를 포함하고 개인도 포함해서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그리고 기타 남북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전체예산 중에서 20억원을 썼습니다. 180억원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지원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이 안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사업이라는 건 말입니다. 북에 우리 같은 도단위도 있고요. 시단위도 있고 저도 북에 가서 만나봤지만 우리 국회 같은 단위도 있습니다. 우리가 냉철히 분석해볼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국회와 협력하는 안이, 사항이 있습니까? 간사님께서 그거 알고 계세요? 남북교류기금에 엄청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말씀하셨는데 의원들께서 남북협력교류를 위해서 독자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방북한 경우는 있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남북협력교류기금은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닐 것이고요. 경기도에 소재하는 남북관계 민간단체는 다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국회의원들이 가는 경우는 다섯 분들, 어떤 때는 세 분들하고 민간단체, 민화협이라든지 아태재단 이렇게 해서 10명이든지 15명 정도 방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남북협력에 관심있는 의원님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방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 사항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가느냐 하는데 북한쪽에서 국회의원도 집단적으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더라도 15명이 동시에 갈 수는 없고요. 8명, 8명 나눠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20명, 30명씩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의원들끼리 하는 것은 직접 여론은 활성화 안 되어 있지만 의원이 간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민간단체를 접촉점으로 통해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안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국회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방북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경기도의회 남북문제를 김현욱 위원께서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노출된 지가 2년 가까이 됩니다. 2년전 2월에 방북하셨죠?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작년에 본인이 특위 위원장을 할 당시에 북측의 민화협의 상무위원,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마지막에 추가질의했지만 치과장비라든가 당면공장 설비라든가 아니면 경운기 이런 것을 갖다 주면서 네 번 내지 다섯 번에 걸쳐서 거의 30여명이 순차적으로 방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당면 제조기계 이런 것들이 북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고 물자만 거의 갔고 설비 3억원어치는 못 갔는데 10억원에 가까운 물자가 갔는데 한 명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쪽 정부 차관급의 합의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갔다 와서 느낀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남뉴스넷에 이런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공교롭게도 성남시에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합의되지 않고 협의되지 않고 우리 15명 도의원들이, 남북특위 위원들이 공유하지 못한 것들이 뉴스로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남북관계는 작년, 재작년 남북교류를 보면 초청장이 안 와서 두 번, 세 번, 네 번씩 연기되다가 갔다 왔습니다. 남북문제는 그렇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작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행부에도 요청했지만 실행하면 우리 15명이 연차적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짜 진정한 정치인이고 한 지역의 주민의 대표라면 확정되지 않는 문제들은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김현욱 간사님께서 해보시죠. 이 배경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한다면 경기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만 하는 거면, 집행부안만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없어져야죠. 왜 필요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따라간다면 위원이 맨날 한두 명 따라가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남북교류특위가 없어져야 한다는 판단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가 갈 때 같이 갔고 같이 사인했고 같이 추진했습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물병인 페트병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즉석에서 제의해서 제가 당면공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을 수출해서 돈을 벌면 무기로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당면공장 기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 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집행부 같았으면 페트병을 해주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느낀 것은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북측의 국가산하기관인 민화협과 같이 합의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 추모단 입북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해서 당면공장 기계가 6개월 이상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효율성 측면에 대한 지적이라면 제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추진하면 좋은데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어떤 누가, 어디에 이것을 발표를 하느냔 말이에요. 도대체 경기도의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좀 있다 설명할 것이고요.

