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관련 2005년도 업무계획을 경기도 및 항만공사로부터 보고 받고 다음 본 특별위원회 2005년도 활동계획과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2005년 2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농림수산전문위원에서 특별전문으로 오신 윤종태 특별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1. 업무보고의건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최중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도의 유일한 항만인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강세훈 과장입니다. (인 사) 평택시 항만경제과장 이상현 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항만정책담당사무관 김양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개발담당 최기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현황,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현황은 생략드리고 바로 8페이지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개장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전용터미널 부두인 동부두 5번 선석은 지난해 12월에 준공돼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25%, 경기도가 10%, 평택시가 4%로 참여해서 현재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운영동 건물 신축 컨테이너 크레인 장비 발주, 인허가, 인력충원 등을 추진하고 다음달 3월에는 하버크레인을 도입해서 우선 임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정식 개장은 컨테이너크레인이 설치 운영되는 시점인 금년 6월경에 개장행사를 가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까지는 6번 선석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로서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항만공사 민영화 전환 추진사항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민영화는 2001년 7월 평택항 개발사업과 서부두 하역사업을 목적으로 출범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그간 하역사업 위주로 운영해온 결과 컨테이너 하역실적이 매년 28%∼38%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후지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평택항만공사 기능을 통합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계기관의 경영평가보고, 감사원 권고, 평택해수청의 요구와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영화 추진방식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분을 공공지분과 민간지분으로 분할하여 존속법인은 100% 공기업으로, 신설법인은 100% 민간기업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존속법인인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조정을 위한 항만공사설치조례 개정과 주주총회 및 분할등기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선석개발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선석은 총 10개 선석으로 동부두 6, 7, 8번 컨테이너 선석은 정부가, 동부두 9번, 10번 자동차 전용부두는 기아자동차, 내항 1, 2, 3번 다목적부두는 민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서부두 3, 4번 일반잡화부두는 정부가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도합 정부재정 5개 선석, 민자 5개 선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두 11번에서 13번 선석의 기능변경은 당초 11번 선석이 일반잡화에서 자동차로, 12번 13번은 시멘트부두에서 다목적부두로 기능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선석별 공사진척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부지 준설토투기장 추진 사항입니다. 평택항 배후물류부지의 수요급증에 따른 1단계 준설토투기장 48만평을 항만배후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항만배후단지 지정 신청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 지원하지 못할 경우 국내외 물류기업유치 및 평택항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난해 경기도와 해수부 산하의 컨테이너부두 공단과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해양수산부에 항만배후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배후단지 지정승인을 얻어 개발에 따른 제반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평택항 경계변경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매립지에 대한 관할귀속권 판단으로 평택항의 경계가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포승지역 매립구역의 경우 2020년 기준입니다만 648만평의 매립구역이 평택은 298만평, 전체의 46%에 해당합니다. 당진은 300만평 역시 46% 정도 해당되고 아산은 50만평으로 8%입니다. 해상경계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항만관리운영이나 노무공급, 항만개발, 배후지역 개발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해 도에서는 평택항 경계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작년말에 행자부와 해수부에 구역변경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합리적 전략을 위한 논리개발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용역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투자진흥관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항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연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와 관련해서 항만공사 사업내용 중 하역사업을 삭제하고 공기업에 적합한 사업만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3월 중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평택항 개발사업 관련 추경예산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15억 800만원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48만평 항만배후지정 신청 실시설계용역비 21억원, 그 다음에 항만업무지원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억원, 평택항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 1억 5,000만원,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 위탁사업 6억원, 동부두 11, 12, 13선석개발 및 출자금45억원 그리고 포승공단 배후물류부지 매입 잔금 3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는 끝에 실음)

이재율 진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평소 경기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특히 평택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최중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에서는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사업성과, 2005년도 업무계획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유인물대로 저희들은 2001년 3월 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직접 직원 10명과 아웃소싱 외부 위탁업체 직원 해서 총 60명이 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평택시가 51%, 민간업체가 49%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두는 3만t급 2개 선석으로 연간 국가에 내는 임대료는 10억 2,900만원, 각종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저희 공사에서는 평택항 조기활성화에 크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96% 이상을 저희 부두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물동량이 21% 증가했고 저희들 부두에서 다니는 주 15항차 정기선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부두운영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컨테이너 부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냉동컨테이너 처리 능력인데 총 111개의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항만의 두 번째로 큰 시설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부두운영기반을 위해서 24시간 하역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하역능력 제고를 위해서 대형 하역장비 1개를 더 추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연속 흑자를 내서 특히 작년도에는 전년대비 38%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8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공사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율 투자진흥관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의 내용은 아직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공사가 된 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부문이 행할 사업의 대강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아마 금년도에 공사가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것은 평택5부두 배면에 4만 3,000평이 경기도가 매입해 온 야드를 CY와 냉동컨테이너 장치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인수해서 위수탁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항만배후지는 동부두 내항 준설토투기장 48만평을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90%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개발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앞으로 평택항이 더 나은 서비스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마린센터 항만지원시설의 설립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선하주들, 각종 공공기관, CIQ기관이 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항만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정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공공부문이 나서야만이 평택항이 보다 나은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라서 이 부분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력해야 될 사업분야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역시 평택항의 활성화는 지속화 돼야 하고 금년부터는 항만시설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항만홍보 세일즈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 선두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나서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케팅이라든가 평택의 날 행사, 국제항만대회 참석, 산학 협동 연계프로그램, 학술세미나, 평택항 물류협의회구성 등 여기 계신 특별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3쪽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관리ㆍ운영은 현재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인수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타 평택항을 이용하는 고객중심의 모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IT라든가 투명성 경영문제도 공기업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14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 민간부문이 부두에서 해야 할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 배면에, 현재 이 부두는 약 9만평 정도 있는데 이 넓은 땅에다 복합물류창고를 지음으로써 평택항이 보다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복합물류창고를 건립할 계획이고 아울러 올해 이 부두에도 동남아 등 대중국 항로 2∼3개 선사를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마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용하는 선사들이라든가 하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하역장비 하버와 재래를 더 바꿔야 되고 현재 여기는 기름을 씁니다. 이것을 전력으로 하면 연간 3억원 정도 투자비만 소요되면 2년 이내에 투자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민간부문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현안사항입니다. 두 개 회사가 나눠짐으로 해서 공공부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여기 안 있고 건너편 포승공단내에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반 사무실 준비 같은 것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는 건너편의 포승공단내에서 뵐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항만간에 통합협력모델은 외국항만, 평택항을 아끼시는 특별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당진하고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외국항만들은 어떻게 끌어나가는지, 앞으로 시야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의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는 끝에 실음)

양병관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인 평택항권 평택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등 평택항이 경제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특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5년 2월 28일 만료됨으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7항에 의거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