합의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고 둘이만 해서 지역에다 내보내고 말이야. 이게 정치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성남시의회 위원장하고 간사냐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 남북특별위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일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벼농사, 공장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북한은 기계류는 갖다 주어봐야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안을 추진할 때 의회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견제를 과연 했는가. 그것을 하면서 위원들 중에 한두 명 추천 위주로 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그러지만 단계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한 건 가지고, 그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대로 두 명 오면 끝나는 것이지 연차적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특위 위원들이 다 오겠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뉴스넷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올 5월에 성남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성남시장께서 협조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성남시가 연구검토 중에 있고 일련의 과정에서 경기도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했고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해서 성남시안하고 같이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 보면 경기도의회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기사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성남시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경기도도 10억원이라고 나온 것은 경기도 집행부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의회가 하겠다는 게 아니었었고 집행부가 10억 상당을 벼농사에 하겠다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사들이 정확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실에서 기자들한테 간략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오해소지가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특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장 사유에 보면 남북특위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에 대한 돈에 대한 집행과 결정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북교류사업의 지원과 협의, 기타 다각적 교류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의원이지만 남북교류특위 위원장하면서 제일 머리 아팠던 것은 나도 모르는 기사가 팡팡 나가고 협의한다, 북경서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까먹었는지, 특위활동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답변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도 해야 되겠고.

다 좋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인기발언한 거예요, 뭐예요?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보다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의사진행이라면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김현욱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남북교류위원회 간사 입장이고 사업계획서, 저도 처음에 이게 집행부에서 준 안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면서 우리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거라고 또 본인이 간사다보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부분은 상당 일리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남북교류위원들끼리 사실 이런 날에 나와서, 대다수 절반 정도가 안 나오신 상태인데 저도 여기 좋은 얘기 듣고 건의하고 토론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와서 이거 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좋게 이해하면 무슨 뜻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남북교류위원들이 있는데 미리 상의를 하고 그렇게 공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 아닌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사실 다툴 일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해서, 저는 조금 아까 질의했지만 남북교류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연기하자는 그런 감도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의 일과제물로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서라 하더라도 위원님들끼리 미리 상의를 안 하고, 회의하기 전에 미리 배포해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만든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 들어와서는 뭐 본의 아니게 입장 차이로 다투게 되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거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부분이 성남뉴스넷에 났던 것도 사실 이효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 본인들도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남북교류위원들이 있을 때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날짜를 오늘 날짜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15일 어제로 날짜를 잡았는데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할 사람이 실장 내지 담당관인데 실장은 아마 중요한 다른 보고 때문에 어제 참석할 수 없었고 거기 담당관은 인사발령이 되어서 교체된 것 같습니다. 교체된 담당관이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어서 날짜가 오늘로 변경한 것입니다.

부연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특위 활동들을 보면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엊그제 안기영 대표를 비롯해서 특위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거기서 특위 폐지론까지 나오고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소속시켜서 다시 원대복귀시키자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참석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우리 남북교류위원은 그래도 좀 많이 참석하는 편인데 말이죠. 이것을 본회의 있을 때 같이 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서 격론을 벌이면서 토론을 해도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셨겠지만 다음에 오면 이 부분을 갖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게 나와요. 제가 여태까지 남북특위하면서 보면, 뭐 저도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회의 회의가 끝나고 그때 어렵더라도 같이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회의가 효율적이지 자꾸 이것 가지고 반복되게 다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미리 위원들한테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업무보고 끝나고 정회해서 내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가야 되는 위원님이 계시다 그래서 직접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생각을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정회요청을 했었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보셨지만 지역주민들이 도로문제 때문에 지사면담 건이 있습니다. 거기 잠깐 다녀오면서 전달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바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정회하고 사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기하는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하고 끝나고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저는 김현욱 간사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정책토론비용, 정책예산이나 남북기금들을 예산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과연 우리가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선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의회에 1억 5,000만원 특별위원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비용은 그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단 국내에 한해서지만, 그래서 학술회의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가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명의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것은 남북교류기금을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례를 나중에 한부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요. 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양식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은 이력서, 예금통장 사본,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들이 '참 좋은 안이다' 그러면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심의위원들 중에 우리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대다수 관계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학자도 일부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신청하는 거거든요. 신청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나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논쟁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가 집행부의 대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안을 봐도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 김현욱 위원께서 고심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겠지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허상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사업들이 있고 4번에도 있고 5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하기 어려운 사업들인데 지방정부 경기도의회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묻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북교류추진위원회가 물론 집행부가 하는 것을 도와주고 집행부안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독자적으로 예산확보 부분만 어려움이 있지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확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라고, 도민 전체가 사용하라고 남북협력기금을 만든 겁니다. 집행부만 쓰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의회가 신청하면, 정당하면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개인도 신청하면, 정당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못하거든요. 사업이 정당하면 심의해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만약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고.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존경하는 강선장 위원장님하고 간사 김현욱 위원님한테 조금 듣기 싫은 얘기 좀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결성 당시에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했고 간사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련의 사업들이 쭉 있는데 오늘 위원들 참석률을 봐도 그렇고 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위원 상호간에 연락도 하고 내용들을 팩스로 보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와서 한번 하자" 이런 특위 위원들 간에 연락이 그간에 한번도, 옛날에는 메시지도 들어오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가 정말 14명의 특별위원들이 단합된 것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게 앞으로 당사자들의 치적에 올라갈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올라갈지 나쁜 쪽으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2006년 6월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위원들 상호간에 교류를 친목을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뉴스에 나온 이런 내용도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어요.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 메지 말라"고 했어요. 봐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난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우리 특위위원들 상호간에 친목이 잘되고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 란에 보면 남북교류실무회담 해서 중국 북경 심양에서 3∼4차례 협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우리 간사가 갔다 왔다는 겁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먼저 오픈을 하라고 그러는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오픈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묻는 것은 자꾸 그렇게 장막을 치고 이러면 우리가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이 얘기도 못할 정도로 이게 비밀스러운 건지 그러면 아예 여기에 적지를 말아야지 사업계획서에는 적어놓고 갔다 왔는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못되고 남북문제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압니다. 열심히 하는 게 빛이 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한데 집행부도 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각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야만 일이 되는 것이지 한두 명이 해 가지고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일하는 것만 간사, 위원장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화합하는 것도 위원장, 간사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 제안이유가 있고 구성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자문 및 심의사항, 운영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2년간 맡으면서 많은 공부를 해 봤고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집행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내실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타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통하여"라는 말에 우리가 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북교류기금 200억 사용하는 것들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회의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욱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특위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기부나, 지금은 국정원이죠. 국정원이나 통일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가 의회끼리 하는 것들은, 학술세미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스페인,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다른 주와 경기도와 연결고리를 보면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다른 주와 같이 협력한 사항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도 그런데 폐쇄적인 국가와 의회와 의회끼리 한다는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들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할 때는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는,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우리끼리는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꼭 물어볼 것이 통일부하고 국정원에 물어봐서 가능한지를 타진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북한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먼저 자승자박할 수밖에 없다. 건당 여기서 4억원을 주면 15명이 가고 전에 13억은 그대로 끝난 거다. 또 지금 발표를 못하지만 최근에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오픈이 되면 그들은 초청장을 거부합니다. 약속된 초청장이 거부되어서 6개월, 8개월 연장되고 오는 거거든요. 북에 가면 보통강 여관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거기 한 여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경련이나 조선그리스도연맹이나 여러 단체들이 대북경제사업을 하는데 단체별로 접근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남북교류특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여기서 마치면서 이성적 판단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남에서 나간 200억원 중에 10억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은 경기도가 지출하겠다인데 특위가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기사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도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20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200억원 기금을…….

기금을 특위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쓴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 봤거든요. 하여튼 제가 보겠습니다.

그게 큰 틀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토의하고 협력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기획위원회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큰 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고…….

구성목적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연두에 남북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우리하고 승인받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단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도가 하던 의회가 하던 간에 북측에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실무회담을 하자"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벼농사를 제안했을 때 그러면 저쪽에서 실무회담하러 연락이 옵니다. 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도는 민화협이거든요. 민화협 관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만나자 했다 실무회담, 그래서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무단을 꾸려서 통일부에 신청합니다. 저쪽에서 실무회담 요청이 왔다, 우리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다라고 접촉승인을 하면 정부가 판단해서 다녀오시라, 안 다녀오시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통일부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기전에 통일부하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진행하다가 저쪽에서 초청장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만나보자 했을 때에 통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현재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 일을 해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끼리 몇 사람 이렇게 하는데 회의진행이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재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다 가버리면 어차피 의결이 안 되거든요.

일단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